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성룡 의원 발언
성룡
이성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6호) 2.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7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의안번호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진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진벽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부위원장.
이영해위원
아까 주요내용에 보면 결국은 위원의 임기 중에 해촉 근거 마련이 주요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물론 개정은 언제든 시기는 되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불미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위원회 자격을 오버한다거나 그러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의 임기가 2년이다보니까 그중에 각 장애인단체, 변경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 기존 있는 분이 계속 위원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현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 해도 참여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해위원
생기면 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네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이영해위원
그리고 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3조3항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네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이영해위원
우리 울산광역시 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몇 명 중에 장애인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이 15명입니다. 그중에 여성위원이 8명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위원이 전부 단체장들입니다.
이영해위원
단체장인데 위원 중에 장애인이 몇 분이신지.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당사자가 장애인인분은 현재 다섯 분입니다.
이영해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면 그게 되나요? 지금 여기 조례에는 2분의1 이상을 하라고 해 놨는데 다섯 분해도 이게 지금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돼요?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그 사항은 위원 중에 장애인단체장도 되는 것으로…….
이영해위원
아, 지금 장애인들을 절반 이상 해야 되는데 장애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또는 장애인단체의 장은 장애인으로 간주한다, 그런 법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국장님.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촉위원 중 2분의1을 장애인으로 위촉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촉위원은 13분입니다.
이영해위원
그래도 5명은 과반수 안 되지 않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촉위원이 7명입니다.
이영해위원
아, 13명이 아니고 지금 15명 중에 아까 시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해서 1명 만든다는 이 말입니까? 15명이라면서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우리 부위원장이 국장님이거든요. 두 분이 빠지면 13분입니다. 13분 중에 5명이 아니고 7명이 장애인입니다.
이영해위원
7명이 장애인이 되어 있습니까, 정확합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이영해위원
죄송하지만 나중에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강대길위원
위원입니다. 개정안 구성 3조3항입니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 개정안을 보면 성별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남녀 성별을 말하는 건데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딱히 몇%를 해야 된다 이것은 없는데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40%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여성참여 자문위원 수를 40% 거의 절반에 가깝게, 아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바뀐 것이 성별을 고려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영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5조에 위원의 임기를 죽 보니까 3개 정도가 신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그만두면 자동으로 해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설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임기가 끝나도?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임기가 끝나면 되는데 임기 중 위원 중에 장애인단체장이 변경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길
강대길위원
아, 임기 내에 그 부분을 해서 이 3개가 들어갔다는 말이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성일
안성일위원
우리 광역시가 되면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특히 3조 제목에 1인 1명 사실 보면 조례를 구성할 때 이게 별 것 아닌데 갖춘 자와 갖춘 사람, 처음에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조금 심도있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면 고맙겠고, 특히 강대길 동료위원이 질의한 임기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남구에 있을 때는 전반기, 후반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광역시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우리 위원회 임기는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다른 위원회도 지금 많이 있는데 제가 남구의회에서 8년 동안 있을 동안은 전반기 때 의장이 추천하고 또 후반기 때 추천하고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조례가 아니라 정해진 그것은 없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벽
이진벽복지여성국장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진벽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걸
이경걸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
대길
강대길위원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럼 등록되지 않는 장애인들 수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등록을 하면 지원혜택도 있고 해서 거의가 등록을 옛날에는 장애인에 등록하면 낙인이 찍힌다고 해서 등록도 안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장애인 등록기준에 맞다면 등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약 5만 명이라고 본다면 지금 울산시에서 장애인 5만 명의 인원에 대비한 시설 자체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지금 등록장애인 수가 우리 시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시설 면에서도 장애인등록 인구 수하고 시설 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결코 우리 시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장애인 수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확보를 하는 것은 비율이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예를 들면 이용시설 같은 경우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중구지역에 혁신도시 내에 한 개 설립하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는 적은 편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자면 장애인 수에 비해서 시설확보 비율은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부족함은 있는데 다른 시·도보다는 그래도…….
대길
강대길위원
낫다는 것입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그 수준이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부족한 어떤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당연히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면 우리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전국 시·도 중에서 굉장히 일찍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도 굉장히 우리 시를 벤치마킹하고 가서 지금은 몇 개 시·도에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아직 다른 시·도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시는 좀 앞서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것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고 또 실제로 장애인들이 볼 때는 부족한 거고 좀 상대적이다 그죠. 전체를 보면, 아무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부족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체육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같이 사용을 합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비장애인도.
대길
강대길위원
일반인을 비장애인이라고 하나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
그럼 비장애인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원래 장애인체육관은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은 거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말하면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게 그게 맞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이용실적을 통계를 내보니까 연간 4만 6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이 82%이고 나머지 비장애인이 18%인데 이 비장애인은 거의가 장애인들을 보면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안 있습니까? 보호자하고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18% 정도 되는 것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체육관인 만큼 일단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다음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어떤 활동이라든지 시설자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강대길 동료위원이 질의한 체육관 있죠?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요금차이가 사실 많이 납니다. 그죠. 비장애인은 거기에 보니까 1일 4시간씩 하면 10만 원인데 장애인은 무료고, 월남참전용사 중에도 보면 고엽제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고엽제회원들도 장애인 인증을 받고 있는데 회원들 일부는, 행사를 할 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인 등록을 한다면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관 이용은 무료입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무료인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엽제 회원들 중에는 일부 장애인 인증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 무슨 연말행사라든가 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 질의를 하더라고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다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고엽제 회원 중에 일부는 연금이나 이런 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부 회원은 참전했는 거기에 대한 회원으로서 아마 조직이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가능하네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안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위원
저도 조금 중복되는데 제5조에 시설 이용하는 것 있잖아요. 기본 현행에는 일반장애인 등등해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문이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보니까 비장애인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조례는 이용대상시설은 장애인하고 장애인단체가 우선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었는지 그게 지금 제가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 어때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설 중에는 장애인복지관이 2개소 있고 체육관이 1개소 있고 그런데 실제로 체육관 같은 경우 에는 보호자가 동반이 되어서 재활하는데 같이 보조도 해 주고 이래 이용도 하고, 실제로는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이영해위원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넣는 거네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금 넣는 것입니다.
이영해위원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니까 오히려 장애인만 있는 것보다는 비장애인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좀 뭐라 할까? 시너지가 나는 부분은 없잖아 있더라고요.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혹시나 아까 강대길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장애인들이 혹시 비장애인들의 사용이 아까 18%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지만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혹시 비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그때 무슨 기계더라 그런 기계는 막 줄을 서고 이러던데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과장님 어때요?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비장애인도 이용하기가 시설이 부족하고 한데 또 보호자라고 해서 와서 운동을 같이 하니까 부족하고 해서 일단 민원이 생기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기계가 예를 들면 남는, 놀고 있으면 이용하면 되는데 거기에 보호자라고 해서 와서 다시 이용하고 이러다 장애인들이 사용 못하고 하면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해위원
지금 저희들이 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영해위원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비장애인들이 내는 그런 사용료가 위탁운영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18%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고 이렇던데 일단 우리 대관료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일정부분 수입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영해위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이영해위원
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형조
이형조복지정책과장
예.
이영해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번 조례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이야기하셨지만 그전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국가가 시행하는 것하고 시장이 공익에 우선하는 그런 행사면 한다는 그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질의 이상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장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7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