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먼저 우리 위원회 회의를 하기에 앞서 오늘도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YMCA 박미자씨 외 2명께서 방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 제출) - 세무과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 문화예술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외 4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정현입니다.
김병기위원
진행발언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기위원
2012년도 업무보고를 위원들이 여러 차례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듣도록 부탁드립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과장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세무과는 통상 관례적으로 봤을 때에 주요업무가 뭐예요? 세입목표 하고 세입확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무관계, 세무행정서비스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맞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맞다면 우리 지방세 체납에 대한 특별정리가 항상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여러 차례 의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저희들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년에 3~4번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정 안되면 압류도 하는 등 나름대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대로 열심히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지방세 15억7천8백만원과 세외수입 4억5천2백만원 해서 20억이나 넘는 돈이 정말 체납이 되어있고, 체납자 압류를 하죠? 주로 많이 한 것이 자동차입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자동차가 약 38% 됩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지방세 파산 신청한 사람들 있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파산 신청은 아직 없습니다. 부도난 법인들이 있지만 파산 신청은 아직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부도가 나면 돈 못 받는가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압류 들어가고 정리될 때까지, 법원에 계류중이면 법원에 끝날 때까지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애매한데 부도가 나면 본인 명의로는 청산을 다 해버리잖아요. 하고나면 압류할 데가 없잖아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저희들이 1차, 2차, 3차 압류 기관이지만 일반 금융권보다는 후순위입니다.
김인환위원
후순위인데, 순위가 문제가 아니고 부도가 나면 그 사람들 명의로는 건물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정리 할 부분은 정리를 다 해버리고 우리시에서는 후순위고 뒤따라가다 보니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잖아요. 그냥 통상 관례로 서류상으로 압류하고 압류통지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세외수입의 자동차세 때문에 넘버 떼고, 시내에 보면 상당히 어지럽게 차가 많은데 그런 풀 속에 몇 년씩 묵은 차는 폐차를 하는 것인가요? 뭐하는 것인가요? 안 하는 것이 상당히 많던데 시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안맞나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 많으면 5회 이상 되면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옵니다.
김인환위원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도로변이라든가 주변에 보면…… 카센터 같은 경우에 정비공장 뒷부분에 가보면 방치된 차에 번호판 영치 안해간 것 봤어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해봤습니다.
김인환위원
일반 도로상에서 주행을 하던 차들 같으면 안타고 다니고 세워놨으니 넘버를 영치해 가서 시에서 압류하는데 카센터 같은데 가봐요. 차 박아놓고 폐차시키려니 돈 안되고 넘버 붙여서 그냥 둔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정리 좀 해줘요. 시내에 그런게 한두군데가 아니야.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내가 지적 몇군데 해줄까요? 차 있는 곳? 그런 부분을 왜 안해요? 지방세 정리하고 하면 해야지. 담당자 누구예요? 좀 돌아다녀요? 담당이 안왔어요? 왜 그런 것 안해요? 출장복명서 해서 어디가요? 근간에 출장복명 관련해서 시의원을 고발이나 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할 일은 제대로 안하고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영주시가 발전해 나가느냔 말이예요. 시장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시책방향을 열심히 따라주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영주시가 12만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줄 알아야지. 체납액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세무과에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내가 의장할 때도 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 고질 채권자가 한건도 해결이 되는 것이 없어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몇억씩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시의원에 입후보 하고 있어요. 정신 좀 차려요. 도덕성 문제 아니예요? 지방세 다 떼먹고 부도 다 내놓고 시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압류나 들어오고 말이지. 영주 12만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세가 서겠어요? 정리를 해야지, 넘버만 떼 오면 그만인가? 안내도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세무 조사를 전체 다 하고 세외수입도 하고, 전체 영주시 4천4백억 예산을 만지는 세무과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도 알아요. 다 알지만 세원 확보하고 은닉해 놓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건도 세무과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자랑스럽게 한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몇억 불법 탈루해서 세금 안낸 사람 다만 1억 이상이라도 세원확보해서 받은 사람 있으면 얘기 한번 해봐요. 없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없죠? 그럼 뭐해요?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이예요? 30명 안되나? 전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같이 나서야지.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지방세 몇푼 안내면 독촉장 보내고 전화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일반 시민들 사는데 그런 괴로움을 주지 말고 그런 것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마인드를 개선해서 전화상으로 하든지 만나서라든지 얘기해야지. 차량이 길가에, 저 농공단지 쪽으로 한번 가 봐요. 넘버 떼서 서있는게 얼마나 있는지. 그게 누구차인가 찾아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관련 부서는 세무부서가 우선이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도 지금 뭐하는 거예요? 사고 난 차들이, 아니 사고도 안났어요. 세금을 안내고 은닉해 놓은 것은 세금 한번도 안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차량에 대해서 어떤……그것뿐 아니고 장사를 하다가 부도를 낸 사람들 지금 국세는 우리가 안하니깐 그렇지 전체적으로 부도내서 징수 목표액이 20억3백만원 밖에 더 되나? 이것도 더 될꺼예요, 아마. 정리하는 여기에는 그렇게 해놨지만. 체납액 이게 얼마나 많아요? 불쌍한 사람이 세금 잘 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안낸다니깐. 요리조리 탈피하고 남의 명의로 해놓고 좋은 차 타고 나니고 시의원 입후보하고 썩어빠진 이런 것을 바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 정말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세무과의 직원들이 다른과에 비해서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좀 정리를 해야죠. 체납액 정리를 바르게 해줘야지. 자동차뿐만 아니고 재산세고 모든게 다 관련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안하고 남의 명의로 해서 법적으로 재판하면 한 60%는 본인 아닌 가족에게도 대신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세무과에서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줄 것이 있는데 부도를 내고 아무것도 없어서 나에게 소송을 냈을 때 배우자에게 60% 인가 받을 수 있죠? 해봤어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아직 못해봤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깐 일을 안하잖아. 그게 제적등본 떼서 법원에 재판 들어가면 배우자에게 60%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알아봐요. 법적인 세무관계를 알아보고 개발을 해야지 그냥 안되니깐 그냥 덮어놓고 매일 조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넘어와서 그런 사람들은 세금 하나도 안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선량한 시민들은 세금 내도 대우 하나 제대로 못받고 머 하나 떼러 가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이래서 되겠어요? 안내를 해줘야 해요. 세무행정이 모르면 내 과가 아니고 내가 담당이 아니더라도 그 서류를 들고 그 과를 찾아가서 안내를 해주고 민원서비스를 이렇게 좀 해주면 좋잖아? 그런 것도 안하잖아? 내가 세무과 직원들 그런 얘기 몇 번 들었다고. 그리고 돈 받을 수 있는 길은 해 보지도 않고 돈도 안받고, 그냥 월급만 타면 되고. 난 그렇게 해서 돈 받은 적이 있어요. 배우자 제적등본 떼서 법원에 제소하면 60%인가 받아요. 줄 의무가 있다니깐. 요즘 재산을 배우자든 본인이든간에 상속을 똑같이 50% 나눠하기 때문에 같이 벌었으면 같이 갚을 능력이 60%인가 있다니깐. 한번 알아봐요. 내가 틀린 얘기인지, 나는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판결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배우자에게 압류하면 재산이 어디 도피를 못하니깐 세금 받을 수 있잖아요. 왜 미납이 되어 있겠어요? 그리고 세무과는 잘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공시지가 개별주택 현황조사 하는 등은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잘 하는게 아니고 시민들이 오면 행정서비스를 잘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서별로 찾아도 주고 시청 공무원들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각오로 임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세원발굴도 정확하게 좀 하고. 어디 모래 하나 파는 그런 것이나 감독하고 세금 매기려고 작정하지 말고 제대로 받을 것이나 받아봐요. 제대로 받을 것은 10원도 못받고,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26명이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29명입니다.
김인환위원
29명이예요? 영주시청에서 제일 많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더 많은 과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하고.
김인환위원
자치행정과에는 파견 나가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 사무실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세무과에서 제일 많을꺼예요. 많으니깐 같이 좀 해서, 제가 제일 부탁하고 싶은 것은 12만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뭔가 일할 줄 아는 서민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가장 똑똑하고 잘하는 공무원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시청에 매월 우수공무원 발굴도 하잖아요? 그런식으로 할 수 있도록 세금도 잘 받고 오늘 담당자 안왔는데 담당자에게 교육도 잘하고 과에 회의를 하면 내가 하는 얘기가 꼭 직무상 질책을 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길이고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가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일을 추진해 나가란 말이예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세무과장으로 와서 뭔가 보람을 하나 남겨야 되죠. 세무과장 직책으로 얼마간 있었어요? 몇 년 있었어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1년 4개월 정도입니다.
김인환위원
체납액이 늘어났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체납액은 줄었습니다.
김인환위원
뭐가 줄었나요? 무엇을 받아서 줄었나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작년도에 55억 정도였는데 지금 한 50억 정도입니다.
김인환위원
시민들이 잘 내서 그런 것이지 세무과장이 잘 해서 그런거예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잘하도록 해주고 공시하고 조사하고 산정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여튼 지방세 관계는, 참 내가 시의원 하면서도 아까운게 선량한 시민들 참 안됐어요. 내가 시에 회의 있을 때 민원인들이 과에 16절지 한 장 들고 들어가서 몰라서 이과에 물으니깐 이과에선 저과 가라 그러고 저과에서는 이과로 가라 그러고. 몇군데 가도 안되니깐 내가 회의하고 있는데 나를 붙들고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 세무과에서 보내지 말고 공직자가 본인이 알선해서 주란 말이예요. 그 시간이 힘들어요? 그렇게 편하게 의자 젖혀 놓고 앉아서 시민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와서 세무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오면 잘 안내를 해드리고 친절하게 좀 다가서는 행정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를 꼭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앞으로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잘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게 좀 잘해주세요.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열악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 태는 나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이 몇 개 종류이죠? 세외수입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한 열 개……
박찬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된다, 세무과장이라면. 그럼 김정현 과장님, 우리 영주시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고품격 도시건설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영주시정의 비전이 고품격도시 영주건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고 거기에 기반이 되는 5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야 하는데 세무과장으로서 세외수입이 무엇 무엇이냐고 물으니깐 막히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아는대로 얘기해 드릴테니깐 맞으면 맞다고 해주십시오. 첫 번째, 수입자부담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처분 등에 대한 자산정리나 각종 기금, 사용료, 임대료, 맞죠? 수수료 수입, 맞죠? 그 다음에 공기업 수입, 맞습니까? 공기업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안들어갑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공기업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따라서……
박찬훈위원
공기업 및 상공업, 통신업, 운송업, 의료업 등에서 나온 수입은 세외수입에 들어갈 수 있다. 맞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정도는 세무과장으로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 물었을 때에 답변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맞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선 시행되어야 우리가 체납이 없어지고 자주재원 확충을 이루어서 어려운 지방세이지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6쪽과 227쪽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있는데 먼저 지방세 징수의 2012년도 목표가 981억2천6백만원이죠? 맞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2013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가 싶어 묻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233쪽에 보면 2012년도 당초 목표액이 614억8천4백만원 맞죠? 그런데 이 지방세 플러스 그 뒤에 세외수입이 있어요. 333억7천5백만원. 이 두 개를 플러스를 하면 226쪽에 2012년도 당초 목표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당초 목표액이 나와야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당초 목표액과 2013년도 보고서와는 금액이 달라서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26쪽에 보면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 지방세는 625억6백만원 세외수입이 356억2천만원이 플러스라면 981억2천6백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2013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현재……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이것은 226쪽에 세입은 1회 추경을 포함을 했구요, 235쪽은 당초 목표액입니다.
박찬훈위원
본예산에 당초 목표액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1회 추경한 것까지는 목표에는 넣어줘야죠? 추경을 잡았더라도 목표액에는 넣어주고 전년도 목표액 대비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저희들은 비교를 할 때 기준년도를 추경 빼고 비교를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보다 추경을 했으면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말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원래 그런 것이 맞지 않느냐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보고서의 수치상으로 봐서는 선뜻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번의 업무보고서로 본다면 본예산의 목표액이 614억8천4백만원이고 추경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2013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금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을 함께 목표액에 넣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 추경에 이렇게 했는데 2013년도 목표는 637억5천6백만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추경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면 2013년도 목표 달성을 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년도를 넣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이 이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비고란에도 기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에 사실 제일 문제가 체납입니다. 사실 세무과 같으면 체납 없으면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외수입 발굴할 것이 있어요? 잡수입 발굴할 것이 있습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체납입니다. 그 과정에서 징수 불가능한 결손 처분이 1,832건에 3억2천8백만원이예요. 사실 이게 문제가 있죠. 그 밑에 세외수입은 징수불가능 결손처분 검토가 4천9백만원이예요.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결손처분을 좋아한다면 항상 이런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많아요. 그러나 기간이 지나더라도 매년 통보를 해줬다가 결손처분 시기를 늦추지 말고 항상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의원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생활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여유롭게 하지만 그 사람이 보면 체납이 몇천만원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워낙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다면 결손 처분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될 것이예요. 직원 28명이 사실 기동체납반도 운영하고 합니다만 우리가 그때그때 구호에 그친다는 얘기예요. 영주시가 원스톱 민원 처리한다고 해놓고 지금 현재 시행되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체납도 처음에 기동체납반도 구성해서 하는 것 같다가 지금은 흐지부지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장기 체납자들에게는 엄벌을 내리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에 지방재정조기집행에 따라서 상사업비 얼마 받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몇등을 한지 모르겠는데 상사업비 5천만원 받았습니다. 조기집행 잘했다고 상사업비 5천만원인가 받았는데 우리가 조기집행 함으로써 이자수입이 얼마 손해입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우리 이자 수입이 5~6억 정도……
박찬훈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5~6억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얘기 해봐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지금 금리가 좀 인하가 되어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게는 10억 이상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구요.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부정책에 따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조기집행 하지 말아야 될 부분, 인삼축제 경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하지 말아야죠. 그 큰 금액을 9월에 집행해야 될 것을 4월에 집행한다는 것은 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등등 전체적으로 챙겨본다면 많은 재정적인 악화를 가져올 수 있고 실제로 정부정책에 따라서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상사업비 5천만원 받았다지만 그 상사업비 어디 씁니까? 극히 미미하단 얘기죠. 우리 시장님에게 조기집행 해서 정부정책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정책토론을 해서 당연히 주무과장으로서는 건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보고서 작성 형식에 관한 것부터 지적을 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보고서 작성 기준이 하나는 1회 추경 후로 해놓고 2013년 업무계획 작성할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하니깐 숫자가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분석 자체도 다 틀려요. 2013년 업무계획을 세우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분석을 하면 2013년 분석이 맞습니까? 어때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통상……
장성태위원
통상이 아니고, 2012년 2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이 업무보고서 작성 언제 했어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9월쯤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2차 추경한 숫자가 이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는 다 나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왜 분석이 안되냐면, 간단한 것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235쪽 보면 이자수입 당초 목표액이 20억천4백인데 2013년에는 19억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금액이 1억천4백이 감소된다고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럼 앞으로 돌아갑시다. 229쪽 가면 9월28일 현재 이자수입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24억천9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9월28일 현재 이자수입이 24억천9백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온 것 맞죠? 지금 9월28일까지 2012년도에 24억천9백만원 이자수입이 들어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천4백으로 분석을 하면 2013년 증감 분석이 맞습니까? 이게? 세외수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13년도에 재산 매각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천만원 잡아놨습니까? 재산매각수입에 천만원 잡아놨잖아요. 올 해 2차 추경 후에 재산 매각 수입이 얼마입니까?73억 아닙니까? 73억인데 분석을 본예산 기준으로 35억2천만원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안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226쪽도 1회 추경까지 반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1회 추경을 반영하면 안되잖아요. 2회 추경을 반영해서 표를 작성하셔야 되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회 추경을 반영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1회 추경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2회 추경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더 정확한게 아니고 업무보고서를 9월에 작성했으면 2회 추경이 나왔으니깐 당연히 2회 추경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작년 이맘때, 작년 10월 18일입니다. 보고서 작성 형식에 대해서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도세 부분은 시의 수입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이것 얘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것은 빼라고 했잖아요. 도세 부분은 징수교부금 수입만 계상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분석을 이렇게 하면 세외수입 자체가 다 돌아간다니깐, 이게. 들어오지도 않은 도세를 분석해서 총계 란에 집어넣어 놓으면 전체 세수 자체가 다 돌아가잖아요. 이것을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분석을 할 때 도세 부분은 제외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니깐 또 그전의 업무보고서 작성했던 내용대로 그것을 기초로 그냥 작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에도 불구하고 왜 이행을 안하십니까? 하는 것이 맞잖아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시세만 가지고 하려니깐 너무 모양새도 좀 그렇고 해서 제가 작년에 동기 대비 징수실적과 시세를 일부러 밑에 표시를 했거든요.
장성태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수 진도비를 알기 위해서 전년 동기 실적이 나와야 지금 세수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 수 있으니깐 전년 동기 실적을 같이 부기를 하라고 그때도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보고서에는 부기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전년 동기보다 지금……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10.2% 증가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2억5천5백만원이 전년 동기보다 초과로 징수가 되어서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은 무난하다고 보고서를 작성하셨고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징수 예상액이 시세가 117억3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예상치에 보면 지금 증감이 8억3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당초 목표액 3,856억 보다 8억3천을 더 징수할 것 같다는 보고서 내용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징수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진도비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시세는 추경에서 금액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금액이나 전망치나 똑같습니다. 하여튼 3,856억원을 달성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19억에서 1차 추경 때 8억 증가 시켰죠? 20억천4백에서 28억천4백으로 이자수입을 8억을 증가 시켰죠? 당초 19억 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억천9백이 들어왔으니깐 24억천9백만원 나누기 9 곱하기 12하면 초과 달성될 것 같은데, 30억 넘게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성태위원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9개월 동안에 24억천9백 들어왔으니깐 앞으로 10,11,12월 3달치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3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9월까지 잠정 집계가 지방세 분야는 386억 중에 312억이 잠정 징수가 되어서 83% 징수 되었구요. 세외수입도 전부 다 따지면 373억 중에 289억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우리 이자수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77.4%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가면 충분히 올해 목표한 세입은 달성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들이고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드리고, 어쨌든 보고서 작성할 때 2013년 업무보고서 같은 것을 이렇게 작성하면 이것은 숫자이기 때문에 다 돌아가요. 다 틀려집니다. 당장 그렇잖아요. 234쪽으로 돌아가면 이자수입을 2013년도에 19억만 하겠다는 이런 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다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마지막 한 것까지 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비교하면 기준년도에 비교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 개념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2013년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추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분석이 다 나와야 하는 것이니깐 이렇게 분석을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2013년 예상치 자체가 돌아간다니깐요.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김병기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저번에 질의한 것도 전혀 반영을 안했죠? 안한게 있어요? 없어요? 안한게 많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보고서 만드는데 우리 시세 분야만 하면 너무 단조로울 것 같아서 도세 분야까지 넣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우리 위원장에게 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의원들이 로봇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예측해서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이번에도 질문해서 질타해서 안되는 것 혼자 또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네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우리 세무관계 출장 나가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금 체납액 징수하러 다니는 주무부서 계장 이하 직원들이 있죠? 몇 명입니까? 그런데 출장 복명을 달고 얼마나 갑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각 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얼마나 나가느냐구요? 일주일에 몇 번 나갑니까? 한달에 한번 나갑니까? 몇 번 나가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일주일에 한……
김병기위원
출장 나가야 돈을 받아 들여 놓을 것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고지를 내서 고지의 돈을 안 갚으니깐 출장 달아서 현장 가봐야 되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망갔는지? 그게 출장 횟수가. 주무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위원장님, 주무담당 계장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주무담당 계장님은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진호 세무과 지방세무주사 이진호입니다. 전체적인 출장이 있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출장이 있는데 체납세 징수 출장은 우리 지도계 같은 경우에는 특별 내무근무 하는 한두사람 빼고는 거의 매일 출장이 됩니다.
김병기위원
전 부서의 출장명령서 서면으로 보고 하시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시구요. 담당 주무계장님, 주로 가면 금액이 많은 집에 가죠?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진호 예, 많은 집에도 가고 번호판 영치 차량을 몰고 가기 때문에 합동으로 갑니다. 나가면서 영치 차량도 하면서 고액 체납자라든지 일부 또 금액……
김병기위원
차량은, 계장님. 차량은 금액이 얼마 안되잖아요. 많은 곳에 가서 대책을 세워야지. 차량 그 한 대 가지고 얼마 됩니까? 큰 곳에 가서 소리 한번 못내고 제일 불쌍하고 돈 못내는 이런데나 따라다니고 넘버나 떼고. 당연히 떼야 되죠. 큰 곳에 많은 금액 있는 곳부터 하십시오. 내일부터 많은 곳에 가서 12월까지 부지런히 다녀서……그리고 차량 넘버 떼면 넘버 없는 차들이 다니는 것은 불법이죠? 그것은 경찰서에서 단속합니까? 우리시와 관련 있어요? 주무계장?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진호 번호판을 영치하면 24시간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경찰서에서 아마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는 넘버만 떼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한다?
담당
리담당체납관
이진호 24시간 동안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영치증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 239쪽 보면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하는 것 있죠? 표준주택 여기 근거를 잡아서 합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들이 선정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표준주택을 1,150호를 선정해서 잡아 놓으면 이게 기준입니까? 여기서 잡아서 개별주택이나 다른 주택에 같이 매깁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반영을 시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좀 많아요. 이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주택에 한집과 여러주택의 표본을 뽑는데 표본을 뽑는데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다닙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의혹이 가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전년도 고지 발부를 하면 할 때 지금 새주소로 다 합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새주소로 합니다.
김병기위원
언제부터 새주소로 했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한달 보름 전부터 새주소로 나갑니다.
김병기위원
한달정도 새주소를 받았는데 그전에 공포했는데 한달 밖에 안되었어요? 공포를 우리시에서 언제 했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그것은 한 두달 정도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세금으로 돈 들여서 공포 다 해놨는데 그때 동시에 같이 쓰지 않고 한달 밖에 사용을 왜 안합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산세 등 각종 고지서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미 인쇄된 고지서에는 새주소를 못쓰구요 앞으로 이용될 것은 지금부터 거의 다 새주소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주소로 가니깐 집배원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옛날 지번도 표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김병기위원
지금 새주소 말고 전에 썼던 주소로 인쇄해 놓은 것이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이제는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일년도 되지 않았는데 소진이 다 되었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그때그때, 재산세가 예를 들어 4만5천 가구라고 하면……
김병기위원
종류별로 고지서를 다 인쇄하는 것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고지별로 인쇄를 합니다.
김병기위원
고지별로 인쇄를 하면 아직 12월이 되자면 멀었는데 일년치를 한몫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안합니까? 물량이 얼마 남았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지금 두세개 정도 남았습니다. 자동차세 납기와……
김병기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새주소 만든다는 것을 예측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착오 없이 세무과에서 철두철미하게 밝히고 주민들에게 의혹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8 정회
14:16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할 때 2012년 2013년 중복된 보고는 빼고 2013년 위주로 하되 올해 2012년 계획에 없었던 추진하지 않았던 업무를 위주로 2013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2012년도와 병행되지 않는 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보고서 245쪽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쪽에 시유재산 전수조사 용역결과 조치계획 있잖아요. 보면 지금 유휴토지가 대략 422,900㎡, 약 128,000평이죠? 유휴토지가 엄청 많았었네요. 그렇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조사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럼 이게 지목별로는 어떻게 되고 재산 종류별, 그러니깐 행정재산, 기타재산 이렇게 분리를 하면 면적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지목별로 말씀이죠?
장성태위원
예, 지목별로 또 재산 종류별, 그러니깐 행정재산이면 행정재산 그런 재산 종류별 면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뽑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필지별 면적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목별로……
장성태위원
그럼 다음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가장 기본적인 통계수치 아닙니까? 이 정도는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것은 전답별 지목별 재산유형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보면 특수시책인데 이대로 시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저희 회계과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11월까지……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이것이 특수시책이고 상당히 눈에 띄고 좋은 시책일 것 같은데 기존에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있던 부서에서 과연 회계과장님의 2012년 업무계획에 따라서 잘 따라오겠느냐? 그렇다면 기존의 감축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팀과소가 되겠죠. 팀과소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바대로 달성하겠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업무계획이고 이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활용 빈도가 높지 않은 관용차량을 보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팀과소에서는 감축하자고 하면 반드시 반발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그것을 무마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겠느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2011년도의 차량운행 전수조사를 했구요. 그리고 금년도에 차량운행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와 활용내역, 그 다음에 차량의 정비 상태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11월에 부서의견 조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2013년도에 추진할 아주 획기적인 특수시책인데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60쪽 보면 시유재산이 전체 128,000평이죠? 이 중에서 읍면동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유휴재산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말입니까? 재산관리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시유재산이 읍면동으로 통계가 나오는 것이……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만들 수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읍면동별로는 서면으로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 631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조사를 했는데 몇 년마다 한번씩 조사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은 일년에 한번씩 재산관리관별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김병기위원
지금 128,000평 631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합니다.
김병기위원
하는데 이 필지에 대한 신고하지 않은 지상물, 농촌에서 우리 시유지인데 신고하지 않고 우사나 집을 지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일년에 한번씩 하면 통계가 나오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 재산관리관들이 조사를 할 때 그 부분은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는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일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데 왜 안나와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게 농지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김병기위원
시설물이라 해도 조사하는 것은 나와야 하지. 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세금을 물리면 되지.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뜯어라 마라……노는 땅에 신고를 새로 받아서 거기에 우사가 지어졌다라고 하면 신고 없이 우사를 지었으니깐 세금을 포함해서 내라고 고지 발부한 것이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변상금을 부과를 한 건수는 15건 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일년에 15건 정도 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15건 정도 해서 올해 372만원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우리 하천부지나 시유지 내에 부과를 하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부과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공시지가입니다.
김병기위원
공시지가에 두고 합니까? 시골 땅이니깐 공시지가 얼마 안되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높은편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유지의 땅 가지고 농촌에 시비가 많습니다, 과장님. 시비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내땅에도 하천이 있고 장성태 의원 땅에도 하천이 같이 지나가는데 이것을 반반 내는 집이 있고 내가 밭이 더 크니깐 내가 더 내는 집도 있고 이런 시비가 지역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지금은 몇㎡ 이하로 세금 안받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세금을 몇㎡ 이하로……
김병기위원
하천 사용료 안 받잖아요? 몇㎡ 이하로는 돈 안 받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하천 사용료는 담당 부서가 따로 있지만, 그런 것은 제가 몇㎡ 이하는 안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법이 바뀌어서 몇㎡ 이하는……우리가 촌에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다 냈는데 지금은 몇㎡ 이하는 세금 안받습니다. 잘 알아보시구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확인 해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조사를 일년에 한번씩 하면 기록을 남기세요. 예산을 투자해서 조사를 하는데, 용역을 주는데 조사한 결과를 일년에 한번씩 하는데 몰라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김병기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제가 충분히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 631필지에 대해서 각 재산관리관 별로 조사한 결과를 내봐라 했더니 밑에 표에 있는대로 사용료 부과 대상 44필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568필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용도폐지를 11건을 하겠다라고 일단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로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인 장성태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관용차량 감축에 대해서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차량을 지금 티코 작은 차 근간에 많이 구입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경차 11대.
김병기위원
예, 경차 11대 구입했죠? 그런데 이것을 구입할 때 전수조사를 안하고 했습니까? 이런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대거 구입했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구요. 경차를 구입한 것는 4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근간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근간에는 전기차를 시범 차량으로 한 대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럽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앞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아마 대체에너지 작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어차피 화석연료가 바닥이 난다고 하는데 대체연료는……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감축을 하고 그것을 사 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속이 이미 다 들여 보이는데.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구요. 우리가 지금 소형……
김병기위원
앞으로 약속하죠. 앞으로 특수시책 전수조사 다 해서 차량감축을 계획대로 해서 앞으로 차 사들이면 안됩니다. 누구 차이던 간에? 약속할 수 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아주 약속을 해요. 특수시책으로 감축을 해서 앞으로 차 의회에 올라오면 100% 삭감을 다 합니다. 그 각오를 하고 특수시책을 하란 말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여기에 보면 세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했구요. 꼭 필요한 차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김병기위원
지금 감축관리를 이렇게 하면 인건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죠? 엄청나게 우리가 절약할 수 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연간 3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김병기위원
3억 정도 되면 저도 마음이 가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계획대로 이대로 추진하십시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감축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이대로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시간이 오래됐는데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24개 시·군 중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떨어져 있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 내용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3~4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가 떨어져 있으면 결론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불편할 것이고 업무의 연관성도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집행부 옆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이 문제는 4~5년 전에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부의장님도 논의를 한번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구요. 그때도 예산 문제 때문에 논의에서 그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지금 우리보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진 봉화군이라든지 등등 따지면 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서 집행부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때 보건소를 리모델링 할 때에 그때 그 자리에 의회가 가는 것이 맞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했단 얘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논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원론적으로는 마땅히 행정 효율성 측면도 그렇고 소통적인 측면도 그렇고 주민들의 이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비용 측면에서 예산 측면에서 상당한 재원들이 소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지방자치가 이미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변해야 하고 그 옆에 철도청 부지도 어느정도 대화가 되어가고 있으니깐 다른 것은 TFT팀을 구성을 많이 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란 얘기예요. 저희들 6대 때는 거기에 못 들어가더라도 다음부터라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업무가 원활하고 함께 돌아가서 영주시를 위하는 길이라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능한 용역비라도 2013년도에 확보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무과장으로서는 의회를 그쪽으로 옮기는 청사진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면 용역을 주든지 자체적으로 주무과에서 임시 TFT팀을 구성해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것이 낫고 시장님께도 이제는 안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시 단위 치고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은 우리 영주시뿐일 것입니다. 함께 있다면 공무원들의 업무와 연속성도 있고 시간의 낭비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고 모든 부분에서 좀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은면사무소 이전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과장님은 보완해야 된다던지 아무 말씀이 안계시길래. 저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보건소 문제, 그 옆에 평은 보건진료소가 거리상으로 도로를 따라서, 직선거리가 아니라 도로를 따라서 봤을 때 1.3㎞ 정도도 안되더라구요. 실제로 도로를 따라서 봤을 때, 그랬을 때 과연 평은보건진료소를 허물고 다른데로 이전하고 보건소를 면사무소에다 지을 계획을 하시는데 보건진료소를 그대로 존치시키고 보건소를 어디 낙후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지역 주민들 활용도 면을 고려해보시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번에 질의도 했고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회계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던가 그런 사항이 없으니깐 공유재산관리계획을……사실 과장님 생각은 가만있으면 자동적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보고 이런 상황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그 주민들이 과연 그 보건진료소를 철거를 하고 보건소를 여기다 짓고 다른 데로 보건진료소를 이전해 간다고 했을 때 ……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전영탁위원장
예.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보건진료소의 문제는 보건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와 면사무소의 관계가 서로서로 다른쪽에 있으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많은 불편을 주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대다수가 면사무소의 행정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놓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보면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지금 이산보건지소와 이산면사무소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지금 유일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제 소견으로는……
전영탁위원장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불편해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첫째로 어떻게 봐서는 지금 기존 보건진료소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경제적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 실제로 그것을 존치하고 차라리 주민들이 진료를 잘 못받는 쪽으로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해서 사실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해서.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지금 옮기는 보건지소와 평은리의 진료소가 거리가 가까워서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건소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도 면사무소가 거기로 가면서 그 부분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면사무소와 같이 가야한다는 의견을 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체적으로 한번 잘 파악하셔서 다음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기 전까지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리고 김병기 위원님께 보고를 하나 드릴 부분이 있어서.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풍기읍사무소 신축공사 때문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또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하나? 풍기읍사무소가 청사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몇일날 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9월 20일, 21일……
전영탁위원장
22일, 23일 했습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토요일, 일요일. 22일, 23일 맞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 당시에 준공한다는 날짜가 몇일이었죠? 그 이사를 할 당시의 준공 날짜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27일이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27일이죠? 준공을 27일 한다는 전제하에 풍기읍사무소가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3일 이전을 하고 24일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맞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럼 22, 23일쯤엔 이미 공사가 중지될 것을 예견을 했으면 이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았었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 부분은 풍기읍에서 날짜를 결정을 했고 저희들이 결정한 이유가……
전영탁위원장
그 날짜를 풍기읍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은 27일이 준공이니깐 이사를 들어와도 좋다는 생각에서 22, 23일에 이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를 하고 그 뒷날 공사 중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24일에 공사 중지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그 중지에 대해서 시와 읍간에 논의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말이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위원장님. 그 논의가 없었다기 보다는 논의는 있었구요.
전영탁위원장
아니, 논의가 있었는데 공사중인 건물에 그것도 이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건물에 이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도 당장 27일에 준공 된다는 것이 한달이 지난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준공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공사 중지를 시킨다면 22, 23일에 이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영주시 회계과에서는 얘기를 반드시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것은 사석에서도 위원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내용 같은데요. 이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큰 집을 짓다보니 설계 내용에 없는 것이라든가 막상 시장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많은 변동사항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4가지를 시장님이 지시를 했어요. 앞에 조경 문제라던가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소 아래, 그 다음에 아파트 입구의 삼각지 부분을 다시 공사에 편입시키라는 그런 부분들이 4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깐 다시 디자인 관계 때문에 설계 감리단과 협의를 하고 설계를 만들어서 공사를 하다보니……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은 들었는데 문제는 이미 24일에 공사 중지를 할 시점이었으면 22, 23일에 이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22, 23일도 분명 제가 들은 얘기는 27일이 준공일이기 때문에 이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22, 23일 거기 갔을 때 27일이 준공일입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하루 자고 나서 24일에 공사 중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행정이 돌아가는데 사실 읍에서 일방적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지만 이사를 못하게끔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누가 봐서도 풍기읍민 전체가 27일이 준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지되어 있는지 전부 다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협조를 잘해서 했으면 이왕 새청사 짓는거 아무 무리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의문만 자꾸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모든 부분들을 공사 부분도 과장님이 전문 기술직이 아니라서 그렇다면 진짜 전문 기술직들에게 의뢰를 해서라도 세세히 챙겨 봐주세요. 그리고 예를 하나 든다면 사실 우수물받이를 벽속에 넣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외부노출형이 있고 비노출형이 있는데 지금 그 건물은 비노출로 되어있는데 내려와서 바닥에서 ㄱ자로 꺾여서 보기 싫게 해 놓은 부분들. 시공사 잘못이면 제대로 하라고 시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다 해서 그것을 보기 싫게 놔둡니까? 건물 잘 지어놓고?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뭔가 고치려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지. 지금까지도 그대로 존치를 한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존치를 해서 될 문제인지 아닌지 과장님도 한번 나가셔서, 건물 새로 잘 지어 놓으시고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은 좀 보기 싫기 않습니까? 문제는 이사를 할 시점과 공사를 중지시키는 시점이 그렇게 맞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좋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얘기예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답변은 됐고 과장님이 그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잘 봐주십시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위원장님이 풍기읍사무소에 대한 남다른 애정,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잘 마무리가 돼서 그런 부분들의 염려를 덜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3 정회
15:11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중복사항이니깐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 강진성입니다. 평소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단답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박찬훈위원
업무보고가 굉장히 간단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2013년도 바르게살기는 계획에 없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있습니까? 보고서에 있어요? 새마을단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바르게살기 우리 예산 얼마 들이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기본 상식인 바르게살기 예산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없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산 문제는 빠졌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는 2013년도 우리 민원실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이 수반이 되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빼놓고 나중에 보고하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럼 이 업무보고는 2013년도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이 모든 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빼먹고 그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회업무보고 만큼은 철저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영주시청 민원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굉장히 모든 민원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목표가 뭐예요? 고객만족을 위한 원스톱민원서비스 아닙니까? 그런데 원스톱이 안되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원 접수하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각 부서에 협조를 얻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보통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기간을 다 지킨단 얘기죠. 일주일 기다려야 합니다. 3일 기다려야 합니다. 아는 사람 이야기해서 빨라야 3일, 4일 협조문서가 와서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겪어 보십시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일이 소요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영주시가 기동대니 뭐니 하던 것이 많았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가보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무과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직원들이 교육이 덜 되었다는 얘기예요. 모 금융기관에 가니깐 이런 얘기가 있대요.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 그게 바로 과장님이 스스로 민원인이 되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민이 다가가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9쪽에 특수시책으로 외국어통역봉사단을 운영을 한다고 했고 현재는 외국어소통이 가능한 직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향후 자원봉사 등을 활용하여 다문화여성들을 위한 다국언어로 확대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6명으로 구성한 직원들의 근무를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직원들 근무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구요. 한 분야에 4명씩 되니깐 필요시 저희들이 연락하면 해주는 것으로. 근무는 정상적인 근무를 다 합니다.
장성태위원
정상적인 근무를 다 하고 혹시 한국어가 잘 통용 안되는 외국인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해당되는 언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불러서 외국 민원인의 통역을 해주신단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년에 시행할 것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 의미가 현재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직원으로 구성, 그럼 현재 시행 안하고 있단 말 아닙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내년부터 반영해서, 물론 지금도 와서 구두로……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2013년에 시행할 것이고, 물론 외국어 소통 가능한 직원이 있겠지만 그 직원도 업무 보러 출장 나갈 수도 있으니깐 현장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토크하우스라든지 그런 곳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때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왔을 경우에 어떤 보상이라든지, 물론 자원봉사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일단 저희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장성태위원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인데 실제로 이 사업이 잘 운영될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건수가 많으면 확대해서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는……
장성태위원
그럼 지금 2012년 기준이라면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의 여성들이 민원실에 한달에 몇 명 정도 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꼭 공식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민원 말고도 묻고 해서 한달에 한 5~6건 정도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안됩니다.
장성태위원
한달에 5~6명이 온다……어쨌든 외국인이든 다문화가족의 사람들이든 민원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수시책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지나간 토요일에 새마을봉사단 역 앞에 행사한 것 있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박람회 행사한 것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박람회 했죠? 그 예산이 천오백만원이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천오백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천오백만원이고, 내가 왜 이것부터 묻느냐면. 지금 뉴새마을운동 포럼활성화 방안 대책 내놓은 것 있죠? 특수시책으로?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특수시책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2,600만원 잡혔죠?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요구 해놨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봉사하는 분들만 모여서 행사를 했잖아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봉사원들이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산이 다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곳에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자비는 쓰지 않고 봉사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을 하고, 뉴새마을포럼 하는 것은 지금 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단체가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단체마다 예산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이것은 대학생들로 새마을단체를 조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대학생들이 영주 와서 모여서 새마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동양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그 학생들이 노인들에 대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새로운 것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있는 것도 되요. 있는 것도 예산을 좀 만들어서……엊그제 그것 잘하고 있대요. 그런데 격려하고 예산을 조금 더 지원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더 많은 것으로 봉사하고 싶은 것이 욕심입니다.
김병기위원
자꾸 새로운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엊그제 토요일날 그런 사업들 전체를 과장님이 잘 보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도 잘 봤는데 그런데 특수시책으로 뉴새마을포럼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투입시켜서 가르키고 배우고, 학생들을 왜 포럼에 활성화해요? 몇 명 모여서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사업 내용은 밑에 있지만 영정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 봉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봉사 단체가 많아요, 과장님.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지금 봉사단체가 역 앞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는 욕심이었지만 예산부서에서 사정상 지원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엊그제 토요일에 다 봤으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이 활성화가 더 되도록 지원을 조금 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성
강진성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0 정회
15:50 속개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문창주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있잖아요? 316쪽입니다.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받을 때 필지수와 면적, 금액을 얼마에 승인 받았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현재 290,674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금액은 얼마였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 관계 말씀입니까?
장성태위원
예, 토지매입비.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12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면적이 얼마라구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여기 있는 것이 96만㎡ 이니깐 평수로 하면 29만평입니다.
장성태위원
960,974㎡에 128억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으셨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어느 정도 매입되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전체 우리 예산 128억 중에서 40억이 올해 예산에 섰습니다. 그 중에서 반 정도.
장성태위원
40억 중에 반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면적은 어느 정도 되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11만㎡ 정도입니다.
장성태위원
11만㎡이고 금액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금액은 10억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금액 10억. 그러면 부지매입 실적이 상당히 지금 저조하네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저조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이 전체 30만평 규모의 땅을 사야 되는데 예산이 40억밖에 안되다 보니깐 우리가 밑에서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밑에 것부터 공고를 해놨어요. 그러다보니 그 중에서 땅값이 안맞다거나 이런 분들은 아직 선뜻 안나서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올 12월에 토목 및 기반공사를 착공 예정이라고 업무보고서에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착공할 수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하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10월25일에 발전기구로 지정이 되면 나중에 수용도 가능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12월에 토목공사 착공이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부지매입이 저조하니깐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2015년까지, 2015년이라 해도 얼마 남았습니까? 2013, 2014, 2015 3년밖에 안남았어요. 3년밖에 안남았으니깐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던 것도 기억 하시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일을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되고 어쨌든 예산이라든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2012년 예산 중에서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2015년까지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2012년 예산도 확보를 다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히 그대로 기억하시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이것이 2015년까지 완공을 해야 할 사업이니깐 부지매입이라든지 순조롭게 빨리 진행을 해야 하고 그중에 민자가 300억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장기적으로 해도 지금 민자사업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떤게 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숙박시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접촉을 해보거나 한데가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 나야 부지가 확정이 됩니다. 유치라던가.
장성태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2010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기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이 보였는데 이미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2013, 2014, 2015 해봐야 남은 기간은 3년밖에 안되요. 그러니깐 빨리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댐주변정비사업과는 어떤 관련이 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 중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문화재는 전문성이라든가 문화재청의 승인관계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맡아서 따로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댐주변정비사업과 별개고 예산은 전액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500억원을 영주시로 준 다음에 영주시에서는 그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한다는게 맞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계획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설계하고 있으니깐 설계가 나오면 정확하게 금액이라던가 나오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억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정식으로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계획은 전통문화체험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시비 부담이 안되도록 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주시의 자체재원 얼마 없는 것 아시잖아요?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17%에서 올해 18.7%로 늘어났다고 지금 기획감사팀에서 보고했는데 그 1.7% 늘어난 내용 아십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공유재산 매각금액이 늘어나니깐 비율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영주시의 재원이 상당히 열악하니깐. 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업들에 영주시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도록 잘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댐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이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안될 경우에는 국비라도 얻어와야 될 입장으로.
장성태위원
국비는 얻어 와도 좋은데 시비는 부담 안하는 쪽으로 사업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시장님과 저희과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싸우더라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백문화제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이죠? 개막공연에 과장님 그때 참석하셨죠?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합니다.
장성태위원
문화원에서 하죠? 개막공연 할 때 과장님 참석하셨으니깐 그때 소감을 한번 말씀하시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분위기는 좋았는데 사람들이 안모여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의식 진행이 민간인이 하다보니 매끄럽지 못한 점.
장성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경기도립국악단을 초청해놓고도 관중석이 3분의 1이 찼겠습니까? 3분의 1?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많이 잡으면 반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습니다. 많이 잡으면 반이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국악에 대해서는 딱딱한 것으로 알고 안오시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장성태위원
그게 아니고 홍보가 미흡했겠죠. 물론 주관을 영주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을 거기로 줬을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깐 담당 과장님이 신경을 안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날 관중석이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왔다고 봤을 때 반이 찼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날 공연을 들어보니깐 상당히 공연 내용도 좋더라구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도립국악단 단원들이 와서 공연을 하면서 관중들이 반정도 밖에 안차서 공연을 했을 때 다음에 도립국악단에게 영주에 와서 공연을 한번 해달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좀 꺼릴 가능성이 있죠.
장성태위원
안온다고 봐야죠. 물론 예산을 문화원에 줘서 집행을 하는데, 문화원에서 홍보를 잘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좀 체크를 해서 했다면 그래도 관중들이 많이 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 말씀에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90프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날 여태까지 행사로 봐서는 많이 온 것이고 어려울지 알았는데 상당히 재밌고 해서 앞으로는 좀 늘어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문화원과 잘 협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앞으로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줘서 집행을 하지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홍보하는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인 문화재에 구성되어 있는 각 분야들도 체크를 하시고 진행이 잘 되도록……사실 경기도립국악단이 영주에 오기도 힘들뿐더러 시민들이 그런 공연을 접하기도 어렵잖아요?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 홍보가 안되서 그런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 안타깝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금성대군신단 성역화 사업 벌써 시도가 몇 번째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2007년도 계획을 보니까 2007년도에 토지를 사서 추진하다가 못사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토지를 왜 못샀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옆에 있는 분이 엄청나게 비싸게 요구해서 못샀습니다.
서중만위원
거기 순흥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토지를 몇%나 가지고 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정확히 말씀은 못드립니다.
서중만위원
좋습니다. 그럼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강제수용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못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토지 사는 것은 시비로 사야됩니다.
서중만위원
시비로 사던 누구 돈으로 사던.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강제수용을 하려면 그 곳을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서중만위원
지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고 가야죠. 지금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 하신다니깐 그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야죠. 그 다음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투기업자들도 들어와 있고 오래 살고계신 지역주민도 있습니다. 보상문제도 그런 것에 어떤 차등을 둬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특별지구로 한번 지정해서 할 용의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 자리에서 금방 말씀은 못드리고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서중만위원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순흥봉서루 역사공원이요.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지금 봉서루 있는 곳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런데 거기가 왜 순흥면 지동리로 나타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지동리로 알고 있는데요. 순흥면 지동리가 맞습니다.
서중만위원
지동리가 어디예요? 이 위치가 어딥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옛날길……
서중만위원
옛날길 어디 말입니까? 지동리가 어디 붙어있는데 지동리를 찾아요? 지금 봉서루가 어디 있습니까? 면사무소 뒤에 있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옮겼어요.
서중만위원
어디로 옮겨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옛날 있었던 곳으로요.
서중만위원
저 밑에 내죽리……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들어오는 입구에요.
서중만위원
지동리 어디로 옮겨요? 거기 뭐가 있다고 거기로 옮겨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거기가면 면사무소 뒤에 있던 것을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당초에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것이 순흥면사무소에 있다가 다시 원위치로 옮겨간 것입니다.
서중만위원
뭘 어디다 옮겨 놨다는 말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옛날 구 길입니다. 확장해 놓은데 말고 밑으로. 정옥희씨 집 붙어있는 그곳입니다.
서중만위원
옛날 구 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옛날에 학교부지로 되어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중만위원
거기는 지금 토지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개인 소유가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다 개인소유입니다.
서중만위원
지금 봉서루 들어있는 곳도 개인소유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시에서 샀고 그 뒤편은 개인소유고 도로 앞에는 국가 것이고.
서중만위원
그럼 거기 정옥희씨 집도 포함이 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서중만위원
거기서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평수를……
서중만위원
그럼 옛날 구 길을 기점으로 해서 그 밑에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게 천이백평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공원지역을 지정 해놨습니다.
서중만위원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다른분이 권리 행사를 잘 못합니다. 아, 만이천평입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를 잘 못하니깐 저희들이 사서 관리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드니깐 장기적으로.
서중만위원
내년도 예산 확보 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비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는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부분이라도 연차적으로 땅을 사서 장기적으로 한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서중만위원
사려면 한번에 다 사던지 해야지 자꾸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깐 옆에서 뒤에서 안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하여튼 토지보상을 순조롭게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서중만위원
그 다음에 순흥 초군청 문제인데요. 이것을 도비를 받아서 또 한다? 순흥 초군청 행사하다가 사람이 몇 명 다쳤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행사하다가 면장님이 허리를 좀 다친적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이미 이게 사고가 두 번 났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초군청 행사 보니깐 어때요? 순흥면민들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동원된 면민들입니다. 순흥의 초군청 행사에 어떤 문제가 나오나면요, 이런식으로 하면 내년부터 이 행사 참가 안한다고 이장단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군청 행사를 하고 나면 전부 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거 민간위탁이죠? 초군청에?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줬고 내년에 하면 도비 받아서 일부분은 주고 일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서중만위원
이것을 본청에서 주관을 직접 하십시오. 말썽 많은 동네니깐 직접 하셔야합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제사 지내고 이런 관계는……
서중만위원
그런 것이야 불요불급하니깐 할 수 있겠지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줄다리기 문제인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하는 것이 줄을 들 사람이 없어요. 올해 군님(?)들이 들었는데 허리를 다쳐서 이제 안한다고 해서.
서중만위원
그 역시도 순흥 면민들과 초군청 집행부가 뭔가가 교감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장단이 내년부터 참가 안하다 그러겠어요? 하여튼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내년 행사 때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다음에 도비 4천만원 주면 도비만 가지고 하면 되지 왜 시비 4천만원 넣으려고 그래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면 50대 50으로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부담 비율이건 말건 머. 시비 안주면 못하겠네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시비를 안주면 도비는 못쓰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3천만원을 세워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만원 더 세우면 도비가 4천만원 내려온다 이런 얘기인데.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승관도 짓고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콘텐츠도 개발하고 역사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도비를 얻은 것입니다.
서중만위원
순흥 초군청은 지금 홈페이지가 없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서중만위원
하여튼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생각은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일단은 초군청 행사는 순흥에서 초군청 팀들이 주관을 하는데 작년에도 보면 순흥면민들 뿐이었어요. 아까 장성태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홍보가 안된다는 얘기이고, 며칠 전에 실내체육관 야간공연 가보셨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는 못가봤고 집사람이 다녀와서 얘기 들었습니다.
서중만위원
태진아씨 같은 사람이 시장에게 한소리 무게 있게 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합니다. 국회의원이 예산 줘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다 해서 시에서 손 놓고 홍보활동 하나 안하고 욕을 얻어먹고 그게 무슨 꼴이예요? 어떤 행사고 다 그래요. 시장님이 지시를 한 수박축제 같은 것에는 영주 시내를 발칵 뒤집어서 동원령 내립니다. 그런데 다른 행사에는 왜 그렇게 소극적이고,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구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서중만위원
과장님, 소백예술제, 소백문화제 한군데 합칠 수 없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목이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영주의 국악협회, 미술협회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예총이구요.
서중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군데 합쳐서 철쭉제 할 때 한번 해 치운다던가. 행사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행사를 한 군데 묶고 묶으면서 좀 대표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가는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황윤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무섬축제를 갔다 와서 느낀 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무섬마을을 가보니깐 굉장히 오묘하면서 문화적인 가치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예천 회룡포와 같은 모양새를 가진 강이며 실은 선비촌 같은 경우는 이미 폐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섬은 실제로 사람이 살고 스토리텔링도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222억이라는 돈이 투자 되어서 앞으로 여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또 볼거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박물관, 포토시아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제가 가서 느낀 것은 물론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식당이라든지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말이 골동반이라는데 골동반이라는 의미가 뭔지? 골동반이라는 것이 특화 되어서 특징되는 점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점과 앞으로 이렇게 크게 조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특화된 식당이 들어섰으면 좋겠고 많은 숫자의 식당이 들어서서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거기에는 가보니 먹거리도 좋은게 있다더라고 할 수 있도록 그 사업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깐 주차장이 안나와있어요. 그런데 그날도 보니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이런 주차장 문제와 음식 문제를 좀 더 배려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섬문화 경관사업은 무섬마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길 건너 탄산리에 하거든요? 무섬마을은 전통적으로 보존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고 지리경관이라 해서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무섬마을을 내다보면서 경관을 바라보는 3대 문화권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본 구상을 하는데 주차장이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되어서 그렇지 되면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관계는 거기에는 정원이라든지 그런 것만 있어서 관광과 업무보고 남아 있습니다만 그때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질문을 하기 전에, 과장님 소신껏 답변을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시민들이 다 아는데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개인적으로 대하면 솔직하게 잘 하는데 업무보고 때 보면 꼭 솔직하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본인이 봤을 때는 이러이러 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의 차이는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문화와 예술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사전적인 문제가 있는데 문화라 그러면 정신문화 같은 것을 포함 하는 것이고 예술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그런 아트활동을 예술이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 온 삶의 모습 전반을 서로가 생각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논할 때 그것을 문화라 하는 것이고,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활을 효과적으로 가공, 형성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문화와 예술이 영주에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영주의 문화단체와 예술단체가 주무과장으로 봤을 때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수준이 좀 낮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올라왔고 결론적으로 50% 밑으로의 수준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지금 문화는 그 지역의 전통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그 내역입니다. 그리고 예술은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후세들에게 본보기를 주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 영주도 예술인과 문화인들이 정말 너무 갈등을 맺고 있어요. 이렇게 된 원인도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2013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인들과 예술인들을 접촉하여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정말 우리 문화와 예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97쪽에 소백산 로프웨이 기본설계비 용역 줬던 것 예산 얼마 들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2억4천6백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영주시청 공무원들의 즉흥적인 행정입니다. 우리 기본설계해서 중간용역보고 하면서도 환경부에 제출까지 못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못했어요.
박찬훈위원
그 중간에 뭐라고 했어요? 환경부에 제출하면 되겠다 되겠다 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서 7개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우리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똑바로 시장님이 직시하셔서 예산편성에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예산이 안된다 안된다는 것을 요구를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예산을 세워주니깐 결론은 뭡니까? 제출도 해보지도 못하고 사장이 되는 것이예요. 정말 한심한 사업이죠. 그래서 2013년도 업무보고에도 여러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정말 현명하게 판단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299쪽에 전통문화체험단지 보면 2012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었죠? 예산을 약 5백억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한다고 업무보고 됐죠? 그런데 2013년도 업무보고에는 5천만원 요구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5천만원은 기본계획비입니다.
박찬훈위원
기본계획비 5천만원이죠? 2012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기본계획 5천만원도 안해놓고 5백억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최소한 2012년도에 기본계획 5천만원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야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 돈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재난관리과에 한꺼번에 묶어놔서……
박찬훈위원
지역개발비 300억 조성사업에 나오는 것인데, 받았다고 업무보고에 들어왔으면 금년도에 해야죠? 다시 2013년도에 이월시키는 이런 업무보고를 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현재 그 5천만원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백억은 전체 다 옮기는 공사비이고 당장 내년에 쓰는 공사비는 아닙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문의 뜻을 잘 아셔야 하는게, 2012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으면 2012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2011년도 말에 2012년도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설계라도 2012년도에 만들어 놨어야한다는 얘깁니다. 재난관리과에 영주댁주변 지역개발비 300억 중에 전용을 하던지 뭘 하던지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기본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다시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2013년도 업무에 보고를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순리가 맞지 않다는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소백예술제, 소백문화제 봤습니다. 소백문화제가 엊그제 한 것이 예산이 얼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6천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하루에 6천만원이죠? 오전에 12시 돼서 끝났죠? 오전에 풍물 끝나고 오후에 경기도 오케스트라가 왔죠? 그 예산이 6천만원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12월 말까지 하는 전체가 6천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12월 말까지 하는 전체가?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시회도 하고 영주아리랑이니……
박찬훈위원
이 6천만원이 대단히 큰 액수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영주문화원에서 경상북도 풍물대제는 알죠? 2년 전인가 우리 영주에서 주관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예산 얼마죠? 3백만원입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3백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거기 담당공무원도 참석 안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찬훈위원
여러분들이 예산 일부 줘 놓고 관심 없고, 문화원에 관심 없고, 영주를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도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없기 때문에 그런 문화행사에 시민들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예산 달라 뭘 달라 할 수 있어요? 정말 2013년도에는 정신 차리십시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소백예술제가 2012년도 4천만원이었는데 2013년도에 6천만원으로 증액시켜서 요구를 하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예산부서에는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4천만원을 줬을 때에 부족한 부분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총에는 단체가 8개 정도 있는데 그게 돈으로 나누면 한 단체에 500만원 밖에 안돌아가요.
박찬훈위원
예술단체나 문화단체나 중복된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가 있을 것이고 예산을 가지고 논하기 전에 우리가 알뜰하게 행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술단체 하는 것 보면 전시부스 나오면 돈 주고, 단체에서 뭘 가지고 나오면 돈 주고, 이것 뿐이예요. 그럼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정말 문화와 예술이 함께 살아가자면 이제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이쯤에는 용역을 한번 줘보는 것도 맞지 않느냐? 매년 부스 쳐놓고, 부스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염색 몇군데 등 나오면 어떤 때는 부스가 다 비어요. 참여 하는데 100만원씩 줘서 나오라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예술단체, 예술이라는 것은 다 나오잖아요. 부스비는 부스비대로 주고 참가하는 팀에 일부 나오라 해서 돈도 주고, 예산 집행해주고 보조해 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예술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트파크에서 뭘 초청하고 그러지만 그 부분은 일부라는 것이죠. 소백예술제를 했을 때에는. 그래서 좀 달라지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에 지방문화 육성사업이 있죠? 문화원 육성사업. 금년도도 있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올해와 내년이 똑같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요구한 예산이 7억7천만원 맞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1억7백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아, 1억7백만원 맞죠. 1억7백만원 중에 사회단체보조금도 포함 되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안된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안되었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보면 80~90개 단체가 들어오는데 거의가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요. 중복 예산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13년도에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파크 개관할 때에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전체 다 120억?
박찬훈위원
아니요. 개관 행사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개관 행사요? 개관 행사가……
박찬훈위원
우리가 예술단체에 준 돈이 9천만원정도 되죠? 한국예총에?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희과가 주관 안하다보니깐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박찬훈위원
아트파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당초 1월에는 저희과에서 보고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생기는 바람에 그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할 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 그래요? 그럼 24일날 문화예술회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13년도만큼은 우리 영주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예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부석사 박물관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 4천3백만원인가 지원해서 학예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지원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좀 줄여 나가야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어서……
김병기위원
지금 당장 내년에 삭감하면 운영 안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운영을 사찰에서 부담하기에는 금액이 좀 많아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지을 때 그런 것을 계산 안하고 지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지어 놓으면 자체적으로 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부석사에서 돈 받아서 다 어디 씁니까? 문화재 보수하는 것에도 정부에서 100% 보수비 다 나와서 보수하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시급성 있게……
김병기위원
그런데 유독 부석사에만 일년에 우리가 순수 시비로 4천여만원을 주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박물관 운영비로 줍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장기간 간다면 부석사에서 대책이 없고 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당장에 끊어서 운영을 안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한 문제가 있으니 연차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김병기위원
지을 때 부석사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잖아요? 돈을 우리가 대서 부석사에 넘겨주려고 이렇게 계약 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건 또 자세히 봐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가져 와서요.
김병기위원
우리 재정이 박물관에 일년에 4천여만원씩 투자해서 운영해서 할 재정이 됩니까? 안되죠? 어렵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어려운 상황이죠.
김병기위원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집행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2013년도에 대책을 세우십시오. 대책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덜 주는 방향으로, 한 반정도 해서 하고 점차 줄여 나가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하여튼 많이 줄여 나가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순흥봉서루 역사공원 조성한다는 것이 순수 시비로 하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시비로 해야됩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봉서루 역사공원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잘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짜시길 부탁 드리구요. 그 다음에 321쪽에 보면 이석간 고택을 사전에 문화재 신청을 해봤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집이 다 부서지고 약간 변형이 돼서 안되었어요.
김병기위원
안되었으면 대책이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연차적으로 땅과 집을 사서 보수를 해서 문화재로 신청하고 그 곳에 기념관이라든지……
김병기위원
문화재로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으로서는 신청해서 최대한 노력하지만 안되면 이석간씨 한의학과 관계되는 체험관이라든지 한의원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석간의 친척이 없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병기위원
문중에서 이런 것을 찾아서 진행해고 시비 조금 보태서 해야지 전부 시비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아직 문화재도 받지도 못했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시의 재정상태로 봤을 때 안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내년도 어쨌든 부지라도 사 놓고 연차적으로 해보자해서, 그러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저희들이 3개년 내로 써먹거든요.
김병기위원
앞으로 이런 시비와 직결되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한가지만 더, 328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를 주는 것이 1억7백이죠? 1억7백중에 자체사무감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감사계에서 각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도 이제 합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민간자본보조죠? 민간자본보조도 감사 할 의무가 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감사계에서 합니다.
김병기위원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한번 총회때나 언제 들쳐본 적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1억7백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고 회비 받아서 쓰는 것은 조사를 못합니다.
김병기위원
우리 시비로 민간자본보조 준 것만 담당부서에서. 이거 동시에 돈 다 주죠? 조기집행 때문에?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내지 두 번쯤에 나눠서 줍니다.
김병기위원
주면 주고 나서 관리하는 체계가 어떻습니까? 분기별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분기별 감사는 안하고……
김병기위원
감사를 안하고 민간자본보조 줘버리면 그만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보조금신청서가 들어와서 주고 나면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김병기위원
정산서가 들어와서 주지 세부적으로 보고 준 것은 없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나중에 감사를 해야 되죠. 일년에 한번 정도.
김병기위원
다 쓰고 지나간 뒤에 검사를 언제 합니까? 돈 주고 나서 분기별로 들어오면, 예산을 두 번 갈라준다 그랬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두 번 내지 한번으로 줍니다.
김병기위원
주면 그만이예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정산서를 받습니다.
김병기위원
정산서를 받으면 머합니까? 관리감독을 안하는데?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받아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수를 하고.
김병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는가 하면 자체감사하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시에서도 하고 문화원 자체에서도 합니다.
김병기위원
자체감사하는 것을 제가 요구를 했어요. 주무부서에도 내가 얘기를 여러차례 했을 것입니다. 자체감사 자료를 안줘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부담으로 회원들이 낸 돈을 자체감사 한 것은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안받아요.
김병기위원
자본보조 준 1억7백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한 것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드렸는데요? 못드렸으면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우리 영주의 문화가 땅에 다 짓밟혔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문제점이 좀 있어서……
김병기위원
있는데도 주무부서에서는 대책 없이 이때까지 있었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영주 문화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시장부터도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이런 대책이 있으면 보고를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했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욕은 욕대로 다먹고. 전국적으로 영주 문화원이 도마 위에 놓인 것 아닙니까? 돈은 1억7백만원 주는 것이 전국에 조사해보니 적게 주는게 아닙니다.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돈을 이렇게 주는데 무슨 불만 불평이 많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서예, 사군자, 도예, 풍물 기타 등등 이런 것은 대관료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전부 시의회에서 돈 많이 줘서 이랬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 직원 수는 적고 업무량이 많아서 고생하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직원들을 보내서 민간자본보조 1억7백만원 주는 것은 세심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이 금액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면 좀 챙겨보세요. 세금 받아서 주는 것인데 큰소리 왜 못치고 왜 못 챙깁니까? 그쪽만 나무라지 말고, 내년도에 뭔가 문화원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무섬마을 이엉 잇기 사업이 금년도 1억4천만원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엉 잇기요? 예,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얼마정도 요구할 생각입니까? 여기 보니깐 2억2천만원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2억2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상승을 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게 3기업, 4기업 차이가 있어서 올해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 4기업짜리 못하고 3기업으로 하고 이러다보니깐.
서중만위원
올해는 5개 정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4기업 정도 하면 다음에는 예산이 좀 적게 드는 그런 차원입니다.
서중만위원
1억4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올해는 더 높여서 올라오니깐 이상하다 싶어서. 사견이라고 해도 좋고 제가 문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영주문화원장 선거 무효 판결이 나서 오늘 선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인이 문화원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들어갔을 때 돈을 누가 물어줍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법적인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서중만위원
법적인 판단은 피고의 부담이라 했습니다. 그럼 문화원입니까? 박찬극 전 원장님입니까? 누가 물어줘야 합니까? 또, 그 다음에 박찬극 전 원장님께서 변호사비로 문화원의 돈을 썼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건 안되는 것입니다. 개인 돈으로 해야 맞는 것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런데 문화원 돈을 썼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럼 잘못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쓰고 자기들 회비로 쓴 것은 이사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중만위원
그것을 한번 판단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7: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