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지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달서구 송현동에서 정무진님을 비롯한 많은 주민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지숙·남정달·윤성아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93회 전국체육대회를 역대 최고의 명품체전으로 치러 전 국민의 화합과 대구의 역동성을 전국에 보여 주신 김범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상인~범물 간 4차 순환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 인구는 대구시 전체인구 254만 명 중 31%인 약 80만 명으로 최근 이 지역에는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면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우회도로의 부족으로 출·퇴근 시간에 차량의 정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인근에는 성서와 달성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정부합동청사,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진행으로 4차 순환도로의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망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인~범물 간 4차 순환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 4차 순환도로는 대구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30대 선도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범안로 구간과 금번 개통 예정인 상인~범물 구간은 민자도로로 건설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하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순환도로는 도심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대구 전체 도로망 효율화를 위한 필수사업이라 생각되는데 혁신도시와 안심, 성서~지천 등 나머지 구간의 추진현황과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인~범물 구간은 당초 금년 연말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는 금년 말에 개통이 어려울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통이 지연되면 민자도로의 특성상 사업자와의 협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 말에 계획대로 개통할 수 있는지? 둘째, 개통이 불가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협약 조정 등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인~범물 구간과 동시 개통 계획된 신천 좌안도로의 공기 연장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번 개통되는 상인~범물 구간은 도시고속도로로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체계가 있는 일반도로인 상화로 유천교네거리~달비골 구간과 만나는 종점부는 대단한 교통혼잡이 예상되어 개통 이전에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상인~범물 구간의 최초 민자도로 사업자가 제안한 통행요금은 주변 유료도로의 수준을 고려하여 ㎞당 요금 153원, 1,200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민간사업자는 최초 제안시점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통행시간 10분 미만의 구간 요금인 1,200원도 매우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대구시민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민자도로와 관련된 제안입니다. 민자사업 중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되는 민자도로 사업은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통행요금을 산정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상인~범물 구간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BTO 방식은 장래 수요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부담이 매우 크며, 이러한 부담을 ‘최소운영 수입보장’을 통해 사업자와 대구시가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장래 수요예측이 부풀려졌을 경우 이용자가 비싼 요금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추정자료를 보면 상인~범물 간 4차 순환도로 예상교통량은 2013년 개통 최초 5만 4,000대, 2019년 7만 1,000대로 나와 있습니다. 대구 범물~안심 간 순환도로의 경우 2012년 예측 교통량은 1일 8만 5,000대였지만 실제 교통량은 2만 1,000대로 4배나 부풀려져 예측되었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과다 예측되었을 경우 협약 통행량을 실제 교통량으로 변경하여 재정지원금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구시는 이미 범안로의 경험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상인~범물 구간 역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인 시각의 장래 수요 재검증과 현재 협약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비교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범안로’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일전에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그리고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와 관련하여 정책적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11월19일은 아동의 권리증진과 전 세계 아동학대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제정된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소중한 아이들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아동학대 발생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다행히 ‘통영 한아름 양 사건', ‘나주 초등생 사건’ 등과 같은 극악무도한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351건이나 됩니다. 아동학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서울은 7개, 부산과 인천은 각각 2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대구시의 경우 1개 기관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당 담당 아동 수는 평균 22만 명인데 대구시의 경우 1개 기관이 47만 명을 담당함으로써 가장 많은 수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은 2개 기관에서 각 27만 명의 아동을, 부산은 2개 기관에서 각 29만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아동인구 수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접근성이 열악합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학대아동의 긴급구조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현장조사, 보호, 치료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아동 쉼터,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1개 기관으로는 부족하고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와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우울증, 알코올 중독, 치매 등 정신보건 분야가 담당할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적 문제, 자녀들의 행동발달장애, 노인성 치매 등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희생과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대구시에는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한의약관리담당에서 정신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의약관리담당에서는 한의약관리, 약령시 활성화 등이 주요 업무로 정신보건업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살예방 및 노인성 치매 등 정신보건 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구시에서는 담당자 1명만이 이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북 등에서는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정신건강부서를 신설하여 3~4명의 인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건강과 더불어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메디시티 대구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하여 우리 시도 정신보건업무를 전담할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전덕채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차 순환도로 상인～범물 간 도로건설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 순환도로가 금년 말 개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 순환도로의 9월 말 공정은 85%로서 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개통은 어려운 실정으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시험운행을 거쳐 5월경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착공 초기에 환경단체의 앞산터널공사 반대로 터널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파동고가교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집단반대로 공사착수 지연과 공사시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공정관리 지연으로 전체공사가 4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통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조정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연기 조치로 상호 협의한 바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신천좌안도로는 4차 순환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나 주변 경관을 고려한 상동교 서편 네거리 입체화시설에 대하여 교통처리 검토와 국토해양부 협의 등으로 착공이 다소 늦어져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차 순환도로와 개통시기 차이로 인한 교통처리 대책은 신천좌안도로 공사 완료시까지 현재 통행 중인 우안도로를 4차 순환도로와 연결하여 교통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화로와 만나는 종점부의 교통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 4차 순환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상화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수요 분석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교통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과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교통개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4차 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상화로 구간의 교통량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 대책으로 교차로 구간 정체 해소를 위해 신호주기 조정과 시행 중에 있는 대곡삼거리～월곡네거리 병목구간에 대한 도로확장이 완료되면 현재 차량통행 상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상화로 교차로 입체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지원 등을 통한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상화로가 외곽 순환도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행요금 추가 인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통행료 결정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투자사업비와 운영비 등 총 투자비용에 대한 유출비용과 통행료수입에 대한 유입비용에 운영기간, 사업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 통행료를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협약 시 기준통행요금은 2005년1월1일 기준으로 소형 승용차는 1,2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개통시점에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최초통행료를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4차 순환도로 통행요금은 개통 시 최초 통행료를 산정한 후 전문가들로 구성한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통행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시점에서 장래 수요 재검증과 협약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교통수요 예측은 2004년 국가DB구축사업의 장래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토대로 사회경제지표, 주변개발계획, 통행행태 등 장래 발생교통량 수요예측을 더하여 산출한 추정교통량을 교통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검증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차 순환도로는 민간투자자가 사업의 규모, 투자비용, 추정교통량, 적정수익률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현행 민간투자사업 시행구조상 장래 수요 재검증을 통한 협약변경은 불가한 실정이며 추정교통량 과다예측으로 인한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개통 후 5년까지만 실제 통행료 수입이 추정 통행료 수입의 50～80%일 경우에 80%까지 재정지원토록 되어 있고 50% 미만과 80% 이상일 경우는 재정지원이 없도록 협약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께서 아동학대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소장을 포함해서 10명의 상담인력으로 8개 구·군 전체에 대해서 학대신고와 접수,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추계아동인구수 대비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 아동 수는 전국평균 22만 명이지만 대구시는 담당 아동 수가 47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 철저한 초기개입과 사후관리를 통해 시설 입소보다 원 가정 복귀를 최우선으로 상담과 부모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언론광고, 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시·구·군, 관련 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아동학대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구에 1개소만 설치·운영하여 접근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난 10년 동안 현장출동 지연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24시간 상담신고전화 운영 등 초기개입부터 사례종결까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개입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의 건전한 심신육성을 위해 예산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가설치의 문제를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업무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자살률이 증가되면서 정신보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자살과 관련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7명으로 8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하루 평균 자살로 생명을 잃는 사람이 10년 전 18.9명에서 43.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가 사망 전 1년간 소비한 의료비용과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액이 연간 3조 8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는 등 경제적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2011년 3월에 제정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2011년 11월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의 발의로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올해 6월 광역정신보건센터를 개소하여 8개 구·군의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를 운영하는 등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신보건사업은 주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재활사업에 한정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주민 전체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보건 전담부서 신설은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민 정신건강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후 정신보건 기능과 조직관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담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및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며 포괄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시장님, 전국체전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대구 위상을 높이는데 힘써 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 정부에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원고를 며칠 전에 집행부로 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지도 옳게 잡지 못한다면 옳은 시정질문이 되고 그 질문에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집행부는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4선거구 박상태 의원입니다. 시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 4월13일날 4차 순환도로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딱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1년6개월 되었습니다만, 2019년경에 4차 순환도로 전구간 개통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고요, 그때 당시에 “검토해 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

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배지숙 의원님이 요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4차 순환선 요금 전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심～지천 간이 국비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고속도로가 아니고 우리 대구시의 4차 순환도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도로를 할 때 사전에 어떤 협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금 문제나 거기에 대해서 전혀 협약이 없었습니까?

김대성 의원님, 시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부족했던 부분은 관계국장께서 의원님을 찾아가셔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의원 남정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기가 막히게 잘 마치시고 또 그 학습효과로 제93회 전국체전을 사상 초유로 잘 해낸 우리 시장님 또 교육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급학교 학생들의 건강 등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의 순서는 국가의 존엄성 및 국가 상징에 대한 교육의 실태, 학생 훈육·훈계 방법과 학교시설의 석면자재 개선 등의 순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존엄성 및 국가 상징에 대한 교육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의하면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첫째,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4개, 한글날을 포함해서 5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충일 및 국군의 날, 셋째,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 기간, 넷째,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9일 한글날에 즈음하여 특정 지역을 표본 조사한 국기게양 실태는 표1과 같았습니다. 매우 저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표면상 평화 상태인 것처럼 보이나 엄연히 휴전 상황으로서 남과 북이 이념의 극을 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의 복합적 국제 역학 관계라는 숙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이 절대적이라고는 주장하지 않겠지만, 6·25를 경험하지 못한 대다수의 세대는 국가의 존엄성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감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제시한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의 존엄성과 상징에 대한 예절이나 태도가 도를 넘은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이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을 맞아 거리에 정성껏 태극기를 게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다소 안도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관 주도의 퍼포먼스로는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2012년7월12일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국경일 및 기념일 계기교육 강화’라는 항목은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학생교육을 통한 국가에 대한 예절 교육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감님의 대책은 어떤 것이며 이후 국기 게양일에 학생 지도를 통한 민 중심의 실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학생 훈육·훈계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학생의 징계 절차는 첫째, 학교 내의 봉사, 둘째, 사회봉사, 셋째, 특별교육 이수, 넷째,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정지, 다섯째, 퇴학처분 등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추 해석하면 학생 지도에 적절한 체벌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행 각급학교의 학교규칙에는 구체적 체벌의 내용과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사문화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 구정고등학교 김진성 전 교장의 저서 ‘문제는 많지만 대안도 있다’에서 한·미·일 3국의 자녀 양육 방법을 비교하면 표2와 같습니다. (표2는 뒤에 실음)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위 ‘인종시장’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우리와 같은 유교문화권 국가인 일본이 자녀 양육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철저하게 일깨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8일 월요일 매일신문 14면의 보도자료를 소개하면 그림1과 같습니다. (그림1은 뒤에 실음) 위 기사 내용을 보고 놀란 것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조지아주, 텍사스주를 포함한 19개 주에서 보도 내용과 같이 체벌을 허용·시행하고 있는 것은 학교교육의 본을 보여주는 듯하여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아니 대구광역시에서만이라도 조건부 ‘사랑의 매’를 강조하여 피교육자들이 자성의 기회로 삼도록 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옛 서양속담에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라고 하였듯이, 고운 아이에게 ‘사랑의 매’를 주어야 한다고 감히 제안합니다. 이 점에 대한 교육감님의 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석면 자재가 사용된 각급학교의 시설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두되었던 석면 자재의 유해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교육당국의 뇌리에서 사라진 것 같아 마음이 갑갑하기만 합니다. 석면은 내화성 때문에 고대로부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인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에 따라 의학계를 비롯하여 일반인에게도 이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짧은 섬유는 석면 침착증, 폐질환 및 급속히 진행되는 치명적인 폐암인 중피종을 발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다른 제조 분야에서도 석면 사용을 제한하자는 시도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성장기의 결정적 시기를 맞고 있는 청소년들이 석면에 노출된 채 수년 동안 방치된다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환경 개선 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별 석면자재 잔존 현황은 표3과 같았습니다. (표3은 뒤에 실음) 존경하는 교육감님! 사랑스러운 우리 학생들이 석면폐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실 의지는 있으신지요? 또 연차별 개선 계획은 어떠한지 대구 교육가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자라나는 세대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건강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요청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의원님! 평소 우리 시 교육 발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대구교육 공동체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가의 존엄성 및 국가 상징에 대한 교육실태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국가 정체성과 역사의식에 관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를 반영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상생의 삶을 도모하는 공동체 교육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학생들이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국경일 및 기념일에 계기교육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는 각급 학교를 비롯한 전 기관의 공식 행사에서는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도록 하였으며, 근·현대사를 이끌어온 대구정신,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워크북, 인성교육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학생들에게 국가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고취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6·25전쟁 참전 학도병 명예선양 사업과 대구정신문화관 조성사업을 통하여 국가의 존엄성과 정체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한글날 국기게양 실태를 조사하시고 극히 저조한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를 제안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지도하여 왔으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국기 게양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태극기가 갖는 상징성과 의미를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방법, 태극기 그리기, 국기 게양일에 태극기 달기 등을 적극 지도하고 나아가 가정과 시민사회와도 연계하여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훈육·훈계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만이라도 조건부 사랑의 매를 허용하여 학생들이 자성의 기회로 삼도록 하고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작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학생을 지도할 때는 단위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교육 벌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교사가 직접 학생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을 행할 경우에는 아동학대나 폭력 등의 행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동 보호나 교권 보호 차원에서도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교육에 대한 충정과 남다른 관심을 이해합니다만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아무리 사랑의 매라도 직접적 체벌은 허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학생지도를 포기하거나 방임하지는 않겠습니다.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 교육주체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학생지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사는 학생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지도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하는 교육풍토를 만들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어렵고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복한 미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석면자재가 사용된 각급 학교의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남정달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780교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1등급 심한 훼손, 2등급 훼손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3등급 양호한 관리상태은 전체 학교의 71.9%인 561개 학교로서 2010년에 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8.1%인 219개 학교는 무석면 학교입니다. 2009년부터 신축한 학교 및 교육환경개선 학교 등은 석면자재 사용 금지로 친환경 자재로 개선되고 있으며, 그 외 기존 학교는 아직 유지 관리가 양호한 상태이지만 노후화된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공사로 인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석면 함유 건축자재는 해당 법령에 따라 철거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석면자재가 사용된 학교의 시설교체 실적은 172개 학교, 1,393개 교실에 64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학교 석면시설 교체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8개 학교, 531개 교실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 석면 종합대책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환경개선시 석면교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대구 교육 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남정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국가 존엄성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졸업할 때 보면 1회용인 중국산 USB를 많이 주는데 제가 한번 권장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안등록인데 7,000원이지만 여러 개 사면 아마 5,000원에 살 수 있고 USB값보다 훨씬 쌉니다. 아이들에게 국기를 상으로 줄 수 있는 방법, 평생 마음에 두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장이 하는 일이지만 교육청에서 권고사항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당장 교장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권고드리고 좋은 아이디어로 적극 추천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결혼식을 하면 반드시 국기를 선물합니다. 우리 아이 4명에게도 시집, 장가갈 때 꼭 국기를 아이들에게 주고 국기를 달게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 저는 수억 원의 재산을 물러주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도 그렇게 동의하시겠지요?

예. 학교에서 도장도 새겨주고 USB도 주고, 졸업 선물하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오늘 남정달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사랑의 매에 대해서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교육감님께 옳게 안 전해졌지 싶습니다마는 학칙에는 지름 몇 센치에 이만한 것으로, 일반 아이에게 매를 때리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아이들을 부화뇌동시키고 공부를 못하도록 방해를 주는 아이들에게 상당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에도 50개 주 중에서 19개 주,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많이 파급된 지역에서는 매를 많이 때리고 있는 것을, 제 학교동기인 친구가 미국 세리토스시 시장으로 있거든요. 제가 물어봅니다. 매 많이 때린다고 해요. 그래서 법이 그렇다고, 저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식이고 또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매를 안 때리면, 미운 자식 떡 3개 주고 고운 자식 매를 주라는 우리 속담이, 진짜로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는 가지고 왔지만 방에 두고 여기는 안 들고 왔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에게 상징적으로라도 ‘이것 이상은 때리면 안 된다. 그러면 벌 받는다.’ 하고 사랑의 매 500원짜리 하나씩 드리면, 대구시 전체 선생님 다 해도 몇백만원이면 되지 싶은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대구만이라도 조건부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교육감님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매는 절대로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이나 교사가 자식을 대하는 것이나 똑같이, 말하자면 옛날의 군사부일체 정신으로 한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명시적으로 학교 학칙에서 정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많은 검토와 고려가 필요합니다,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서 분명히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 지도방법에 대해서는 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합의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를 써서 대구교육권리헌장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학칙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선생님 한 분 한 분과 학생들에게 맺어진 신뢰관계로 인해서 더 효율적인, 실제로 사랑의 매를 포함한 그런 방법들도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선생님들한테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모든 선생님들한테 사랑의 매를 드리는 문제는 더 깊이 고민하고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등교장 출신입니다. 중등학교에는 상당히 물리적인 방법이 동원 안 되면 제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선생님이 많은 학교에는 상당히 지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3～5월에는 종아리 때려라.”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교장직을 내놓고 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다 합의를 도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제가 시정질문한다고 김진성 교장의 책 한 권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이 내용에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 92%의 많은 부모들이 엄격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고, 슬럼가에 있는 흑인들 8%만 자유롭게 키운다고 합니다. 한국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방임의 교육을 한다, 부모 교육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학부모 교육, 각 학교에서 하는 부모 교육에 이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은 찾아서 온고지신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또 내년도부터는 더 중점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마는 학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과정 속에 엄격한 가정교육 및 학교교육이라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님을 상대로 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가정하고 학교가 합의되는 과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장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권이 확립되지 않고 교사의 존엄성이, 교원의 존엄성이 말살된 이상에는 교육은 되지 않습니다. 훈련은 될 수 있어도 교육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단계, 대구교육이 교육다운 교육이 될 수 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남정달 동료 의원님이 좋은 시정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감님이 많은 준비를 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충질의를 안 하면 교육감님도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남정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속에 국가의 존엄성 및 국가상징에 대한 교육실태와 학생의 훈육·훈계방법에 대해서 주로 질의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학생은 작은 일이 잘못되면 큰 잘못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은 왕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왕도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바쁘신 중에 학교에 여러 번 가 보셨지요?

예.

교실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 계실 때는 교실 안에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밖에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안 계실 때 교실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 아이들이 등교해 있을 때 들어가 봤습니다.

교육감님이 교실에 들어가 보셨으면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선 학생들이 노는 장면하고 또 초등학교 같으면 선생님들 책상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책상 보고 아이들 보는 것보다는 게시판을 보셨습니까?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게시판을 보셔야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끌고 가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인성교육과 상당히 관련되는 문제인데 아마 교육감님, 시장님, 여기 의원님들도 초등학교 다니실 때 다 전부 서예를 했지요. 제가 옛날 것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때에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충효에 대한 좋은 고시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중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좋은 고시조 몇 개를 외우라고 했고, 또 습자를 하면서 좋은 글을 써서 게시판에 다 써놓고 선생님이 빨간 줄까지 쳐가면서 외우게 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인성교육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실에 이렇게 좋은 글을 써서, 좋은 옛시조를 써 붙여서 암기하도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조들을 학생들이 외우면 ‘내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요사이 제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새 학생들이 왜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냐?”고 하면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학생들이 아무도 자리 하나 양보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교육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든 학생들이 공원에 가서 의자에 앉아있든지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연세 많은 분들이 짐을 들고 계실 때는 틀림없이 서로 다투어서 “여기 앉으십시오.” 하는 교육이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애쓰셨습니다마는 지난 9월26일에 저희들이 발표한 대구교육의 비전과 지표를 다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진로지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주내용인데 그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기본 생활습관 교육을 철저히 하자. 그래서 인사하기, 예절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였고요. 아까 고시조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과서가 그동안 바뀌면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나, 아마 50대 이상의 교과서는 교과서 전 과목 자체가 인성 교과서였습니다. 역사책과 사회책을 보면 충과 효가 중심이었던 것이 교과서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부분의 지문내용 자체가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수학선생님은 수학선생님대로, 국어선생님은 국어선생님대로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교과서 내용을 분석해서 수업시간에 인성교육의 자료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교과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조를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지금은 보면 각종 지문내용이 실용중심으로 교과서 자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이라든지 효도라든지 국가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교과서 내용 자체가 예전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각 과목 선생님 모두가 인성교육을 과목교과서를 수업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교육감님 바쁘신 중에, 이것은 큰일을 많이 하다보면 큰 숲에 가려서 작은 것을 못 보게 되는데 교실에 꼭 한번 가보시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게시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육감님은 개인적으로 현재 대학교에서 어떤 학과들이 좋은 학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교에서 좋은 학과는 해마다 달라집니다마는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할 수 있는 학과가 제일 좋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과는 학생 개개인과 시대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지금 그런 학과를 예체능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약 대학에 간다면 예체능학과로 가고 싶은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까지 대구에서 많은 학교 폭력이 있고 자살이 있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인성교육이 안 되었다는 것이 깔려있는데, 또 인성교육이 지금까지는 폭력예방을 위해서 교육감님이 총력을 기울여서 인성교육에 매진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기숙사 지어서 학생들 성적 올려서 서울대학교 많이 보낸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른 일이 일어나서 교육방향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으로 교육감님도 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쪽으로 나가시고 계시는데 그저께 언론에 서 보면 악마가 또 일어나는 것인데 아까 제가 교육감님께 “어떤 학과가 좋으냐?”하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의 어떤 학교들이 서울대학교에 제일 많이 보냈다는 것이 또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학교 입시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던 것을 다 묻어두고 서울대학교에 몇 명 넣었느냐를 가지고 또 이렇게 난리를 치면 대구교육은 머지않아 또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어떤 학과가 좋으냐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서울대학교 정말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보도자료 내실 때 이대가 좋으면 대학교에 이대 몇 명 들어갔고, 상대 몇 명 들어갔고, 체육대학교 몇 명 들어갔다는 보도자료를 내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감님이 서울대학교 몇 명 들어갔다 하는 생각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몇 명 들어갔다고 언론보도 내어서 대구교육이 잘한다 는 생각을 지워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낸 자료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오늘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 수 몇 명당 서울대 발표 난 것이 국회에서 교과부를 통해서 각 대학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253명에 서울대 1명.

예.

이렇게 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부르짖던 인성교육이 전부 다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감님은 보도자료 내실 때 우리 학생들을 서울대학교 몇 명 넣었다고 자랑하는 쪽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학과, 국제적인 학과를 부각시켜서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과가 어떤 것이고 그런 대학교에 얼마나 갔고, 꼭 보도자료 내시려면 그런 쪽으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교육감님, 대구교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성을 바탕으로 두고 정말로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45분인데 윤성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속할까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학교급식과 대구시 식품산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의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하고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편식교정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급식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급식관리에 있어서도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 학교급식 배식현황은 전체 439개 학교 중 247개 학교는 식당배식을, 103개 학교는 교실배식을, 89개 학교는 식당과 교실을 병행하여 배식하고 있습니다. 교실배식은 많은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음식운반 중 사고의 위험이 있고 적온, 적량배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식당 배식에 비해 비위생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도 날씨가 더울 때는 음식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교실 공기 상태가 좋지 않고 날씨가 추울 때는 환기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후각으로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환경에 만족감을 느끼고 학습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입구, 배식대, 식사테이블 세 구역의 세균을 측정한 결과 식당이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관계로 교실 출입구보다 세균이 많이 발견되었으나 배식대 및 식사테이블에서는 식당보다 교실이 2배 정도의 세균이 더 검출되어 식사환경으로 식당이 교실보다 더 쾌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리횟수를 살펴보면 공동조리학교 및 외부운반 급식학교를 제외한 400개 학교 중 7개 학교는 조리시설 부족으로 두 번 조리하여 배식하고 있으므로 위생사고의 위험성이 더 크고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리시설 및 식당공간 이용 현황을 살펴보아도 전체 학교 중 교실배식 학교와 공동조리학교를 제외한 316개 학교 중에서 251개 학교는 동일공간에 조리시설과 식당이 위치하고 있으나 53개 학교는 층을 달리하며, 12개 학교는 건물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말까지 초·중·고등학교에 기본적인 급식시설을 구축하고 2003년부터 전면급식을 실시하였으므로 10년이 경과되어 급식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인지하고 보통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를 증액 교부하여 급식시설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통해 일시에 문제점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합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 예산으로 급식시설을 개선한 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382억원을 들여 급식시설을 개선하였으나 2011년에는 28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2012년에는 145억원으로 2010년 대비 절반 이하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과연 급식시설의 문제점이 개선되어 예산을 줄였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투자에도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이고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예산을 투자한다 하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의 급식 문제점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교급식의 또 다른 문제점은 학교급식 식재료 수급방법에 있습니다. 식재료를 전자입찰로 조달함으로써 교육 비리를 근절하고 행정업무를 간소화하였으나 전자조달입찰의 익명성을 악용해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부정입찰로 낙찰을 받는 등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재료 업체가 난립하고 최저가 경쟁입찰 실시로 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쳐 식재료가 납품되므로 유통마진으로 인해 산지가격이 폭락하여도 소비자 구매가격은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합동으로 전자조달 등록업체 관리시스템 및 식재료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판매업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며, 학교급식지원센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재료 수급상의 문제점은 각급 학교의 영양사 및 조리선생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아마 교육감님도 잘 알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급식 식재료 구입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하여 교육청 청렴도 점수는 높였을지 모르나 급식 식재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중앙정부의 대책마련이 있을 때까지는 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장거리 운송,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는 지역농산물인 로컬푸드도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값싸게 제공받고, 생산자는 유통마진을 절감함으로써 농산물의 제값 받기가 가능합니다. 이미 강원도가 앞서서 로컬푸드 시장을 개척하자 강원도 가족소농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육청에서도 구·군별로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안정적인 식재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개 학교를 대상으로 우수 식재료 구입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식재료 구입물품은 농산물, 수산물, 공산물, 육류, 김치류 등 광범위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나 우수 식재료 구입을 위한 1인당 평균 단가는 250원에 불과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므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학교별로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비 단가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대상학교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수 식재료 지원을 넘어서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및 우수한 영양소 섭취, 도농교류의 활성화, 저탄소 녹색성장, 국내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친환경급식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친환경급식 사업의 추진 속도가 더디므로 친환경급식 실현 로드맵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급식은 만들어지는 시장이 아닌 만들어가는 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장 확대를 위한 사회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친환경급식 시행을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시 식품산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식품산업의 현주소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음식이 없이 음식과 관광의 연계성이 높아진 현실에서 외지인을 유인할 만큼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쌓은 음식은 사실상 없을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의 생계수단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통적 조리기술의 단절, 맛의 획일화로 식품산업의 중·장기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6월에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은 기존의 식품산업 관련 정책이 식품의 안전·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규제위주의 행정에 치중하여 식품산업의 진흥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산업은 농산물 소비의 연장선상에서 농업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농업·농촌정책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 건강·여가 등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사회·문화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농식품의 소비구조가 과거 신선농산물에서 가공식품·외식소비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식습관·식문화 패턴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고, 식품산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와 식품분야를 연계하여 조직을 개편하거나 단일부서에서 식품의 생산과 안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식품산업업무 배분은 경제통상국의 농산유통과에서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농수산물의 수급 및 유통관리,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친환경농업 육성,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및 유통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고, 사회복지여성국의 식품안전과는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획, 향토·전통음식 개발 육성 관련 업무,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식품관련 업무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산업을 담당하는 식품안전과 업무는 공중위생 및 식품안전 등 규제위주의 행정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식품산업의 진흥에는 역량을 발휘하기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살펴보아도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식품산업을 농업과 연계하여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시·도가 15개이며, 식품의 안전·위생관리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시·도는 서울시와 대구시에 불과합니다. 금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국고예산 배분현황을 살펴보아도 충청북도 22억원, 경기도 20억원, 전라북도 20억원, 경상북도 10억원 등 국고예산을 교부받아 지자체 실정에 맞는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여성국 식품안전과의 식품산업담당을 경제통상국 농산유통과에 배치하여 식품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식품산업 진흥과 농업과의 연계발전으로 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식품산업을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도 발굴해야 하고 외식산업 현대화 및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표준 메뉴 개발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특산물 육성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 내 산·학·연·관 협력방식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특산물의 산업화와 마케팅 지원을 통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추장, 된장 등 발효식품을 세계를 겨냥한 고부가가치 농산물로 개발하기 위해 전북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국내·외 식품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함께 입주해 연구개발, 생산, 유통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으로 한 때 홀대받는 농작물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2020년 6.4조 달러 규모로 자동차, IT산업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씩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시정질문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제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아울러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성아 의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대구교육 공동체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쾌적한 급식환경과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시설 개선과 품질 좋은 식재료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질문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실배식이 식당배식에 비해 비위생적이고 급식시설 개선 예산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향상을 위해 급식시설 개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식당 확충, 조리실 현대화 및 도시가스 인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실배식 문제점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할 수 있도록 식당확충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현재 교실에서 배식하는 학교 103개 중에서 증축공간이 없는 30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유휴교실 및 식당증축공간 확보가 가능한 73개 학교에 대하여 금년도에 13개교를 식당배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60개교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식당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설치를 위해 별도건물 증축시 많은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운동장 잠식으로 교육활동 장소가 좁아지는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식당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 수 감소추세이므로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교실 재배치 등을 통하여 유휴교실을 활용한 식당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실 배치상 조리장과 동일층에 식당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리장 직 상·하층 또는 인접한 건물에 식당을 설치하고 승강기 및 연결복도를 설치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급식품을 운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 개선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1년부터 교육복지우선사업, 농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 및 4대 교육비 지원 등 학생복지사업 확대로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에 663억원이던 교육복지사업 예산이 2012년에는 1,365억원이 되어서 2010년 대비 불과 2년 만에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예산은 부득이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시설개선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급식시설을 설치한 지 10년 이상 경과된 학교 중에 노후 정도 및 급식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가스 인입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연차적으로 급식환경이 개선되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재료 구입 방법을 공개입찰로 전환한 결과 업체가 난립하고 최저가 경쟁입찰로 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식재료 품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하였으며, 안정적인 식재료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식품 구성단계에서부터 학교급식법에 의한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식재료 구매요구시 원산지와 품질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품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조리사 및 학부모 등 2인 이상이 복수 대면검수를 실시하는 등 품질과 신선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원산지 등의 확인을 위해 농산품 품질관리요원의 협조로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181건, 2012년에는 14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축산물 유전자 검사 및 항생제 잔류 검사, 유전자 재조합식품 변형 검사 등을 위해 식재료를 불시에 수거하여 관계기관에 분석 의뢰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재료 납품업체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분기별로 개최하는 학교급식 반부패대책 실무협의회에 식재료 납품업체 협의회 대표 3명을 참여시켜서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품질 좋은 식재료가 납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장업체 등 확인을 위해서 학교별로 당해 학교에 처음 납품하는 업체는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가 합동으로 업체에 실사하고, 컴퓨터 IP 중복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참가업체에 대해 확인되는 즉시 계약 해지 및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찰 시행으로 식재료 구매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품업체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며, 학교관계자가 업체선정에 관여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깨끗한 교육행정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입찰구매시 최저가격이 아닌, 최저가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하한율의 범위 내에서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품질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식품에 대해서는 낙찰하한율을 90%,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낙찰하한율 87.745%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검수 시에는 일반미의 경우 쌀이 문제가 됩니다. 일반미의 경우에는 도정일자를, 그리고 육류의 경우에는 도축일자 및 축산물이력추적시스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육류가 문제가 되는데 육류문제는 수입품을 섞었는지 국산 한우인지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축일시를 제한해서 도축일시를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미의 경우 도정도 1주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육류 도축은 20일 이내에 도축한 물품이 납품되도록 하고 있어 이것이 가장 신뢰성 높은 지표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그간 입찰로 인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졌는지에 대하여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 각 50명씩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는데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부식에 대해서는 64.6%,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34%, 다소 좋아졌다가 1.4%, 육류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56.7%, 떨어졌다가 40.4%로 비슷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한 적격업체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등 입찰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그동안 추진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국가 정부의 지침도 있습니다만 입찰제도로 하는데 최저가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제도를 더욱 연구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식재료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인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식재료를 공급받는 방법,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 재배 여건 및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여 학교가 많은 달성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활성화된 울산 북구 등을 현지 방문해서 운영실태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구시 및 달성군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 단가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대상학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친환경급식 시행을 위한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면 무상급식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환경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수 식재료지원학교 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72개 학교를 대상으로 1식당 25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친환경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식재료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아 의원님! 학교급식이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한 끼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학교별로 장기적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식 전문가이신 윤성아 의원님께서 수시로 고견을 주시면 학교급식 정책에 반영하여 대구 학교급식이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채홍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아 의원님께서 식품산업 조직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품산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식품과 관련한 활발한 연구와 농업과의 연계발전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산업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2008년 6월 식품산업진흥법이 시행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식품산업정책실이 신설되면서 식품산업의 주된 정책 방향이 점차 농업과의 연계 발전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농업과 연계한 식품클러스터 조성, 지역전략식품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농업 분야와 관련된 일부 식품산업 육성 기능을 정부조직과 연계하여 조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외식산업과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식품진흥사업은 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식품 관련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등을 고려하여 식품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식품클러스터 및 식품공단 조성,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등 농업분야와 관련된 식품산업 육성 기능은 정부 조직과 연계하여 농산유통과로 조정하는 방안이 우리 시 식품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추후 식품산업 관련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이번 시정질의에서 급식시설 부분 개선을 시정질의드린 이유는 지난번 저희 시의회에 상정된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학부모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부모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이들이 교실이 아닌 식당에서라도 급식할 수 있도록, 또 아주 열악한 조리실 환경이나 급식시설의 동선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도 아마 대구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교급식 식당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부산이 45.6%고, 대구가 56.3%, 그 외의 시·도는 거의 90% 내지 100% 식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수가 몇 번째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실제는 부산, 서울, 대구 순입니다. 우리가 낮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사이에 교육복지비 부분 전체예산이 2배가 늘어나 100%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추진하던 수만큼 급식시설이 개선되었으면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갔을 텐데 지난 2년간 연차적으로 줄어든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부지가 없어서 면적이 부족한 학교라든지, 외부급식을 하는 학교라든지, 또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운동장을 잠식하면서 하기가 어려운 학교를 제외하고 말씀드린 105개 학교 중에서 우선 골라서 3개년에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집에서 식사를 식당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복지혜택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이 학교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직접적인 부분에 하다 보니까 시설개선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교실배식하고 학교배식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데는 교육적 목적으로 교실배식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그렇지만 저희 교실의 위생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 대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일본은 그렇게 하고, 미국은 전부 식당배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교실배식을 하다가 식당배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문제가 있는데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자꾸 “학생들의 복지, 복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회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었을 때도 교육감님이 정말 학생들의 복지를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으셨습니까?

원하는 것이 시설도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학부모들의 수요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대구시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면 무상급식 대신 교육복지비로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높은 부분이, 종류가 더 많습니다. 예산액도 교육복지 예산이 전국 16개 교육청 중에서 대구시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비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점심식사를 했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여러 학교의 학부모님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조금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들이었고요.

그래서 3개년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급식의 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급식의 질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 대비 가장 우수한 재료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제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도 전자입찰제도가 여러 수의계약보다 제도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입찰제도가 판매자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나 다 입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자입찰에 처음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학교와 학부모들이 현장업체를 실사하고 있습니다. 매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들어오는 업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입찰되어서 물건이 들어왔을 때 검수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입찰이 들어오면 심사하기 전에 처음 그 학교에 입찰되는 업체는 우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중간에 그것을 반품시켜서 다시 받고 하는 번거로움들이 많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많을수록 저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가서 급식 검수하다가 식자재를 반품시킨 예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많아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업을 하는 분하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면서 항상 좋은 물건을 준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아주 우수한 식재료가 제시간에 배달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청에서 돕고 있는 방법이 소규모 학교는 업체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로 묶는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달성 쪽은 급식센터 설립하는 문제를 군하고 구두로 협의하고 지금 거기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사실 사회적기업을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추진되면 소규모 학교라든지 거리 먼 학교의 급식은 용이한데 식품유통업하는 분들은 사회적기업에 진출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적기업이 대단히 유리하면서도 대형유통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소규모 시장 골목상권 문제 때문에 참여하지 않아서 다시 자치단체하고 해서 급식센터로 전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자꾸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급식지원센터도 센터의 종류가 많습니다. 물품을 조달하는 유통단계의 지원센터가 있고, 단순히 급식지원센터에서 납품업체들만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성군에 계획 중이시라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유통을 포함한 급식지원센터 설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청 관할 하에 전자조달입찰을 할 때 불량업체들을 통제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 시스템적인 제도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급식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당업체를 제재해서 납품을 안 지키는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업체를 교육청에서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계약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업체들을 죽 선정해서 먼저 한번 걸러주시고, 그런 다음 그 업체 중에서 영양사들이 자유입찰을 해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학교별로 5개 업체를 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했더니 이것이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담합현상이 또 일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통제가 안 되는 문제가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우리가 실사해서 점검하고 학교에서 한번 실사를 거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대구시 내에 업체를 몇 개 정하면 나머지 작은 업체들이 참여 못하는 시장장벽의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입찰방식 그대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재 하한율 적용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안전하게 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식재료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면 혹시 친환경이라는 식재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유기농까지 확대하면 대단히 넓고요. 지금 친환경 식품 인증받은 부분도 사실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지, 우리 달성군에 하고 있는 친환경 식품 재료는 로컬푸드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달성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으로 분류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250원에 불과합니다. 이 250원으로 우리가 사실 유기농을 들여서 먹는다면 그 재료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보면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둡니다. 250원에 해당되는 것은 유기농, 무농약이면 더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저농약의 우수한 식품으로 많은 양의 재료를 수급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돌아가서 당장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번, 또 윤성아 의원님하고 의논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학교급식의 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사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초등학교는 대체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급식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직접 조리해서 제공하고 있는 중식 급식의 만족도는 초·중·고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특히 고등학교가 지금 급식의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저녁 석식이 외부급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외부 배달음식에 의존하다 보니까 외부 배달음식이 특정업체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평균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당의 급식이 평균 85% 이상이 간다면 외부 조달음식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것이 운반과정에서 밥이 식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어떻게 권장하고 있는가 하면 외부업체에 의존하되 석식을 학교식당을 이용해서 조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권장하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공립학교에서도 저녁식사를 영양사와 협의해서 학교식당에서 하는 것도 지금 추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의에서 드린 참고자료 첫 번째를 보시면 2012년 학교급식단가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학생은 1,800원 안에 식품비가 1,497원이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600원, 2,700원을 지불하지만 여기에 식품비는 1,900원 정도, 1,800원 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과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급식의 대상을 늘리는 것하고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서울이 대구보다 물가가 비쌉니다만 1인당 식당가는 서울보다 대구가 높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 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고등학생의 급식비 안에는 교육청에서 지불해야 될 조리원 종사자의 인건비, 영양사의 인건비, 비정규직들의 인건비들이 포함되어 있고 연료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식 식품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말입니까?

예.

초등학교에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중·고등학교는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가 조리하는 것도 영양을 따질 것이냐, 학생들의 단순한 기호를 따질 것이냐 해서 급식의 질에서 영양적인 부분과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식재료 단가비가 전체 비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에서 학생 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 중·고등학교가 더 많은데 지금 급식에 소요되는 인력배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일한 공간에서, 더 열악한 공간에서 중·고등학교는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의 중·고등학생들은 계속 나쁜 질의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글쎄요. 이것하고 학교 식품의 나쁜 질이라고까지.

급식단가가 낮은데 어떻게 질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또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섭취량을 알지 않습니까? 3배, 4배 이상으로 섭취합니다. 그러면 양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내산을 쓰지 못하고 중국산을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발주할 때 중국산을 발주하는 예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말씀해 주시면 당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을 계약조건에 발주하고 이런 일은, 속아서 중국산이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급식가격에 맞춰서 양을 공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님께서 정말 우리 학생들의 급식 질과 영양, 또 복지를 생각하신다면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을 중·고등학교에 동일하게 지원하셔서 중·고등학생의 영양권장량에 충분히 합당한 우수한 식재료로 만들어진 급식을 제공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교육감님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아직은 구체적으로 식품안전과가 어느 부서로 어떻게 조직 개편을 할지 정확한 계획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윤성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전반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교육청이 윤성아 의원님의 질문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 윤성아 의원님의 시정질문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서 효율적인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교통, 보건복지, 교육, 식품산업 등 시정 전반에 걸쳐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적시하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