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시책보고 (시정홍보실,감사관,시민복지국)

시정홍보실장 정재명입니다. 2013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간 ‘나눔이 홍보’ 추진 등 신규사업 3건과 바이럴 마케팅 홍보 등 연례반복사업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지방자치단체 간 ‘나눔이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 및 축제를 타 지역에 홍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이 들고, 타 지자체를 통하여 홍보 시 신뢰도 제고에 따른 홍보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내년 초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나눔이 홍보’ 희망 지자체를 파악하여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홍보 전광판에 홍보영상을 송출토록 하겠으며, 성과가 좋을 시 시정소식지, 시정방송 등의 분야에서 ‘나눔이 홍보’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진 디지털 변환 및 DB구축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아날로그 필름 자료의 디지털 변환 작업을 통해 행정뿐 아니라, 시민들이 사진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1억 4,6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캐나다 크랜브룩시 우호교류 협정 체결입니다. 우리 시와 교육, 관광, 경제 및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추진을 희망하는 캐나다 크랜브룩시 방문을 통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우호교류를 통한 실익창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우호교류 협정’을 내년도 하반기에 체결하여 양 도시의 미래 지향적 가치를 실현하는 관계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바이럴 마케팅 홍보입니다. 스마트폰, PDA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의 필요성 및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을 통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도지원 강화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시정 보도자료의 다각적인 발굴 및 열린 홍보를 전개하기 위하여 정례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활성화하고, 언론매체에 실시간 내실 있는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시정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중매체활용 시정홍보입니다. 방송을 통한 반복적인 동영상 홍보로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언론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이미지 및 가치를 집중 부각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3억 원의 언론매체 홍보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복원주 발행 배부입니다. 각종 시정 추진사항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유익한 건강, 법률, 그 외 다양한 생활정보를 게재하여 시민에게는 유익한 시정 홍보지로, 출향인사에게는 애향심과 원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고향 소식지가 되도록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복원주에 시민의 참여를 위한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이 함께 제작에 참여하는 행복원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WTB 원주 시정방송 제작 방영입니다. 대중매체에서 보도되지 않았던 각종 시정 추진사항이나 지역 내 각종 행사 등을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게 고객중심에 맞춤형 홍보물로 제작 TV, 인터넷 등 다양하게 송출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작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미지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야립간판, 와이드칼라, 동영상, 대중교통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내년에는 서울 지하철 등 다중 집합장소와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홍보대사 역할 극대화입니다. 우리 시의 홍보대사는 탤런트 전원주 씨, 김혜영 씨, 유진 씨, 피아니스트 손열음 씨 등 4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홍보대사 이미지에 걸맞는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시책 홍보, 행사 참여 등 해당부서와 사전에 긴밀히 협조하여 홍보대사의 역할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제자매 우호도시 교류입니다. 우리 시는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4개국 7개 도시와 중학생 어학연수, 문화예술 교류, 국제회의 참가, 걷기대회 상호참가, 테마별 시책교류 등 정례화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 교류 도시 간 우호를 증진시키고 상호 공동 발전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한국인 해외입양인 초청행사입니다. 원주출신 해외 입양인 및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국가의 한국인 해외 입양인을 초청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시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향후 글로벌 원주 실현을 위한 홍보요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입양인 및 가족 7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중국 용정시 우호교류 협정 체결입니다. 소설 ‘토지’ 배경지인 동시에 독립운동의 발상지로 많은 독립운동 유적지가 남아 있는 중국 용정시와 우호교류 추진 시, 청소년에게 민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최적의 교류도시로 판단되어 2013년 하반기 양 시 간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우호협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시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11쪽 지방자치단체 간 ‘나눔이 홍보’ 추진사업을 내년 신규시책사업으로 내놓으셨는데요. 얼마 전에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인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하고 예를 들어서 여주 또는 충주, 이런 데 홍보할 것은 우리가 갖고 와서 홍보해주고, 우리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어서 예를 들어서 축제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홍보해 달라 이런 쪽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부내륙권 광역협의회라든지 저희 시가 동주도시라든지 저희하고 교류하고 있는 시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서로 간에 원하는, 실질적으로 서울 전광판 같은 것을 사용하려면 한 달에 보통 최소한 사오백씩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절감하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 보려고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 자치단체나 그 외 자치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상호 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 하면 어쨌든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닐 것 같고, 잘만 활용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잘 추진하기를 바라겠고요.

예, 고맙습니다.

12쪽 보면 사진 디지털 변환 및 DB구축사업, 이게 예산 때문에 올해 하려다가 못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원주의 역사를 DB로 구축해 놓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정홍보실에서만 갖고 있는 자료도 구축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이것을 한다면 시간이 또…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까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원주시로서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정홍보실에서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민이 갖고 있는 것도 뭔가 홍보를 해서 DB구축하는 데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더 바람직 않겠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원주 오늘전’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거든요. 시민들로부터 사진 자료를 받아서 ‘원주 오늘전’ 사진 전시회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10여 년 이상 시민들로부터 받은 사진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만약에 이게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되어서 추진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사업설명을 드린 다음에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다양하게 받아서 같이 갤러리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이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셔요. 예?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도 듣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예산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라 그런 주문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년에 캐나다 크랜브룩시하고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용정시하고도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것 같은데,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자매도시는 이해하기 쉽게 형제같이 아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가 되겠고요. 우호도시는 그것보다는 조금 단순하게 업무라든지 그런 관계에서 친선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가 되겠고요. 교류도시 같은 경우에는 WHO건강도시라든지 국제걷기대회 그런 연관으로 인해서, 또 한지하고 화지 교류 그런 차원에서 교류도시로 몇 개국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 이런 것 할 때는 우리가 방문단으로 가면 혜택을 주는 게 우호도시하고 다른 뭐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체류비 같은 것 제공하는, 협정에 따라서 체류비 전액을 제공할 수 있고, 숙식비 같은 것, 그렇게 조금씩 틀립니다.

좀 차이가 있다?

예.

우호도시보다는 자매도시가 혜택을 더 많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오면 우리가 또 그렇게 대접해 드려야 되는 거겠죠.

예, 쌍방 협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중국 용정시는 우호교류 협정 체결 이랬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 같은 데에서 기존에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교류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 한국하고 연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학 쪽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류협정을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교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활용 시정홍보나 이미지 홍보 역량강화 이런 것을 보면 그게 그거 아닌가 싶고, 예산이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대중매체라 하면 신문이라든지 주간지, 방송 쪽 보면 스파트광고라든지 동영상 홍보 그런 쪽이 되겠고요. 이미지는 전광판이라든지 와이드칼라, 차량, 시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쪽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어쨌든 이미지 홍보 역량강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3개소를 더 늘려보겠다는 거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중매체활용 시정홍보도 올해 추경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 아니에요? 추경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 되는 것 아닌지…….

당초예산에……

1억 9,000만 원이었고.

예, 대중매체에 대한 것은 당초에 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2회 추경에 5,000만 원 더 해서 2억 4,0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6,000만 원 더 늘려보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위원님들이 작년도에도 시책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로 시정홍보의 중요성도 말씀하셨고,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펼쳐라 하는 주문도 있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추진해 볼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이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9쪽에 이미지 홍보 역량 강화에서, 내년도에는 대중교통이 관광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고속버스는 20대이고요. 관광버스는 10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계획을 여쭸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쪽 부분에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올해 관광버스 수요 관련해서 조사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단가가 좀 저렴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검토한 데는 원진관광 같은 데서 하고자 하는데, 아직 그쪽에 차량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광버스가 전국을 다양하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확대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계신 권영익 위원님 명함 한번 보셨습니까?

명함이요?

(전문위원을 향해) 하나 좀 갖다드리세요. 권영익 위원님께서 명함을 나름… 원주시 홍보를 위해서 엄청 신경을 쓰시거든요. 이미지 홍보의 홍보내용이 권영익 위원님 명함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권영익 위원님 개인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고, 시정홍보실에서 명함 뒷면이라든가 권영익 위원님 명함 참고하셔서 초안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다른 직원 분들 명함 만들 때도 이러한 것 디자인 한번 만들어주시면 시정홍보실에서 제공만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쓰실 테고, 직원 분들도 명함 초안 가지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초안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는 것을… 시정홍보실에서는 홍보내용자료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을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 디자인만 디자인 하셔서 직원 분들이나 의원님들 제공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우리 권영익 위원님 명함 괜찮죠?

예, 아주 멋있고 좋습니다.

제가 받아봤는데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시정홍보실에서 꼭 한번 시행을 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를 계속 활성화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여기 사업계획 같은 경우도 적어는 놨지만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국제자매·우호도시라는 게 시하고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의회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시 간의 교류 협정이 되면 의회도 포함해서 같이 교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세 번째 하고 권영익 위원님도 아시고, 여기 오래 되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 말만 만날 서류상 미국 로아노크, 중국 허페이, 캐나다 애드먼튼… 사실은 우리가 가본 데가 없어요. 만날 서류상으로만 오고, 사실 그분들 오면 의장님이 식사 대접하고 끝이에요. 이런 부분이, 국제협력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통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2년 치 묶어서 선진도시를 방문하는데 일단 우리가 자매·우호도시를 맺어놓은 여기도 한번 가보지도 않고 뭐가 있는지 여태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가까이 있는 자매·우호도시부터 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하고만 되어 있고 의회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고, 이것은 누가 봐도 사실 우습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들이 물어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 가본 적이 없고, 이것은 시만, 행정부만 하는 것이다 하는 인식이 비춰지니까…….

저희가 각종 교류를 하게 되면 사전계획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에 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는 의향을 문서로 통보합니다. 계획 세울 때부터. 그런데……

언제 문서를 보냈어요? 문서를 받아 본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 보냈는데요?

의회사무국으로 해서……

그럼 의회사무국이 잘못했네. 우리 의원님들한테 통보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교류 때마다 저희들이 문서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답이 없었거나……

그럼 11월에 허페이시 시장님이 또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다 알려줬어요?

10주년 그것도 저희가 의회에 통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통보한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의회 쪽에서는 의원님들 국외출장여비가 의원님 한 분당 180만 원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250만 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 이렇게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의회 쪽으로는 공식적으로 문서통보를 해서 의회 쪽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 쪽에 의견을 낸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습잖아요. 원주시 국제자매인데, 의회는 전혀 여기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모순되었다라고 보고, 이왕이면 국제협력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밖에서 들리는 민원이 시청 공직자 많은 분들이 해외를 가십니다. 예산이 과별로 서다 보니까 과에서 결국에는 아시는 여행사하고 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 한쪽에 집중되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못 하는 여행사에서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국제협력계에서 통제를 해서 입찰할 수 있으면 입찰을 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원주지역에 있는 여행사들이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1년 예산.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국제협력계를 통해서 간다든가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행사들의 볼멘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제를 사업소까지 총괄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사업소, 환경사업소. 그런데 이게 4.3%, 4.4%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요. 늘 얘기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처리기간이 공사금이 3억 원 이상이었을 때는 얼마예요? 또 2억 원이었을 때는 얼마이고? 3,000만 원이었을 때는 얼마? 1,000만 원이었을 때… 처리기간이 다 틀리나요?

처리기간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다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불구하고.

물품이나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급한 데가 많아요. 긴급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끌어안고 한 10일씩 부서별로 돌아다니다 보면 사용부서, 또 일상감사 올라가죠. 그렇죠? 계약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품의하고 뭐하고… 이 절차가 거기 올라가서 묶여서 못 하는 경우가 거의… 그냥 줄 때만 바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1,000만 원짜리 볶고 지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조달 들어가면 다 있고, 물가자료에 보면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나 물품은 금액이 적고 주무부서에서 계약심사가 올라오면 2∼3일 내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하는 얘기죠. 안 되니까. 밀려서 안 되니까. 그것을 보통 2∼3일 내로, 빠르면 뭐 당일도 처리 가능한 것이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몇십억짜리도 있지만, 사실 몇십억짜리 하나 들여다보려면… 200억 원짜리 보려면 열흘 가지고 처리 되겠어요? 수박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금액이 크거나 종합공사라든가 전문공사인 경우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간단간단한 것은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건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건을 묵인한다든가 업무를 지체하는 것은 적극 차단하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248억 7,000만 원 정도를 절감했는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절감하다 보니까 현장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물가자료나 노무비 산출하고 그런 부분들을 현저하게…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실 거예요. 토목담당하시는 분이나 이쪽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장 일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업자들이 돈 안 남는 일을 억지로 맡아서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있다는 거죠. 현실에 맞는 것을 해야지, 절감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봐요. 진짜 과다 설계를 해서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부분 정리해 주는 게 예전에 시행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하죠. 그런 경우가 태반이죠. 그렇지 않아요?

금년도 인건비라든지 품셈자료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기 때문에 과년도나 지나간 해 자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심사를 해서 무조건 절감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소하게 올라온 경우는 증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 설계를 해 가지고 오는데, 전문가들이 틀리게 해 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꼭 여기 와서 예산절감하는 것보다 각 부서에 전문가들이 있는데, 토목·건축·일반 기술직들이 있는데 그거 왜 못 하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토목공무원하고 건축공무원이 일상감사계에 소속이 되어서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전문부서에서 올라오는 계약심사도 전문분야 공무원이 심사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첫 번째 점검을 잘 하면… 똑같은 업무를 중복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업무지시는 각 발주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서 모든 것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해서 오면 문책을 주거나 경고를 주거나 그래야죠. 그런 게 없나요?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5,000만 원을 절감했어.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 부서에 있는 기술직이 전혀 손을 안 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가져오면 감사실에서 알아서 하니까 거기에 의뢰하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고, 그런 현상도 일어난단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도 챙겨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가장 큰 금액을 절감한 게 얼마나 돼요? 단일건수로. 공사금액으로.

십몇 퍼센트 정도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공사인 경우.

정확하게 어디인지 얘기해 봐요. 제일 많이 절감한 데가 어디예요?

서면으로 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십몇 퍼센트씩 절감을 했어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부서에서 먼저 점검해서 담당자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나와요. 결국 일을 안 한다는 얘기지. 10%씩 절감이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면 1억 원인데, 그럼 과다설계의 과정을 중간용역보고도 받고 하는데 왜 그것을 못 하죠? 그런 경우에는 뭔가 경고성 내용을 담아가야 업무를 잘 하지. 그냥 놔두면 업무가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분야가 있을 때는 신문상 문책이라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뭔 문책을 해요. 좋게 일하시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일이라는 것은 사실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다 처리 못 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주문한 내용은 금액이 적은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 그리고 발주부서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감사관실에서 그 수많은 건수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야 현장진행도 빨리 될 것이고, 계약도 빨리 할 것이고, 거기에 발목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챙겨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복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 제출은 전체 위원님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34쪽 나복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계약심사제를 운영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 몇 건 정도는 무리하게 해서 업체에 손해나는 일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있을 때인데, 우리 감사관님 토목직이 아니라서 그런 것은 모르겠죠. 전석쌓기하고 조경석쌓기는 단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전석쌓기는 축대를 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셈 보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성실하게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경석쌓기로 설계돼서 올라온 것을 계약심사과정에서 전석쌓기로 바꾸었으면 돌도 전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경석을 갖다주니 전석쌓기 품셈 30만 원 가지고 조경석을 어떻게 쌓냐고요. 저도 그 현장에도 몇 번 가봤는데 상당 부분 애로사항이 많아서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기는 했는데, 계약심사제를 열심히 일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리한 계약심사로 인해서 공사하는 업체들도 다 원주시민들인데, 좋은 업체들인데 입찰받았다고 해서 입찰받은 게 뭔 죄냐고, 손해까지 끼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실 때 현명하게 해서 절감하더라도 좌우전후를 살피셔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이상현 위원께서 플리바겐 감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향응수수라든가 공금 횡·유용, 음주운전 행위는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은 액수하고 관계없이, 보험에도 8대 항목인가는 혜택을 못 받는 것과 같이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외시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죠?

예.

그리고 부당사항을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 이랬거든요. 관용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서 신고를 안 해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뭔가 가중처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더 엄중하게 해야지.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런 비리사실이 있어도 자진신고할 기간을 주는 것 아니에요. 착수 이전 감사기간 중에 자기가 이런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면 경미한 것은 면책 또는 문책수위를 감경해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법하고 부당한 비리를 저지른 분이 신고도 안 했으면 과중하게 책임을 더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그런 질의예요.

원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이 올해 3월 30일 자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면허정지나 훈계시키던 것을 지금은 무조건 1회 음주운전 적발되어도 경징계해서 견책이나 감봉 받게 돼 있습니다. 모든 징계사항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중처벌이나 이런 것은 양정규칙을 저희가 상당히 강하게 금년도 개정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커버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관실에서는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체감사 활성화 및 감사역량 강화, 내부통제·청렴원주 관리시스템 운영, 청렴 동아리 운영, 부조리신고 보상금제 운영 이런 게 다… 그리고 새로 내년부터 하는 플리바겐 감사제도 운영 이게 다 청렴하고자, 좀더 청렴한 공무원상을 정립시킬 수 있을까 해서 모든 제도를 운영해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청렴시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에 올해는 별로 그런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상당히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게 청렴도 시책이 작년에 등급이 낮아서 금년도 청렴도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MOU 체결해서 각종 청렴시책을 수십 가지를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있는 뇌물수수나 민원발급수수료 이런 게 몇 개 있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금년도에 업무상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 한두 건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나아지고 시책을 수십 가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청렴도 등급평가가 11월 중순경에 나옵니다. 10월 말까지 기간입니다. 현재도. 청렴도 측정기간입니다. 그래서 ARS 이런 것도 권익위에서 원주시 공무원이라든가 민원인 상대로 청렴도 측정 다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10월 말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원주시의 작년 5등급 수준을 1등급, 2등급 수준으로 올리려고 모든 시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과가 향상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내년에는 그야말로 1등급, 2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사항 조사하고 처리한 내용 있잖아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05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8월 말까지.

예.

이게 다 고충민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105건을? 그냥 접수받아서 조사하고 저거했다는 거예요?

고충민원하고 단순민원으로 분류시켜서 접수받아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해결할 것은 각 부서로 보내서 일처리가 완료됐고요.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해결해주고, 하여튼 새올이든 아니면 일반문서든 감사관실에서 받아서 다 처리한 건이 105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저거할 수 없으니까 민원을 받아서 해당부서에 이첩시키고 이런 것이다 이런 거죠?

이첩되는 경우가 아니라 저희가 해당부서에 민원사항을 요청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회신을 해 달라 해서 회신을 받아서 저희가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한 것도 있고, 법적으로 안 돼서 못 해결했지만 회신은 해주고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저희 감사관에 민원서류가 접수된 것, 새올이든 방문이든 문서든 상급기관에서 강원도나 권익위에서 내려온 문서가 있습니다. 이첩돼서 내려온 것, 모든 것 종합해서 일단 처리완료된 겁니다. 회신 다 끝난 겁니다.

어쨌든 회신이 완료된 것이지, 민원인 마음에 만족되게끔 해결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법령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할 수 없이 그게 추진사업인 경우는 앞으로 해결될 문제이고요. 현재로서 간단하다든가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해 드려야 될 부분은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고 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됐던 것을 해결시켜 준 건도 있을 것 아니에요. 105건 중에는.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다 신이 아닌 이상 공무원들이 그 법을 잘 적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건수도 줄여 나가야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인식이 고자세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바라보지 않게끔, 친절하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감사관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공무원 자세를 감사관실에서 의식을 바꿔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숙제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플리바겐 감사제도 운영이 신규사업계획이라서 한 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플리바겐이라는 용어 자체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할 때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사회를 청렴하게 이끌기 위한 제도를 새로 만드시고 소신 있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필요성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용어 자체가 형사사건에 쓰여지는 용어인데, 사후조치에 해당하는,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사전에 얘기하면 협의하여 조정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조치에 해당하는 제도란 말이죠. 그러면 부정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조치를 예방하는 제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용어 자체가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용어라서 과연 공무원 사회에… 타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는지, 제 생각에는 용어 자체가 강하다. 형사사건에서 적용되는 용어를 과연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방향에서 행정면책제도라든가 플리바겐 감사제도라든가 두 가지가 청렴의 일환도 되고, 또 감사관실에서 내년도 감사운영방향이라 할까 그런 데에 핵심이 되는 겁니다. 감사제도 개선사항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플리바겐 감사제도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그 두 가지가 타 시군이나 모든 행정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플리바겐이 형사적인 용어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형법상에 자수·자복이라든가 감경해 준다는 형법상 조항도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보면 그 개념보다는 조금 하위개념으로 자기가 경미한 사항을 일하다가 과실이 있을 경우에 감사하기 전에, 아니면 감사기간 중에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해 준다든가 경비하게 처리해 준다든가 해서 간단한 사건까지 저희가 감사 나가지 않아도 자진신고할 경우 그런 경우를 저희가 소신 있게 행정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취지에서 현지처분조치한다든가 그런 것을 감해서 일을 처리해 준다 그 말씀입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플리바겐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화되어 있나요? 공무원 사회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다 일반화되어 있습니까?

경기도든 어디 다른 데 전부 감사개선방안에 적극행정면책제도하고 플리바겐제도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은 주민지원과 등 6개 부서에 신규시책 25건, 계속·연례반복사업 21건, 총 46건으로, 이 중 신규시책 25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기타 사항은 질의·답변시간을 통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9쪽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직제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성동에 위치한 보훈회관은 73년도에 건축하여 현재 시설이 노후됨은 물론, 보훈단체 사무실이 분산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통합보훈회관 건립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부면 서곡리 시유지에 연면적 1,400㎡의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 총 3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 청소년 재능기부 봉사단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흥업면 매지리에 소재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셋넷학교 학생들로 재능기부 봉사단을 구성하여 관내 각종 행사 시 봉사단으로 하여금 공연함으로써 북한이탈 청소년들도 평범한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회공헌장 제정입니다. 기부행위 및 자원봉사 등에 시민 다수가 참여하여 더불어 나누는 복지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반대급부 없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인적·물적자원을 제공한 기업을 수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매년 9월 사회복지 기념식 날 시상할 계획으로, 수상자에게는 사회공헌장과 사회공헌 표식을 제공할 계획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함은 물론,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가구 자녀 멘토 지원사업 “드림 플러스” 시책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저소득 가구의 아동 및 청소년과의 결연을 통해 사례관리 가구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원주지역 5개 대학 학생 중 자원봉사자를 멘토로 구성하여 저소득 가구 아동 및 청소년과 1:1 결연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바른 성장은 물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시설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이나 각급 단체에서 소유한 시설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유 공간이 확보 가능한 민간시설물 5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가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플래너 마음 살리기 교육계획입니다.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성개발과 업무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복지에 대한 기본소양과 맞춤형 복지의 실천적 상담 등을 집중 교육함으로써 복지행정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단 신설”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년도에 “사례관리 기초과정”을 교육시킨 바 있으며, 이어서 내년도에도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신설하여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종합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원주시는 인구증가와 함께 노령인구의 증가로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이미 농촌지역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의 노인복지정책과 병행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종합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노인복지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을 실시한 후 내년도 상반기에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연구를 실시하여 노인복지시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부권 노인문화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여가, 문화 등 복지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며, 현재 단구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분관인 남부시장 노인문화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지역의 경우 거리감 및 접근성이 어려워 북부권에 분관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업으로, 태장2동 북원상가 1층을 임대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고, 장비 설치 등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하반기부터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부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이 단구동 일원으로 밀집되어 있어 원주시 북부권에 단기보호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2013년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으며, 확정이 되면 주택매입 절차를 거쳐 6월경 개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정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여성정책 전 분야에 걸쳐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단체·기업체·시설 등 교육수요처의 여건에 맞는 내용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희망 신청을 받아 선정된 단체, 시설, 기업체를 대상으로 여성리더십, 자녀·부모교육, 성폭력예방 등의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원주의 여성인물 자료집 발간입니다. 조선후기 최고 여성성리학자로 추앙 받는 임윤지당 외 원주의 대표적인 여성인물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그분들의 얼을 선양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원주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여성인물로는 윤지당 임씨, 금원 김씨 등과 조선시대 열녀 및 근현대 여성 원로 등의 자료 수집을 거쳐 소책자를 발간하여 배부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변경)인가 어린이집 원장 교육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의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업무가 미숙한 신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관리 등 신규 어린이집에 대한 직무교육의 필요성이 있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고른 발달과 능력 함양을 위해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공적 전달체계 중심의 사전 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담인력이 거점지역에 상주하면서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복지·보육 등 통합형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시설 주말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각급 학교의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로 학생들의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주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역사문화 바로알기, 특기적성 교육, 사회봉사활동, 보충학습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5쪽 민원과 소관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역지사지(易地思之) 민원체험제입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서비스업체 등을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 신분으로 방문하여 체험을 통해 장·단점을 발굴 개선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온라인 화상수화통역서비스입니다. 청각언어 장애인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 화면을 통해 110 수화통역사가 청각언어장애인 의사를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수화 및 음성으로 통역해 주는 서비스로,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통보제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 접수 건에 대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처리된 가족관계등록사본을 송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 여권교부 창구 운영입니다. 여권을 신청하고 근무시간 내에 직접 또는 대리로 수령이 불가능하고, 우편 수령도 어려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여권 교부 및 여권민원을 상담하는 야간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3쪽 지적과 소관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지적공부의 디지털화 및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단구지구 106필지 72,000㎡를 우선정리 대상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 사업으로, 공유토지 분할 사업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라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 불가한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형태로 분할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이며, 사업량은 125필지입니다. 다음은 교차로명 부여 및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교차로 시설물 설치사업은 위치 찾기 기능개선 사업으로, 총 설치대상 표지판이 520개이며, 기존에 169개의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2013년도에는 나머지 351개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 사업입니다.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사업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홍보사업으로 도로명 안내지도 책자형 4,000부와 접지형 20,000부를 제작․배부하여 도로명 주소사용이 조기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3쪽 시민문화센터 소관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건강문화센터 어울마당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건강문화센터는 구도심과 전통시장 부근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심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문화센터 1층 410㎡넓이에 천정조명 및 무대연단 등을 설치하여 기능을 보강하고 각종 단체의 행사 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단열필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2015년까지 온실가스에너지를 20%이상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문화센터 외부 창호에 단열필름을 설치하여 전기 및 가스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이며, 5년 경과된 2017년부터는 투자비가 회수되고 비용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우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은 신규시책 149∼155페이지까지이고요. 계속·연례반복사업은 156∼15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149쪽 통합보훈회관 건립 있잖아요. 시설이 노후돼서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는데요. 여기 몇 개 단체가 입주가 되는 거예요?

10개 단체가 입주되겠습니다.

보훈과 관련된 단체는 다 여기에 입주하게 되나요?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가 5억 원인가요? 확보된 거예요? 도비나?

아직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네가 보훈처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보훈처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최고 5억 원까지는 확보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기재부에 요구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판부면 서곡리 2026-6번지, 여기에… 이런 말씀 지금 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왜 여기에 이렇게 선정된 거예요? 부지 선정은?

저희네가 당초에 추진해 왔던 것은, 2009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인데요. 토지매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유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이 시유지를 추천받았습니다.

이게 시유지다 이거죠?

예.

평가하면 12억 원 정도 되는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776㎡가?

예.

시유지라고요?

예.

어떤 식으로 거기가 선정됐는데 모르지만 아쉬움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시유지이고 이러지만, 그래서 땅값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 아쉬운 게, 저는 그래요. 태장2동에 제2근린공원이라고 현충탑 있는 데 있잖아요.

예, 그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빨리 매입해 달라고. 현충탑도 있으니까 통합보훈회관은 그런 데에 건립을 하더라도 현충탑하고 유관하니까 그런 데가 좋지 않겠느냐. 이미 선정됐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거예요. 차후라도 그런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지가 선정됐다고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았겠다. 당장 토지매입 값은 안 들어간다 하지만 언젠가는 공원부지 같은 경우 시에서 매입 떠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지해 달라고 해도 해지도 못해주는데, 그렇다 하면 민원도 다소나마 우리 행정에서 해소하려고 하는 면도 보여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선정기준,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시유지만 찾다 보니까 거기 시유지가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입주해야 될 보훈단체에서 거기를 원해서 한 거예요?

제가 아는 것은 2009년도부터 추진해 오면서 몇 군데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유지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지선정 때문에. 선정을 받아서 저희네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될 것이라고… 국비, 도비 확보하는 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내시를 해줬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 될 걸로 본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던 면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원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이것도 공원지역이 가능하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전용 체육관 하겠다고 안 하는 지역들, 이런 데는 뭐예요? 거기도 시유지가 있고 일부 시유지가 팔구백 평 있는데, 면적은 같아요. 그런데 거기 위치도 안 좋고 그런데, 접근성이 좋은, 중앙에 집중되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접근성이 좋아야죠. 사통팔달로 버스노선도 좋고. 그런데 예전에 수용하려고 공시내렸던 부분들, 그 주변에 있는 땅을 가진 사람들은 바보 만드는 거죠. 시에서 바보 만드는 거예요. 어떤 기대심리가 있었는데 무산시키고, 시민들 무시하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회복지과 일이지만 장애인 전용 체육관 같은 경우에 사실 보훈회관 같은 허허벌판에 가 있는 것보다 지금 한라비발디 2차 짓는 데 옆에 보면, 거기 공원지역이잖아요. 아주 숲속에 있어요.

단계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단계동하고 우산동하고 인접지역일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장애인 전용 체육관 해서 그림까지 다 매달아놓고 그렇게 했다가… 고려하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대상의 선정이 아니라 입지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훈회관이라고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주변공원을 그냥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봐요. 시유지가 있고. 우리 권영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맹목적으로 땅 없다고 땅 없다고 하지 말고. 땅이 왜 없어요? 지천이 땅인데. 보상을 안 줘도 할 수 있는 땅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위치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더 검토하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신규시책사업하고 계속·연례반복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내년에 과장님이 꼭 하나는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시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규시책으로 7가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중요치 않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중에도 대표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질의신데…….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 하나라도 올바르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개씩이라도, 1년에 하나씩만이라도 이루어진다라면 뭔가 발전적인 부분으로 가는데, 그전에 보면 과별로 슬로건 하나씩 걸어달라고 얘기한 게, 그 의지가 사실 엄청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려는 의지. 그냥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결국 신규시책도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흐지부지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이라도 이 부분은…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 놓으셨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내년 사업에 꼭 반영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과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과하고 회의를 해서 하나 정도라도 뭐 갖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하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 시점에서 민간시설 유휴공간 활용, 153쪽에, 민간시설 유휴공간이라는 게… 여기 추진현황 보면 노인대학도 기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뭔 민간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네가 이것 한 것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 여유공간이 있는 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인데요. 왜냐하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현재 있는 시설보다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고 싶어도 가시기가 힘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의 이런 공간을 찾아서 그 공간에서 노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책이 확정되면 공간이라든가 수요조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세우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거든요. 경로당도 390몇 개예요. 거기에 노인복지관 계속 새로 하는데, 결국에는 노인대학이라는 부분이 프로그램이 다 있는 데거든요. 거기에 결국에는 더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측면인데, 잘 검토하셔서 괜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예산을 반영한다라는 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신규시책은 161∼163쪽, 계속·연례반복사업은 164∼167쪽까지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북부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처음 하는 거예요?

단기보호소는 단구동 한 군데가 있습니다. 꿈꾸는 나무라고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꿈꾸는?

꿈꾸는 나무.

나무?

예.

여기는 얼마나 돼요?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12명 있습니다. 유승아파트 앞에.

어쨌든 장애인 어떤 장애든지 관계없이……

우리 단기보호시설은 일종의 피난처개념인데요. 여러 가지 각종 장애인들이 사고 나거나 밖에 나온 부랑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단기간 30일.

일정기간 뭐 이렇게……

30일까지이고 나중에 추가 연장 가능하고요. 북부권에 장애인관계가 있는데, 지금 그 단체들도 그렇고 시설들이 북부권 쪽에 없어서 북부권 쪽으로 한 군데 해달라는 게 계속 건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복지부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거의 90% 정도 원주로 하는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30명 이내에 있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종합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시비 전액 18억… 아니아니, 이게 얼마야?

1,800만 원입니다.

어떤 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노인 고령화인구가 원주시 같은 경우 고령화사회이고, 농촌지역은 고령사회거든요. 이게 2020년도 되면 원주시 전체가 고령사회로 가고, 2030년 되면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노인부양문제라든지, 각 경로당에 보면 현재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고, 각종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소득이라든지 요양보호 관련된 각종 문제,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50년대 베이비붐 세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은퇴는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원주시만이라도 무언가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저희가 2022년도 정도로 계획년도 잡아서 자체계획을 만들어보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시책 5가지, 그리고 계속·연례반복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도 행정업무가 많은 부서 중 하나인데, 그래도 2013년에는 뭔가 한 가지, 신규시책사업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시책이 있다면 이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중요한데요. 그중에서 네 번째 아동복지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사업을 꼽겠습니다.

왜?

그것이 저소득층 아동하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서비스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스타트라고 해서 태장1·2동, 우산동, 소초면 장양리 그쪽에는 위스타트에서 케어가 됩니다. 명륜1·2동이나 단구동 쪽으로는 케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거점후보지역이 명륜1·2동, 단구동?

예.

재원 부분은 어떻게?

재원은 첫해 국비 1억 4,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는 3억 원씩 지원됩니다.

내년에 1억 4,000만 원이 확실하게?

만약에 된다면 1억 4,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그것으로 되는데, 나머지는 시비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아동복지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한다는 거요. 내년에 국비 1억 4,000만 원 정도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확보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은 회계부서하고 재산관리부서하고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다못해 임대를 해서 하든지, 시 공공건물을 이용하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그럼 계속해서 이게 된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171개 시군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원도에서도 춘천시하고 원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하고 원주시만 제외하고?

예.

언뜻 보기에, 과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태장의 위스타트마을 있잖아요. 필요성을 보면 위스타트마을 있는 필요성이라든가 설립취지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또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건 뭐예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예,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것은 그게 그것 같고, 말만 바꿔서… 어쨌든 저소득층 아동들은 놀 시간이 전혀 없어. 하는 것 보면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도 이 애들 우선이지, 위스타트 가야지, 드림스타트 가야지. 중복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정량 얼마만큼 생활개선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열심히 그런 공간을 찾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상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요. 청소년수련시설 주말 프로그램 운영,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하시는 건가요?

주말로만 운영하는 겁니다.

추진계획 보니까 주요내용도 엄청 많은데, 이 예산 가지고 80명 이 인원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일단 한번 해 보고요. 일단 사업을 해보고……

수련관에서는 주말에 운영을 현재……

다른 것은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있는 게 많아서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에 하시게 되면, 여기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인건비가 운영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이쪽 예산에 선 것인가요?

지금 이미 그것은 다 지출되고 있으니까…….

인건비는 있고,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추가로 이 사업을 해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내용 있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보면, 주요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이면 초·중·고 다 포함인가요?

네.

중·고?

예, 중·고.

초등은 빼고?

예.

이런 분야는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프로그램도 저소득층 관련돼서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똑같아요. 걔들이 어쨌든 방학기간이나 주말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계절별 캠핑을 하든 원주 관내 여행 개념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루 정도 거기 가서 점심도 먹고……

여기 역사문화 알기 해서……

일부는 있는데 체육, 동호회… 없는 애들이 복지시설 가서 저걸 하고 그래요. 논술이나 한자, 영어 이것은 보통 바우처나 이쪽에서 겸해서 가는 게 있고, 학교 방과후학습의 애들은 무조건 포함이에요. 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변형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화시켜서 2개 정도로 해서 문화 알기라든지 문화유적지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얘들이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붙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되니까 스트레스 풀게끔 외부에 나가서 레크레이션도 좀 하고 그런 게 난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정신적인 함양을 위해서라도 좋은 데 가서 야외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야외캠핑 경험도 하고, 우리 캠핑장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같이 밥도 해 먹어 보고 서로 단합도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논술이나 한자나 영어나 이것은 애들이 만날 치어서 살아요. 복지시설 이런 데도 중·고등학교 의무사항이에요. 거리청소도 해 보고, 목욕도 시켜 보고 이런 게 있으니까 현장 위주로 하는 게 오히려 돈을 알뜰히 쓰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애들이 즐거움이 있어야 내년에도 대상자가 될 것 아니에요. ‘그것 굉장히 괜찮더라.’ 그러면 서로 올라오려고 하지, 앉아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공부 가르친다고 되나요? 생각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영관입니다. 민원과 신규시책은 185∼188쪽, 연례반복사업은 189∼190쪽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186쪽에 민원실 온라인 화상수화통역서비스, 25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시간이 되는 건가요?

예, 이 시스템이 저희 시청 홈페이지 보면 온라인 채팅 화상 상담하는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웹카메라만 사면……

민원인이 민원창구에 왔다 그러면 직원이 수화가 안 되니까 여기서 수화로 얘기하고 화상으로 보고……

화상으로 수화와 음성서비스가 되면 음성으로 서비스 되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듣고……

아, 카메라에서 보고, 수화로 얘기해서 그것을 받아서 음성으로 얘기해 주면 직원이 듣고 처리해주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알 수 있는 거죠.

읍면동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민원실에는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있으시죠?

예, 기간제근무자 있고, 무기계약직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수화를 직접 할 수 있는 분 없나요?

지금 현재 수화할 수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민원인이 왔을 때 분명히 화상을 보고 했을 때 안 통하는 뭔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32만 원주시의 민원실 같으면 정직원은 못 하더라도 기간제 직원으로 할 때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우리는 수화가 되는 사람을 한 명 배치시켜 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니까 다른 업무 보면서… 수화해야 되는 사람이 하루에 두 명, 세 명씩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아야 한 달에 서너 건일 것 아닙니까?

예.

다른 업무 보면서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로 기간제 뽑을 때 인센티브 줘서 배치해 주면 그때 바로바로 해줄 수 있겠죠. 물론 읍면동 같은 데는 건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이왕 하시는 사업에 보태서 그것을 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역지사지 민원체험제, 포상이 없네요. 예산을 세우시지 그랬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민원 관련 공무원들이 늘 평가대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체험하는 시책입니다.

방문하는 것도 좋고, 체험하는 것도 좋은데, 발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6급 계장님들, 7급, 8급, 그 밑의 직원들이 사실 얘기하고 싶어도 못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런데 보통 보면 타 부서도 3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계장님 정도야 마음놓고 얘기할 수 있지만, 7급, 8급 이 정도 되시는 직원 분들은 눈치 보기 바쁘거든요. 할 얘기가 있어도 사실 계장님, 과장님한테 얘기 못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예가 있어도 주민센터나 각 과나 각 사업소에서 회의하는 것도 거의 예외가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같이 테이블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이디어회의를 한다든지 과별로 제출하게 되면 그런 것을 수령하고… 그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민원과가 소관하는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 뭔가 계산할 게 있어야 되겠다. 민원과라고 해서 꼭 민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절도나 여러 가지 언어구사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도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책상 앞에 이쁜 부분들… 민원인이 봤을 때 친절도, 하나의 사물을 보면서도 느낌이 오는 정도의 그런 것도 제시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시행이 안 되는데, 어쨌든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일반 민간인들은 그게 불만이잖아요. 그런데 불만을 표시하기 전에 본인이 사회인으로서 느끼는 바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1,400명 공무원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거기에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여비도 없이 나가서 현장체험도 해야 되고, 바쁜 와중에, 물론 계획은 좋은 계획인데 신문고 형태의 아이디어도 발굴해서… 좋지 않습니까. 직원 간의 화합과… 술 좌석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문서화할 수도 있어요.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찾아서… 힘들지 않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야 되고, 사업을 벌려놓으면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과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민원과에서 취합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해서 만약에 예산이 서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1억 2,656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창구가 과부하가 걸리면 필요하겠지만, 또 이것을 많이 해놓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돈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자동발급기가 있어야지, 그냥 이것을 많이 했다고 해서 민원과장님이 잘 하셨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신규시책사업 역지사지 민원체험제라든가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야간 여권교부 창구 운영, 이런 제안을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요. 역지사지 민원체험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통보제라든가 야간 여권교부창구 운영을 통해서 우리 민원서비스를 조금 더 향상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역지사지 민원체험제는 민원과 6급 이하 직원들에게만 한한 거예요, 아니면 전 부서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원 관련 부서 6급 이하 전 공무원 대상입니다.

우리 민원과 안에서만?

아니요, 민원 관련 부서. 민원과만이 아니고요. 세무과, 징수과, 건축과……

그러니까 건축과도 될 수 있고, 지적과도 될 수 있다?

예.

민원과 관련된 부서?

예.

하여간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좋은 착안은 이게 비예산이더라고요. 3개가 다. 그래서 더욱 아주 세심한데, 예산도 안 들어가고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계기라서 좋은 착안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통보제는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직접 알려주는 서비스 행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현재는 문자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접수해서 처리되면 ‘귀하의 민원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통보해 드리는데, 그렇게 통보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정리된 것을 확인해 보려면 동사무소를 간다든가 어디 와서 증명서를 떼야 돼서 내년도에는 처리된 것을 아예 사본으로 해서 메일로 보내주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은 착안이라고 보고요.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혼인신고가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애가 태어났으면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하도록 돼 있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기 이메일로 했을 때 요즘엔 틀리는 게 없지만, 예전에는 출생신고가 날짜가 틀리고 이름이 예를 들어서 날 일(日)자를 써야 되는데, 하나 일(一)로 써서 호적을 바꿔야 되느니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성별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요즈음에는 그런 게 많이 줄었다고 보겠지만, 혹여 이런 게 있다면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한 달 이내에 신고했으면 빨리 처리가 돼서 그 사람한테 이메일로 송부하든지 해서 확인해서 틀렸으면 바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 돼요?

어차피 저희들이 사본을 보내드릴 때는 정리가 완료된 것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시기가 짧고 길고 관계없이, 일단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난 것은 어차피 정정해야 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정정한다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오류발생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정하려면 절차나 여러 가지……

사전에 검토하라고 해서 보내고 다시 바로 연락 오면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오류가 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 말 뜻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저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태엽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은 신규사업 193∼196쪽, 연례반복사업이 197∼200쪽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입니다. 193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적불부합지, 단구지구면 통일아파트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주중학교에서부터 통일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재조사하면 불부합지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측량비 시비로 2,900만 원이 서는데, 우선 측량부터 해서 지역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법적인 동의가 전체 동의는 아닙니다. 일단 법적인 동의에 의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착수하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민원이 복잡하게 얽히고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 저희가 과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쪽 지역이 불부합지이다 보니까 재건축도 안 되고, 폐가도 많고, 상당 부분 애로점이 많이 있거든요. 잘 하셔서 해결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95쪽에 교차로명 부여 및 시설물 설치 해서 교차로명은 신규로 부여를 하셨나요?

예, 교차로명 부여 및 시설물 설치 사업은……

시설물 설치는 나중에 예산이 확보돼야 될 테고, 교차로명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교차로명을 어떻게 부여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시설물 설치 말고.

그것은 일단 재정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심의해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지명위원회가 문화관광과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당초에는 지명위원회 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업무가 맞지 않다고 해서 이쪽으로 이관된 거잖아요. 교차로명은 제가 볼 때 그쪽에서 의존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젓번에 교차로명에 대해서 질의하신 후에 바로 명백하게 교통정리가 돼서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지시를 받아서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 선진지 견학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다만, 지명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려고 했더니 소관 부서에서 지명위원회는 저희가 운영할 수 없다… 그것은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과에서 하는데 다른 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자기네가 운영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명위원회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명위원회만 거기에 의뢰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그것도 달라고 했어요.

교차로명 부여는 지명위원회에서 이름 지어주고, 시설물만 지적과에서 관리하시고……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업무를 하는데요. 다 만들어서 최종 심의하는 것은 지명위원회에 부의해야 되거든요.

만들어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받겠다?

예.

조속한 시일 내에 교차로명을 빨리 부여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하시는데, 엊그저께 나오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바뀐 주소를 써붙여 놨더라고요. 두 개, 양쪽 문에. 잘 봤습니다. 저도 계속 단구동 무슨 아파트 주소 쓰다가 그것을 보고 난 이후로 남원로 526번지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셨는데, 너무 작게 만들어서… 기존에 만든 것은 할 수 없고, 추가로 다시 만들면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붙여줬으면 바뀐 주소를 훨씬 더 많이 볼 것 같고요. 개인주택은 따로 번지수 붙여 놨으니까 상관없는데, 아파트는 입구나 후문 쪽에 현수막 같은 것을 아파트의 협조를 얻어서 하시든지 우리가 제작하든지 해서 바뀐 주소에 대한 안내문구, 주소만 써서는 잘 모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규격품이기 때문에……

그것을 키우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붙여놔서 좋은데, 잘 하셨는데,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 정문이나 후문 쪽에 현수막에 바뀐 주소를 쓰고… 쉽게 얘기해서 ‘단구동 현대아파트는 바뀐 주소가 몇 번지입니다.’ 이런 문구를 써주고 바뀐 주소를 튀게 해서 넣어주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바뀐 주소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시정홍보실 쪽에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에도 옛날 주소 쓰고 있습니다. 협조공문 보내셔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차피 한두 푼 들여서 새 주소를 만든 게 아닌데, 우리 시에서 나가는 공문이 새 주소가 아닌 옛날 주소로 나간다 그러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협조공문을 보내셔서 바뀐 주소를 정비해서 변환시켜서 우편물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원 본인은 바뀐 새 주소를 쓰고 있는데, 시에서 날아오는 행복원주가 옛날 주소로 날아왔어요.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바뀐 주소를 우리 시에서 나가는 공문으로 주도해서 쓸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류인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적 재조사사업, 이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부상의 면적은 100㎡인데, 실질적으로 하면 80㎡가 될 수도 있고, 90㎡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대신 상대적으로 늘어난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단구지구를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추이에 따라서 할 건데, 전체 예산이 한 1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30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측량을 하게 됩니다. 측량을 해서 측량한 것을 가지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상정해서 조정해서 최종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경계를 마지막 정리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땅을 더 갖고 있는 데는 돈을 내놔야 되고……

감정평가해서?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돈은 내놔야 되고, 면적이 작은 데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옛날 구획정리나 경지정리 할 때 환지청산금 그런 개념으로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어쨌든 대상지구가 단구지구로 돼 있으면서 106필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위 사업개요를 보면 2013년 예산은 1억 4,900만 원인데, 여기에 측량비는 2,900만 원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구지구 불부합지 지적재조사 하는 데 측량비가 2,900만 원 소요되고요. 그 밑에 보면, GPS Network-RTK 측량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게 4,000만 원 정도가……

이게 4,000만 원 드는 거죠?

예,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500점 하는 게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총 합이 1억 4,900만 원이 소요되죠.

그렇게 해서 1억 4,9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말씀이고요?

예.

측량비 및 부대경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국비는 현재 내시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막연하게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국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대상이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가 아직 미확정됐고, 저희 시에서 기본적인 것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될 수 없는 사항은 저희 시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만 내년에 1억 4,9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1억 4,900만 원은 국비가 지원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안내지도 제작 있잖아요. 지금 제가 받은 것만 해도 두 번 받아본 것 같은데, 책자형하고 접지형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 발행했나요?

예, 2종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발행해요? 매년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제작을 해서 작년까지 배포가 됐는데요. 2010년부터 다 소모가 됐는데, 그 이후에 변경사항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새 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사용하기 때문에 내년 1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년 1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틀린 부분도 수정할 부분이 상당히 있고, 내년 1년 동안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반드시 내년도에는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책자형 4천 부, 접지형 2만 부 이렇게 제작하려고 하시잖아요. 배부대상은 누구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배부한 것을 보면 각 읍면동 통해서 이·통장들, 동네에 비치해 놓을 것, 그것을 약 1,800여 부를 줬고요. 그리고 유관기관은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환경청, 각종 원주시내에 있는 20여 군데에 1,500부 정도 배부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달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미처 못 준 사례도 있는데, 전년도 예를 봐서 4천 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4천 부를 예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입니다. 시민문화센터는 203∼205쪽까지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마당은 박호빈 위원님께서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주 신규사업으로 갖다 넣었네요. 좋은 것인데, 공간활용을 잘 해야죠. 공원과하고도 협의해서 분수도 만들고 화단 계획은 다 섰죠?

공원과에서 시민문화센터 앞에 있는 조형물을 이용해서 분수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분수대 설치할 때 연계해서 같이 공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도 500톤씩 나오는데 활용해서 써야 되고 해서… 그것은 잘 추진해 주시고요. 단열필름은 어디 해놓은 것을 좀 보셨나요? 단열필름.

지금 원주시청도 돼 있고, 부산시청, 대구시청,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열필름이 유리에 붙이는 것인데, 특정업체예요.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3M인가 차량에 단열 그런 것도 있고, 자외선 차단하는 필름이 있는데, 청사 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지 데이터상 분석이 안 돼 있어요.

원주시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청이 해놓기는 해놨는데, 데이터상 얼마가 절감… 예산은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전기라든지 열효율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세무과에 근무할 때 원주시청에서 실시했는데요. 시범적으로 세무과 뒤에 했었습니다. 필름을 시공한 부분하고 시공하지 않은 부분하고 온도를 쟀을 때 차이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통계적으로 전기세가 얼마이고 열효율이 얼마가 나왔는지 이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창문 두 개 놓고 온도센서 놓고 보면 차이는 있겠죠.

네.

검증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여름에 보면 개방된 문에 에어컨에, 또 겨울 되면 단열하느라고 문 닫아놓고 차단에 대한 부분이 틈새로 많이 갑니다. 오히려 이 청사처럼 돼 있는 데는 적합하지 않지만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나 거실 창문형은 열차단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필름으로서 이게 검증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돈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열 차단 시설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시민문화센터가 도심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수업을 못 합니다. 음악수업이라든가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래서 수강생들 불만사항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열을 차단해서 수강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층별로 일부 좀 해보세요. 다 하지 말고, 일부 사물놀이한다든지 밴드를 한다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사실 창문 몇 개 되나요?

지금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이 6층하고 7층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하려는 거예요? 계획이?

지금 저희 청사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청사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나중에 쓰시더라도 어차피 예산이 서면 나중에 쓰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보고,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야지. 예산이라고 갖다가 다 발라놓고 나중에 효과 없으면… 여름 같은 경우에 거기 건물구조상 – 원주시청도 마찬가지잖아요 – 개방형 창문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다 서더라도 우선 소음이 발생하는 층부터 시공을 하고……

일부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한 달 있다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름, 겨울 되려면 사실 내년 당초예산에 선다 하더라도 4월, 5월 돼야 시공하지, 그 전에 시공하든 여름 되기 전에 시공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봐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례반복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을 반납했잖아요.

폐강된 과목에 대해서 반납했습니다.

70%가 안 넘으면 폐강시키는데, 겨울방학 하나요?

겨울방학 있습니다.

그게 평생교육정보관하고 똑같은 예인데, 프로그램을 하는데 연중 12월 같이 하면 이게 없어요. 그런데 방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동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성이 없어서 지금은 평생교육정보관이나 시민문화센터나 인원이 안 차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로 자꾸 몰려요. 왜? 거기는 아주 편안하거든. 자기들 그룹으로 사오십 명이 하기 편하니까 여기는 방학이 맹점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연중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3개월 휴강하나요?

예, 3개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시민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동안에 저희 건물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새내기교실이라고 해서 수능 이후에 고3수험생들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겨울방학 동안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교육은 1년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데 기존 수강생들이… 그것은 특별수업이잖아요. 방학특강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맥이 안 이어지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 기타동아리라고 하면 기타동아리들이 계속 가다가 중간에 끊어져요. 그럼 다른 데 가서 또 받아. 그럼 후반기에 또 가다가 겨울방학 또 끊어져. 또 쉬어. 다른 데 가. 그럼 수강생이 계속 차지 못해요. 그리고 강사 구하기도 힘들고. 서로 들어가려고 한다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특별교육과정도 있지만 특별교육과정은 시민문화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평생교육정보관에서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만 운영해도 굉장히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방학프로그램은 평생정보교육관하고 연관해서 그쪽에 밀어주고, 교육프로그램을 시민문화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죠. 강사를 데려다 하는 것은. 물론 초등학생들이 원주시민이 아니다라는 것보다 영역이 있잖아요. 학생들과 시민들과의 영역. 이런 것을 분류한다면 1년 12달 지속사업을 한다면 굉장히 잘 될 것으로 보고요. 무리가 없다면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열필름 설치가 시청사가 짓고 나서 몇 년도에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청사 입주하고 그 이듬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왕 해야 되는 것 시민문화센터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 거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냐?’ 했더니 애초에 유리가 컬러유리가 돼 있어서 안 해도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거기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필요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또 해야 되나? 어쨌든 예산이 서게 되면 나 위원님 얘기한 대로 필요한 부분부터 해서…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검증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것도 바래거든요. 코팅이 바래거든요. 해가 워낙 강렬해서. 당장은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유효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질의해서 필요없다라고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저희보다 먼저 실시한 청사를 찾아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검토해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군더더기 소리네요. 앞서 나복용 위원님이나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단열필름하는 것, 어쨌든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에너지절감이 내년 같은 경우 2,600만 원 정도 절감된다고 자료에 나왔잖아요. 차라리 예산 확보해주고 운영비에서 2,600만 원 올해보다 적어도 관계없잖아요. (

의석에서 – 그만큼 깎아?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알겠습니다. 연간 2,600만 원의 절감이 된다니까 5년이면 들어간 것 다 건지네요. 1억 1,800만 원. 5년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께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하 공기가 무지하게 탁하거든요. 지하에 사무실이 몇 개 있습니다. 알콜센터는 그나마 바깥 창문을 끼고 있어서 괜찮은데, 나머지 공간들은 숨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치매, 풍 걸리신 분들도 하루 종일 와 계시고, 그 옆 공간에는 유치원생들이 계속 와요. 거기 와서 인형극도 보는데, 난 부모들이 거기 와서 냄새라든가 그런 환경을 보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세워주시고, 아니면 송풍이라고 하나요? 공기를 빨리 해서 외부공기를 집어넣든가 그 공기를 빼든가 해서라도 뭔가 대안을 세워주셔야만 된다고 봅니다. 거기 한번 가 보세요.

나름대로 저희가 조사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공간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보건소장님 옆에도 보니까 거기도 공간이 꽤 있더라고요. 위에 지붕은 되어 있으니까 옆에 두 면만 치면 사무실 하나 나오겠더라고요. 건축법상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쾌적한 공기 속에서 공간 활용이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괜히 나중에 진짜 거기 말 나와요.

건물 자체가 밀폐형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줄 수밖에 없고, 여기 보니까 이만한 책자에 예산이 선 것은 사실 큰 예산들은 반영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과에서 희망적인 거지만, 뭐가 있어야 하지. 국도비 매칭 사업 우선순위로 하다 보면 쓸 돈이 없잖아요. 우리 시가. 내년도 예산도 줄고 있고. 진짜 과별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힘을 모아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