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개의된 제8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0월 19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형직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지영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0억 4,060만 6,000원이 증액된 5,667억 6,325만 7,000원으로 2.3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70억 289만 8,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32억 9,475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5억 8,862만 2,000원이 증액된 4,908억 670만 8,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5억 8,198만 3,000원이 증액된 680억 6,227만 4,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8억 7,000만 1,000원이 증액된 78억 9,42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5억 8,862만 2,000원이 증액된 4,908억 670만 8,000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864만 6,000원이 증액된 436억 331만 4,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억 원이 증액된 1,191억 4,278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4억 3,870만 원이 증액된 321억 78만 원이고 보조금은 49억 3,119만 6,000원이 증액된 1,824억 4,983만 4,000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78억 9,427만 5,000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억 7,000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외수입에서 28억 6,624만 1,000원이 증액되어 69억 9,314만 7,000원이고, 보조금은 376만 원이 증액된 9억 11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세외수입에서 15억 8,198만 3,000원이 증액되어 680억 6,227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3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106만 원이 증액된 394억 5,817만 9,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4,969만 9,000원이 증액된 116억 3,952만 8,000원이며 교육비는 2,900만 원이 증액된 67억 4,651만 2,000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4억 1,328만 2,000원이 감액된 220억 1,676만 7,000원이고 환경보호비는 9억 329만 원이 증액된 266억 5,583만 7,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16억 3,933만 원이 증액된 1,007억 5,740만 3,000원입니다. 보건비는 3,936만 4,000원이 감액된 57억 9,142만 6,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21억 5,842만 5,000원이 증액된 571억 3,804만 3,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31억 6,238만 5,000원이 증액된 117억 9,371만 1,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4억 8,289만 8,000원이 증액된 479억 4,585만 9,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8억 3,897만 9,000원이 증액된 994억 2,097만 1,000원이며 예비비는 23억이 감액된 32억 9,475만 6,000원이고 기타비는 2,620만 2,000원이 증액된 581억 4,671만 6,000원입니다. 다음 27쪽부터 28쪽, 특별회계는 회계별은 생략하고 31쪽부터 88쪽까지도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5쪽부터 313쪽까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제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 312억 1,589만 5,000원에서 1,864만 6,000원이 증액된 312억 3,4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포천사랑 BC카드 출연기금 527만 5,000원과 옥외광고기금 6,337만 1,000원입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총괄 및 예산규모 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10쪽까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0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667억 6,3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36%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85억 8,900만 원이 증액되어 2차 추경대비 1.78% 증가된 4,908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재정보전금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이 34억 3,9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도비 사업보조금 49억 3,100만 원 증액분이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주요 증액 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각각 28억 7,000만 원 및 15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괄현황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총 4,908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편성현황은 다음 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하단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759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의 특별회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총 증액분 28억 7,000만 원 중 금년도 신설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30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에서는 1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5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수입과 지방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주 세입요인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전입금 30억 5,000만 원 등을 포함,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 2,60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 34억 3,9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49억 3,500만 원 등이 주 세입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법적 의무경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세원확보 등 세수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행정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의 유형별 주요 증액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분야에 16억 4,300만 원, 상하수도·수질 및 환경보호분야에 24억 8,500만 원과 축산력 경쟁력 강화와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1억 5,800만 원,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28억 3,9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30억 5,000만 원을 포함,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 분야에 62억 1,200만 원 등이 주요 세출예산안 증액 내역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마지막 1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당면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계속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의 반영 및 필수경비 변동 등을 반영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사업 내역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에 삭감된 예산내역에 대하여도 당초 본예산 과다편성 여부 및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까지의 시비 자체 편성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분야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문순 민원과장님이 정부합동평가대비 도내 민원과장 화상회의 관계로 민원과부터 설명을 듣고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문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손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과 예산안은 550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9,973만 7,000원입니다. 감액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안 141쪽 중간 부분, 민원단축률 우수부서 포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단축률 제고사업은 6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 단축률을 부서 및 읍·면·동별로 평가하여 연말 표창하는 사업으로 올해 경기도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시상금으로 도비 50만 원을 가지고 최우수부서 1개 부서 25만 원, 우수 1개 부서 15만 원, 장려 1개 부서 10만 원을 포상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봉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입니다. 저희 부서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보화마을 태풍피해 간판정비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관인면 탄동리 숯골마을의 간판이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비·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문자전송시스템 서비스 유지 수수료로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난, 각종 태풍이라든지 행정수요 증대에 따라서 문자 전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액 651억 9,459만 8,000원보다 7억 3,799만 5,000원이 감액된 644억 5,660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 감액 예산은 금년도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가 끝난 후 잔액분 7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목별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117쪽 중간, 청사방어용 CCTV 설치를 위하여 8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불시 집회에 따른 청내 방어취약지구인 시장실, 의회회의실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17쪽, 하단입니다. 기록물 문서고 확충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기록물 문서고 면적이 협소하여 처리 과의 별도창고 등에서 기록물을 관리하여 기록물 분실, 정보유출 등의 위험요소가 있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118쪽, 하단입니다. 제14회 경기도 족구연합회장기 겸 2013년 전국대회 도대표 선발전에 1,000만 원, 평생학습도시선정기념 오성과 한음배 생활체육전국오픈탁구대회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개최하려던 한국 중·고 근대5종연맹회장기대회 취소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및 도규모 대회를 유치·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2012 세계대학태권도대회 예산 중 주로 행사 운영비에서 4억 6,500여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된 국제대회로 대회의 격을 높이면서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하단입니다. 2015년 경기도체육대회 유치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 경기도체육대회 유치를 신청하여 최종대회 유치확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1쪽 상단입니다. 포천일고등학교 육상부 숙소 개·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선수 숙소가 없는 포천일고등학교의 민속관을 개·보수하여 육상부 숙소로 활용함으로써 육상부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적인 육상부 운영을 통하여 향후 우리 시 육상 발전을 도모하고자 편성했습니다. 121쪽의 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를 위하여 4,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우리 시 시민축구단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시 위상을 높이고 있으나 선수단 수당 등 운영비가 부족하여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121쪽, 하단입니다. 시정회의실 식기비품 구입에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서울사무소 등 조직개편에 따라 시정회의실 책상, 의자 등 집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121쪽 하단입니다. 시정회의실 프로젝터 설치에 3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11쪽예요. 시정회의실 집기, 비품 구입, 프로젝트 설치사업비가 있는데 이거 얼마 전에, 작년인가 전부 새로 한 거잖아요, 의자도 다 바꾼 것으로 아는데?

예, 했는데요 금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서관사업소하고 서울사무소가 별도 부서로 되어서 간부 회의에 새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자,

자리가 모자라요?

예, 그렇습니다.

자리만 늘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프로젝터 시설 설치까지, 그 자리 만들고?

예.

설치 더 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컴퓨터도 새로 놔 줘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그럼 다시 갈고 다시 놓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것 쓰면서.

추가비용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세계대학태권도대회 관련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선수단 숙박비도 1억 800만 원 잡은 게 전액 사용이 안 됐고 그리고 경기진행보조요원 급식비도 지금 한 3분의 2가 지금 다시 반납을 하셨네요?

예.

그리고 침대 렌탈비 같은 경우도 이거 안 세우면 안 된다고 와서 사정사정 많이 하셨던 건데 전액 반납을 하시는데 아낀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규모없이, 계획없이, 예산 세우셨던 것 아니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국제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부족하지 않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껴서 집행을 했고요. 선수단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렌탈비로 지금 좌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침대 사용을 꼭 해야 한다고 그래서 3,000만 원 아주 부탁 많이 하셔가지고 세웠던 것인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제가 파악을 더 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관내 업체에서 협찬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세계대학태권도대회 큐슈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회가 너무 엉망으로 치러졌다는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래도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꼼꼼하게 많이 세워졌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왜 하셨나 했더니 지금 예산액 반납하신 거 보니까 이런, 너무 아끼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급식비 같은 경우도 소요 인원이 있었을 것이고 예상된 범주 내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생각하셨을텐데 3분의 2를 지금 반납하신다는 것은 ‘아꼈다는 차원보다는 안 썼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회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세계대학태권도대회처럼 규모있는 그런 대회들을 열고 개최할 때에는 좀 더 격에 맞는 그런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대회가 잘못치러지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해 주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분에 대한 그런 배려나 아니면 행사 같은 것은 하셨나요?

예, 자원봉사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특별히 격려도 해 주시고요. 우수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해 주고 하여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VIP에 대한 그런 환송이나 환영 리셉션 같은 경우는 잘 되었던 것 같은데 대가없이 일하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좀 적지 않았나라는 판단도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추가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 관리업무 중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시정계획 책자 및 PPT 제작, 시정보고서 제작비로 800만 원, 전국 청년 시장·군수·구청장 회비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성과관리평가제 운영에 따른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심사수당 220만 원, 정책개발지원으로 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68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 사무국장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2,61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전출금 1,168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이 있어요.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가 새로 증액이 됐는데요. 새로 세운 게 있는데, 저희 시가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영은 처음이지요?

처음으로 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지역별로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성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 같은 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이 46만 4,000원이예요. 아주 소액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금년도에 소흘파출소 소관으로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처음 발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날 발촉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될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방범대 조끼, 15명, 방범대 모자, 방범신호봉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만 확보됐고요. 내년도에는 제복도 제대로 예산 운영비로 편성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전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이나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현재 자율방범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특별한 수당이나 이런 것을 받고서 일하지 않으시고 유류대 정도를 보조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들의 근무복 같은 경우도 여의치 않아서 순번대로 돌아가서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이즈가 안 맞아서 폼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총 예산은 14억 1,181만 6,000원이었으나 237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8,8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하단, 지방 세수증대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세입담당 공무원 연찬회 사무관리비를 도 세수증대 및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교부된 도비 492만 2,000 원을 증액해서 1,570만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 부족분에 대해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정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재정 충당차입금이 어떤 내용이지요?

총괄표에 나와 있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내는 것인데 부족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세운 것보다,

전입차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차입금이요?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물으시니까.

자료 주면 확인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맹한영입니다. 2012년도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용역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시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계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이나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기납부한 매입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기 위하여 내촌 교육문화센터 등 9개 시설에 대한 환급 업무를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이형직 위원님이 구리시 등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연구하여 우리 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사안으로 환급업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세법 적용과 환급 신청액 산정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세법 전문가에게 위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난 7월 31일, 소흘체육공원과 국민체육센터 등 2개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의정부세무서에 신청해서 10월 9일에는 8억 1,492만 7,000원을 환급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적극 대응하여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납부액 400만 원은 소흘체육공원과 소흘국민체육센터에서 발생한 2012년도 부가가치세 발생액을 세무서에 납부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가족호텔 물탱크 보수비 500만 원과 가설건축물 철거용역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은 1988년도에 건축하여 25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기계시설을 비롯한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물탱크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있어서 먼저 금년 안에 물탱크 보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호텔 전경을 훼손하는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비를 위한 차량 선박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형 승용차량 6대를 구입하고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관리비는 당초 예산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에 차량 관리비로 4억 6,679만 2,000원이 집행된 사항과 노면청소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연말까지 집행 예산액을 중간점검한 결과 차량관리비가 5,000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서 부족한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재 국·도비 지원을 받는 5대를 포함해서 소형 경차 10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석과 시정 권고에 따라서 소형 경차 6대를 구입하고 2013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 이외에는 차량을 임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재 차량 임차료는 대당 월 42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 소형 경차 10대의 임차료로는 연간 5,04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철거정비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청사 인접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에 부지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4동, 279.15㎡를 철거하고자 철거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태양광발전 설치사업비는 편성 항목을 에너지절약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식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식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 중 평생학습박람회 1,000만 원은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하단의 임차료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포천드림센터 운영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2,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공모한 사업으로써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실시에 따른 프로그램 활성화와 도심지 대비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거점형으로 육성·지원해서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선단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내년도 2월까지 5개월의 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구도심 러닝센터 운영으로 드림센터 운영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예.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요, 이 내용이요?

드림스타트, 저희 주골자는 주5일제 수업이 올해부터 전면 실시됐기 때문에 토요일 수업을 저희는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과 주5일제 수업 외에 공백을 조금 채워주기 위해서 구도심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단동에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이, 동지역이 두 지역 있거든요. ‘포천동 지역에도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 포천시 전체에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드림스타트에서 소흘지역이나 가산지역이나 이쪽은 커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신 면 단위나 이런 쪽에서는 또 하고 있는데 '구도심에 있는 아이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포천동 지역에도 이런 수혜가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금년도에 하는 것은 선단동은 어차피 거점형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단동에서 거점을 하고요. 아마 사업이 시작되면 교육청에서 주변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서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신청을 하게끔 우리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단동이 거점이 되어버리면 지역에, 인근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없잖아요. 거의 송우지역이기 때문에, 송우지역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에서 더 많은 혜택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점형으로 운영하시는 거에 대한 것이 학교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운영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포천동이 많이 좀 나름 소외된 듯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천동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억 824만 8,000원이 증가한 233억 3,371만 8,000원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151쪽에 중간에 주부모니터단 활동실적 보상금으로 1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교동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에 국비 2억과 시비 1억, 도비 1억 총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부족분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중간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인건비 부족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과목 변경에 4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생계급여에 6억 8,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에 4억 7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자활근로사업에서 2억 5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에서 5,5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기금전출금에서 5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포천시, 포천사랑카드 수수료 수입 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항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만들기 사업에 대해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게 소유 땅이 포천시하고 마을회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마을회 쪽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로 없습니까?

별도로 없었고요,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된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마을기업을 육성을 해서 이 사람들의 유효 노동력을 생업에 연결시키는,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보면 사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통 면 단위들 이렇게 보면 접경지역사업으로 해서 복합문화센터나 뭐 체육시설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런 사례들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복합문화센터,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경지역사업으로 해서 지어 놓고는 나중에 유지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분담금이라든지 또는 유지관리비에 엄청난 인력이라든지 재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평수가 보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46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 필요시설인 거 같은 데, 이거 확대할만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 공모를 해서 확대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시에서는 앞으로 이제 대규모 시설물 보다는 이런 소규모,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복합센터를 하나 지을 때 마다 토지를 또 구매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런 상당히 힘든 재정적 압박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마을회부지 또는 저희 공용부지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투자효과 대비 기대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좀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선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이명선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서에 의거 증액 및 감액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은 오수관로 및 상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부족 사업비, 시비 6,061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과 부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65쪽입니다. 포천시 보호작업장 신축은 군내면 하성북리 522-1번지 일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당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건립하고자 국·도비 보조금 2억 2,933만 2,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건축자재비상승 및 제과제빵 작업장 유형의 특성상 요식업 설비가 필요하여 시비로 추가예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치료비 및 상해 보험료로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내촌 공설자연장지 안내판 설치비로 150만 원, 관정설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창립됨에 따라 참가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각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쪽 상단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 8,878만 9,000원이 증액된 112억 3,9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 중단에 민간경상보조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지원을 위해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합창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최소 필수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상단에 문화재보수정비 반월성지 긴급보수 시설비입니다. 지난 하계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해서 반월성 남문지 일부 성벽이 8m 정도 무너져 국비로 긴급보수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향교 진입로 정비공사를 위해 시책 추진 보전금 1억 2,000만 원과 시비 8,000만 원을 포함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포천향교 진입로가 협소하여 소방차 등 대형 차량의 이동이 불가하고 또한 하마비가 있는 옛길을 찾아 복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관광시설개발 시설비 중 산정호수 미관저해 건물 철거보상비 2,000만 원과 행정대집행 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산정호수 종합관광안내소인 갤러리 개선공사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구름다리 옆 김일성별장 등 미관저해 건물을 철거하는 계획으로 계상하였으나 지난 4월 화재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하고 또한 현재 2006년도에 건립한 포천 갤러리 빔프로젝터 등 영상안내시스템이 노후화 되고 소프트웨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로 관광진흥기금 4,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국비와 시비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상단에 아트밸리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1,23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입장객이 전년 대비 22% 이상 증가하여 화장실 소모품 구입과 부족한 전기료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향교 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 게요. 지금 토지 매입이 36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겁니까?

토지 매입은 지금 협의가 되어 있고요. 예산만 서면 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하고는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먼저 번에도 갔다왔는데 이게 아주 시급한 사업 같은데 토지매입은 예산만 되면 된다고 하셨고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되는 거지요?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완공은 언제 되는 거지요, 이게 그러면?

저희가 연말까지 공사를 내년,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3~5월에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정리가 되고 사업, 공사는 내년에 한다는 얘기인데,

예, 시설설계용역을 좀 더 승인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바로 공사, 토지 매입 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다들 거기 느끼는 사항이겠지만, 참 우리 향교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 잘 되면 잘 공사를 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밸리 일반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입장객, 지금 수가 파악이 되었나요?

예. 10월 14일 현재로 우리 2012년 입장객 수는 18만 6,557명입니다. 누적 입장객은 총 50만 2,782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도 지금 한 20% 정도가 더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2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료 입장객수는 이제,

현재 유료 입장객수는 일반이 12만 3,000명이 들어왔고요, 66%. 단체가 1만 6,600명, 9%. 그 다음에 관내가 1만 3,388명해서 7%, 50% 할인이 357명 0.2%,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무료가 약 18% 됩니다.

18%?

예.

제가 왜 입장객 수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2,000원 받고 있지요, 입장료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관리비 정도는 입장료에서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근거해서 2,000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사실 우리 관내입장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인상을 해도, 1,000원 정도 인상을 한다고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맞고요. 저희들도 내년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증액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목적성을 가지고 아트밸리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금액을 어느 정도 조금 올려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간에는 사실 돈만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장료뿐만 아니라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가보면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트밸리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행정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사실 관공서에서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입장료뿐만 아니라 이런 수익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러한 일반관리비 이상의 경영수익이 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아트밸리 운영 예산이 약 7억 3,200만 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입한 게, 수입되는 게 현재까지 3억 한 700만 원 되어서 50%에 약간 못 미치는 그 정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정도 명성을 가지고 하면 ‘1 대 1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다행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제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흑자를 올릴 수 있도록, 경영수지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도 아트밸리 경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여름에 야간별빛축제 한 번 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랬을 때 예산 집행 내역하고요. 그리고 수익 내역 그리고 여기에 따른 홍보한 내역들을 자료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보내주시고요.

예.

그리고 171페이지 보면 합창단 운영지원 소년소녀합창단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2010년도부터 우리가 지원이 되었나요?

2010년부터 4,300으로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2010년부터 우리가 이제 지원된 내역하고 그 분들이 자부담 했던 내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와 천연가스 보급사업비 7,400만 원은 사업물량 추가확보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79쪽입니다. 양문폐수종말처리장 시운전 용역비 미지급금 3,712만 2,000원은 양문폐수종말처리장 건설 당시 시운전에 따른 용역비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평가용역 800만 원은 청소대행업체의 운영실태와 대민서비스 향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운영하고 있는 평가위원시스템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성있는 평가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평가하기 위한 예산으로 과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대행위탁금은 금액변동없이 수해쓰레기처리비용으로 배부된 국비 1억 4,238만 5,000원을 계상하고 같은 금액의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식지 관리 분배금은 관인면 지장산 자연휴식지가 재해예방 사업 등 공사추진으로 운영이 불가하여 집행이 보류된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폐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이거 배상금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저희 쪽에 있다는 판결입니까?

이게 2007년도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시공하고 시운전 단계에서 시운전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데 한 개 업체에서 납부를 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받아서, 그런데 한 군데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걸 받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요금을, 용역비를 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법원에서, 당초에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한테 우리가 판사님 만나가지고 조정을 해서 이자 부분 빼고 원금만 갚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운전 중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입주도 제대로, 입주는 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입주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나 이런데 있을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급보증이나 이런 안전장치들을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업체가 이제 승계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승계가, 채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승계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고 시비를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신평 같은 경우는 아마 유사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업종들이 비슷비슷 하니까. 그러면 입주업체들한테 이런 거에 대한 담보여력을 확보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업체가 부도나더라도 다 그 공단 내에 다른 업체가 승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승계받은 업체에서 채무를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3차 추경 말고 다른 거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혹시 이동면 도곡리에 거기 오·폐수, 농축산물 오·폐수 나온 거에 대해 민원들어온 거 혹시 없습니까?

축산에 관련된,

예.

축사는 축산과에서 담당인데,

아니, 축산과가 담당인데 그 농원이, 산정호수 넘어가는 길인데 축산폐기물이 엄청 나오나봐요. 그래가지고 축산과에 신고를 했는데 축산과에서 몇 번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환경과로 해가지고 환경과에서 정밀 조사를한 번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환경과에는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아직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 김에 말씀드리는데 노곡1리거든요? 거기 지금 아주 그냥 오·폐수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동네가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장님이 한 번 현장 방문을 좀 한 번 하셔가지고 '그걸 한 번 잡아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회의 끝나고 자세한 내용은 또 말씀드릴테니까 그 현장 한 번 답사하셔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미환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의 증액이 32억 1,2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130억 8,7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1,405만 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상공회의소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사회적 기업에 사업개발비 지원에 40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운영평가 워크샵인데요. 기업하기 좋은 포천만들기, 기업의 성과분석 또 기업유대강화 또 아울러서 대진TP와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하는 워크샵 계획입니다. 다음에 183쪽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1,500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184쪽에 있습니다. 184쪽 위에 보면은 시설비로써 1억 1,500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모두 다 3건이 다 시책추진비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선단동 공장진입로 재포장 공사, 설운3통 선형섬유 앞에 도로포장공사와 금현2리 공단진입로의 교량확장공사 등으로 5,000만 원, 5,000만 원, 1,500만 원 해서 1억 1,500이 시책추진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보조사업에는 부기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2,400만 원이 매일건강기숙사 개·보수사업에서 새복식품에서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매일건강기숙사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185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써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전액 도비고요. 지역공동일자리사업이 이번에 한 곳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에 186쪽입니다.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30억 4,992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187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출 받은 30억 4,992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써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5억 2,492만 원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총 사업비 중에 50%를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계류2리 마을창고 설치공사, 삼정2리 소하천 정비공사, 사회복지사업으로써 거사3리 경로당 증축공사, 영평2리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는 지역사업입니다. 아울러서 아래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증대사업으로써 추동리에 두부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과 창수면 공동 답, 삼성당1리 공동 답과 계류1리 의료시설 설치사업은 마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 발전지역 특별지원 사업비 총액 30억 4,992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농수산물대축전 때, 상공회의소 분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 부스 같은 경우 저희 중소기업들 생산품목들이 많잖아요, 포천에? 그런데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농정과하고도 얘기를 할 일이지만, 포천시에 이런 대규모 행사 때 중소기업들,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적더라고요.

이번 축제는 농특산물대축제라는 기본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농특산물을 위주로 행사를 했던거고,

저희가 이제 농축산물에 대한 1차 가공제품에 대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게 1차 생산품만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거기.

저희 기업관에서 두 개가, 다른 게 나간 게 있었어요.

지금 막걸리라든지 이것도 가공품 아니에요, 다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게 나간 것도 있는데, 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들이 못 나간,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쪽에서도.

차류는 나갔어요. 건양식품하고 꽃샘식품이 나갔,

성주음향 회장님하고 거기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저희가 세계태권도대회때도 말씀드렸고 무슨 저희 대단위 축제들을 할 때 보면 행사성 위주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포천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같이 병행이 되면 참 홍보 효과가 좋다'라는 말씀을 그 분도 하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라든지 이럴 때, 외지에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고 있을 때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기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지역경제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을 해서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 때도 2개 부스를 운영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농특산물대축제 때는 3개 부스를 운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몫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제에 맞지 않다는 거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간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애를 쓰셔가지고 지역에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거 같아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두 분, 세 분 상담을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많이 용기를 내고 홍보를 하고 계신다'라는 판단이 들었는데요. 그 문제는 일자리지원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크게 몇 가지 분류를 해서 나눠질 수는 있겠으나 큰 용기를 내서 오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구형식의 상담자리가 너무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자기의 학력이라든지 자기의 그런 세부적인 그런 내용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좀 불편해 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온화하고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직종이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또 상담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명쾌하게 너무 상향지원하는 거 보다는 조금 더 여러 방면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이 있기는 하나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준비를 조금 더 해주신다면 ‘우리 시 일자리지원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나’ 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용품구입비나 이런 조그만한 예산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편안하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고요. 프라이버시가 좀 보장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일자리센터는 각 기업체에서라든지 민간인이라든지 여러 루트가 있지만 우리 포천시 일자리센터로 경유해서 취업하는 게 가장 유효하다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상담하는데 대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총액은 당초 539억 2,106만 2,000원에서 29억 4,674만 원이 증액된 568억 6,7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는 예산이 부족해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점상 단속용역비로, 예산부족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임차료 중에서 건설장비 임차료는 겨울철 제설작업 민간장비 임차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창고 1동을 추가로 신축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28호선은 신북면 기지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제설기 삽날 3대를 구입하고자 3,0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월교 수해복구공사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3억 63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대진대~가산 간 개설공사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되어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시계획도로 자치센터~장암리 간 개설공사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왕방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를 위해서 4,14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주민숙원사업비 POOL 예산은 사업비 부족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는 예산부족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3,583만 7,000원을 감액하여 생활민원처리사업비로 증액하여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연간 단가계약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하나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된 게 있나요, 8만 원씩?

평균으로 8만 원씩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통 가로등 같은 경우 유지연안이라는 게, 보통 하나를 달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그게?

그 뭐 내구연안 말씀하시는 것 같은대요? 내구연안이라는 게, 가로등 같은 경우엔 내구연안이 있어도 그 상태가 양호하면 그냥 계속 쓰는 사항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해서 줄 수는 없나요, 이게?

조달해서 해 준 사항이 아니고요. 구입하는 것은 조달해서 하는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고장나고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라는 게 전구값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 전구값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자재들은요. 조달로 구입합니다.

저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수명이 짧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업체에서 같은 케이스 규격이라도 제품별로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단가, 수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들도 나오거든요? 같은 규격제품이라도 서로 제품회사별로 이게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직접 구매를 해서, 지금 전구당 단가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얼마씩 되어 있어요?

전구 단가, 이게 그 전구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LED도 조금 하고 아주 옛날 것도 있고 중간에 에스코사도 있고 그래서 '전구에 하나에 얼마 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규격별로요. 단가하고 품샘이라고 하잖아요. 원가계약서 품목별로 그것 좀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 중앙분리대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3,500만 원이 다 삭감이 되었네요?

예, 그거는 저희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고가 있을 경우에 가서 설치하는 것인데 사고가 없고 그런 사항이라서, 또 경찰서의 요청이 오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불용액이 생겨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을 안 한 거네요, 그럼요?

예, 경찰서에서 큰 사고나 구간이 많이 되어 있어서요. 그런 사고 나서 '여기는 중앙분리대 설치를 해야겠구나' 할 적에 협의 요청이 오면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내가 볼 때 이런 예산은 할 데가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좀 덜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중앙분리대 예산 잡아놓고 3,500만 원씩이나 완전 다 삭감을 해 버리니까 '일을 좀 안 한 게 아닌가, 홍보가 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면 사고가 좀, 경찰서에서 봤을 때 사고가 없다는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취약가구 단독형 감지기설치, 이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처음하는 건가요?

소방서에서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저희 시에 3,096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 일부 설치는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500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는 소방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소방서에서, 보니까 면 단위로 이렇게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 거지요?

예,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사업의 132만 원은 기간제 근로자 교육훈련비 잔액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감액하여 인건비인 시설비로 활용하고자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부에서 216쪽까지 숲 가꾸기 바이오매스 사업 1,044만 8,000원도 기간제 근로자 교육훈련비 잔액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감액하여 인건비인 시설비로 활용하고자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219쪽,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전기요금 부족분 1,800만 원과 분뇨수거량 증가에 따른 슬러지 소각 위탁처리비 7,7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을 부담하기 위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6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0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야미1지구~1공구 구제역 상수도 확장 사업 타절준공에 따른 계약보증금 수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0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18쪽에 정수구입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20쪽에 사업예산 예비비 6,876만 6,000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02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한탄강댐으로 폐지된 영북정수장의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 지출과 35쪽부터 49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하수도 배수설비 대행공사비 수익금 4억 5,000만 원과 배수설비공사 설계 수수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14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24쪽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을 3억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 2,200만 원, 25쪽의 배수설비 대행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자본적 수익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관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관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 6억 6,500만 원을, 감리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정비공사 1억 원을 감액해서 39쪽에 포천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시비부담, 미부담액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부터 63쪽까지 자본운영계획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일처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포천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천 같은 경우에는 다 연결이 된 건가요, 지금?

아닙니다. 포천도 지금 현재 처리용량 1만 6,000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증설하고 있어요, 8,000톤을. 그래서 그 증설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발 맞춰서 지금 현재 관거사업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깨끗한 하천을 만들려고 종말처리장을 해서 연결을 해야 하는데 연결이 안 되어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년도 관거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한 5억 정도를 잡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야 될 사업이 너무 많거든요. 많은데, 5억 예산 잡아서 실질적으로 몇 군데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것 같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급한 데가 사실상 많이 있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좀 예산을 늘려서 더 잡아서라도 어떤 그런 사업을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이게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계획은 영북2동하고 포천 증설 지역을 대상으로 관거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동 지역에는 하수처리가 안 되는 곳이 몇 군데가 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은 역시 내년도 추진하는 영북 이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일단 신규사업으로는 어렵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북 이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추진하는 방법을 또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떠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항상 고생하시지만 잘 체크를 하셔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민간위탁금 슬러지 소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슬러지가 가축분뇨에서만 나오는 겁니까?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하수, 하수 슬러지까지 다 나오는 거지요. 가축분뇨, 그냥 분뇨, 하수처리, 생활하수 슬러지가 다 나오지요.

보통 분뇨 같은 경우는 따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 이건 같이 섞어서 처리하나 보지요?

분뇨는 영송리에 분뇨처리장이 있고요. 하수처리가 많이, 대부분이 양이 많아서 하수처리하고 또 가축분뇨에 슬러지를 같이 소각을 하기 때문에,

처리를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축분뇨하고 일반 오수를?

아니 같이, 양이,

쉽게 얘기하면 유입하는 것이 통제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슬러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영송리에 저탄소 녹색마을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슬러지를 갖다 비료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탄소 녹색마을에 어떻게 보면 원자재를 공급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비용을 들여서 소각한다는 개념이 나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도 슬러지는요. 아무래도 분뇨 슬러지 하고 성분이 또 틀립니다. 하수도 슬러지에는 아무래도 유기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중금속 위험이 되다 보니까 퇴비화의 성격은 권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수의 유입하고 축산분뇨하고 이게 다르냐'고 질의를 드렸던 게 만약에 혼합해서 저희가 하수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오·폐수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입 요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포천 축산분뇨하고 음식물 폐수 슬러지는 퇴비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천 BGP에서 나오는 단순 슬러지는 시험 분석한 결과가 '적합함'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영중면 녹색마을 거기에다가 활용을 하지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사업소별로 오·폐수 유입 관련해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축분이나 오·폐수가 과연 유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가를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소각하지 않고 저탄소 녹색마을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드릴게요. 특별회계 쪽에서 전체적으로 상하수과 지출은 다 사업비이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적 지출, 17페이지 하단부 보면요, 일반운영비 쪽에요. 염소가스 운반비해서 180만 원이 하나도 쓰여지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실험실 시험기기 화재보험료가 150만 원 잡으셨는데 24만 6,000원 써서 125만 4,000원을 지금 반환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대략적으로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게 한 80% 가량을 이렇게 오버해서 잡으셨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았나' 적은 돈이지만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지가 의아스러워요. 그리고 또 시험분석기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도 60%가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1,000만 원 잡으셨는데 400만 원만 쓰시고, 또 그 아래쪽에 보면 약품구입비로 액화염소도 그렇고 차아염소산나트륨도 그렇고 지금 액화염소 구입비는 전액 사용을 안 했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은 1,584만 원 잡아놨는데 584만 원 쓰셔서 1,000만 원을 반환하시거든요. 이게 너무 계획없이 예산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예산?

이거는 저희가 약품비는 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대비해서 미리 비축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공공운영비 보험이라든지 시험분석기기 유지관리비는 역시 저희가 예측한 부분도,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거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전체가요. 그리고 "위급상황에 쓰시려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아직 2개월 남아있는데 지금 반납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차후에 2012년도 아직 남아있는데 전액 다 반납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잉여물량없이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봤을 때는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상하수과 예산에 있어서 좀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세우시 게 된 기초자료하고요. 사용했던 내역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과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한탄강개발과부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19 명)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건설도시국장 김하식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기획예산과장 안유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맹한영 민원과장 이문순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주택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김용수 산림녹지과장 이장일 상하수과장 윤재철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지영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이문근 【참고자료】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각 1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