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이 지나고 보니 벌써 아침에 추위가 느껴질 정도로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아울러 비 회기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임시회 는 정례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될 2013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 이므로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의결 까지 실시하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목록을 작성하겠으며,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국장 한존우입니다. 늘 우리시 시정발전과, 특히 사회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07호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법 제19조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참전유공자수당 신설을 통해서 예우를 증진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최선을 다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즉, 6.26,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에게 참전유공자수당 2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참전유공자는 총 1,708명이 되고, 연간 예산액은 4억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석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수호하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지원을 신설하여 이 분들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코자 하는 것으로서,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고 있어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참전유공자를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여 왔으나, 참전유공자 중 75세 이상자에 대하여 월 2만원씩 추가 지급함으로써 명예수당을 동일하게 지원받아 왔던 국가보훈대상자 및 75세 미만 전쟁참여자들로부터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조례개정의 당위성, 필요성 등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관련 예산이 매년 10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금번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집행부 산출근거에 의하면 수혜대상자가 1,708명이 늘어나 연 4억 1,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아까 참전유공자가 2,950명 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4,563명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말고 또 어떤 분들이죠?

6.25, 월남, 전상, 공상, 무공, 보국, 고엽제, 전몰, 또 특수임무라고 있습니다. 특수임무가 24분이 있고, 애국지사유족회, 순직군경·공무원유족해서 4,563분이 되겠습니다.

고엽제는 월남참전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훈에서 분류를, 별도로 국가에서 수당을 주다 보니까 분류를 보훈대상자에서 월남참전자 중에서, 사실은 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분류를 따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도 분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엽제는 특별히 정부에서 더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많이 타는 분들은 말하자면 정도에 따라서 150만원 이상 타시는 분도 있고, 등급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 참전자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참전자인데, 그 중에 월남참전해서 고엽제 피해를 본 사람들, 고엽제 피해자라고 산정된 사람은 고엽제협회 소속이고,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6.25가 됐든, 월남참전이 됐든 공을 세운 사람, 이 분들은 무공수훈자법에 따라서, 그게 혜택이 더 높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결국은 다 참전자들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국가에서 보상비를 줄 때 차등을 두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그 분들이 고엽제라든가 무공수훈자 75세 이상 주면, 시에서 주는 것 2만원은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다 주는 거지요.

그럼 보훈대상자는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참전자만.... 본인만 참전한 분에 대해서, 월남이나 6.25에 참전한 분에 한해서 지금 각 시군이 그런 면에서 이 분들이 중앙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사실은 보훈수당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시가 인상하면 옆 시에서는 또 인상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게 중앙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 못 올려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더 하는 데도 있고,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특수임무라든가 애국장 이런 것보다는 참전용사가 아니니까 지급이 안 되고...

아니, 그 분 중에서도 참전했던 분들이 있으면 포함이 되는 것이고....

참전 안 하고 이것으로만 받으시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자체가 참전수당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이면 국비 12만원, 명예수당 3만원, 시비가 이번에 통과되면 2만원해서 17만원 정도 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이 통복동에 자리 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죠?

수익은 지금 하는 것은 없고, 세무서에 4층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씩이죠? 연...

5,200만원...

5,200만원을 어디다 써요?

세입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 보훈회관에다 우리가 주는 돈이 있잖아요. 연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훈회관에는 운영 쪽에서는 7,600 되고요.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적자가 2,500정도 되네요?

그것은 보훈단체들이 전기 쓰고, 물 쓰고...

여하튼간에... 그 건물을 상당한 돈을 들여서 비싼 땅에 해 놨는데, 그때도 찬반논란이 좀 있었어요. 선심성이냐 뭐냐... 그런데 전임시장이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해 드렸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개정하기 전에 경상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요. 집행부가...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또 여기다가 2만원씩을 더 추가로 하고, 이러면 일반회계 가 많이 투입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몸 받쳐서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선데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저 또한 그 세대에 안 태어났지만, 이 분들은 높이 생각하는데, 수원시의회 같은 경우는, 수원시 등 몇 개 지자체는 국가보훈대상의 집이라고 해서 노란 황금색으로 문패를 달아줬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예산이 한 3억 들어갑니다.

자랑스러운 사람이 산다는 것을 PR하는 건데, 그런 건 평택시에서도 추진해 볼....

검토를 심각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번에 했을 때, 요즘에 사실 개인적으로 문패 같은 것을 잘 안 다는 추세고...

안 다는데, 이건 대문에다 걸면 만인이 보고 “저 분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몸을 던지신 분들이다.” 얘기했을 적에는 타인의 존경을 받는 것 아니에요? 또 애국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이고... 지자체에서도 그걸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게 얘기했지만, 그런 것은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하여튼 이 분들한테는 2만원씩 더 추가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훈회관 같은 것은 앞으로 수익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자체수입으로 자체 경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조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는 없어요. 예산이 너무 낭비되니까 경상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집 명패를 추진해 달라는 것...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국가보훈대상자 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아홉 군데 있습니다.

그럼 아홉 군데 있는데, 나름대로 지원법에 대해서 다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시에서는 지금 참전유공자 2만원을 더 포함해서 18만원의 예산이 한 분 당 75세 이상은 받잖아요. 그럼 다른 단체에서 지원되는 게 평균적으로 얼마나 돼요? 다른 단체도 보통 평균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

일단 국가보훈자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출되는 것이고, 우리가 단지 집행부가 그동안 명예수당을 3만원씩 줬다가 이번에 참전수당을 신설하면서 예산을 지출하는 건데요. 일단 65세 이상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국비에 대한 부분과 지방비 명예수당 3만원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지출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급되면서 다른 단체에서 얘기가 되는 게, 왜 특정하게 참전유공자만 그 부분에서 지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단체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니,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각 보훈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참전자한테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의제 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가에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특히 얘기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복회라든지, 이런 건 독립운동가시잖아요? 참전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 달 전부터 이런 얘기가 다른 단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훈단체 중에서 참전자가 아닌 다른 분들 얘기하시는 건데, 그런 분들은 자기들의 수당을 받고자 하는 비중이 참전자와, 아니면 경미하게 다쳤다, 이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참전자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참전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시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생각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보훈단체, 그 중에서도 무공수훈자가 되겠습니다, 참전자하고 중복되는 거거든요. 참전자 중에서 공을 세우신 분은 무공수훈자로 들어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분한테 더 많은 걸 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고엽제환자는 고엽제 환자로 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중에 특수임무라든지, 공상이라든지, 유족회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도 참전자가 있어요. 많아요.

그럼 대충 월평균 그 분들한테 가는 게 개인적으로 보통 얼마나 가요? 다른 단체 분들은...

그건 다른 분들은 개별적으로 급수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보통 많은 분들은 얼마씩 가세요? 적은 분들은 얼마고...

지금 최고 많이 받는 분은 1급 1항이라고 해서 224만 6,000원까지 보훈처에서 나가는 사항이고, 사실 이 부분은 보훈대상자 참전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사실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지자체 형편 여건에 따라서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이게 자꾸 문제가 되고 있고, 과거 관선시대에는 이 문제가 없었거든요. 요구가 안 되고 중앙부처에만 하라고 해서 중앙부처에만 요구됐던 사항인데,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다 각 시군이 이걸 다 신설을 했습니다. 보훈단체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이 부분이 신설되고 나면 사실 상이군경회라든가, 미망인회라든가, 전몰유족회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살아 있는 사람보다 우리 남편이 죽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분들을 더 대우해 줘야지 무슨 얘기나, 이래서 본인의 잣대에서 놓고 보면 이게 불평등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각 시군이 마찬가지지만, 고민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준 부분은 그 분들을 차등해서 돈을 주는데, 지자체에서는 그걸 차등하니까 왜 차등하냐고 해서, 하여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설득해 가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안 지급해 주는 게 상수라고 해서 계속 미루고만 있기에는, 지금 경기도에서 7개 시군이 시행을 했는데,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해주면 8개 시군 째가 되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형평성 운운하면서, 사실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을 계속 부담으로 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대전 국립묘지로 가시죠?

네. 그건 선택을 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면...

안 가실 경우에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 분들한테 어떤...

15만원 드립니다.

겨우 15만원? 장례비?

네.

평택에 납골공원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개별적인 사항으로 처리해야죠.

그런 것은 사실 조례에 넣어서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납골당은 무료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되어 있어요?

네.

추모공원에 안치되는 기준에 보면 수급자라든지, 보훈대상자....

미망인... 보훈대상자 말고 미망인회...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는 국립묘지에 가도, 미망인은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죠?

유족이죠. 그러니까 미망인은 제가 볼 때는 전사자하고 합장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단 추모공원은 보훈대상자나 수급자, 이런 분들은 무료로 안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훈은 다 되냐 이거예요. 자식까지는 안 되지만...

그렇죠.

추모공원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조례라도 넣어야죠. 그런 것을 좀 건설적으로 해요. 지금 납골공원이 적자죠?

시설비까지 하면 그런데요. 일단 안치되는 것과 현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1년에 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떨어지는 거죠.

1년에 한 500기 정도가 들어오는데, 2억 9,000정도 들어옵니다. 1년 수입이, 굳이 따지면...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가 직원 한 명하고 임시직 한 명 있는데....

안 맞아요.

적자는 아닌데요. 시설비 들어간 걸 따지면...

잘 아시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것을 평택시가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걸 찾아서 해 줄 생각을 해요. 물론 2만원 올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요즘 돈 2만원, 3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합니까? 겨우 밥 한 끼, 두 끼 드실 돈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택시의 추모공원, 이런 데도 혜택을 줄 수 있게, 이렇게 토대를 마련해 주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