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혜옥
문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9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입양가정지원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2년 10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 결과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종천입니다. 항상 저희 청소행정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의 개정 및 환경부 준칙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 방향을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방식이 기존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하도록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계자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와 발생억제 우수 가구, 업소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하였고 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며 수수료 산정방법과 부과방법을 반영하도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여섯째,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종량제 시행여부 발생억제방안 지도 점검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혜옥
문혜옥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0월 9일 의안 제287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 방향을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표준준칙에 근거한 조례 내용들로써 관계법령의 위배나 쟁점조항이 없으며 음식물류쓰레기 사후 관리에서 사전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량을 위한 종량제 실시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반재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하는데 국장님은 참석 안 하시나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타위원회에서도 관례적으로 안 하고 계셔서…….
석호
조석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례든지, 어떤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든지 주민생활국장께서 꼭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4항의 개정 및 환경부 준칙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 방향을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방식이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하도록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계자의 책무 조항 안 제5조 내지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방안을 위한 홍보와 발생억제 우수 가구, 업소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하였고 사업장에 대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하도록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조항 안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하며 수수료 산정방법과 부과방법을 반영하도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관련 세부사항 안 제9조를 명시하였습니다. 여섯째,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종량제 시행여부 발생억제방안 지도 점검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안 제18조, 제19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차종천 청소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혜옥
문혜옥위원장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0월 9일 의안 제287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 방향을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표준준칙에 근거한 조례 내용들로써 관계법령의 위배나 쟁점조항이 없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사후 관리에서 사전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량을 위한 종량제 실시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조항으로 제8조가 신설됐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다량배출업체의 발생을 될 수 있는 한 억제시켜야 하는데 식당이나 학교, 대형슈퍼, 농산물시장,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발생억제대책을 우리 구에서 수립해 놓은 것이 있나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주택에는 용기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했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이번에 한해서요.
고재을위원
사업장은 어떤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사업장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만 배부할 예정입니다.
고재을위원
사업장 같은 데는 용기가 따로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과 일반소형음식점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사업장은 따로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처리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음식점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음식점은 기존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3ℓ짜리 용기를 무료로 주는 이유가 단독주택은 기존에 6ℓ짜리로 해왔거든요. 이번 종량제 시스템은 배출을 적게 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3ℓ짜리를 무료 배부하려고 5개 구청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무료 배부가 아니잖아요? 김상훈 의원이 얘기했던 3,500원짜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김상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가구수로 나눠보니까 3,500원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할 때 3,5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는 하나의 계획이고 막상 집행을 할 때는 3,600원이 될 수도 있고 3,300원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용기가 좋은지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가격결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추진하겠다고 대답했거든요.
고재을위원
음식점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단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은 전부 쓰레기로 남으니까 음식값이 비싼 데는 낮추도록 유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착한 음식점을 많이 선정하는 식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고재을 위원님과 오화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음식물류쓰레기를 감량하는 목적이 있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용기를 무료 배부하는데 제가 몇 개 업체로부터 설명을 들어봤어요. 이번에 시에서 3,500원으로 해서 보조금이 내려왔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단독주택 세대 기초 자료가 있습니다. 보조금 내려온 액수가 있죠? 계산해 보니까 3,500원꼴이에요. 그렇다고 행정을 집행하면서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 6만 세대인데 5만 세대만 하고 1만 세대를 집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시에서는…….
석호
조석호위원
제 얘기는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에게 평등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단독주택이 6만 세대면 6만 세대를 다 줘야 돼요. 보조금이 6만 세대에 맞춰서 내려왔는데 3,500원꼴이에요. 제가 그 용기를 봤는데 그냥 통이에요. 6ℓ에서 3ℓ만 줄이는 거예요. 다른 업체의 용기는 가격은 비슷한데 감량에 맞는 용기입니다. 쓰레기는 부피가 줄어들어야 해요.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수분이 빠지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듭니다. 수분이 안 빠진 상태에서 용기에 넣으면 부피도 많이 나가고 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회사 제품을 보니까 일단 음식물을 부으면 물이 어느 정도 빠져요. 현재 3,500원꼴 되는 회사의 제품은 딱 보면 쓰레기 감량의 목적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통만 바꾸는 거예요. 물빠짐이 없는 것이 3,500원에 나오고 물빠짐이 되는 것은 가격이 비쌉니다. 물론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는데 이런 것은 시 행정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2억 5,700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용기만 바꾼다는 것이 무슨 감량입니까? 감량을 목적으로 제도 개선을 했을 때는 그에 맞는 것이 와야죠. 용기만 바꾸는 것이 무슨 감량입니까? 그릇이 크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적다고 해서 적게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량을 할 때는 용기 자체가 감량을 하는 시스템이어야 감량이 되는 것이지 그릇만 바꾼다고 감량이 되겠어요? 저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시 행정이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 통만 바꾸는 것이 무슨 감량이 됩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조석호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번에 조례안에서 주목적이 기존에는 사후관리였는데 앞으로는 발생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환경부 정책방향이 그렇게 바꿔져 있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발생을 억제하는데 그릇을 줄이면 발생이 억제됩니까? 추상적인 것 아니에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추상적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지난번에 시에서 회의 끝난 다음에 일부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밑에 물이 안 빠지는 것은 밀폐형이라고 하는데 밀폐형을 의외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밑에 물 빠지는 것이 얼마 안 쓰면 금방 막혀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밑에 빠지는 물까지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물망 위에 걸쳐 있는 것만 가져가거든요. 물은 그대로 남을 것 아닙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식을 아는 사람들이면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이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통에서 물받이에 물이 빠져요. 구멍이 막히면 젓가락으로만 쑤시면 빠지는데 뭘 막혀서……. 시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용기에 물받이만 하나 있어서 밑으로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은 하수구에 흘려보내도 됩니다. 그것이 막혀요? 뭘 막힙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 망이 막힌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 물 빠지는 데도 막혀요. 주부님들이 다 청소해서 써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막히고 안 막히고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에서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않죠.
석호
조석호위원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어떤 자리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제가 회의 갔다와서 개인적으로…….
석호
조석호위원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셨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런 분도 계시더라…….
석호
조석호위원
앞으로 사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보편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막히는 것은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통도 막혀요. 다 청소해서 쓰고 그래요. 정수기도 청소해서 쓰지 않습니까? 막히면 정수기 안 써요? 청소해서 쓰는 것인데……. 이것이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용기에 구멍 하나 막히는 것이 어렵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석호
조석호위원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면 되겠어요?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보편타당성 있는 얘기를 가지고 의원님들을 설득해야지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조석호 위원님과 오화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광주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바꾸기 때문에 전면개정으로 들어와 있는데 오늘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아마 종량제가 좀더 미뤄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조례가 월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 북구에 배정된 예산이 2억 5,700만원인데 광주시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8억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8억 7,500만원을 전부 6ℓ짜리 용기를 3ℓ짜리로 바꾸는 비용으로 쓰나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급양비도 편성할 수 있고 일반운영비도 들어 있고 스티커 제작비도 들어가 있고…….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용기 구입으로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2억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용기를 바꾼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각 구별로 사전에 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어떤 조사를…….
진숙
전진숙위원
종량제 전면 시행에 관련된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회의를 하고 했죠.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감량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북구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아파트 는 단체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단독주택은 개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배출량 조사가 되어 있나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따로 부과를 하거든요.
진숙
전진숙위원
이 용기가 사용되는 단독주택만 하면 대형음식점은 어떻게 하시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기존의 그 용기 그대로 사용합니다. 단독주택도 기존의 6ℓ짜리 용기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먼저 했던 타시도의 사례를 볼 때 20∼30% 정도 감량이 되더라, 그러니까 용기가 더 작은 것이 필요하다. 타시도에서도 작은 용기를 구입해 달라고 하고 주민들이 더 선호했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시에서도 5개 구청이 기존에 6ℓ짜리가 있으니까 이번에 3ℓ짜리를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스티커를 3ℓ짜리를 사려면 3ℓ짜리를 사서 쓸 수 있고 6ℓ짜리를 사려면 6ℓ짜리를 사서 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용기도 단독주택 전체에 다 배부되는 것은 아닌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 전체에 3ℓ짜리를 배부하려고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ℓ짜리를 쓸 곳은 쓰고 3ℓ짜리 쓸 곳은 쓰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기존에 가지고 있으니까…….
진숙
전진숙위원
필요치 않는 데도 있을 것인데 구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용기를 배부하는 것은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눠줘야 공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주부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잖아요.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을 더욱 더 이롭게 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기를 짜서 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주부들이 한 용기에 다 집어넣어서 버리는데 용기의 가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거름망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없는 용기로 했을 때 이것이 실제적으로 쓰레기 감량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과장님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신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용기가 가장 좋은지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등 주부님들의 여론을 수렴하려고, 지난번에 김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도 그렇게 답변드렸거든요.
진숙
전진숙위원
용기가 6ℓ나 3ℓ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동의하고 실천하느냐의 문제인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3ℓ로 바꾸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4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용기를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량배출사업장은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17조에 보니까 사업개시 10일 전에 구청장에게 내도록 되어 있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떤 부분을 지도 점검하시는데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감량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와 이행계획서 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실제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의식이 좀 따라줘야 되거든요. 아까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식당들이 음식을 안 남기도록, 발생을 억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조례를 훑어보아도 발생억제에 대해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이행계획서를 기재하지만 실제 들어가면 이 이행계획서에 맞는 것은, 이행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일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공무원이 가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조석호 위원이나 전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공동주택자치회장을 하면서 공동주택아파트 우수단지에 선정되면 우리 북구에서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음식물감량화에 참여해 보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용기를 여러 개 놓고 밑에 물 빠짐이 있는 것을 선정해서 시행해보니까 8.5%로 상당히 많이 감량되어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6ℓ짜리 용기를 쓰다가 3ℓ짜리를 쓴다고 해서 억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물빠짐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흥건히 고일 때 숙이면 물만 빠지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음식물을 몇 번 버려보았기 때문에 알거든요. 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숙이면 물이 빠집니다. 쓰레기통에 와서 버릴 때 물을 하수구에 버리면서 물 틀고 하거든요. 2억 5,7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감량화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되 주민들이 원하는 용기를, 이 용기가 맞다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량화작업을 위해 종량제를 시행할 때 물기 있는 것을 버리면 오히려 증가합니다. 시에서 정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북구는 용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차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 감량화 쪽으로 용기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의 정책이 6ℓ짜리 용기를 3ℓ짜리 용기로 줄여서 하더라도 그렇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예산낭비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오화탁 위원님 말씀처럼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용기를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방금 3ℓ짜리 용기를 나눠주면 다른 것은 사용하지 못하고 3ℓ짜리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쓰고 있던 6ℓ짜리도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단지 스티커를 6ℓ짜리로 사야 합니다. 이번에 나눠준 3ℓ짜리를 사용하려면 3ℓ짜리 스티커를 사야 하고요. 그러니까 용기의 크고 작은 것은, 본인들이 적게 버리려면 적은 통을 사용하고 많이 버리려면 많은 통을 사용하는 차이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커 판매업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급하면 새마을금고에, 수퍼마켓이나 일반 소매점에…….
고재을위원
동주민센터에서는 판매 안 합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판매하지 않습니다.
고재을위원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다릅니다. 이번에 3ℓ짜리는 140원, 6ℓ짜리는 280원입니다.
고재을위원
광주시내 전체는 똑같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광주시내는 광주시에서 용역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고재을위원
3ℓ짜리가 140원, 6ℓ짜리가 280원, 소형음식점은 6ℓ짜리 420원, 20ℓ짜리 1,410원입니다. 이렇게 10원, 20원, 40원이 붙으면 이것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곤란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410원, 420원, 차라리 400원하든지 1,400원으로 해야지 10원 붙고 20원 붙으면 서로 팔고 사는 분들이 골치아플 것 같아요. 이것을 시에서 전부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이번에는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조정할 때 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10원, 20원이 붙어가지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1개만 산 사람도 있고 10개를 산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원, 20원이 붙으면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다음 그럴 기회에 제가 의견개진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쓰레기종량제는 감량을 목적으로 새로운 용기로 하지요? 첫째 목적은 쓰레기 감량이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이번에 용기를 선정하는데 과장님께 각종 회사에서 상품을 설명하려고 많은 분들이 오셨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직접적으로는…….
석호
조석호위원
여러 회사의 제품제안서가 들어오면서 상품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지요? 서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어느 업체와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용기를 해주라고 시방서만 만들어서…….
석호
조석호위원
시방서에 제품의 특징이 들어 있지요? 상품설명이 있어야 선택을 하지 아무 설명도 없는데 무조건 제품선정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시방서에 이러이러한 제품이며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같은 밀폐형이라도 각 회사마다 특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제 말씀은 시방서 내용에 이 제품은 이런 재료로 만들었다는 용기의 특징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방서가 들어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시방서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요. 자기 회사 제품의 특징을 자기들이 설명하겠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상 그런 절차가 있다면 최종 선택했을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게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자꾸 헷갈리는데 자, 행정절차상 우리가 용기를 선택할 것 아닙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택합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용기가 좋으니까 이러이러한 용기를 구입해 주십시오.”라고 회계과에 요구합니다. 회계과에 시방서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전자입찰을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입찰하는데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 입찰제한이 있지요? 불량제품을 무조건 입찰할 수는 없잖아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먼저 과에서 제품을 검증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제품을 해주라고 회계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A라는 업체, B라는 특정업체를 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없는데, 제 말씀은 지금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A부터 C라는 용기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가 우리 구청으로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알아본다든지…….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제안은 안 받고요. 저희들이 알아봐서 시방서를 만들어서 회계과로 넘기게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시방서를 만들 때 제품을 만드는 서너 개의 회사가 있으면 그 서너 개 회사의 제품설명을 해주라는 말씀인데 과장님이 설명을 답답하게 하시네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회사에서 안 받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제안서를 어떻게 요구해요? 회계과에 아무 용기나 사주라고 무조건 제안서를 넘겨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 용기가 넘어졌을 때 물이 안 새야 된다든지…….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용기의 검증절차는 우리 과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회계과는 계약만 하지요, 그렇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떤 용기를 특정해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지금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지자체에서 물기제거용 내부거름망이 있는 용기들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 싶어서, 실제 모델을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차분하게 생각하고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과에서 용기를 입찰이든지 조달이든지 수의계약이든 하지요? 하는 것은 업무가 맞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 용기를 선택하려면 용기를 알아야 선택할 것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같은 밀폐형이라도…….
석호
조석호위원
밀폐형이든지 밀폐가 안 되는 것이든지 용기는 과장님이 선택하는 것이 맞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시방서는 만들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시방서 만들 때 용기의 내용물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제품을 딱 특정해서 할 수는 없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업무적인 것을 답변만 하면 되는데 자꾸 이상하네, 자, 과장님이 이 용기를 책임지고 사야 할 업무 과장이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은 용기를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방서를 만들어서…….
석호
조석호위원
그 제품에 대한 시방서를 만들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이 공부해서 제품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건도 안 보고 시방서를 소설로 씁니까? 그렇게 해서 올리실 거예요? 업무과장님은 밀폐형인지 안 밀폐된 것인지 용기에 대해서 알아야 시방서를 쓸 것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니까 시방서를 쓸 때 이 용기가 밀폐가 되는지 밀폐가 안 되는지 제품을 알아야 시방서를 써서 회계과로 넘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냐고요. 그 제품들이 있으면 시방서를 쓸 때 밀폐가 되는지 밀폐가 안 되는지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조사가 되면 그 제품의 시방서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시방서를 보고해 주라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이런 용기들이 있는데 어떤 용기로 시방서를 쓸 것인지 그 전에 제품설명을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면서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꼬고 그럽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조석호 위원님, 제가 김상훈 의원님 이 관련…….
석호
조석호위원
자꾸 김상훈 의원님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구정질문에 답변서를 쓰셨어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구정질문 시 제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통상 그렇습니다. 종량제 시범시행하는 전국을 다 다니면서 그 용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했고 회사마다 A, B, C, D, E 제품의 샘플을 다 봐서, 구정질문에 답변한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등 의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해주었네요. 그 제품이 있으면 우리도 볼 수 있게 우리 위원회에 그 제품들의 설명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토론하고 보고한 후에 결정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결정한 후에 알려 준다는 말씀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아니오. 나오기 전에…….
석호
조석호위원
그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특징을 보고해 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해되십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보고해 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시방서가 사전에 나와도 괜찮은지…….
석호
조석호위원
시방서 쓰기 전에…….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 시방서를 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라고 하는데 공개 관계는 별도 보고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수거용기 모델 선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장이나 주민들 여론 수렴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되었습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예.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좀전에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쪽 제21조입니다. 납부필증은 지정한 판매소에서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주는 판매이익은 기존하고 같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똑같이 주실 것이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에 저희가 6ℓ짜리 용기를 3ℓ짜리로 바꾸면, 다른 구로 보면 쓰레기 감량이 20% 내지 30%가 되었다는 말씀을 주셨지요. 기존 6ℓ는 월 1,300원을 받았잖아요. 용기가 바뀌면 이것을 통해서 구 수입으로 잡히는 데 여기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더불어 용기에 붙이는 스티커는 수시로 살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 사는 식으로 편리하게…….
진숙
전진숙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롭기는 하겠네요. 왜냐하면 전에는 월 1,300원으로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필요할 때마다 계속 판매점에서 사오거나 자기 쓰레기를 예측해서 한 달 것을 사와야 하는데 예측이 안 되면 불편함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예산의 절감효과, 구의 수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나 절감된다고 액수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 해 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시도에서 해본 결과로 약 20% 내지 30% 정도 절감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존에는 6ℓ짜리를 한 번 사면 한 달 내내 마음대로 무한정 버렸잖아요. 지금은 버릴 때마다 붙여야 되니까 그만큼 돈을 절약하려는 의식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더 감량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정책은 탁상행정의 아주 좋은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감량시켜서 환경을 더욱더 보존하겠다는 입장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예산도 8억원이 넘는 시 예산이 쓰이게 되고 저희들도 2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주민의 입장에서 단순히 돈이, 이를 테면 남성분들 담배 많이 피우는데 담배가격이 조금 비쌀 때는 약간 주춤했다가 일상화되면 똑같이 피워요. 들어가는 비용만 비쌀 뿐이지 그 부담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쓰레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은 번거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고 실제로 환경에 관련된 자각된 의식이 없는 한 그대로 배출되어서 금액은 부담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구에 들어오는 수입 자체에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싶습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수입과 지출 현황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입은 29억원 정도 들어왔는데 나간 돈이 65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민부담률이 44% 정도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산정할 때 용역도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3ℓ짜리는 140원, 6ℓ짜리는 280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 수준보다는 감량되리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인 현상이고 음식물류쓰레기가 최대 현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주먹구구식으로 따라서 한다. 이것은 원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29억원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음식물처리비용으로 65억원이 들어가는데 20% 감량되면 5억원이 감량되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20%가 절감되면 약 10억원이 절감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행정에 도움이 되어 서비스를 개선하여 우리 구 행정을 밝게 한다는 정도의 마인드가 나와야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시에서 하니까, 타구에서 하니까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쓰레기 배출로 인해서 23억원의 이익이 생겼으면 20%를 감량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운반비에서 처리비용이 65억원 들어갔으니까 여기에서 20% 감축하면 몇 %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종량제뿐만 아니라 청소행정에 기여하겠다든지, 그럼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든지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심사해 주라고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와서 행정이 다 하니까 우리도 11월에 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을 못 하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방금 이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산을 사전에 빼서 비교하여 이 정도 예산이 절감되어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 간다고 분석해서 내놓아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끝난 후라도 작성해서 위원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내일 지난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조정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무턱대고 용역결과만 가지고 내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시에서 종량제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청소업무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내일 우리에게 보고되어야지 이런 것은 전부 삭제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용역결과만 가지고 우리에게 낼 올 것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당장 간담회하면 어떻게 가져오실 거예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낼 간담회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하는 자리로…….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종량제로 인해서 이런 예상이 되니까 앞으로 청소업무를 하는데 특히, 음식물류쓰레기를 하는데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1주일에 몇 회하고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계속 하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량제가 실시되면 쓰레기처리비용이 줄어드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행정 서비스 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 보고와 그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관계 없이 용역결과만 갖고 와서 내일 보고한다. 이런 보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을 접목시켜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봉투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달랑 용역결과만 가지고 와서 내일 보고하겠다는 것은 보고할 값어치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안 그래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제14조제2항은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폐기물을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겠다고 우리 구청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운반처리하게 한다면 들어올 수가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타 시단체에서 업자가 내가 음식물쓰레기로 퇴비를 한다든지 사료를 한다고 하면서 북구의 음식물쓰레기처리를 대행하겠다고 하면 들어올 수가 있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제4조제2항의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그 말씀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여기는 환경부의 준칙안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으로 그 준칙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음식물류쓰레기를 재활용하겠다는 업체들이 생겨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장성이나 담양근교에 음식물류폐기물로 사료나 퇴비를 만들겠다고, 우리 구청의 쓰레기가 1일 200t이 발생하니까 내가 이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하겠다고 했을 때 그 업체가 들어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조례 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셨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병석
이병석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업자가 들어오면 하겠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할 수 있다.
병석
이병석위원
할 수 있다는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69억원이나 들어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음식물류쓰레기를 줄이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북구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방금 전진숙 위원이나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되고 청소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도는 의회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음식물류폐기물 쓰레기 처리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우리 북구에는 없고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금광공사도 있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수집·운반업체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수집·운반업체는 몇 개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하나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러면 금광공사에서 다른 데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위원
없지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아니요. 처리하시는 분들이 금광공사에 있고 담양에 하시는 분들도…….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처리장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처리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4군데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처리하신 분들을 일단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고, 왜냐하면 음식물 관련해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명단을 드릴게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분들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일괄 통제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갈 수 있고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스티커 판매소가 새마을금고하고 일반가게 외에는 없다고 했어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동사무소나 슈퍼에서 할 수 있도록…….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슈퍼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고재을위원
그래서 저는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맡길 것은 아니고 업소에서 원한다면 미용실 같은 데도 단독주택 것만 판매하게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서비스하고 유통한 데다 해야지요. 판매할 수 있는 데다 해야지요.
고재을위원
한때는 쓰레기 봉투도 그런 데서 판매할 수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미용실 같은 데도 희망하면 단독주택 것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없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고 이병석 위원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반재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위원회 회의진행 문제를 위원장님께 제가 강력히 유감의 표시를 했는데 저는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법을 제정하고 개편하는 데 있어서 주무책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입장을 잘 정리하시고 앞으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8조제3항입니다. “구청장은 주민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실례가 있다거나 복안을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조항을 집어 넣으셨는데 이 조항은 앞으로 북구청이 가져가야 할 주요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을 넣을 때 시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넣으셨다고 생각되는데 표준안에서 만들어 놓은 법의 제정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공공시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시설이랄지, 아니면 개인 주택의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래서 쓰레기 감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정책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발생억제 중심으로 조례가 가고 있는데 큰 전제는 쓰레기 감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오전에 논의된 문제 중의 하나가 용기의 문제가 개폐냐, 아니냐 이 문제는 결국 감량을 하기 위한 물기 건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어찌되었든 지원금의 문제와 정책의 문제를 구청에서 개발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개발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30조제3항 문제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사)한국외식업중앙회북구지부, 환경단체 등)을”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조례에는 한국음식업중앙회북구지회라고 쓰여 있는데 한국외식업과 음식업중앙회가 같은 단어인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용어가 바뀌어졌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취지에서 이 단어를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음식 관련된 단체라고 대표적인 것이 이 단체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은 것 같긴 합니다만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단체가 명시되는 것을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이나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오해를 살 여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법을 개정할 때의 용어 선택은 그 쪽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용기제작 문제를 논의한 결과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구만을 가지고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용기 지정과 제작을 위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객관성을 가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구정질문 답변에서와 같이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를 통한 전수조사는 할 수 없고 샘플로라도 각 동에 몇 명씩 여론수렴을 해서 그 분들 의견에 따라서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여론수렴하는 과정 속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사실은 날짜가 상당히 촉박한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하려면 11월 1일자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일단은 공통된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분의 의견을 더 들어보신 뒤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종량제실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11월에 실시해야 하니까 시간이 없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논란이 되었던 용기문제는 정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제30조제3항에 민간단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규칙을 만들 것인데 그 규칙에 넣어도 무방하리라고 보거든요. 구청장이 반기별로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 제30조제3항 규칙에 넣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한국외식업 중앙북구지회가 필요하면 그 회를 부르고 환경단체가 필요하면 환경단체를 불러서 운영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좋겠다. 단, 조례만큼은 특정단체를 명시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저도 거기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용기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용기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병석
이병석위원
그것도 의회에 구정보고한 지가 1주일이 되었거든요. 1주일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동별로 대표성 있는 단독주택 주민들을 전부 오시라고 해서 사인을 받고 있는데 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취합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여론수렴한 것하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전화상으로 여론수렴하는 것보다는 대표가 꾸려지면 나오셔서 용기를 놔두고 가부간 어떤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탄력성이 있고 다음에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석
이병석위원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우리는 의견만 내놓았으니까…….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것이 아니고요. 제3항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으로 넣는다고 하면 이 조례가 다시 달라져야 하는 것이고 용기문제나 이런 것, 협의체 구성하는 것은 안 넣더라도 따로 구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일단은 두 가지가 되어야만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가부간에 위원님들 의견을 취합할 것 같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뒤에 처리해서 촉박하게 되었습니다만 구정질문에 나와서 그 사항을 명확히 넣어 통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 등에 샘플을 보여주면서 의견을 취합 중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우리만 안 되는 것은 저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나중에 감량을 원칙으로 다른 사항까지 보완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이 힘들다는 말씀이잖아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늘부터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단 회의가 26개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무진들이 가셔서 의견수렴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몇 분 대표성을 가지고 표본 추출하지 마시고 26개 동 의견수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동별로 통장회의가 빠른 데도 있고 늦게 한 데도 있는데…….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주민대표 식으로 해서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서 처리하고 취합하면 그것에 따라서 회계과에 계약의뢰하고 납품도 빨리 받아야 하는데 시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이 22일이라 1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병석
이병석위원
국장님, 어차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하고 있으면서 종량제 실시 의무화에 따른 조치로 어떤 용기를 쓰는 것이 감량이 될 것이냐를 논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물을 뺄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도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량제가 실시 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되고 있잖아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지금은 1,300원짜리를 한 달 내 하는 것으로 그 양에 따라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만 이왕이면…….
병석
이병석위원
집행부 측에서 맘만 먹고 한다면 1주일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새로 음식물쓰레기를 추가한 것도 아니고 계속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주택에서도 다 하고 있어서 장단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예,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통장들 오라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장단점을 비교한 후 어떤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만들어 시행하면 가능하잖아요. 이것이 한 달 걸릴 사항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구정질문 답변처럼 각 동별로 5명, 10명 오시라고 해서 전부 서명날인을 받고 용기를 결정한 것이니까 의견수렴은 그 정도하면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서명날인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참석자에게 용기형태를 가지고 수렴자 서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용기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름망 있고 밑에 배출구가 있는 것하고 그냥 밀폐형하고 주민들이 어떤 것을 선호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체들 간에는 서로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이 업체 것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라는 것까지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단지 특징, 용기에 배출구가 있냐, 없냐, 거름망이 있냐, 없냐는 것까지만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고 여론수렴을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몇 명 정도 하셨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5명에서 6명 정도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분들은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입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주로 단독주택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26개 동이니까 5명에서 6명 정도하면 몇%나 진행이 되셨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조사는 다 끝나고 집계가 덜 되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봤을 때 20동 잡고 120명일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끝나셨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조사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했는데 아직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지금 집계하는 과정이 3ℓ용기에 물제거용 거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4개 용기가 있는데 조금 있다 가지고 오면 조사한 표를 보여드릴게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러면 샘플을 놔두시고 고르라고 하신 것입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누가 하시고 계세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직접 나가서 만나셨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4개 반으로 나가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미 조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비슷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파트에서 관리소장님이 의견을 내시면 어지간하면 따라서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별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 선정과정도 투명할 것이고 좋은 샘플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식을 취하자고 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진행해서 완료가 되어 버린 상태네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조사는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위원님들이 용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에서, 실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5명씩 전체 동 모아봤자 120명인데 시간도 절약할 겸, 공개적으로 할 겸, 북구청 회의실에다 모여 업자가 와서 설명하고, 가장 좋은 것은 주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니까 스티커를 붙이든 어떻게 하든 가장 많이 나온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내가 참여해서 내가 선택했다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을 수 있어 좋은 행정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장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희 북구청에 홍보실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는데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용기를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1주일 정도 의견수렴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같이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틀간 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틀은 너무 짧은데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진작부터 준비를 해야지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앞으로 그런 얘기하면 질책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해야지 시간이 워낙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입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특징만 써서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야지 워낙 시간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혹시라도 저희들 임의로 했다고 할까봐 그 분들에게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는 촉박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과장님은 음식물종량제 과장님이시죠? 담당님 계시죠? 실무담당자 계시죠? 실무담당자, 담당, 과장님은 이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해야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용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진실을 듣고 싶으니까 주관적인 얘기만 하십시오.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답변이 자꾸 빗나가니까 그래요.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봤을 때 거름망 있는 것과 없는 것 중 어떤 것이 좋던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주관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석호
조석호위원
실무 과장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 행정을 할 때 봅시다. 집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면 과장님께서 구민을 위한 것이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선택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남의 말만 듣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실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거름망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위원님들께 얘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거름망 있는 것이 좋습니다.”랄지 “거름망 없는 것이 안 좋습니다.”라고 왜 말씀을 못 하세요? 단적으로 얘기하기 힘들면 장단점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냐면 여론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 위원님께서 굳이 말을 하라고 하신다면 제 주관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관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낫겠네요. 특징만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주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다.”, “촉박하다.” 아니면 “그렇게 할란다.” 그것만 하세요. 거기까지는 다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본론적인 이야기로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다든가,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든가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세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제 입장으로는 지금 현재 조사를 했고 인터넷에 올려서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틀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한 6일은 해야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것은 용기를 구하는 문제니까 2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조례를 이야기했던 부분인 제30조제3항에 대해서 규약문제가 있는데 민간단체 이름을 삭제해도 문제가 되냐, 안 되냐는 부분은 안 된다고 했지요? 시행규칙으로 넣어도 되겠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하게 한국외식업중앙회북구지부라고 조례에 들어갔다는데 민간단체든, 환경단체든 그것만 들어가면 그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넣었으면 싶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특정인을 못 하니까 시행규칙으로 넣어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한국외식업중앙회북구지부만 빼고 민간인 또는 환경단체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버리자는 것입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한국외식업중앙회북구지부만 빼고…….
화탁
오화탁위원
민간인, 환경단체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그 정도만 합시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러면 협의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일단 이번에 조사를 했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발언요구) 예, 고재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통과해 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을위원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고재을위원
이것을 북구 자체에서 제작할 것이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조달 의뢰할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것으로 선택이 될지 모르겠으나 두 가지는 거름망이 있고 두 가지는 거름망이 없잖아요. 저도 이것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약해요. 조금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전부 다요?
고재을위원
예, 이것을 단단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A형으로 만든다면 여기다 우리 북구라고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북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표시를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각 구청별로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구청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는 무슨 색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협의해서, 제작 들어 갈 때 경계지역이 많아서 통이 왔다갔다하니까…….
고재을위원
북구는 무슨 색, 동구는 무슨 색 하겠지만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통에다 표시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반재신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제30조제3항에 대해서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사)한국외식업중앙회북구지부, 환경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 “이 경우 개인 또는 유관단체를 입회시킬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위원님들 반재신 위원님이 “개인 또는 유관단체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로 수정하자고 하시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0조제3항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사)한국외식업중앙회북구지부, 환경단체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를 제30조제3항에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 또는 유관단체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전진숙의원-찬성의원8명)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전진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진숙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코자 하는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구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기본이념에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사회의 문화와 규범 등이 양성이 평등하게 형성되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와 제17조는 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정책, 법령, 예산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생활 속에서 성 평등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전진숙의원-찬성의원8명)]
부록에 실음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분석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8일 전진숙 의원의 대표발의와 8명 의원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0월 9일 의안 제290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구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실현코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전진숙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과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의거 구정전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수립 시행에 필요하여 상위법에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부터 동년 10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기한 민원은 1건도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18쪽을 보면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숙
전진숙의원
참고로 성별영향평가분석은 지난 2006년부터 북구에서 꾸준히 진행해 왔고 전국의 모범단체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분석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2013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전진숙 의원께서 느꼈을 때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는 부분이 올라오겠네요?
진숙
전진숙의원
지금도 여성가족과에서 각 부서별로 몇 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꼼꼼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이것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2013년이면 성인지 예산이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됩니다. 그랬을 때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서도 작성하게 되므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이 되면 북구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할 때 그 영향이나 시행을 준비할 때도 성평등적 관점이 녹아들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하셨으면 2013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분석평가를 위한 예산반영이 되나요?
진숙
전진숙의원
3월 16일부터 시행령이 이미 발효가 됐기 때문에 2013년 예산부터는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진숙
전진숙의원
반영이 돼야죠.
재신
반재신위원
여기에 대한 의견조율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숙
전진숙의원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직접 들어도 될까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우리 조례에는 안 되어 있지만 2012년 3월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전망은 어떤가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전망은 좋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시행령이 어쨌다고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조례가 아니더라도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조례에 낱낱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고재을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상위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조례안이 있을 때 직원들 간에도 남성, 여성, 보이지 않는 틈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네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진숙
전진숙의원
고재을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성평등으로 가는 사회 속에서 남성이 여성에 의해서 역차별을 당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법은 2011년 9월 15일에 제정됐고 시행령은 3월 16일 발효되어서 하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프로그램이나 정책이나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새로운 예산을 수반하거나 다른 부분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이 정책이 실제 수요대상이 남녀간 분리통계를 통해서 남성이 어느 정도, 여성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 행사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여성을 위주로 해서 조례안이 나왔겠지만 알고 보면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집단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알력과 틈이 생기지 않을까, 위화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의원
자료 4쪽을 보시면 분석평가를 해야 된다고 제8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 성별분리통계도 필요하고 각각 성별에게 어떤 수혜가 되는지,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고쳐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단순히 여성을 위한 법안은 아닙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입양가정지원조례안(오화탁의원-찬성의원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입양가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오화탁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화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입양가정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과 입양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 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와 아동의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그 가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로 구청장은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안 제5조의 지원범위는 입양아동 1명당 1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 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세기가 넘도록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우리나라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입양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보다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입양가정지원조례안(오화탁의원-찬성의원7명)]
부록에 실음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유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입양가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5일 오화탁 의원의 대표발의와 7명 의원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0월 9일 의안 제286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오화탁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기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입양특례법에 근거한 조례 내용들로써 관계법령의 위배나 쟁점조항이 없으며,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며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부터 동년 10월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원은 1건도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의 출산축하금이 얼마죠?
화탁
오화탁의원
10만원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셋째아입니다.
고재을위원
첫째아는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첫째아는 없습니다.
고재을위원
여기서 장애라는 것은 급수가 있어야 할 텐데요?
화탁
오화탁의원
1급부터 6급까지 적용됩니다.
고재을위원
급수에 따라서 축하금이 다르지 않을까요?
화탁
오화탁의원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집니다. 1급, 2급을 중증이라고 합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특별히 몇 급까지라고는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중증장애인이라면 자기 몸을 못 가누고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을 중증, 경증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재을위원
장애아동에 대해서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의원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20만원 지원됩니다.
고재을위원
20만원인데 급수에 따라서 나눠야 되지 않느냐…….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대개 어린이이기 때문에 발달과정에 있거든요. 장애등급이 바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육안으로 봐서 중증이냐, 경증이냐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 두 가지라도 분류해야 되지 않느냐…….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 아이가 커가면서 장애등급을 받거든요. 장애등급이 바로 안 나옵니다.
고재을위원
몇 세 미만이라고 나왔습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0세부터 18세까지라고 조례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장애인 등급은 몇 세부터 나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모든 장애등급은 병원에서 치료를 얼마 동안 받아서 도저히 안 되었을 때 등급이 나옵니다.
고재을위원
15세 이상 되면 등급이 나온다고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현재는 그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고재을위원
확실히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 제정 같습니다. 고재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입양축하금 문제는 정상아와 장애아 문제는 10만원을 주든, 20만원을 주든 크게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성장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양육수당 외에 교통·교육·의료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안 적혀 있고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잡을 것인가가 문제일 것 같은데 오화탁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나 고민하고 계신지…….
화탁
오화탁의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아봤는데 우리 북구의 입양가정은 약 101가정이 조사가 됐습니다. 장애아동은 2명으로 총 103명인데요. 지원대상이 연간 8명에서 1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우리 예산 매칭 비율이 입양수당은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구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교통비나 실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 되겠죠.
재신
반재신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국·시비는 이미 지원되고 있고 추가로 구에서 지원을 얼마나 더 강화할 것이냐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문제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보시고 1인당…….
화탁
오화탁의원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추가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재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재정력으로 볼 어느 정도나 가능하겠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입양 관계는 해외로 너무 많이 보내다 보니까 가능하면 국내 입양에 힘을 싣기 위해서, 어떻게든 한 가정이라도 국내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조례도 나오고 정책도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구비도 어렵지만 내가 낳지 않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여튼 의지를 갖겠다는 뜻으로만 이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정하신 오화탁 의원님께서 예산 확보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력해야 되지만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정지원이 안 된다면 안타까운 조례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굉장히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했던 조례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워서, 조례안에는 안 들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국·시비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예산 지원이 되면 어떤 방식이든 간에 부모는 당연히 노출될 것이고 아이들도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엔 입양을 공개적으로 하는 가족도 있지만 그러고 싶어하지 않는 가족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보안을 유지해 주면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신청 받을 때 계좌번호만 받고 저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료 같은 것은 전혀 안 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고 노출을 꺼려하는 사람은 일단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없을 것이고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오화탁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현재 국가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입양했을 때 지원해 주는 조례잖아요. 버려진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키면 우리 인구가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참 좋은 제도이고 국가가 지향해야 될 제도인데 제5조를 보니까 입양가정에 축하금을 1명당 10만원 줍니까?
화탁
오화탁의원
예.
석호
조석호위원
장애아동들을 20만원이고요. 그런데 10만원 줘서 보탬이 될까요? 적지 않아요?
화탁
오화탁의원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시 조례를 확인해 봤어요. 시 조례에도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만원으로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시는 100만원입니다. 장애아는 200만원이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지원금을 얼마 주죠?
화탁
오화탁의원
셋째아만 10만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첫째는요?
혜옥
문혜옥위원장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300만원까지 나가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셋째아만요.
석호
조석호위원
오화탁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금액을 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1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화탁
오화탁의원
저도 서민준 담당에게 건의했어요. 10만원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장애아동을 30만원 주고 이것을 20만원 주는 것으로 조정하려고 했더니 셋째아를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출산아동과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해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는 얼마죠?
화탁
오화탁의원
시는 100만원입니다. 장애아동은 200만원인데…….
석호
조석호위원
시는 100만원 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는 10만원 한다면…….
혜옥
문혜옥위원장
추가로 더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 시행하시고 조례를 개정해서 1,000만원까지 올려도 됩니다. 구비만 많으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입양가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제19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에 걸쳐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주요일정 및 대상은 11월 23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증진과, 11월 26일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11월 27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11월 28일 문화진흥과, 홍보전산과, 위생과, 11월 29일은 감사결과를 정리하고 11월 30일 마지막날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참조>;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장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명 위 원 장 문혜옥 부위원장 이병석 위 원 고재을 조석호 오화탁 반재신 전진숙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록 -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안천순 청소행정과장 차종천 여성가족과장 조정순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제195회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