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그것은 유통공사 것 아니에요?

아, 위탁을 줬나보네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 유통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용식입니다. 먼저 113페이지입니다. 태풍 볼라벤 육상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슬레이트 등 1050톤을 수거했습니다. 그 처리비가 4525만 원입니다. 국비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의 폐기 물종합처리장 피해 자력복구로 공제에 들어서 이번에 선별장과 침출수장에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친환경목재 자원 수집제도입니다. 국비에 따른 보조금 인데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 였는데 이번 추경에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산사태 태풍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072만 8000원으로 국ㆍ도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침구류 교체입니다. 우리군이 1989년도에 휴양림 개장을 해서 부분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숙박을 하고 간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이번에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숙박동 해충방제입니다. 휴양림에 오셨던 분이 개미에 물렸다고 인터넷에 휴양림이 안 좋다는 글을 올려서 이번에 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동, 11동, 12동 화장실 보수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대형세탁기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이 고지 대여서 건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탈수가 잘 되게 전문 업소용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까지 하려면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시설비 에서 2013년 등산로 기반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복산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감리비가 설계비에 포함되었는데 목으로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아 감액시키고, 다시 감리비를 목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홍보전시관 운영비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비 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영산은 416㏊의 편백림으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국비 7억 원, 군비 7억 원으로 총 14억 원으로 해서 기관설계와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숲 유치원 운영입니다. 체험 기자 재 및 준비물 구입에 도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숲 유치원 운영에서 대피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옥형 컨테이너를 팔영산 주차장에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 으로 1000만 원입니다. 팔영산휴양림 태풍피해 자력복구 공제비로 이번에 5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산림욕장 태풍피해 복구비가 5131만 7000원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가로수 식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태풍 볼라벤 가로수 피해복구비로 1억 3122만 7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에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목재문화 체험장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원래 마복산에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기암괴석 같은 멋진 돌은 많이 있지만 목재는 빈약합니다. 그래서 자생식물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5억 원입니다. 총 계획상으로는 3년에 걸쳐서 5억 원씩 들어가는데 최근까지도 제가 올라가서 활동을 좀 했거든요, 산림청하고…… 그런데 지금 잠정적으로는 중단합니다마는 목재 문화체험장과 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같이 투자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비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마복산 목재 문화체험장에 들어갈 것입니다. 집중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게 산재되어서……

돌에 석부작처럼 붙이는 건데 사업명이 자생식물원이라고 해서 끌어오려고 합니다. 산림청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난 같은 것도 붙이고요……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15억 원입니다.

아니, 5007㏊는 전체적인 면적인데 5007㏊를 다 하면 안 되죠. 일부를 해야죠, 그 면적의 일부……

이제 전라남도 가로수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각 시ㆍ군별로 상록활엽수를 심게 되어있는데, 우리 군은 가시나무로 명품 가로수를 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종려……

죄송합니다. 종려나무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나무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강면 경계까지……

거기도 이제……

방금 그 동강면 마무리를 할 때 사업의 실시설계를 전문 엔지니어링이 설계해서 발주를 합니다. 조기발주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조금 앞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 농업행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송경양 산업건설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님들께 감사 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488억 512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보다도 2.6% 증가한 12억 626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세출 예산 이 증액된 이유는 본예산 편성보다 도 중앙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식량작물 안정 생산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녹색 축산 육성기금사업의 여건 변화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23페이지, 귀농 귀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인 인턴제 지원사업을 감액하여 귀농인 빈집 수리 사업비로 변경시켰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된 2012년 하계작물에서 25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 운영입니다. 5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47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8000만 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포트 육모 이앙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동에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다목적 수확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다른 목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군에 맞지 않아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사업과 다목적 수확기 지원사업은 도의 승인 을 받아 벼 자동화 육묘공장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억 2300만 원이 증액 된 18억 6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5억 1000만 원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맞춤형 조사료 집단화 단지조성 사업으로 56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타 보상금 의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6675만 원이 증액된 8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오리농가 햇볕투과형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86만 원이 감액된 414만 원입니다. 중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액비저장조 저장능력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23만 9000원이 감액되어 1억 1076만 1000원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된 소 브루셀라병 채혈ㆍ 보정 비가 되겠습니다. 28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타 보상금 의 살처분 보상금 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 증액된 7576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 에 대한 보조금 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174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455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녹색축산 육성기금으로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면서 세입 ㆍ 세출 예산 을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으로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전라남도 전체의 사업이 대부분 도비를 조금……,

도의 재정 은 지방이 부담액을……

그것이 전라남도에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방비 부담 때문에 시군과 행정을 맞춰나가자는 뜻에서 숫자 거래를 하고 그러더라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피해도 3000만 원 이하인 2000만 원 정도 되고, 복구비가 5000만 원 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력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반이 움직입니다.

수도암?

수도암이 아니고요, 보각사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9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와, 많이 올라갔네요.

예,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재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이봉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걸설 위원 회 송경양 위원장 님과 위원 님들께 저희 과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비하여 135억 7626만 1000원이 증가된 527억 7186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복구비와 2013년도 조기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세입 부분은 보조금 인 관계로 세입 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제15호 태풍 볼라벤 재난지원금입니다. 102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태풍 볼라벤 수리 시설 자력복구는 송산 양수장 수해복구 등 시설비 40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67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태풍 볼라벤 방조제 시설 피해복구비 4억 84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태풍 볼라벤 농촌개발 시설물 피해복구비 1억 422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태풍 볼라벤 녹동 배수펌프장 피해복구비로 73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태풍 볼라벤 지방하천시설 피해복구비 5억 487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태풍 볼라벤 소하천 피해복구비로 5억 936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태풍 볼라벤 소하천 자력복구비 623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피해 자력복구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피해 자력복구비 330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위, 우량관측시설 피해복구비 749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국도 가로등 피해복구비로 5억4086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리 시설 피해복구비 9399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지방도 가로등 피해복구비로 2억 8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비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개보수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경정하기 위해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로 5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비로 35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영오리 농로포장에 3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과역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3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 동일 사동마을 공동소득사업 실시설계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2013년 영남 금사권역 종합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5500만 원을 세입 으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55페이지, 금사리 하천 호안정비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방재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아, 오타 같습니다.

예, 호덕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6페이지, 동일 사동마을 공동소득사업 실시설계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소득사업 실시설계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동일 사동권역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공모사업으로 되어있습니까?

띠뿌리차와 같은 차 종류의 공모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얼마짜리에요?

5억 원입니다.

그 동네에?

예, 동네의 소득사업입니다. 그래도 선호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띠뿌리?

차 종류로 하수호와 복합적으로 만드는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5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환입니다. 고흥군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님들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농업기술센터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액은 2012년도 본예산 69억 2185만 5000원보다 2억 1230만 1000원이 많은 71억 34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태풍피해 복구, 순천만 정원박람회 고흥정원 조성 등입니다. 세입 부분의 국도비 보조금 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175페이지, 농촌지도 기반 조성 중 태풍 볼라벤에 의한 농업기술센터 청사 주변의 피해 자력복구로 368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보험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수ㆍ축산 새기술 보급 경쟁력 향상 중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176페이지의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700만 원을 삭감하여 지역부산물 이용 사료화 시험연구비 100만 원과 자산취득비 600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 중 고흥만 꽃길조성 및 터널 운영입니다. 재료비 800만 원을 삭감하여 인건비 500만 원과 임차료 300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중간부분의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실증시험포시설 피해복구로 8045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들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순천만 국 제정 원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한 고흥정원 운영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 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여호지구 관정개발을 세 번째로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방내마을 쪽에서 샘을 못 파게 합니다. 거기에서 파면 물길이 확실히 잡히겠는데……

원주도요?

거기에다 파서 한다고 하면 그쪽은 섬이기 때문에 주민 들의 동의 가 필요하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데 확정이 거의 나올 겁니다. 방내마을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여호지구를 못가서 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와 비교를 하니까 광역상수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로가 깔려 있으니까 이번까지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차원을 한번 검토해 봐야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해변을 끼고 있는 마을들이 다 그런 실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어느 정도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안 과는 관계가 없지만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수마을 거기도 들어갑니까?

예, 거기는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 고흥지구,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지금 우주항공 중심도시 육성에서 발사전망대 운영 관리로 기간 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정액 341만 1000원 대비 954만 9000원이 증가한 129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 8억 59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것은 거금솔라 인근 특별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2800만 원, 시설비 8억 2600만 원, 시설부대비 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금솔라의 모든 절차는 마무리하고 현재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벌목 제거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 5월경에나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별지원금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예, 발전소 주변 지역 관련 법률 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5㎞ 범위 이내의…… 그거에요?

예, 총사업비의 1.5%로 해서…… 왜 이것이 추경에 되었냐면, 준공 이후에는 특별지원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신안 같은 경우에는 3000억 원의 태양광을 했는데 40억 원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착공을 하면 내년에 되는데 내년 예산 에는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20㎿입니다.

예전 시행 사는 거금솔라테마파크이고, 시공사는 한전KPS에서 합니다.

예.

예, 위원 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20㎿입니다.

간척지구 특별회계 세입 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인데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요?

예,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1페이지를 보면 감액 내용은 기금인데 아마 올해에 준공이 되면 농어촌공사로 내려갈 겁니다. 고흥만 간척사업 소송 이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농림수산식품부 기금으로 소송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비 부분과 시설비 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28일로 연 기한 다고 하는데, 오늘 3시에 우주관리 위원 회가 열리면 6시에는 공식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날씨가 문제입니다.

날씨요? 27일까지 안 되는 걸로 나오던데…….

바람만 세게 불지 않으면 시행 하려고 하는데 날씨 때문에 28일이나 29일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사 준비를 하면서도 위원 님들께……

예, 그리고 지금 열린음악회 형태로 할 건데 올해에는 위원 님들께서도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냐고 그러셨잖습니까? 그래서 적은 예산 으로 이렇게 하면서 연기 때문에 이것을 세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를 못 드리고……

3시에 회의를 하면 6시에 최종 결정 이 나올 겁니다. 보고 가 늦은 점은 이런 일정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예, 그런 사항은 자세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예 결위 원회에 이송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