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심재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 녹색환경과 - 경제활성화팀 2.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시장 제출) 3.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병직 의원 외 11인 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경제활성화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과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별책으로 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성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심재연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민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몇 가지 의문점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형 주차장 많이 만들어 놨죠? 각 동마다 해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장기 주차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공영이나 임시공영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주차해놓은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우순하위원
예, 특히 원당로나 신영주의 상설시장 들어가는 입구 이런데 가보면 다른 차들이 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원당로 뒤에 주차장을 작년에 신설했죠? 거기에 주차장이 정말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장기 주차를 해서 다른 차가 장날에 주차를 못해요. 이런 것을 좀 단속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현재 우리가 장기주차 단속한다는 예고 표시판 팻말 같은 것은 해놓은 게 없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장기주차를 금해달라는 안내표지판... 장기주차란 내용을 포함해서 그렇게 안내문은 없습니다.
우순하위원
저는 그 예고 표시판이 꼭 필요로 한데요. 거기 저희들이 다녀보면 특히 신영주 상설시장 들어가는 데 보면 같은 차번호가 이틀, 삼일씩 있어요. 그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물론 사용했지만도 원래는 자기 주차창 갖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차고지..
우순하위원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주차를 함으로서 여러 사람의 공중적인 주차를 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 지,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시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노상무료주차장 외에도 일반 공터나 이런 데에 장기로 주차하여 무단방치차량 수준으로 되면 저희들이 강제 견인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3일 이렇게 주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지금 단속이나 안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도 문구를 한번 주차장에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속히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장기 주차를 예방하는 차원을 연구해서 잘 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 지난번 현대아파트 앞 현대유치원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를 일부는 했죠? 일부는 못하고? 그 면에 대해서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지 마련을 못했죠?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설치하려고, 난간대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주차장이 협소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 일부는 입구에 하고, 그 뒤에는 못했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계장하고 내용을 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직함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도록 해주세요.
심재연부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종결을 지었어요? 그러면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원래 승인을 받았던 것이죠?
본위원의 생각에는 주민들은 교통 주차 난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폐지하는 걸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유는 어린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을 왜 설치해야 되느냐, 지금은 옛날 같이 어린이가 많이 없죠? 한 가정에 하나 아니면 둘인데, 귀중한 어린이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얘기가 거기에 설치를 안하게 되면 담장 안으로 아파트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좀 해봤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그 안으로 보면 법상으로는 제가 알아봐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도 다 그 유치원에 애들을 보내고 주변 인근에 있으니깐 그거를 한번 설득을 해서 그 안에 약간만 설치를 하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도 되어 있어요. 언제 과장님하고 내가 현장을 가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거 연구를 한번 해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 다음에, 남부초등학교 교문 입구에 가면 출퇴근시간에 교통난으로 엄청 복잡하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남산초등학교?
우순하위원
남산초등학교, 거기 교장선생님 만나 뵀었는데.. 거기가 편도 2차선에서 차량이 속력을 내서 가는데 출퇴근시간이 되면 애들 등교 시켜주고 부모들이 거기 와서 차를 이중, 삼중 대는 거 과장님도 대충 알고 계시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들도 가장 복잡할 때 현장 사진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순하위원
그것도 하교시간에 가면 태권도학원 등 각 학원 차들이 거기 즐비하게 서있거든요. 그런 점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개선 대책을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주셨는데 휴천2동 현대아파트에서 문정동 넘어가는 길 양쪽 가에 주차장이 현재 없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순하위원
없죠? 그래서 대각주차를 많이 해서 교통난의 혼잡을 초래하고 있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대각 및 직각 주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거기 현대아파트는 어느 지역보다도 약 1,200세대 정도 주거단지가 제일 큰 단지인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좀 부닥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줬으면 하는 본의원의 부탁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더 신중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경찰하고 더 협의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여러 가지로 시내에 교통 주차에 대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차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세대 당 1.5대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어도 활용가치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셔서 주차장을 활용을 원만하게 하면 주차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전체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내년도에 정말 획기적인 영주의 시내버스 운영체제를 바꾸신다는데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각 여러 민원도 많으셨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용역 결과가 안나왔는데도 추진 한번 해보겠다고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개편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로 개편 방안을 찾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버스 단일요금제에서 일반 1,200원, 좌석‧시외 1,500원 있는데 좌석‧시외는 뭡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좌석버스는 버스 형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 좌석버스는 1,500원으로 단일화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1,500원에서 1,800원까지 이렇게 거리병산제로 받고 있는 것을 좌석버스는 우리 관내는 무조건 1,500원, 그 다음에 일반 시내버스는 우리 관내는 무조건 1,200원 이렇게 단일화 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버스노선체계 개편해서 시외버스 노선 : 관내 시외버스 노선은 폐지 이렇게 해놓으셨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8대의 버스로 16개 노선의 시외버스를 영주여객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시외버스는 폐지를 해서 시내버스에 흡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일요금제 중에 좌석버스는 1,500원이 맞는데 거기 보면 시외버스도 1,500원 했죠? 이거는 좀 잘 못 된 것 같은데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시외버스는 없애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표시가 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좌석버스는 1,500원입니다. 시외버스를 전부 좌석버스로 전환시키는..
이중호위원
정말 특히 농촌지역에서 어르신들의 버스 운행 관계, 요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됐었고 또 이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조기 시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직결형 노선을 간선과 지선으로 이원화 시킨다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현재 농촌지역에 시내버스 노선은 휴천동에 있는 영주 시내버스 정류장을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이렇게 직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군데를 거쳐서 종착역으로 가고 있는 노선을.. 이거는 아직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됩니다만 풍기 지역의 경우는 풍기까지만 간선으로 왕복하고 풍기에서 각 노선마다는 지선 노선을 운행을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버스를 한번 타면 장춘당약국 앞까지 바로 오고 싶어 하시고 또 짐도 있고 해서 운행이 어렵습니다만 시내버스를 빨리 이용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하여튼 좋은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운행을 한번 해보신다는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152쪽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거기 보면 지금 60억9천9백만원이죠? 근데 버스가 67대죠? 여기에 지금 시내버스도 포함이 안됩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59대, 그 다음에 시외버스 8대 그렇게 해서 67대입니다.
이중호위원
일반 관광 전세 버스는 보조금이 없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전세버스는 유가 보조금이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반 화물이나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것만.. 그리고 156쪽 거기 보면 내년도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약 2개소 설치할 계획이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위치를 지금 선정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직 위치는 확정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매년 2개소 정도는 무인단속 CCTV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기본 방침으로...
이중호위원
그건 방침인데 예산을 확보하자면 위치가 파악이 되어야죠? 이거 내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직 위치는 확정 짓지 못하고...
이중호위원
위치도 없이 그냥 돈 주면 알아서 하겠다고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기에 설치장소를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주에 국도 5호, 국도 36호 우회도로가 없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36호는 건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삼일주유소 앞으로 해서 가죠? 경찰서 앞으로 해서..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봉화의 주 통행로는 거기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국도 36호 우회도로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지금 의회 앞 도로부터 경찰서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는 차량이 주차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삼일주유소부터 상망동사무소 앞까지는 한 쪽에 차 대놓은 거 보셨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삼일주유소에서 현재 상망동사무소 앞에 오른쪽 진입하는 쪽으로..
이중호위원
양쪽 다 그렇죠. 거기 지금 주차비 받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노상유료주차장은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영문사 앞에 주차 표시해놓은 거 없습니까? 거기 주차장 표시가 있어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명확하게.. 노상유료주차장은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노상유료주차장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노상무료주차장으로 주차선이 표시되어..
이중호위원
일부 있어요. 주택이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36호선 도로를 이용하는 그 도로인데 거기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지금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쪽이 차가 엄청나게 많이 밀리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이 많이 막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당분간은 어쨌든 36호가 되기 전까지는 이 도로를 주도로로 이용하는, 우리 지역을 지나서 가는 분들이 많을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상무료주차장 주차선을 폐지하라는 말씀..
이중호위원
폐지도 하고 거기 CCTV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를 좀 막아 주십시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방법을 찾으셔서... 본위원이 거기를 이용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외부차량의 주도로인데 거기 그렇게 차량들이 서 있어서 지금 편도 2차선인데 1차선 밖에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영문사 앞쪽하고는 거의 편도 1차선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이중호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를 하시든지, 주차 노면 표시 해놓은 것을 없애든지, 경고문을 해서 이용하는 방법은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서울 가니까 많이 붙여 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되 또 그 시기는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모색해서 그 길이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한번 좀 해보십시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부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부서는 영주시청 전체 부서 중에서 기피부서죠? 그러니깐 격무부서.. 직원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부서, 기피부서, 격무부서 이렇게 치죠? 동의하십니까? 알고 계세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격무부서는 맞습니다. 기피부서는..
황병직위원
기피부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대민업무, 예를 들면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주차단속을 당한 주민은 화가 나고 거기에 대한 원망을 직원들에게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잦은 다툼 그래서 직원들이 인사철이나 이 때 되면 교통행정과에는 안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걸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가...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하면 과장님이 그런 직원들의 고통, 고충을 잘 헤아려서 직원들을 좀 격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의정활동을 6년간 하면서 보면 교통행정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정당한 승진 기회를 보장 받고 해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준비하신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생략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공용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이 사업들은 결과를 놓고 보면 다 잘됩니다. 다 잘됐다고 해요. 내 집 주창 갖기 사업도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면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시가지의 주택지역에는 불법주차가 해소되었다라고 치적을 하고 홍보를 하죠? 맞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조성되고 난 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보조금을 받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완료한 그 주택을 가보세요. 다시 가면 그 집은 장독대 또는 다른 물건을 적치시켜 놓는 장소로 활용을 거의 다가 합니다. 이거는 제가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영주시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준 사업자들의 현황을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한 결과예요. 가보니까 절대 다수의 사업자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을 한 결과와 상반된 현재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보조금을 200만원 이상 지원해줘서 이 집이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지원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치적, 홍보 이거를 위해 치적 쌓기를 위해서 실적 위주로 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설마 그럴까라고 의심이 드실 거예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아직은 현장을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제가 이거는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똑같고 결국 공용주차장사업도 우순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주차장에 장기로 하루면 하루, 24시간 이상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푯말 정도는..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야 실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3년도로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2006년말 인가 2007년부터 시작했어요. 알고 계시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근데 왜 2008년도로 기재를 했어요? 너무 장기간 되면서 이게 결말이 안 나니까 부끄러워서.. 그래서 2008년도로 이렇게 하셨는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형국책사업도 6년 안에 다 끝나요. 3년 안에 다 끝납니다. 우리 영주시는 영주시에서 버스 터미널을 이전을 하려고 행정적 처리를 한 것, 그 쪽 지역에 버스 터미널을 지어도 좋다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는지가 이미 4년 이상이 지나버렸어요. 맞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 끝이 났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자가 전체 매입 대상지의 90% 이상을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지금 기반공사 및 건축설계 중이라고 하셨죠? 설계 중이십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중이십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기반공사는 주식회사 주원에서 건축은 건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언제 설계를 발주를 줬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황병직위원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주원하고 건우의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설계 중이시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기본적인 도면도 받았습니다. 주원 쪽에서..
황병직위원
정리를 하면, 그거는 과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고 여기 보면 부지 매입에 지상물 보상이 추진 중이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터미널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터미널의 지장물의 소유와 그 대지의 소유는 사업자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지장물과 대지를 같이 매입을 하죠? 따로따로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소유권이 다르니까요.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게 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질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토지를 매입을 할 때 토지 위에 그 사람이 임대를 해서 농작물을 키우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땅을 매입을 할 때는 그걸 포함한 모든 것을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고서에는 대지는 매입이 되었는데 지장물이 보상이 안되어서 보상 중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는 얘기죠. 이 일반적 대지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의원님, 터미널 부지 안에는 대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별도의 지장물 보상을 해줘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농작물이나 나무, 유실수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버스터미널을 그 쪽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토지 위에 불법건축물이 있고 다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매입을 할 당시에 그 조건까지 다 합의 하에서 토지를 매입을 했을 거라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매입을 하죠. 그런데 시에서 자꾸 6년, 7년 이상 걸릴 기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의 보고를 해서 버스터미널 이전이 지연되는 것을 묵과한다고 그래야 되나,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터미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영주시에서 벌써 모든 정리를 해준 거는 4∼5년 전인데 이 사업자가 지금까지 버스터미널을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건 아세요? 소문에 의하면.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저는 어떤 소문이..
황병직위원
기존 사업자는 기존 버스터미널에서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기존 사업자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기존 버스터미널의 부지와 건물의 처리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것을 영주시에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영주시에서 기존 터미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번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해본 바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처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스터미널 이전을 자꾸 지연시키지 않느냐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거에 이 버스터미널을 영주시에서 대형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투자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혹시 아세요? 있었는데 현행법상 버스터미널의 기존 운영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버스터미널 업자에게 우선권을 줬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이 옮기겠다라고 해서 이만큼 업무가 진행이 되었는 것이고, 맞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 분은 기존운영 중인 버스터미널의 처분을 영주시에서 내일이라도 사준다고라고 하면 이 사람은 금방 옮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그거를 영주시에서 사줘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죠. 버스터미널이 하루 빨리 이전이 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해서 공용주차장 조성을 16억을 들여서 하죠? 버스터미널이 이전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영주시에서 공용주차장을 16억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을 25억에 지금 거의 준공단계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그 진입도로가 아니고 여기에 표기 되어 있는 진입도로는 ㅁ자로 터미널에 들어가는 나무고개∼배고개간 도로에서 터미널쪽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입니다. 뒤에 162페이지 도면에 보면...
황병직위원
그러면 나무고개에서 배고개간 도로 개설은 지금 준공단계에 있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교통시설물 설치하면 바로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죠? 정리하면, 영주시에서는 버스터미널을 가흥동 택지개발 지구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배고개와 나무고개간 도로를 4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빚을 내서 하는 공사인거는 알고 계시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주시에서는 버스터미널이 워낙 노후되고 낙후되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버스터미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전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사업자에게 이전을 촉구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40억원이라는 도로까지도 우리는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하고 있고 또 지금 진입도로를 25억 들여서 또 만들어주고 공영주차장을 16억 들여서 또 만들어주는데 이런 지원속에서도 지금 이 사업자는 실질적인 다른 내막의 이유를 가지고 가시적인 이전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담당 부서에서는 강력한 행정업무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60쪽에 터미널 변경 인가 신청은 여기에는 자금 조달계획 그 다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향후 추진 로드맵까지를 넣어서 저희들한테 민원서류로 접수를 해서 인가를 받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가가 되고 이 로드맵대로 안하면 변경인가를 취소한다든가 강력하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정리합시다. 과장님, 버스터미널 이전을 과장님으로 계실 때 언제까지 이전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에,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7월 1일에 새로운 터미널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7월 1일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답변하셨더라도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하여튼 내년 연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시정질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심재연부위원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의욕적으로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으로부터 2013년 7월 1일 까지는 버스터미널 이전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얻으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7월 1일까지 도저히 불가능하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황병직위원
실무적으로 2013년 연말까지는 하겠다고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공무원들의 답변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도 그거는 안하겠다는 얘기라고 저번에 얘기하셨죠. 하여튼 과장님에게 제가 이런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버스터미널 이전 문제는 7년 가까이 끌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영주시민들이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영주시 담당부서와 시청과 우리의회에서는 이거는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2013년 7월까지가 안되면 6개월 더 양보를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말까지는 버스터미널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영주시가 외부 타 지역으로부터 많이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목숨 거십시오, 과장님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재연부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무단히 노력을 하신 걸로 추진실적보고서를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고 추진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교가 완공되고 영주교를 통해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이 주로 영주로 진입을 하면 구 역전통로를 통하여 성당쪽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불법주차가 많아서 통행량에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18일에 거기서 사망사고난 거 아십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보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과속을 한 차량에 사망사고가 난 게 아니고 서행 차량에서 일어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세심하게 한번 더 이런 면을 잘 보살펴주셔서 우리 영주시에 쾌적한 교통행정이 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연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7 정회
14:17 속개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인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영주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처리하고자 합니다.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철회 요청은 2012년 10월 15일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요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 철회 요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5일 상정되어 심의 보류된 의안 제168호인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10월 15일자 영주시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 재검토 사유로 의안 철회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철회 여부는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 제출한 개정조례안 재검토를 하고자 요청한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요청의 건에 대하여 철회 동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요청의 건은 철회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별책으로 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주정례입니다. 평소 녹색성장도시 영주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농촌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 보상에 대해 있습니다. 톤당 약 10만4천원 되잖아요? 예산 2억8천7백만원인데 읍면동에 보상은 톤당 들어온 양에 의해서 전부 지급했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폐비닐 수거를 하다보면 특히 면단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폐비닐 수거 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현재 관내에 폐비닐 집하장이 설치된 곳은 19개 읍면동에 약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현재 계상을 요구를 해놨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약 16개소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되면 좋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차차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옆 장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쓰레기 수집이 잘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잘되는데 더 강조를 하고 싶다면 면지역에 좀 철저를 기해서.. 왜냐하면 시내보다 면지역에는 수집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폐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슬레이트 지붕재 건축물 전수 조사 및 실태 조사한 예가 있었죠? 그러면 가구에 몇 동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조사 중인데 면적도 포함..
강정구위원
아니죠. 그게 6월 30일까지 다 전수조사 안 끝났습니까? 조사는 6월 30일까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이게 면적으로 해도.. 일단은 가구로 저희들이 하는데 가구당 2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일단 면적보다는 가구로 조사를 해서..
강정구위원
그러면 조사할 때 조사자가 누구였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보니까 조사를 할 때 보통 이통장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이통장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분은 보니까 조사하시는 분이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깐 조사를 시킬 때,... 그게 내가 그래서 조사결과가 잘 확실하지 않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슬레이트 한 장에 80미터에 2미터 가로세로 해서 이런 게 몇 장이면 한 장에... 장 수를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반 장에 보태서 한 장으로 포함시키든지.. 그러니까 슬레이트 조사하시는 분들이 이 슬레이트의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 조사가 불확실치 않겠나 하는 염려가 되고 이통장분들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조사 내용이 불확실성이 있게 했을 거 같고 또 보니까 조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시에서 철저한 교육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안그래도 지금 환경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자에게 철저한 교육이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았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처리 지원사업이 200동인데 그러면 1동당 2백만원인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지적과도 빈집 철거를 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연계해서.. A라는 지역에 A라는 한 개 동을 처리한다면 같은 값이면 한 4백만원 정도 안됩니까,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처리하는데 될 거예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동당 2백만원을 주면 지붕만 철거를 하니까 그 빈집은 또 철거하는 데에 따로 돈이 들고 사업실적은 사실 잘 안 나고 해서 그 부분은 연계를 해서..
강정구위원
연계해서 하면 약 4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동단위도 보면 슬레이트가 지금 많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서 철저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강정구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20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올해 16개 사업에 4억5천5백만원인데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반경 2km 내 지역인데 주로 사업이 사실은 생산적인 주민의 어떤 공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되는 게 저희들 당초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쪽인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수도 인입시 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상수도 사업도 이걸로 해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마을 상수도사업...
이중호위원
이 내용을 서면으로 좀 보고하세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21쪽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줬다는데 사육제한지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환경부에 권고 기준과 축산단체라든지 축산특작기술과의 요구안하고는 많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권고안으로 하면 5호를 해서 하고 또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제한을 받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백산 국립공원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 거의 100%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근 안동이나 예천이든지 기 실시한 지역에 가장 민원이 많은 요구사항을 감안을 해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 내용이 의회에서도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이 특수하게 청정지역, 또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 그런데 도로변에 지금 축사가 무작위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안동시는 도로 100m 인가 옆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도록 건축허가를 지금 막고 있거든요. 이게 일부 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농가나 이런데서 많은 민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번에 할 때 한번 그런 점도 보강을 해서 도로에서 안 보이는 쪽까지는 하고 도로에서 보이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그것도 한번 같이 포함을 시켜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변은 지금 있는 축사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설치가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28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 예산 2억8천7백만원이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거 돈 모자라지 않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해마다 10월부터 12월분 수거 했는 것을 외상으로 수매를 하고 그 이듬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해서.. 올해 추경에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줘서 올해 예산을 기 확보를 했고 내년부터는 이 2억8천7백만원이 12월까지는 계획이 된 예산입니다.
이중호위원
모자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지금 각 새마을부녀회 단체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일부 리동에서는 수거를 했다가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를 해서 주변 환경을 더욱 더 흉하게 만드는데 이 예산을 좀 더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2,3년 데이터를 가지고 총체적인 금액을 한번 환산을 하셔서 그렇게 연간 금액의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냥 이렇게 단순히 형식적으로 얼마만큼 필요하겠다 해서 하는 그 예산 보다는.. 이게 지금 단가도 많이 올랐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단가는 지금 현재에 128쪽에 게시된 그 내용대로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지급했는 금액이 있고 또 반입되었는 그 재활용품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 해서 이번 예산에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십시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30쪽에 음식물쓰레기 운반 단가가 내년도에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기존에 9만4천원대에서 12만원으로.. 우리 시가 지금 소요를 시키죠? 그런데 올해 연말부터는 우리가 각 가구에도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되고 그거를 팔아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현재의 종량제 봉투가 2011년도 판매 금액이 약 5억4천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이 129쪽에 있는 예산 19억으로 따지면 약 25% 정도 밖에 사실은 안됩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 수익금으로 따지면..
이중호위원
내년도에 계약을 했는 가격입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2012년도 단가가 9만4천6백8원인데 사실 처리 대행 예산 증액 요인이 몇 가지 발생을 했습니다. 유류대 등 물가상승이 있는데도 우리 시가 지난 4년간 처리 비용의 인상이 동결되었고 또 2013년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폐수의 해양투기 금지 시행에 따라서 음폐수(음식물류 폐기물 폐수)가 육상처리가 불가피하고 그렇게 따지면 적정한 육상처리시설 갖춘 업체 확보가 또 필요하게 되면 이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또 현재 도에서 처리 비용을 톤당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9만4천6백8원을 약 10 내지 20 % 인상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톤당 12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음식물 관계로 해서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좋은데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업무관장 하는데 낙동강 수계기금 하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2011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약 29억 정도...
이중호위원
낙동강 수계기금 29억은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가 그만큼 낙동강 수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시설 제반비용으로 매년 드는 비용이 다 충당이 됩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사실은 그게 충당이라 하기에는 그렇고 보전적 차원으로..
이중호위원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죠?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금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좀 받아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거를 확충시키는 방법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지만 대신 환경부를 통해서 이렇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든지 가축분뇨자원화사업으로 낙동강의 발원지인 우리 상류지역에서 걸러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걸로 대체하는 그런 효과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방법으로 하면 예산을 확보 안해도 된다는?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아니죠? 낙동강 수계기금이 우리가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 소백산의 깨끗한 물을 낙동강으로 보냈을 때 그 밑에 동네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하려면 강력하게 좀 이렇게 어필을 하십시오. 1년에 지금 양평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얼마 받는지 압니까? 모르시죠? 우리 시도 최소한도로 100억 가까이는 가져와야 됩니다. 그 목표로 녹색환경과에서는 좀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클린하우스를 4개 설치한다고 그랬죠? 2012년에도 4개 설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수요가 더 없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이거는 2010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하면서도 혐오시설이 되다보니까 내 옆에는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유지를 또 확보해야 되고 공한지를 확보하다 보니까 설치하는 데에 한계점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설치하는 기준을 보니까 물론 시유지나 공한지라든지 교통에 지장이 없는 데를 하던데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현재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는 아파트라든지 빌라, 다세대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 부지라도 도로하고 접한 부지 같은 데는 좀 설치를 해주시고요. 클린하우스가 시민들에게 반응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지금 녹색환경과에 2013년도 신규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2012년도에 하지 않았던 신규 사업이 특별히...
정례
주정례녹색환경과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가축분뇨자원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계 용역비는 계상이 되어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2013년도이기 때문에 204억 사업이 있고, 특수시책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은 2012년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2013년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더 많은 특수시책 이런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쪽에 녹색환경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특수시책 발굴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에 하다가 또 내년에 발굴해서 2014년에 또 사업을 하시겠지만 지금 시점에 2월에 보고했던 내용하고는 다른 2013년에 아주 새로운 것은 지금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작년도부터 해온 사업이 보이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에서는 구제역 매몰지를 환경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서 많은 예산 절감을 했고 2012년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에서 경상북도 내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평가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역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환경부 시범사업인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시범사업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금 현재 부지가 확정이 됐고 보상도 거의 완료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 우리 지역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비용 절감이라든지 유기질 비료 공급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6 정회
15:2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황병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개정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병직 위원입니다.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지원대상자를 1호에서 7호로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의 이하 지원 대상자를 규정해놓고 지원 대상자들이 경제성미달 지역에 주소를 둔 주택 소유자로 한정한 것이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원대상 요건 변경 및 보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 보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분들에게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요건 중 도시가스 사용 신청 경제성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신청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에서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최고 200만원 이내의 실 공사금액으로 하고 실 공사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 공사금액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1항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자를 현행 수요자 신청 방식에서 도시가스 사업자 신청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제성미달지역에 주소를 둔 주택소유자로 한정하는 현행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현행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경북 도시가스의 의견 내용은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황병직 위원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해놔서 질의를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양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팀과나 담당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거기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있잖습니까? 준비하신 서식은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집행부에서 할 일이 없을 거 같은데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 양보를 좀 해주셔서 서식을 갖추어 줬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심재연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답변하십시오.
황병직위원
심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제6조 제4항에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세대는 별지 제1호 서식 등에... 별지에 양식까지 첨부하여 조례 개정을 하고자 했는 내용은 이렇게 조례안에서 담고자하는 내용에서 디테일,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냐라는 심위원님의 격려지만 사실은 지적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은 이렇게 조례에서는 개괄적인 어떤 아웃라인만 제시를 하고 세부적인 행정적인 업무는 저희 조례에서 명시를 했지만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심재연 위원님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2 정회
15:4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6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 서식과 제10조 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를 하고, 제13조 규정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므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를 하고, 제15조 중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재연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심재연 위원님이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별책으로 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황규진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경제활성화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은 김현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활성화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분장사무,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경제활성화팀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2013년도 업무와 중복되니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경제활성화팀 황규진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 경제라 하면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1순위죠? 경제가 잘 돌아가야 지역이 살고, 또 나라가 살고, 또 세계가 잘 살아 갈 수 있는 것인데 말은 쉬워도 경제활성화라는 게 팀장님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순하위원
어렵죠?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제활성팀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의 나열을 들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영주 경제를 살리는 기초 도면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어떤 분들과 서로 교류를 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우순하 위원님이 질문하신 구체적인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아니, 이런 미래지향적인 영주 경제를 위해 여러 가지 제시를 했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렇게 하기까지는 전문요원들의 조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과 해서 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교수들도 있을 거고 경제지식부 층도 있을텐데 사업가라든가 주로 어떤 단계하고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이 경제활성화 관계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계나 다 정부시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과 관련되는 지식경제부가 주가 되고요,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도에 정책기획담당관실 이외에 저희들 소관 부서에 협의를 거쳐..
우순하위원
그거는 국가적인 시책이고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영주라는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영주 경제를 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연구를 여러 분야하고 할 거 아닙니까? 주로 어떤 분들과의 협의를 해서 이런 안을 제시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겁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대경 연구원과 또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북전문대학교, 동양대학교 경제 관련 교수님과 협의를 거칩니다. 단지 어려운 것은 위원님 질문하신 뜻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거시 경제학, 미시 경제학으로 분류를 하긴 합니다만 거시 경제 쪽은 국가 정책에 따라가야 되고 지엽적인 경제는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조화를 이루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수 시책으로 영주권 물류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해놨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이게 너무 늦었지 않느냐 뭐라도 먼저 해야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훅찌(쟁기) 얻으러 갔는데 후후 그러다가 훅찌 다른 사람이 가져가버리면 안되잖아요. 물류단지 안동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인근에 농촌지역이라든가 우리 사과나 고추 같은 것도 안동 물류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이렇게 발 빠르지 못한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영주 경제가 좀 늦지 않느냐.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인 시책방안이 우선이겠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팀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발 빠르게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물류단지를 제가 가서 추진을 하면서 느낀 점이 바로 우순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근데 정부 계획이 변동될 때 살입이 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이 수정이 되지 않으면 이걸 살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유 면적은 있어도요. 마침 제가 가서 기회가 되어 중앙부처까지 다 협의를 거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안동물류단지가 적자로 허덕이면서 이게 사업이 좀 주춤했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집행부 속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물류단지가 되고, 안되고 떠나서 저희들이 이 면적을 확보하고 있어야 물류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하여튼 국가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팀장님 좋은 말씀 있었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깊이 연구를 하셔서 지역 경제가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열을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은 세웠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정말로 아주 소수입니다. 우리 지역이 항상 나가보면 어렵다, 어렵다. 뭐 옛날보다는 더 잘 삽니다만 그래도 우리 영주가 옛날의 교통중심지역으로서 4통8달의 영주지방철도청이 있고 할 때 영주상권이 그래도 좋았죠.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영주시장 일명 번개시장이란 데 있죠. 거기가 벌써 설치한지는 약 20년 넘었습니다만 점점 더 시장이 쇠퇴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일부 저희들이 시장 지원 사업을 합니다만 계속해서 위원님의 지적 말씀을 따라서 번개시장이 더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우순하위원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현재 경제활성화팀에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놨죠? 주차장을 해놨는데 주차장이 너무 좀 적어요. 지금 시내 상설시장 모양 탑으로 해서 그런 주차장으로 대형화했으면 바라겠고요. 또 들어가는 농협 입구에 시장정비를 좀 해주셔야.. 들어가는 입구가 가보면 난장판이지 않느냐. 그래서 들어가는 문부터 좀 개선을 해야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참 어렵습니다. 말은 쉬워도.. 경제활성화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행정부에서 또 특히 담당을 하고 있는 경제활성화팀장 황팀장님 여러 가지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잘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앞으로 비전에 대한 짧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우순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허락하고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지역경제가 최대한 활성화 되고 특히 전통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클린5일장 육성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 2,3억 정도 도에서 따옵니다만 이게 적은 돈입니다. 그러나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순하위원
옛말에 달리는 말 더 채찍질 하라는 말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잘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팀장님, 주요업무계획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쪽에 보면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공설시장은 영주시 부지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시 부지가 개발이 안됨으로 인해서 옆에 소백쇼핑몰이 보면 아주 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공설시장 상인들은 아주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관계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하셔서 우리 공설시장하고 소백 쇼핑몰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이 모든 시장이 명품화 시장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팀장님 노력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아주 포괄적으로 많은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심재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설시장 상인들과 연대감을 갖고 일단 아케이드부터 설치를 해서 주변 환경 정비를 새롭게 하고,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 공설시장을 현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상인회나 시장 계통을 아시겠지만 입주자들의 동의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어서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입주자 동의도 작년 연말에 겨우 다 받아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기운을 좀 불어 넣고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현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팀장님, 거기 공설시장 상인들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위에서 다섯째 줄에 BTL 사업과 시기 조정을 통한 상인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하고 병행해서 골목시장 바닥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이게 전통시장하고 영주1동 쪽에는 상수도관이 너무 노후가 되어 있어서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폭탄입니다. 이 공사가 굉장히 늦춰지면서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여기에 영주1동, 2동 보면 하수관거 공사를 하다가 업자들도 문제지만 그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공사를 하실 때 물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시겠지만 공사 감독을 잘하셔서 최소한 피해를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안그래도 심재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사업소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BTL 사업 외부업자가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사업시기를 당길 방법이 없고 그 시기에 맞춰야 되지만 이 노후 상수관 교체도 BTL 사업 하수관거 할 때 같이 하도록 수도사업소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그 시기에 맞추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고 공사가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에 2013년도 신규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대표적으로는 아케이드 개체사업이 20억이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거론 된 거 외에는 저희들 사업은 사실 도비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도비가 지금 보조가시가 안되어서 일부 사업은 표시가... 예를 들면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고 잠정적으로 2억이라고 해놓은 것도 모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업무보고 때는 아마 그 규모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김현익위원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공설시장 아케이드 사업도 보면 벌써 2010년부터 추진해서 이제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영주권 물류단지 조성사업도 보고서를 보면 2011년 1월에 벌써 신발전지역으로 반영되고 했는데 물론 팀장님하고 그 담당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육성, 또 마을 기업, 중소기업 지원과 자영업자 육성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맞고 꼭 필요한 새로운 특수시책을 좀 더 많이 발굴해주실 것을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지 골목시장, 소백쇼핑몰, 문화의 거리 조성 등 사업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어려운 전통시장인 신영주 번개시장에 대해서도 팀장님께서 좀 더 육성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팀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활성화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