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시책 보고 (건설도시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이신 관계로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직제현황과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직제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7개 과, 1개 사업소, 36개 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75명에 현원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문철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김문철 인사) 고명균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고명균 인사)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인사) 조원학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조원학 인사) 신화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인사) 김종래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종래 인사) 남궁경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인사) 이상 직제현황과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추진계획인 건설도시국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2013년도에 도시확충 및 자연친화형 하천환경 조성과 행복하고 푸른 녹색 건강도시 구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첫 번째, 군도·농어촌 도로망 확충 및 친환경 하천정비, 두 번째, 도심도로망 구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세 번째, 저탄소 녹색도시 관리계획 수립, 네 번째, 재난안전 관리강화에 중점을 두고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과제로는 신규시책 26건에 328억 6,334만 원, 계속·연례반복사업 34건에 1,202억 2,371만 2,000원 등 총 60건에 1,530억 8,705만 2,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을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건설행정, 지역개발, 보상, 하천관리담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로는 전문건설업 등록, 국공유재산 관리,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및 유지관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상업무,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신규시책사업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외 4건에 69억 4,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계속·연례반복사업은 군도 도로망 확충사업 외 5건에 343억 7,800만 원 등 총 413억 2,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도로시설, 도로관리, 가로정비, 생활민원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보안등 관리, 생활민원 처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신규시책사업은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 및 교량유지관리 외 1건에 139억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계속·연례반복사업은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 외 1건으로 381억 8,500만 원 등 총 521억 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시책사업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토목지원, 공간정보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로는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수립관리, 개발행위,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공간정보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신규시책사업은 2020 원주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외 1건에 15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계속·연례반복사업은 문막소도읍 육성사업 외 3건에 304억 700만 원 등 총 319억 5,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시책사업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도시디자인담당, 경관사업담당, 광고물담당, 공공건축담당, 청사건축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로는 디자인 시책의 기획 및 협의 조정, 경관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아름다운 간판사업, 광고물 관리, 공공시설 및 공공청사 건축업무 지원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2013년 신규시책사업은 문화의 거리 3단계 조성사업 외 3건에 39억 3,45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계속·연례반복사업은 디자인 원주 프로젝트 추진사업 외 5건에 4억 7,107만 원 등 총 44억 567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6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지도, 도시정비, 공동주택 공급, 공동주택 지원, 건물공부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축허가 및 신고,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도심빈집 환경정비,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건축물대행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신규시책사업으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사업 외 2건에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계속·연례반복사업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4개 사업에 23억 3,400만 원 등 총 24억 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37명에 현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교통행정, 교통시설, 교통지도, 교통세입, 주차관리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로는 교통행정 종합계획 및 조정,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면허등록,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무단방치차량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신규시책사업은 카드결제기 설치 택시 재정지원사업 외 4건에 29억 4,784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계속·연례반복사업은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 외 8건에 122억 154만 2,000원 등 총 151억 4,938만 2,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주요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안전도시, 재난관리, 복구지원, 민방위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안전도시 공인업무, 재난종합상황관리, 수해복구 추진, 민방위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신규시책사업은 문막119안전센터 신축 외 2건에 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계속·연례반복사업은 원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건에 22억 4,700만 원 등 총 56억 4,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시책사업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제는 등록, 검사, 차량세무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자동차 등록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이륜자동차 업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자동차 관련 제증명 발급, 자동차 관련 세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 신규시책사업은 시민이 알아야 할 자동차 민원 종합안내 책자 발간 외 1건에 2,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계속·연례반복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따른 안내문 발송사업 1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시책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세요. 건설도시국장님이 지금 외국 갔죠?

네.

외국은 어느 분들이 가셨어요?

네?

어느어느 분들이 가셨느냐고요.

시장님하고 경제문화국장님, 저희 국장님, 그리고 TF팀에 있는……

누구? 농정?

경제문화국장님.

또?

저희 국장님.

또?

건강체육과장님, 그다음에 TF팀의……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 도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시간이 내년도 주요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건강도시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국장들, 계장들, 과장들 해서. 책임 있는 분들이 그래도 나와줘야지 뭔가는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국장님은 어떠한 내용에서 거기 가신 거예요? 건강하고 뭐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쪽에 아마 투자유치 관계가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투자유치 관계요. 그다음에 호주 쪽의 도시기반시설 또는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벤치마킹도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강도시도 참석하시고 다른 일정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투자유치가 있다?

네.

여하튼 투자유치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 국내 경기도 엄청 안 좋아요. 특히 지방 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안 좋단 말이에요. 많은 시민들이 어려워서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또 내년도 주요시책을 대의회하고 협의하는 중요한 시기에 시장님만 가면 되지, 국장님들이 두 분씩 가고 말이죠. 한 분만 따라갔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다 이거야. 중요한 시점에서 국장님이 비우고 대신 건설과장이 나와서 얘기하고 말이지.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하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때 해외여행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지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런 중요한… 의회가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지휘자들은 있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하고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드린 거니까… 내가 그렇다고 과장님들을 뭐라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대의회가 있고 중요한 시책을 서로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에는 지휘관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이 아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니까 나가 있겠습니다. (황보경 원원, 회의장 밖으로 나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 진행하죠. 조금 전에 정회했잖아요.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시책은 311∼3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배부된 사업장 위치도가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컬러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과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업무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사업계획은 신규·연례반복사업 총 11건 26개 세부사업에 국비 149억 4,600만 원, 도비 13억 9,200만 원, 시비 249억 8,900만 원 등 총 413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안전시설 설치와 도로망 확충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는 도로 안전시설 정비사업 및 안전한 통행로 조성사업, 원주천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각 1건,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3건, 소하천 정비사업 2건 등 총 8개 사업에 국비 39억 9,400만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27억 1,500만 원 등 총 69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 그다음 마을안길, 소교량 등의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각종 차량이 추락하거나 시민들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군도, 농어촌도로상의 미비한 시설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230개소에 6.85km 구간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2015년까지 총 230개소에 23억 5,2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시급한 구간부터 정비하려고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초·중학교 주변의 군도, 농어촌도로상에 인도가 없어서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통행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흥업초교 외 3개교에 연결되는 도로상에 인도가 없어서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11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일단 내년도에 통학생이 많고 교통량이 많은 흥업초교에서 풍년고개 사거리까지 0.9km 구간에 4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317쪽 원주천 홍수조절지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주천 상류인 판부면 신촌리 지역에 상위계획에 반영된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해서 하류지역의 홍수부담을 경감하고 홍수방어능력을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취수계획 빈도도 상향효과를 얻음으로써 원주천의 범람이라든지 수위상승을 억제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지방비 포함 436억 원을 투자해서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5억 원이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회에서 예산심의 확정이 되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가내시가 되면 내년 1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2월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9쪽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괄입니다. 내년도에 국도비를 신청한 상태에 있고요. 국도비가 지원되면 문막읍 궁촌리 궁촌천과 태장동 소재 흥양천, 소초면 장양리 소재 장양천 등 3개소 3km에 국도비 포함 30억 원을 투자해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 궁촌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문막읍 궁촌리 비두초등학교 앞의 상류구간으로서 1km 구간에 국도비 포함 10억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와 보상을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흥양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태장동 삼정백조아파트 앞 상류구간으로서 1km 구간에 국도비 포함 10억 원을 내년도에 투자해서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장양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소초면 파크밸리 하류구간으로 1km 구간에 국도비 포함 10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32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서 국도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면 호저면 소재 고논골 소하천하고 행구동 소재 오리현 소하천 등 2개소 1.2km에 국비 포함해서 16억 8,900만 원을 투자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고논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호저면 매호리 소재 고논골 소하천 0.5km 구간에 국비 포함 5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2쪽 오리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행구동 오리골 부락 소재 오리현 소하천으로서 0.7km 구간에 국비 포함 11억 1,9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연례반복사업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338쪽 보시면 문막205호(건등∼건등)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문막배수지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입니다. 물탱크가 마을 뒤쪽에 자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위험성을 감수하는 조건부로 도로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보상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도로이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여하튼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셨는데, 설계는 완료가 돼 있는 거죠?

네, 설계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약속했던 사항이니만큼 빠른 시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완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최대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이요. 판부101호(흥업∼서곡) 확포장 있죠?

네.

작년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못 했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지금 5억 원 이렇게 했는데 가능한 예산이에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건가요?

작년에는 일단 설계만 끝내놨고요. 작년 하반기에 추진하려다가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못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5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부터라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보상비가 약 10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5억 원 갖고는 내년 보상비도 턱도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일단 보상을 해보면 사실 일시에 보상을 다 안 하니까 당초예산 세워서 보상을 해보고 내년 1회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보상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그쪽 부분에 여름철에 특히 병목현상이 많이 나고 차량이 못 빠져 나갈 정도로 심각합니다. 용수골 휴양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겠지만, 필요한 예산도 있겠지만 작년에 예산도 책정하지 못해서 보상도 하나도 못 준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빨리 좀 보상이 진행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시책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문철입니다. 도로과 2013년 주요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375∼417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도로과에서 추진할 사업은 신규시책 5건에 사업비 198억 3,000만 원이며, 계속·연례반복사업 13건에 사업비 488억 8,500만 원으로서 총 사업비 687억 1,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376쪽 신규시책사업 남원로 확장 및 지중화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남원로를 확장하고 배전선로 지중화로 미관개선과 교통 및 보행자 통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남부시장에서 의료원 사거리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 현재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고 배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원이 되겠으며, 추진사항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고 한전에 지중화계획을 확인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3년 계획으로 금년 중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한전 지중화사업 심사 및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3월에 남원로 확장사업 발주를 하고 12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아미움에서 벽산블루밍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밀집지역의 교통량 분산 및 주민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차로확장 및 교량가설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이며, 2013∼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막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본 교량은 1963년도에 건설된 교량으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교량으로서 보수·보강이 불가피한 교량입니다. 사업량으로 교량재원은 길이가 536m이며, 폭은 8m 교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3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총 중량 18톤 이상 차량을 통행 제한 중이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 연내 공사착수 및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로 내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시설물 내진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1992년도 이후에 건설된 교량을 내진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교량 29개소 중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교통량이 많은 치악교를 먼저 시행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이며, 2013∼2016년까지 교량 10개소를 모두 내진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사업 마지막으로 시내도로 인도 및 경계석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인도 및 경계석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원주시내 일원이며, 주 간선도로를 우선 일차적 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총 사업량은 16개소에 24.2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20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구간은 아래표에 16개소를 상세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이며, 2013∼2015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85쪽 보시면 동에서도 많이 인도정비를 하지만 어떤 근거로 공사계획을 잡으신 거죠?

저희들 계획은 주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계획하였고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 그리고 원주시로 들어오는 관문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일단 주요 간선도로도 중요하지만 노후되거나 지금 인도가 보행이 불편한 점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량이……

멀쩡한 주요 간선도로의 인도를 뒤집어엎는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요?

저희들이 주 간선도로를 다 확인했는데요. 경계석이 함몰돼 있고 보도블록도 상당히 많이 훼손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 업무가 바쁘신 줄은 알지만 단구동 상가지역 한번 가보셨나요? 상가밀집지역.

가봤습니다.

인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지금 노약자나 일단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전동차나 이런 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인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관찰해 보셨어요? 제일 시급한 게 보행이 불편한 데를 우선으로 공사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단구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48,000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의 인도공사 하는 데, 소초면 흥양리 이쪽 보면 사람이 하루에 10명도 안 다니는데 다 설치했어요. 뭔가 좀 생각을 하시고 예산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주변을 신경 쓰셔서… 주요 간선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도라는 게 기본목적이 뭡니까? 보행자가 편리하기 위해서 인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록 설치하는 것도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일단 주요 간선도로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자전거를 타고 지역구를 다 다닙니다. 다니면서 봤을 때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지역구보다, 태장동 같은 경우에는 인도블록을 대리석으로 해놓은 데도 있어요. 학다리 부분 아시죠?

네.

그리고 중앙동 이쪽 다 돼 있지만 유일하게 인도블록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곳이 단구동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몇 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제가 의회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가로수로 인한 인도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보행자가 불편하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한 바가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읍면동보다 사실 실질적으로 보행하기 더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계장 계시면 한번 시간 나실 때 단관공원이나 구곡지구 이런 데 가로수로 인해서 인도가 어느 정도 훼손돼 있는지… 주요 명품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일단 가로수로 인해서 뒤집어진 부분, 약간 일어나고 이런 부분은 곡선을 줘서 보수를 좀 했는데, 그 외 다른 지역은 전혀 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가로수 주변에 가로수 테두리 해놓은 거 가로수 보호망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다 일어나 있고, 단관지구가 다른 지역보다도 인도가 협소해요. 전기 있죠? 전기박스. 박스까지 2개 있어서 협소한 데가 많다고요. 한번 나가보시고요. 중심로도 진짜 중요하지만 제일 보행이 많은 곳부터 설치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나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조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관부서인 도로과에서 인도경계석 정비사업을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드리고요.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보다 우리 주관부서 사업이 너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작년에 건설과에서 했지만 혹시 인도경계석 사업 얼마나 하셨는지 아시나요? 전체적인 거.

도로과 전체에서 한 거 말씀하시나요?

도로과는 그때 아니었지만 건설과에서 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5억 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금년이요.

읍면동에서 더 많이 하고 주관부서인 도로과에서는 이 사업들이 많이 안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도나 경계석은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보기 좋으라고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수조사를 잘 하셔서 어느 곳에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를 잘 정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읍면지역도 굉장히 불량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읍면지역은 전혀 한 군데도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읍면지역도 한번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 문막교 보수공사, 이게 보수·보강이라고 했는데 주로 공사내용이 어떤 거죠?

보수·보강하는 게, 현재 문막교가 공사한 지 오래된 교량이다 보니까 하중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을 받쳐주는 슬라브를 보강하는 사업이 주 공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 공정으로는 교량노면이 많이 파여서 보수하는 것하고, 난간이 많이 훼손돼 있는데 난간 보수하는 거 세 가지가 주 공정이 되겠습니다.

슬라브라고 하면 상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네.

재가설 비용을 약 455억 원 잡아놨는데, 만약에 재가설을 한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 정도가 부담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과거에 국도일 때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국비지원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네.

원주방향에서 가다 보면 문막교까지 4차선이 확장돼 있고, 또 문막교를 지나서 반계산단까지는 4차선 진행 중인데, 문막교만 2차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병목현상도 많이 있고, 또 인도교를 옆에 붙여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하중에 대해서 좌우대칭이 안 맞기 때문에 더 그런 위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하여튼 차후에 재가설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395쪽 보면 삼정백조아파트∼금광포란재아파트 간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396쪽 보면 지도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계획이 내년도에 43억 원, 후년도에 40억 원, 2015년 완공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총 비용이 어떻게 되죠?

현재 보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11억 원 정도 투자됐고요. 총 125억 원 내년도에 하게 되면 보상만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도로 개설구간이 1km죠?

네.

그런데 총 사업비가 125억 원. 그래서 사업 중에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죠? 제가 뒤쪽 지도를 보면 과연… 이 도로가 굉장히 막혀서 개설하는 부분이죠?

태장교 쪽으로만 차량이 몰리다 보니까 많은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교통량 분산차원에서 도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듯이 지도상에 배후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태장2동 삼정백조 이쪽 부분들이 우회도로 개념인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우산동이나 강변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라면 저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단순히 현충로에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분산효과가 있겠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저는 이 도로가 굉장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시상태에서는. 2015년까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보다 다른 데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계까지 다 끝나시고 보상 중이니까 보상을 끝내고 도로는 나중에 하더라도 상황을 봐가면서 공기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회도로 개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또 실효성도 많이 결여돼 있는 것 같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다른 데도 설계해 놓고 미집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더 예산이 필요한 데, 시급성이 있는 데 이런 부분을 찾아서 사업을 조정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반복사업인데, 417쪽 보면 노점단속 및 풍물시장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가 9억 3,400만 원 들어가네요.

네.

단속 용역하는 것은 시 직원이 아니고 용역회사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계약은 어떤 조건으로 하죠? 조건이 있나요?

네, 단속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경비업체입니다.

사업자 갖고 있는 경비업체?

네.

입찰로 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합니까?

입찰 봅니다.

입찰조건은 관내 입찰로 보나요, 아니면 강원도 입찰인가요?

1억 원이 넘어가면 강원도내…….

강원도 입찰. 그런데 7억 6,000만 원이면 강원도 입찰을 본다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꺼번에 한군데로 묶지 않고요. 구역별로 따로따로 묶어서…….

그럼 전부 1억 원 미만이겠네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7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용역계약서 같은 것은 다 쓰시죠?

네, 다 씁니다.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계약관계 서류. 그리고 문화(축제)행사 지원 노점단속 용역 2,700만 원에 9개 행사인데, 어느어느 행사죠?

다이내믹 페스티벌이라든가 또 최근에 있는 걷기대회라든가 원주시에서 하는 행사들……

9개 행사…….

네, 강원감영제 이런…….

다 못 외우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

네.

그런데 의문 나는 것은, 문화행사 지원에 실질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예산이 충분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문화행사 지원 노점단속 용역 예산을 꼭 줘야 되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용역이 왜 필요하냐 하면, 현재 노점단속을 담당하는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전부 6명인데 6명이 노점단속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막부터 단구시장 이런 데까지, 또……

아니, 문화행사 지원 노점단속 용역에 대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행사비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민간자본을.

네.

민간자본 주면 행사하는 자체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 노점단속까지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노점단속을?

네, 공무원이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받아서 용역원이 단속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축제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단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경비업체의……

아니, 민간자본을 주면 민간자본 받은 단체에서 경비업체에 줘서 단속하지 못하게 돼 있냐고요.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네.

꼭 시 자체에서 지정해 준 경비업체만 단속할 수 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노점단속 및 풍물시장 계약관계 서류하고, 인원하고 용역비 지출한 내역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도로과장님 정도 되면 개설하려는 도로 준비작업 시에 한번 현장을 다녀보셨어요?

네.

조금 전에 곽희운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 또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곽희운 위원이 얘기하신 도로는 우리 지역구인데, 우리 지역구를 해주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런 도로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골목골목 다녀보면 거기보다 더 시급해요. 출퇴근 길이고, 또 이렇게 뚫어주면 바로 다닐 길을 우회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전혀 안 하고, 거기가 어디죠? 곽희운 위원이 얘기한 데가? 백조아파트에서 금광포란재 여기도 제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현장을 가봤더니 그거 뚫어서 뭐가 원활하게 될까. 그런 부분하고, 또 개봉교∼치악교도 보니까 2008년도에 재정 투융자심사 했네요. 아닌가? 2006년도?

네, 2006년도예요.

여기도 가보시면 원주시의 시급한 현황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어요. 이 두 군데 지적한 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말이죠. 이것을 시급하다고 예산 올리는 거 보면 건설파트 쪽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과장님, 이런 데 현장을 나가보시고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정말 시급한지, 여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는데도 그런 거 안 하고 이거 그냥 하시면 다른 이유에서 일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겠습니다.

네.

한번 나가보시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데 막 하고 그러시면 예산낭비예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하고 현장을 좀 나가보셔서… 우리 위원이 나가봐도 그게 맞지 않은데 이렇게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속적으로 내가 한번 다녀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85쪽이요. 지난번에 제가 인도 때문에, 물론 그전에는 안 하고 올해부터 시에서 인도 정비하는 것은 두 군데 정도, 전체적인 큰 공사 말고 그냥 별도 사업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번하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나요? 그 구역이. 나머지 1번부터 3번, 4번, 5번, 6번은 오래된 지역이고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2번하고 7번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 파손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그때 계셨었는지 모르겠는데 인도 DB 구축하는 용역 좀…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인도 DB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쓰시면, 물론 어떤 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7번 같은 경우 나비허리길(홈플러스∼박경리문학공원 사거리)은 단관택지 사업할 때 진행하던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벌써 다시 정비를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건데, 혹시 과장님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여기가 경계석이 많이 허물어져 있고 인도도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게, 아마 겨울철 제설작업 때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런가, 하여튼 의외로 보수가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번의 무실2지구∼남원주I.C는 부영아파트 새로 지은 데부터 삼육중·고등학교하고 대성고등학교로 가는 양쪽 도로인데 거기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도를 새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2번, 7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7번 같은 경우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렇다면 뒷장 경계석 정비 쪽으로 가야 될 거 같은데 인도까지 정비를 다 하니까, 인도 하실 때 아마 다짐 이런 게 안 돼서… 무슨 특별한 공사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DB구축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도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신규 시책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도시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421쪽부터이며, 신규시책 2건과 계속 및 연례반복사업 4건으로 총 6건입니다만, 신규시책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2020 원주도시관리계획 변경(재정비)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의 신규 추진과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한 광역교통망의 변경 등 우리 시의 전체적인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인구증가에 대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며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0년을 목표로 원주시 전역 867㎢에 대하여 2013년 4월 13억 원의 용역비를 착수하여 2014년 말 강원도의 결정 고시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이중화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토지, 건축, 소유자정보 통합된 공적장부 발급 등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존 시스템 서버다운 및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서버를 이중화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환경 개선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 원활한 민원서비스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신규 액티브(Active) 운영서버 및 이중화 소프트웨어 도입과 데이터 SAN스위치 도입 및 이중화, KLIS 응용프로그램 신규설치 및 이중화 테스트를 주요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13년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여 시스템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422쪽 보시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이중화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이 서버에 들어가서 자료를 공람하다 보면 굉장히 다운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며칠간 다운돼서 복구도 굉장히 늦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버 다운되고 사실 늦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로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한 지적을 열람하면 토지면적이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소유자 정보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원과에서 하는 사업 있죠? 비오톱지도 하는 거. 그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일반인들이 토지정보에 대해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비오톱지도는 이런 시스템에 넣을 수 없는 부분이죠?

먼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탑재시켜야 되는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탑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인지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비오톱이 일반인들이 와서 열람해야 되는 거지,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공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비공개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는 공적열람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보든 간에 공람이 가능한 정보여야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공람을 할 수 없는 자료이면… 일반인들이 토지를 사고팔 때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들어와서 모든 정보를 보시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이중화 구축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신규시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사업은 2008년도에 1단계, 2011년도에 2단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3단계사업은 원주관광호텔부터 천사로까지 접속구간 190m를 포함하여 총 330m 구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34쪽입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상시공연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상설공연장을 설치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앙동 102-3번지 외 1필지에 상시공연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곽상무내과 건물 및 토지매입에 8억 8,5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중앙지구대를 매입해서 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5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 KBS에서부터 남부시장 사이, 관광호텔부터 천사로 구간에 도로미관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불량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125개소에 약 3억 원이 소요되며,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미관개선사업입니다. 공사현장의 가설울타리에 디자인을 접목시켜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을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시범적으로 단구동에 중앙도서관 현장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35쪽이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이 KBS에서 남부시장까지면 남부시장 명륜동 거기를 기점으로 하나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명륜동을 기점으로 돌아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건너 남부농협하고 롯데마트 그 위에 상가가 별로 안 되는데 같이 좀 연장이 안 되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안 가겠고요. 원일로를 도시미관사업으로 해놨는데, 아시겠지만 불량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일로하고 평원로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약 35억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KBS에서 남부시장 가로미관사업 하는 종점까지 하겠고요. 관광호텔과 천사로는 문화의 거리 3단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삼성생명 앞까지라고 하면 될까요?

네.

원중 밑까지 상가가 양쪽으로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거기도 인도정비를 깨끗하게 해놔서 도로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연장해서 같이 정비하면 어떠나 싶어서…….

거기 간판 수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일부 지원받습니다. 30% 지원받기 때문에 내년도 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125개 수량 이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그 지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3단계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전에 상인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었는데 가능해요? 협의가 가능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반대하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찬성하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천사로 구간하고 KBS 사거리 구간이 4차선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저 마무리해서 문화의 거리답게 조성하는 제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9월 19일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니, 긍정적으로가 아니고 확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확답을 들은 상태입니다. 회의석상에서도 모두 찬성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찬성을 하는데 상인들이 찬성을 안 했었잖아요.

네, 세입자들이 반대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관광호텔에서……

시청 내려가는, 지하상가 내려가는 길까지요.

가구골목 전까지.

네.

가능하다?

예.

그래서 올해 시작하려고 해요?

내년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가능해졌다?

네, 그래서 추경에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 초에 일찍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4단계사업이 가구점 동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마무리된 다음에 그쪽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협의가 돼서. 보기 안 좋았는데. 그리고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미관개선사업 말이에요.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혁신도시 현장이라든가 지금은 다 끝났지만 봉화산2지구 택지현장 같은 데 보면 가설울타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삭막합니다. 그냥 철판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시에서 발주하는 현장만큼은 디자인을 해서 깨끗하게 하자는 뜻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적으로 단구동 도서관 현장부터 깨끗이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도시미관을 생각하고, 또 강원도에서 제일가는 수부도시로서… 지금 아시다시피 관이 발주하는 공사 이외에도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도 보면 마무리가 아주 안 좋아요. 이것은 도대체 시민과 보행자를 생각해서 공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생각하고 공사하는 것인지, 제일 잦은 민원이 그런 민원이거든요. 우리 의회에도 그러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울타리 미관을 깨끗이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사업도 우리 시가 나서서 그렇게 말끔하게, 보행자나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외국 많이들 가보잖아요. 선진국에 가보면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주변에서 모를 정도로 소음도 그렇고, 먼지 발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험도 부분에서도 상당히 절도 있게 일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관이 나서서 가설울타리를 꼭 치게 하고요. 미관도 좀 깨끗이 해서 주변 사람들 민원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했던 불법광고물 그게 여기 계획에는 하나도 없는데, 조례와 바뀐 내용은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조례는 지금 강원도 조례가 변경되기 때문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하고, 시에서는 인정한 광고물이라고 하지만 유치 관련해서 다른 업자들이 자기네 이름 써서 전부 한 거 전반적으로 검토하셨어요?

그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홍보가 아니고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일단은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30일 이상 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시에서 인정한 거니까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했다면 가는데, 정확한 규정이 30일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30일까지는 붙일 수 있는데 그 이상을 하면 불법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그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나 법을 어겨가면서 하다 보면 다른 시민들이 붙였을 때 뭐라고,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보신 거예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고, 또 그분들한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 다 이해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행사가 종료되면 말끔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인정은 하는 거죠?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조례 30일 규정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물론 조례상에는 그런데……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주시를 전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이나 다른 것을 전부 그 조례에 적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광고물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올림픽 같은 거 원주 유치하면 찬성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하나를 보더라도 그게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여기에서 인정해 주는 게 조례에 불법으로 나와서 그것은 아니라고 돼 있는 것을 가지고 가니까 조례가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명확히 선을 그어서 불법이면 불법이고, 불법인데 안 하는 것은 나중에 시청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정확하게 불법이면 이것은 나중에 누가 책임지냐고요.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조례가 잘못됐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민한 사항인데 이게 벌써 두 달, 세 달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거죠.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면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나 다른 것도 날 수 있는, 거기 문구 같은 것도 검토하지 못해서 시의원들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그게 정확한 거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엄연히 조례에 불법으로 나와 있으면 뭔가 조치를 하고 누가 책임지든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지만 예민한 사안이고, 또 원주시민의 전체적인 목소리라고도 볼 수 있고 해서… 하여튼 지금 염려하시는 코너 부분에 설치가 돼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즉시 정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행사가 매듭지어지면 말끔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몇 개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신규시책 3건으로 445∼447쪽까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관지구에서 건축 및 대수선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일률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도서 작성에 따른 재정부담 및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도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순 외부형태의 변경 및 대수선, 리모델링은 2013년 연초에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46쪽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의 건축심의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설계에 가능한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원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하여 보안등 등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시 고효율 성능을 갖춘 전등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생활폐기물 등을 분리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는 재활용품 창고를 설치하고, 주요 출입구를 포함한 주요 사각지대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447쪽 소규모 공동주택 태양광 방범등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단지 중 방범등이 없거나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친환경적인 태양광 방범등을 설치하여 아파트단지 주변을 밝게 해줌으로써 각종 범죄예방과 주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제도요. 이거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밀집형 구도심이 너무 교통이 혼란스럽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대수선하고 신축, 증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된 사항은 평원로와 원일로에 대한 일방통행을 하면서 미관개선사업을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관사업에 부응하는 기존 건축물들이 소년체전 전후에 주로 지은 거라서 미관상 상당히 어지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사업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도시를 만들고자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물들이 다 소년체전 때 지은 건물들이죠. 아주 오래됐어요. 또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증축하려고… 여기는 신축은 엄두도 못 내요. 그렇죠?

네.

증축하려면 증축신고도 해야 되고, 또 건축과 지도계에서 와서 한마디 하면 공사중지도 되고 말이죠. 뭔가는 구도심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돼야 된다. 그렇죠?

네.

물론 이러한 지역에 특혜를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증축하는 것도 힘든데 신축은 엄두도 못 내요. 그리고 이번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중화사업 하고 일방통행 하면서 주차장도 조금 간소화시키고, 주차장이 없어도 일정비용만 내면 되는 것으로 고쳐진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제도가 하나하나 간소화된다는 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아주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도심을 자꾸 살려주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간소화시켜서 그분들이 상업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월하지 않게 행정력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우리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지금은 건축허가 신청이 새움터라는 게 생겨서 전자민원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전자민원으로 신청이 되면 저희가 8근무시간 이내에 해당부서, 건축허가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8근무시간 이내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취합되면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협조부서가 어디죠?

주요 협조부서는 변두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지전용이나 토지형질변경 이런 부분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도시과, 산림과, 건설과 해서 한 13∼15개 부서가 협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이원화돼 있었죠?

옛날에는 건축주들이 토지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신청하고 싶으면 별도로 신청이 되고, 또 복합으로 신청하면 자율적인 행위로 그 부분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상 도시과나 산림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복합민원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라 하면 어떤 부분에 사후관리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산림과나 도시과에서 말씀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개발을 해놓고 장기간 건축물을, 목적물을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면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냈기 때문에 나머지 13∼15개 부서 간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건축허가가 늦어지면 건축과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단순히 건축허가만 내는 데는 며칠 안 걸리죠?

건축허가만 내는 데는 3∼7일 이내면 충분히……

그럼 건축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도시과나 산림과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오래 걸리는지를 모르고 민원인들은 자꾸 건축과를 찾아가고, 또 건축과에서는 도시과에서 문제 있으니까 도시과를 가라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행정이 간소화돼야 되는데, 복잡해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또 건축허가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작게는 몇 개월부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건축가들이 불만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민원으로 신청을 받아 달라 이런 것을 도시과나 산림과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부서 간 업무분장을 새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민원인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관리입장에서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되고 있거든요. 도시과에 문제가 있으면 도시과를 찾아가고 산림과 문제면 산림과를 가면 되는데 반드시 건축과를 들렀다가 어디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잘 협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 신규시책사업은 455∼460쪽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결제기 설치 택시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카드결제 수수료 일부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07대로 연간 2,500여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45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규모는 33,000여 평방미터에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휴게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5년도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원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재정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458쪽 광역 버스정보 시스템 구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일원으로 충주시와 원주시, 횡성군 3개 시군이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1,800만 원으로 국비가 14억 5,900만 원, 시비가 1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459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제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460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해소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서 금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압류시스템을 구축해서 2013년부터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실시와 더불어서 체납자의 전자압류시스템을 가동해서 체납해소 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13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 광역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하는데요. 그게 횡성하고 충주 그쪽하고 같이 버스가 다니는데, 차량용 단말기가 200대로 계획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는 시내버스가 150대잖아요.

150대인데 저희가 예비로 구축해 놓은 것도 있고, 당초에는 횡성하고 저희하고 충주시가 광역 BIS를 구축하려고 국토해양부에 사전에 조율했는데 중간에 횡성이 자기네는 예산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해서 실제로는 충주하고 저희들이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에서 설치를 하면 횡성이나 충주 같은 데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연동이 아니고 시내 중간중간에 보시면 버스 몇 분 도착 이런 게 나오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 6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버스단말기에 설치된 게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국비를 좀 받아서 내년도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용 단말기가 다 부착이 돼 있는데……

네, 돼 있는데 너무 노후화되고 기종도 단종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이것을 내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나 횡성에서 오는 버스 같은 것은… 횡성은 별도의 시내버스가 없잖아요.

횡성은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 원주 게 들어갑니다.

횡성까지는 우리 버스로 되는데, 충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충주버스가 있잖아요.

저희가 부론하고 귀래 광역BIS를 올리려고 충주에 노선을 개설했는데 충주에서 오는 버스가 원주에 단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인접시군을 광역으로 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이거 아직 부지선정은 안 된 거잖아요?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계획만 세우신 거고요?

네.

원래 화물차 갖고 있는 차주 분들은 차고지를 갖게 돼 있죠?

네,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운송허가가 나는데, 부론이나 귀래 이런 데에 실제로 차고지를 설치해 놓고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운송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내 주택가에 전부 화물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이게 저희 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화물자동차를 한군데에 주차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차고지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부론이나 이런 데 장비나 이런 차고지를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일단 허가를 받기 위해서 차고지를 마련해 놨는데 거기 수풀이 아주 우거져 있더라고요.

저도 실무를 보면서 법령상 허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에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외곽지역에 차고지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전부 주택가에 주차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심각한 것은 고수부지 공사하는 거, 생태하천 조성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다 막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화물차고지가 없어지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보여지고, 따뚜 같은 데 가보면 시민들이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대형버스라든가 화물차 차고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 수거차량 있죠. 그것도 고정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도 있고, 물론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단속의 허점 같은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단구동에 먼저 플래카드도 시에서 붙여놨더라고요. 대형차량 주차한 데 보면… 농협차로인가? 청솔인가요? 청솔3차인가?

네.

그 도로변에 거의 대형차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고위험이 있다고 주민들한테… 아침에 제가 운동 나가다 보면 몇몇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스티커 같은 거 발부 안 하잖아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밤샘주차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저희 관내에 한 2,400여 대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그분들도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멀리 갔다가 새벽에 일을 나가다 보니까 집 가까운 데 주차를 해야 되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속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원주시 명품도로라고 한 이쪽 도로, 시청로에서 쭉 가다 보면 거기도 밤에 다 주차해 놔요. 버스정류장 이런 데. 차주 분들이 거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인가 봐요. 건설현장이 6시부터 출근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세워놓으신 분들이 일단 많더라고요. 차주 분들의 편의성은 있지만 야간에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지 않나. 대형차량이 서 있어서 그냥 직진하다 보면… 거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량사고 난 적도 있죠? 오토바이 사고나 차량사고.

위원님 지적하신 차원에서, 또 화물협회에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밤샘주차하는 화물차를 일정장소에 주차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주택가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놓으면 차주 분들이 일단 개인차고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0여 대 화물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만여 평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해도 100% 수용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주택가나 아파트 밀집지역 도로변에 주차시키는 최소한의 차량만이라도 저희가 공영차고지에 수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주 분들한테 돈을 받거나……

당연히 받아야죠.

받는 건가요?

네.

만약에 돈을 받게 되면 여기에 세워놓으실까?

어차피 법에 화물차고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자기 땅을 갖다 하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대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돈보다 공영차고지가 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거의 90% 국고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시비는 한 10% 정도 책임지면 되는 거죠?

네.

토지매입비라든가 나머지 공사비 이런 것을 국비지원 받아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보면 생태하천 부분이라든가 또 따뚜에 세워놓은 주차대수나 불법주차 해놓은 거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빨리 시행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461쪽 보시면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수행 내용 중에 탑승인원을 확인하는 내용도 있죠?

네.

탑승인원 확인하는 게 시간대하고 요일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간대가 이른 시간대도 있고, 또 요일이 제가 알기로는 목, 금, 토, 일요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계장님 있으신가요?

조사시기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목, 금, 토, 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탑승인원 확인하는 것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휴일을 이틀 넣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월요일 같은 경우 탑승인원이 제일 많은 때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운송원가 용역에 의해서 시내버스 지원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탑승인원을 목, 금, 토, 일 4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월, 수 격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용역 주실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시간대 같은 경우도 올해 용역서를 보면 아침시간대에 탑승인원이 0명인 것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노선 자체가. 그런데 그 노선이 학생들이 많이 타고 굉장히 탑승인원이 있는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0명인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아마 이른 시간대에, 등하교하기 전 시간대에 조사를 해서 0명이지 않았나.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운송원가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요일도 고려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시간대도 고려를 잘 해보셨으면……. 그리고 내년 3월에서 6월에 용역을 주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용역을 주실 때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용역 줄 때가 되면 저희 의회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는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73쪽 문막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문막읍 문막리 225-7번지 내 기존 문막119안전센터를 시설노후와 사무공간 협소로 현 청사를 철거하고 660㎡의 규모로 총 사업비 14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5쪽 단계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역 사면붕괴 및 주택매몰 등 재해발생 위험지역인 원주시 단계동 776-24번지 일원에 대하여 사면보호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와 보상협의 및 발주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7쪽 태장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역 사면붕괴 및 주택매몰 등 재해발생 위험지역인 원주시 태장동 753-9번지 일원에 사면보호 정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와 보상협의 및 발주를 실시하고 내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입니다. 484쪽 보시면 신규시책에 자동차 검사 및 보험기간 만료안내 부착물 제작이 있는데요. 지금 5,000개 제작하시는 거죠?

네?

5,000개 제작하시는 거죠?

네, 개수는 5,000개입니다.

신규 등록자한테만 발급하는 건데, 차량등록사업소의 연간 신규 등록이 몇 건이나 되죠?

약 5,000건 됩니다.

그래서 5,000건을 만드신 거고요. 좋은 시책을 만드셨는데요.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소관 업무의 과·소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거, 대리국장님이시니까…….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지난번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몇 번 했던 하천사업이요. 공원화사업. 내년도 사업에 그 예산이 전부 없어졌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공원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환경과에서 원주천에 환경부 예산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보 개량하면서 얻어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예산으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돈 막 이쪽저쪽 짜서 실시설계까지 다 했잖아요.

끝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설계비는 다 반영됐잖아요. 공모해서 8억 4,000만 원인가 해서 그렇게까지 해놨는데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환경과로 넘어갔는데, 환경과에서 다시 용역을 의뢰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는 완전히 손 놓은 겁니까?

공원화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계획인데 내년도에… 전에는 그런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환경부 쪽에서 국비가 3억 원 확보돼서 연차적으로, 다른 사업이 아니라 불량한 보 일부를 개수하고 그다음에 낙차된 부분의 보를 개량하면서 얻어 만들고 이런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원주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 예산은 그쪽 예산입니다만 - 환경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는데, 옛날부터 중기계획 같은 것도 오면 거기에 다 항목이 돼서 예산이 300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했다가 작년에 특화사업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공모까지 해서 실시설계까지 마쳤는데 그 자체가 없어지고 환경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없어지지는 않고 그냥……

그러니까 총괄계획안의 일부로 환경과 예산이 일부 투입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원주시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최초에 그런 막대한 예산이 300억 원씩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전부 생각을 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1년도 못 가서 나중으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가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것은 어차피 환경과에서 계속, 지금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한다고 하지만 2016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아직 전체적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뭘 해야 될지 예산편성하기 난해한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환경과 쪽에서 국비 확보가 되면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일단 추진하면서 저희도 후년이든 이렇게 해서 예산 되는 대로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검토하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