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네, 하세요.

네.

그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

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성근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의장도시입니다. 대한민국에 60개 도시가 있는데 의장도시 대표로서 가셨고, 저희 경제문화국장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사무국장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운영위원회 의장이시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시상하시는 역할이 4일에 걸쳐서 있고요. 경제문화국장님은 건강도시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정이 한 3일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같이 가시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식경제과장님은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과장 서광호입니다. 국장님이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을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문화국에서는 지역전략산업 기반구축, 기업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문화예술 기반구축, 찾고 싶은 명품관광지 조성, 활기찬 체육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활기찬 경제·문화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자 신규시책 46건, 계속·연례반복 29건에 대한 2013년도 주요시책의 세부추진계획을 우리 국 직제순에 의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계속·연례반복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 업무는 45∼55쪽까지입니다 45쪽 의료기기 소재부품 한·일 상생발전 협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본 후쿠시마 코리야마 테크노폴리스와 우리 시 재단법인인 테크노밸리와 공동으로 한·일 의료기기업체 간 R&D 및 네트워크를 구성 신제품 개발을 목표로 2012년 8월부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지경부 연구기획과제로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2013년 상반기 중 지경부에서 용역과제 결과물 채택 시 5년간 300억 원을 투자 한·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부품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46쪽 원주의료기기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개최 지원입니다. 금년까지는 강원의료기기 및 서울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소요예산이 정부의 해외마케팅 사업예산으로 지원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어 시비를 매년 5억 원씩 전시회 참가 및 개최 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47쪽 원주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 지원사업입니다. MCC 건축공사는 2011년 6월 착공 후 201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 공정률 6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상설전시장 면적확대와 부대시설이 보완, 물가상승률 반영에 필요한 36억 원과 초기 안정화를 위한 운영비 3억 5,000만 원 등 39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8쪽 브랜드 개발 및 리뉴얼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허청 지원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국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지원하여 관내 의료기기업체의 브랜드 신규개발과 상표등록 지원사업으로서, 업체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시장개척사업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쪽 원주옻 특화연구소 설립입니다. 현재 전통공예 전승 수준에 머물고 있는 옻 산업을 산업화, 현대화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옻 특화연구소를 상지영서대 전통산업진흥센터 내에 설립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년 동안 7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R&D 사업비 일부분은 기 확보된 옻 명품화사업비인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운영비 일부는 시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주민 발명 무료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월 2회 산업경제진흥원의 고문변리사를 초청하여 시민,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발명 아이디어 지도 및 특허, 공무원 직무발명 등 무료상담을 실시하여 지식재산도시 원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전통시장의 가격 및 원산지 표시판 일제정비입니다. 전통시장 내의 상품별로 무분별하게 표시되어 있는 가격표와 원산지 표시판을 각 전통시장별로 특색 있게 제작·정비하여 시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선 전통시장 자체기금으로 자유시장으로부터 시범실시하고 타 시장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은 59∼74쪽까지입니다. 59쪽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2011년부터 원주시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편입되어 국고보조금 축소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억 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2013년에 10개사의 중·대규모 기업유치를 목표로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이전 전후 50명 이상을 유지하는 신·증설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5% 내에서 최고 2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60쪽 맞춤형 기업이전 부지 데이터 구축입니다. 우리 시로 이전의향이 있는 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부지조성을 위하여 관내 국·공유지 등 개벌입지와 기존공단 내 휴·폐업 공장현황 등 기업이전 가능 부지를 포함 관련자료 및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기업이전 상담 및 우량기업 유치 활동 시 기업별 수위에 맞는 부지알선 및 적기공급으로 기업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61쪽 원주 중소기업제품 인터넷 쇼핑몰 개설입니다. 기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구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대내에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을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시는 쇼핑몰 개설비용만 투자하고 그 외 유지보수, 상품콘텐츠 구축 등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62쪽 원주시 우수 중소기업 선정입니다. 관내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패를 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시 지원시책 참여 가산점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내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63쪽 영세기업 판로지원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장애인·여성기업 등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과장과 담당 6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입니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부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TV, 홈쇼핑 입점 시 판매수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유통망 구축 및 판로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교육비 지원입니다.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KOTRA 글로벌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해외마케팅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자동차부품산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90년대 이후 원주 주력산업으로 부상해 오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내 자동차부품업체, 지원기관, 대학, 지자체 등 관련기관 실무자가 공동 참여하는 가칭 원주자동차부품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R&D 지원, One-stop 행정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원주시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67쪽 성공 커리어코칭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업준비생의 맞춤형 취업클리닉을 통하여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개별코칭 및 이미지 메이킹 및 실전면접 클리닉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68쪽 찾아가는 잡(job) 커플링 운영사업입니다. 구인·구직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중이용장소에 구인·구직 부스를 설치하여 구직자가 손쉽게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은 77∼89쪽까지입니다. 77쪽 복합문화공간 설립 및 지원입니다. 현재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문화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명륜동 따뚜공연장 내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창작활동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78쪽 최규하 대통령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출신인 최규하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8일 최규하 대통령 기녑사업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강원도 전직 대통령 기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비를 확보 중에 있으며, 현재 기녑사업회의 설립등기 및 사무국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9쪽 원주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원주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원주문화재단의 원주스타일의 지역문화 브랜드 구축을 위한 원주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지원사업이 2012년 10월에 선정되어 이 사업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80쪽 박경리 선생 유품분류 및 보존작업 추진계획입니다. 박경리 선생이 생전에 남긴 육필원고, 책 등 약 10만 점이 아무런 조치 없이 토지문화관 창고 및 살림집에 보관되어 있어 시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유품에 대한 분류 및 보존작업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81쪽 창조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박경리문학공원은 매년 10만여 명의 탐방객이 찾아오는 원주의 대표관광명소로 탐방객을 수용할 공간부족과 박경리 선생 유품의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 및 전시를 위한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며, 국비 14억 원, 지방비 36억 원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 준공을 목표로 박경리문학공원 내에 박물관을 건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쪽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청소년 관련 축제행사가 여성가족과 청소년 축제와 문화예술과 청소년 예술제로 이원화되어 있어 청소년 예술축제로 통합하여 청소년 축제의 교육적인 효과와 청소년 예술제의 장점을 높여 내실 있는 축제행사를 기획 진행하고자 합니다. 84쪽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의 생생문화재 사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2013년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신청한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판화학교 사업을 지원하고자 국비 1억 4,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총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 및 보존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은 93∼102쪽까지입니다. 93쪽 원주투어 홍보단 운영입니다. 인터넷 매체인 네이버에 원주관광블로거를 개설하여 전문블로거 기자 및 서포트단을 위촉하여 관내 관광지, 축제, 맛집 등을 정기적으로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고, 또한 우리 시 직원들로 구성된 블로거 홍보단을 운영하여 관내 관광자원 등을 발굴 원주관광블로거에 홍보하는 등 관광홍보 마케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94쪽 원주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인접지역으로서 원주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체계 개설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비와 시비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외버스터미널과 원주역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95쪽 글램핑 트레인 파크 머무름 조성입니다. 간현역 폐쇄에 따른 존치·활용방안 및 중앙선 복선화 시대에 새로운 여가명소를 위해 간현역을 캠핑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2013년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공모 및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6쪽 코레일과 함께하는 원주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기차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원주의 전통시장과 주요관광지, 축제와 체험상품, 그리고 원주맛집 등을 폭넓게 소개하기 위하여 1일 체험인원 40명을 대상으로 주중 1회, 주말 1회 연중 무휴로 운영하며, 홍보, 버스운영은 원주역에서 담당하고, 시에서는 버스운영에 따른 임차료 2,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7쪽 칠봉유원지 정비사업입니다. 칠봉유원지는 여름 성수기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비지정 관광지로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칠봉유원지 일대에 주차장, 편의시설, 오토캠핑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여름 성수기철 원주대표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98쪽 관광기념품 발굴·육성입니다. 원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수요계층별로 다양한 기념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관광기념품을 강원도 대회 추천과 고유상표 등록, 시 기념품으로 활용하여 원주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9쪽 원주관광 활성화 포럼 개최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관광전문가, 학계,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광포럼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원주관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핵심 추진과제 선정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체육과 소관은 105∼118쪽까지입니다. 105쪽 고교연합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역 내 고등학교연합 체육대회를 통하여 학교 간 우의와 화합을 다지고자 2006년부터 미개최된 고교연합 체육대회를 2013년도 상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여 대회를 개최하고 추후 연례반복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06쪽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재활의지와 사회적응능력 배양, 우수선수 발굴과 경기력 향상 및 목표의식을 고취하고자 메달획득선수 포상 지원 및 훈련 지원, 대회참가 지원 등에 2013년부터 당초예산 3,000만 원을 확보 추진하고자 합니다. 107쪽 하수종말처리장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활용하여 우리 시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조성,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인조잔디구장 2면과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2013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사업에 착수하여 2013년 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108쪽 배수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시민들의 체육활동 수요에 비해 도심지역 내 체육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12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 구곡배수지에 족구장 4면과 봉화산배수지에 풋살구장 5면을 2013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완공하여 체육동호인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09쪽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돼 있는 실내게이트볼장 토사바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여 시설개선을 통한 노인들의 문화 및 체육활동 향상에 기여하고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실내게이트볼장 5개소 6면을 2013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110쪽 우산동 시민체육단지 운영입니다. 우산동 학다리 옆 구 유류중대 부지에 조성되어 있는 우산동 시민체육단지가 2013년 2월 22일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야구장 대체시설 미확보로 재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나 재연장 불가로 3억 원의 예산을 확보 유상 임차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은 121∼124쪽까지입니다. 121쪽 따뚜공연장 관람석 방수공사입니다. 따뚜공연장 관람석은 노후로 인해 매년 장마철 우기 시에 누수가 발생하여 각종 행사 시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연장 이용객의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전면 개선하고자 합니다. 122쪽 국민체육센터 웹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신규회원 접수 및 등록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시민욕구 충족은 물론, 행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현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23쪽 인라인스케이트장 전면 개선공사입니다. 현재 이용이 전무한 원주국민체육센터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어린이 풋살구장으로 전면 개선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 풋살구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127∼132쪽까지입니다. 127쪽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입니다. 도서관의 취약계층이며 잠재적인 이용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읽어주기 교육을 실시한 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시 활용하는 서비스로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28쪽 체험형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독서치료를 통해 치유하고자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중심의 체험형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연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29쪽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확대입니다. 태장도서관 신설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 증가로 유선 인터넷 서비스 속도가 저하되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기기 보급과 무선 인터넷 사용자 증가에 따른 유·무선 인터넷 설치 확대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역사박물관 소관은 135∼141쪽까지입니다. 135쪽 재미있게 배우는 원주 바로 알기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원주의 역사 및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원주의 옛 얘기를 전해 들음으로써 어릴 때부터 원주의 도시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호응도가 높으면 연차적으로 중고생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36쪽 찾아가는 지역자료 보존관리입니다. 원주 문화유산 소장처의 재정 및 열악한 환경과 전문적인 유물관리 인력의 부재로 인해 소중한 자료를 관리하기 힘든 지역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현재 원주에 산재된 지역자료 소장기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소장자료의 보존환경과 훼손자료에 대한 문제점 보완 및 개선안을 제공하여 소중한 지역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합니다. 137쪽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감영 사적공간 조성입니다. 강원감영을 새벽 6시부터 조기 개방하여 택견 등 전통무술 강좌, 다도체험, 예절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와 현대의 생활체육이 어우러지는 생활 속 시민관광 증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수료자들을 활용하는 재능기부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원감영을 항상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경부에서 공모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면 지경부에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도록 돼 있어요. 공모를 하면 저희가 응모해서 이 사업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용역비예요. 지경부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준 용역비…….

예, 사업내용은…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본 의료기기 부품을 우리가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역수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일본의 코리야마 시가 우리 원주처럼 의료기기단지가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제휴를 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이 용역은 지경부에서 과업을 줘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하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경부에서 다시 검토가 돼서 타당성이 있다면 자기네들이 공모를 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모를 하면 우리가 응모하려고, 그래서 먼저 이강후 의원한테도 부탁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원주가 응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매년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키메스(KIMES)에도 왔었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코리야마 시 의료기기 전시회를 11월에 하는데 우리 관내 업체하고 테크노밸리 직원들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좀 틀리고……

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금년에 전시회에 갔다 왔는데요. 그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요. 우리 키메스(KIMES)보다 규모가 더 크더라고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을 더 늘렸어요. 설계변경을 해서 상설전시도 하면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네, 그래서 전시관 면적을 늘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식경제과 고유업무고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관계라든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준공기간이 좀 미뤄지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사업 공고를 아직 못 낸 상태입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하겠다는 업체가 한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네, 거기도 있습니다.

글쎄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하여간 37개인데요. 임대가 다 유치되도록……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한테 세워서 산경원에 위탁사업으로 주는 거죠.

이것은 특허청에서 공모할 때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브랜드 개발로 우리가 사업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지리적 표시하고 하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배하고 복숭아 포장디자인하고 지리적 표시 등록하는 것은 저희가 산경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전담부서 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회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요. 지자체에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육성자금을 주겠다는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거기에 대학교수들이 있습니다.

대학마다 있습니다. 강원대에도 있고, 그다음에 옻칠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전문가가 서울에 있는데 전용복 선생이라고 그분을 한번 모셔서 자문을 받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인접지역 편입된 게 지난해 됐는데요. 편입고시가 이루어진 것은 2010년도부터 이미 지경부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경부에서는 그런 지역에 편입된 지역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행안부 소관이거든요. 접경지역 특별법 소관이 행안부인데, 각 부서가 틀립니다. 그것을 지경부에서 종합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지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빼달라 이런 것은 업무체계가 안 맞아서 저희 기업지원과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이 고시된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다른 저희하고 비슷한 지역에서도 같이 배제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발전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의 최소한의 경상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수당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발전협의회 만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해에 획기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아직 단계가 아니라서요. 일단 초기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의료기기 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삼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 데는.

거기는 건축허가를 내줬는데요. 그 건축허가 기간 동안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돼서 1년을 더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연장기간에 있습니다.

금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제 집행할 수 없는 조항이라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기간이 지나면 환수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안에 있는 기간이라서,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도 삼손 문제 때문에……

저희도 강력하게 하고는 싶었지만 현 규정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타당성조사가 나와서 아직 저희한테까지 넘어오지는 않았고, 경영사업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민자유치 업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별도로 안 했더라고요.

그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그런 제례행사죠.

지금은 강원감영제를 알리는 문화행사로서 약간 변질은 됐다고 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악제를 지낸 본래의 취지가, 또 본래의 모습들이 재현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제 행사로서 약간 변질이 됐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옛날 동악제례의 부분들이 재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현의 일환이죠.

네, 그 부분이 행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872년 원주목지도 공공자료에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국형사 산신각을 쓰고 있지만 위치는 거기가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선원사, 우리나라에 동악단을 지내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2년에 한 번씩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동악제를. 그래서 거기도 어차피 사찰에 산신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감영제위원회에서는 마찰이 있어서 따로 검토하자 이런 얘기도 저한테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주지스님을 만나서 우리 역사자료와 의미를 말씀드렸더니 주지스님께서도 “나도 공감한다. 다만,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올해 정상적으로 동악제를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치가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목지도에 그 위치가 표시가 돼 있고, 지금 공동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아니다. 다른 데로 해야 된다.”… 물론 다른 자료가 혹시 나온다면 논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캐피탈에서 참여하기로 했었는데요. 캐피탈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여를 안 한다고 했고, 개인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그대로 하는데요. 거기 자본을 20억 원 대겠다던 아시아캐피탈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빠지는 바람에 지금 개인투자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낼 때도 그렇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올해는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8월에 개인투자자들이 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10월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탐방로는 시 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4대강사업 하는 구간에 연결 안 된 부분이 아까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장리에서 월송리 넘어가는 것은 지방도로를 이용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문막에서 흥호리 연결되는 구간은 4대강사업을 하면서 지금 철제를 세워서 데크작업이 금년 12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끝나면 원주에서 부론까지 가는 데는 다 연결이 되는 것으로……

자전거도로는 탐방로에 포함된 일부 구간이죠.

지금 자전거도로 쓰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자전거도로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죠.

그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시작할 때는 금대리에서부터 부론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아마 건강체육회에서 원주천에 조성한 그 구간이 자전거도로이고, 나머지 구간은 섬강체험탐방로를 이용해서 부론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2005년 4월 29일 하고 그 이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전에도 몇 번 했습니다.

그게 학교 간에 과당경쟁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 학교에서 폐회식이 시작되는 도중에 전체 선생님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퇴장하고 이런 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보면 학교 간 과당경쟁에 의한 부정선수, 그다음에 각 학교 간에 합의가 안 된 종목 이런 사항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올봄에도 의회에서 학생 대표들하고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학생대표들은 고교연합 체육대회를 부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학생들과의 대화시간 때 학생대표들이 고교연합 체육대회를 부활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교 체육부장님, 학교 학생대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대표가 자체적으로 9개 학교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률이 약 60% 정도 나왔고, 9개교 중에서 우리는 참석 안 한다는 학교도 1개 있었고,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한 51 대 49 정도의 찬성률,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한 70∼80%의 찬성률 이렇게 있는데, 학부모님들 의견도 많이 있고, 또 학생들 의견 다르고 해서…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주신 게, “의회에서 대표 간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 검토해 봐라.” 이런 주문사항도 있어서 했는데, 기존의 연합체육대회 때 했던 방식을 좀 바꿔서 이번에는 학생대표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행사성 경비는 교육경비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교육경비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면 어쨌든 학생대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춘천과 같이 체육회를 통해서 하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직접 집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부분입니다.

거기하고 단구동 구곡택지.

네.

2동.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읍면지역에는 마을별로, 리별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까 집단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경기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풋살, 족구, 테니스, 게이트볼, 그다음 다목적구장 이 정도로 하려면 최소 한 1,500평 이상 2,000평 정도는 있어야 되고, 약 2,000평이 소요된다면 부지매입비로 최소한 10억 원, 그리고 공사비로 약 7, 8억 원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반영은 못 했고, 올해도 신림에 풋살장 설치, 그다음에 장양리에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등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조금씩 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장은 여기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만 종료가 되면 저희가 읍면지역도 집단화해서 여러 종목을 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풋살구장이라든가 족구장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내년도 포럼예산으로 800만 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예산계에서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심이 난 다음에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예산계에서는 세워주는 것으로 일단은 얘기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소관은 213∼225쪽이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네, 탐방로하고는 별개입니다.

일부분은 중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는 섬강변을 거의 따라서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이거 보시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대략적으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강하고 섬강 합류지점, 이 지도의 맨 하부 쪽에 있을 겁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지금 노란 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곳이 섬강입니다. 대덕리까지… 사실은 횡성군의 갑천면 횡성댐까지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다 개설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다 개설하는데, 지금 쭉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선으로 점선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213쪽에 있는 이 구간은 위에 보시면 호저면의 옥산교하고 무장리에 살미부락이란 곳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절벽이라든가 강변로로 연결이 안 될 구간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해서 행안부로부터 한 27억 원에 관련된 예산을 국토관리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연결시켜주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천 자전거도로가 흥양천하고 원주천 합수지점에서 옥산교까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에 연결시키면 섬강을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남한강과 섬강의 합류지점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하는 것이고, 이 빨간 선은 도저히 강으로 따라갈 수 없어서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빨간 도로는 도저히 구조상 강을 따라서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도 맨 밑에 보면 구 영동고속도로 섬강다리가 있습니다. 점선이 시작하는 거기까지는 여주에서부터 내려와서 부론 쪽으로 해서 충주까지 연결이 가능한데, 점선 쪽이 공사가 어디냐 하면 노림리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시면 한 십몇만 평을 국토관리청에서 전체 다 사서 공원화시키면서 이 점선에 자전거도로를 내년 3월까지 연결시키면 문막 취병소까지 한 17km 정도가 그냥 다 뚫리는 자전거도로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쓰는 4대강사업 예산은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해야 된다고 국토관리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바로 시작합니다.

네.

내년에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에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앞서 공원과장님 교육관계로 환경녹지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조두형입니다. 유재복 공원과장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