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제정조례안 3건과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고,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서면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왕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11일 조규홍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 내지 제56조를 근거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동안 동법 조항을 근거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노력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54조 내지 제56조를 근거로 중증장애인들의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워, 자립기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중증장애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타당하며, 「장애인복지법」등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제정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신청을 위한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장려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사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자립생활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발달재활서비스로 중증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7월말 기준 우리시 등록장애인 총 수 5,949명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1, 2급 장애인은 1,152명이며, 조례 제정 시군은 성남, 안산, 하남 3개시가 제정․운용하고 있고, 28개 시군은 미 제정 상태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안양․군포․의왕 3개시가 공동 추진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연계된 조문을 정비하고, 현물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학교급식과 관련된 지원방법 및 정산절차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13조에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는데, 조례에서 어느 특정인 또는 기관을 명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양․군포․의왕 3개 자치단체와 안양교육청 및 군포․의왕교육청의 2개 교육청이 관할이므로 사전 협의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왕시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12년 10월 12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우리시의 음악인재를 양성하여 문화예술을 창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문화예술진흥법 등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으로 시의 홍보나 인지도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와 학생으로 구성되는 단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적절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01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재 의원입니다. 제4조 합창단원중 부지휘자는 없고 트레이너는 있는데 부지휘자를 안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트레이너를 부지휘자로 대체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부지휘자가 트레이너 직무와 수당이 얼마나 차이가 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부지휘자를 두지 않는 이유는 우리시 정기공연은 어린이축제, 청소년예술제, 의왕백운예술제 등 해가지고 연 5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지휘자보다는 조례안대로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으로 시행해보고 추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당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지휘자는 현재 월 5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는 없어서 수당은 없고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타 시와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5회 정도 밖에 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전년도 실적으로 제가 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5회 정도를 계산해서 지금 지휘자에게 한 55만원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 더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현재 수당을 말씀드렸고요 금년도에 시행규칙으로 그것을 더 검토해서 적정한 수준을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홍 의원입니다. 6조 자격에 있어서 일반단원들은 거주지 제한을 두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휘자나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은 거주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거주지 제한을 둘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질의에 동의합니다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여 처음 시작하는 거라 전국 단위로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게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장께서도 공약사항이 의왕시 거주자에 한해서 지금 계약직도 거주자 제한을 두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처음 시작부터 의왕시 거주자에 대한 공고를 통해서 일단 의왕시 거주자에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는가 한번 확인한 후에 그것이 없을 때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 많이 했습니다. 의왕시에 현재 전국 규모라 하더라도 의왕시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렇게 위촉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공시가 되어서 나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휘자도 의왕시에서 뽑으니까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의왕시에 지휘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분 말고도. 선발된 사람이예요 이분도, 장명근씨도. 그런데 지휘자에 응모했던 사람들이 의왕 거주자가 몇 분이나 계셨어요. 그렇듯이 여기 반주자나 트레이너, 단무장 이런 분들도 의왕시에 있는 분들을 사전에 발굴하고 공고를 했더라면 충분히 의왕시 거주자로 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공감하세요 과장님?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더라고 한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나 전국으로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의왕시에 거주지 제한을 두어서 한번 공고를 해서 이렇게 했었더라면 의왕시 사람들이 더 많이 응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그래도 의왕시보다는 경기도, 경기도보다는 전국 규모로 해가지고 전문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했으니까 의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왕시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나서 안 될 때 경기도, 전국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공감하신다고 하면서 의왕시는 그럼 배제하고 경기도, 전국 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그렇게 느껴져서, 하여간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의왕시 시민들한테 우선권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됐든 또 우리 시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의왕시 거주제한을 먼저 확인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이번에는 전국 규모의 아주 훌륭하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한번 모집해보고,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다음에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뜻은 알겠는데 인재영입을 위해서 좋은 분들을 뽑기 위해서 전국에서 한번 뽑아보시겠다 하는데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왕시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 지휘자도 한번 우리 선발할 때 보니까 몇 분들이 응모를 하셨어요 의왕시 거주자가.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분을 선출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왕시에 거주자 제한을 두어서 한번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 곧 우리 시장이 모토로 하는 일자리 창출이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끔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규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슷한 조건에 있는 자격이라고 하면 거주자 위주로 이렇게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사과정이나 모집했을 때 그런 쪽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11조를 보시면 경비지원이 있어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활동시 필요한 경비와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 또 단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휘자나 반주자나 트레이너, 단무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활동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단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에게 사실 이것은 음악을 배우고 익히는 어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지 학생들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제가 단원이라하면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 일반단원까지 다 포함되어서, 학생까지 포함되어서 단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점을 수정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입법예고, 의회에서 그 부분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삭제를 했고요 수당에 대해서는 합창단이 창단되고 향후에 우리시가 전국 규모의 대회에 나갔을 때 입상한다든지 그러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합창단원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놓은 거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우리시 합창단원이 공연실적이 많아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수당을 넣어놨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당장은 지급할

지금 당장은 예산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지급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명시를 해놓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 말뜻은 학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부적절한 거 아니냐? 학생에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으로 생각이 들어지게끔 해줘야지 어느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그래서 수당을 주는 것은 지휘자라든가 단무장이라든가 트레이너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가능한 얘기지만, 학생들에게는 수당을 준다 라고 하는 문구는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금액은 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5만원 범위 이내로 전국 입상을 한다든지 했을 때 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은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5만원 미만의 상품권이라든가 도서구입,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입법예고에서는 13조 위탁운영에 관한 게 없었는데 수정안에 위탁운영을 신설을 하셨어요.

네. 13조.

그거 신설을 하시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의왕문화원에서 한번 제시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먼저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의왕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시가 승계를 하게 되니까 다시 시립합창단으로 해가지고 문화원에다 위탁 운영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체 비용을 문화원에다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1년에 1억씩 들어가는데 일체 비용을 문화원에다 주고

아직 문화원에 줄 계획은 없고요 시에서 운영하다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후 나중을 위해서 위탁할 수도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면 위탁을 문화예술회관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시겠다 그 얘기신가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후에 문화원이 되든 어디가 되든 적정한 곳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돈 의원님이 지적하신 학생에 대한 수당지급 하는 문제는 전국대회나 이런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입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어떤 영광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시에서 그런데다가 단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러는 것은 예산상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상품권을 준다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놓은 상황이고 아직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해놓은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필요할 적에 다시 개정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본 조례에다 넣어놓으시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