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동근 의원 발언
춘한
강춘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윤권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권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1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는 본회의 2일과 각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 기타 안건 심의 및 의정활동 등 총 5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2분
춘한
강춘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 의사담당주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복
송칠복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송칠복입니다. 의사일정안을 작성하면서 임시회 의사일정 10월 29일 월요일을 금요일로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여 부산-김해경전철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각종 조례 및 의견 청취안을 비롯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10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산-김해경전철대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27일과 28일은 토요일 및 일요일로 휴무기간이 되겠으며 10월 29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시게 되겠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채택을 비롯하여 김해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채택을 비롯하여 김해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이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채택을 비롯하여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비롯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의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장
의사담당주사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드린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 위원입니다. 앞전에도 의원들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는 사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사항들 중에서 본회의에 가서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한번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하자라고 몇 번을 제안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회산업위원회에 보면 김해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또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다가 본회의장에서 또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모일 수 있는 전체 회의를 한번 거치자라고 몇 번을 제안하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본회의장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각 지방의회에 있는 회의구조를 보면 대부분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면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전체회의가 법률에도 있는데 회의를 3년동안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어요. 그 회의 없이 바로 본회의장 가니까 본회의장 가면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결정된 사항을 다른 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토론이 붙으면 굉장히 의원들간에 논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고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칠복
송칠복의사담당주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정이 있는가 모르지만 이번에 주례회가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지금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제가 결정할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장님이 각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단 회의를 한다 아닙니까? 본회의 하기 30분 전에 오셔서 티타임하고 할 때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김동근 위원이 이야기한 2건이면 2건, 1건이면 1건 이걸 위원장님들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하면 그때 의장한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다가 이슈가 되었는데 다음에 본회의 끝나고 회의를 잠깐 해주면 좋겠다라든가 이렇게 건의가 되는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건 건의하기가,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하기는 그것하고 운영위원장이 보고하는 게 안 맞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만약에 어느 걸 들먹여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해당되는 상임위원장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심사해서 심의를 한 걸 국장이 그걸 못믿어서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저도 사실은 할 말도 없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운영위원회 할 때 안건으로 되었는데, 이슈가 되었는데 이걸 의장님이 판단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걸 의원들한테 거론을 한번 시켜 보는 게 맞겠다 하면 그때도 본회의 마치고 이 자리에서 주례회 비슷하게 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건의시키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의회사무국에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그런 것들까지는 할 필요 없고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10월 29일 월요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됩니다. 그러면 10월 30일날 화요일 바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버린다고, 통과될 때 앞전같이 분동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통과되었는데 본회의장에서 토론이 붙는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다 권한이기 때문에, 하지만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면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본회의를 거치기 전에 전체회의를 갖는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 가서 상임위원회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론이 붙으면 의원들이 갖고 있는 당연한 권리지만 의원들간에 그런 반목들이 계속 발생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자는 거에요. 그것을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을 계속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잡아오니까 의회가 발전이 안 되는 거에요.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제가 여기 와가지고 1년이 조금 넘어가지고 봤는데 여태까지 본회의장에서 한 번도 거론되고 반대한 건 없어요. 없다가 올 7월달에 예산관계 그걸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걸 논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살린 건 있는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건 거기에서 그것 해도 안 됩니까? 찬반토론을 해도 안 됩니까? 본회의장에서
동근
김동근위원
됩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 제도를 만든다면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활용을 하는 것도 위원장님이 한번 거론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국장님, 상임위원회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있으니까 본회의장 가서 다시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원들간에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저번에도 한번 제안했더니 의장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한 번도 안했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도 있고 전체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회의는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의원들간에 상반된 의견들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거에요.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을 짤 적에 감안이 한 개도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상임위원회 하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바로 통과가 되어 버리니까 본회의장 가서 논쟁이 되니까 그것을 줄이자고 일정을 하기 전에 좀 보자는 겁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오늘은 2건 조례와 의견 청취안 1건하고 3건 밖에 안 올라왔는데 만약에 열 몇 건이나 올라왔을 때 어느 것이 될지 그걸 상정시키는 걸 제가 알 수가 없고
동근
김동근위원
상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문제가 있는 각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나 토론을 하자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바로 끝내는 것이고 그 사안별로 정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를 만들어만 놓으면 그 회의에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고 없으면 전체회의를 마치고 하면 되는 거에요.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그건 그렇게 합시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위원장들 모일 때 그걸 한번 거론을 시켜서 제도를 만들라 하면 우리는 만들면 됩니다. 예산 한번 깎였다가 본회의장에서 살린 거 있지 않습니까? 3억 몇 천인가 그것도 아침에 몇 몇 의원님들이 의장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 몇 번 봤습니다. 봐가지고 그 당시 의장님 이야기가 그런 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해도 괜찮다. 한번 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가부결정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김동근 위원님이 만드는 전체적인 건데 제가 이야기한 건 약간 변칙되어 하는 거나 똑같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근
김동근위원
제안할게요. 제가 중요하게 논의하자는 것이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타 위원회 있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전체회의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법에 보면 전체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 회의에서 논의를 한번 걸러서 거기에서 논쟁들이 계속되는 사항이라면 본회의장 가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신에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장 굳이 가지 않고 사소한 문제라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하자는 거에요. 일정을 계속 보면 맨날 마지막 날 본회의가 10시에 개최됩니다. 이럴 때 본회의가 개최되는 날 10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전반적인 회의진행이나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10시에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폐회는 없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들을 할 수 있는 기구를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영주
공영주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의장단 회의 때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건의하면 되겠습니까? 본회의를 의원님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게 있다고 가정할 때는 본회의를 10시에 하지 말고 2시에 하면 만약에 의원님들이 그게 있으면 11시 오셔라 해가지고 한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 2시에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통과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건의를 시켜볼까요? 의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해볼까요? 꼭 본회의를 첫날은 2시에 하고 마지막 날은 10시에 하는데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이 이슈가 된다든지 하면 오전에 하지 말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하고 그 나머지 이슈되는 건 11시에 오셔라 해가지고 그때 그 건을 가지고 한번 걸러주고 그렇게 2시에 하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건의를 할게요. 의장님한테
춘한
강춘한위원장
동료위원님들 이슈가 되는 안건을 의장단 회의에서 제안하여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