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김기성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김인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 한 평택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및 설명에 앞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 교육국제화 특구지정 촉구 결의 안건 으로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환항해권의 중심도시로써 고덕 국제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과 삼성, LG 등 초일류기업의 신수종사업 유치와 외국투자기업의 활성화 등 국제교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도시이며, 산업 전문인력 공급과 외국인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정책을 통하여 국제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교육의 다양한 제공과 외국인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촉구 결의안 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약 20여년이 지났으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기대에는 아직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 제도가 그동안 지역갈등 조장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자치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촉구 결의안 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 회기 다음 날인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초기에 실시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를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 및 대안 을 제시함으로써 금회 정례회 안건 에 대하여 내실 있고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한 평택 교육국제화 특구지정 촉구 결의안 등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김숭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김숭호 평택시의회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숭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7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 된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한미군에서 운영중인 K-55, K-6,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수 십 년 동안 시민들은 일방적으로 소음 피해를 감수해 왔고, 군용비행장은 민간항공에 비해 소음의 정도가 훨씬 심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여 평택시 미래 발전에 기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하였으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활동 범위는 군용비행장 관련 추진에 관한 사항, 방음사업 및 활주로 증설 관련 사항, 군용비행장 관련 현장 및 관련기관 방문, 지역주민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와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숭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 교육국제화 특구지정 촉구 결의안 」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김기성 의원님께서 교육 국제화특구 지정에 관한 질문 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드리기 그러니까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성 의원님에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성 의원님, 질문 해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교육특구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남양주하고 평택시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 교육특구는 신청주체가 경기도지사하고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우리가 이 교육특구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우리시에 많은 교육적인 혜택이 오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촉구 결의안 을 내게 됐습니다. 그 혜택으로는 첫째 「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29조, 제61조에 의하여 특구 내 교육국제화 추진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자율권을 부여하고, 둘째로 국가 및 특구 지자체는 교육국제화 추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셋째로는 특구의 지속적인 지원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분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넷째로는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특구의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김인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평택 교육국제화 특구지정 촉구 결의안 」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 지방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 결의안 」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의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군용비행장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 의 건

네,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미군기지 관련 촉구 결의안 하고 조사특위 문제에 대해서 본 의장이 알고 있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승근 부의장 님께서 제기하셨던 ‘K-55나 K-6 군용비행장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현장을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국방부 측에 정식으로 요청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에서 불법매립에 대한, 토양 채취를 해 가지고 시료 분석을 의뢰한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본 의장이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또한 본 의장이 알기로는 우리 임승근 부의장 님께서 개인적으로 토양 의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 내용도 본 의장이 아직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다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김기성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 요청하신 부분을 정식으로 좀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