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8, 9월 태풍 및 집중 호우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번 제19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도로점용료 상정 기준과 과태료 상한등을 정비하여 도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현안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164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이기돈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점용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유통업체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은 24시간 점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내면 이렇게 돈을 내야 되고 허가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해 있을 때는 돈도 안 내고 또 많은 행인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점용료를 저희가 산출하는 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 같은 경우 차량 진출입로 이런 거는 가능하고 공사장 가림막 같은 거는 관계법에 나와있어서 해 주는데요, 상점의 물건 적취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마따나 전체 다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노점상도 부과대상입니다. 그런 형평의 원칙이기 때문에 점용료는 민원 들어오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현재 강제 정비하는 쪽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민원 제기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거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한 건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위법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도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 조례도 일부 바뀌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다순 의원입니다. 본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4층 제2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재정국 5개과, 환경도시국 6개과, 건설교통국 6개과로서 총 3개국 17개과이며, 감사 범위는 2012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3개국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반도 3개반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감사 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명시된 법정사항으로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세부일정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4쪽부터 6쪽까지는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도 본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