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유지와 국유지를 교환 하자 는 내용입니다. 군유지는 5필지에 2970㎡, 대장 가액은 1000만 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7필지에 9187㎡로서 대장 가액은 5300만 원입니다. 궁극적 목표는 재산 활용 가치를 높이고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제안 이유와 관계 법령 은 생략하고 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환의 필요성을 우리 군 측면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측면 두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측면으로 점암면 성기리 소재 군유지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활용코자 할 경우 환경 부의 승인 을 얻어야 하므로 재산 활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점암면 성기리 321-1, 2, 3번지입니다. 여기는 능가사에서 팔영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 좌측에 보면 소재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도화면 소재 국유지는 광주 광역시 교육청 학생임해수련원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에 따라 개인 사유지의 대체 부지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득이 뭐냐 하면 국유재산 위치도를 보시면 광주 광역시 교육청 학생임해수련원 건립 예정지 부지 내에 발포 비치호텔이 있습니다. 호텔 땅이 학생임해수련원 건립 예정지에 약 3필지가 내재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유지인 도화면 발포리 산 32-1번지와 산 32-2번지 여기가 바로 비치호텔입니다. 비치호텔 앞 공원인데 발포 비치호텔에서 일부 공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용지 학생임해수련원 건립 예정 부지에 있는 땅과 이 땅을 같이 매매 계약 을 추진해 보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군에서는 관광 자원 개발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지를 보시면 7필지인데 크게 세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화면 발포리 57-1, 60-1, 58, 59번지 여기는 발포해수욕장에서 내려오면 좌측 길에 일부 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과 교통담당 신광호 씨 집이 있는데 그 아래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치호텔 산 32-1번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또 발포해수욕장 앞에 발포리 13번지 여기는 현재 우리가 해수욕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공원 지역으로 해제되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그래서 이렇게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상이 설치된 곳이 도화면 발포리 13번지입니다. 다음 국립공원관리공단 측면에서 보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화면 발포리 소재 국유지는 2011년 1월에 국립공원 구역 에서 해제되어 공원 외 지역이므로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군에서 활용함이 재산 활용가치가 높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재산으로 팔영산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점암면 평촌마을이 다도해해상국립관리공단에서 명품마을로 지정하여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도해해상국립관리공단에서는 공원 지역 내에 있는 부지는 본인들이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어서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한입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요청으로 환경부 소유인 도화면 발포리 산 32-1번지 외 6필지 9187㎡의 국유지와 점암면 성기리 380번지 외 4필지 2970㎡의 군유지를 맞교환하기 위한 안건 으로 주무 과의 제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양측의 교환대상 토지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고 지가와 면적, 앞으로 활용가치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에 상당히 유리한 조 건의 교환으로 판단됨으로 계획안대로 원안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부연설명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자체와 국가 간의 토지를 교환하게 될 때에는 대장 가액으로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는 1000만 원이고, 국유지는 53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가 감정을 해 봤더니 국유지 환경부 소관 땅은 5억 3700만 원인 것에 반해 우리는 3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환하더라도 재산 활용 가치가 더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액차이 없이 맞교환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장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4000만 원을 줘야 합니다.

제가 마침 여름에 도화면 발포를 다녀왔습니다. 도화면 주민 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쪽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어려서 다녔던 발포해수장과 아주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아서요. 나무도 있고 평상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너무 손님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인가 물어보니 평상이 놓인 그 자리가 다 개인 소유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네요. 군유지인가요?

군유지에 평상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화면 주민 은 그곳이 다 개인 것이기 때문에 팔지도, 사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더는 발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평상이 있는 자리예요.

평상이 개인 것이라는 말 아닐까요?

땅이 개인 것이라고 해서 천막을 쳐 놓고 식당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평상을 놓은 그 자리에서 돌산이 보이잖아요? 돌산에 경비 초소 쪽을 돌아서 비치호텔 앞에 해수욕장 모래밭을 예전에 사용했거든요. 지금은 그 이상 못 돌아가게 됐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첫 번째, 개인 소유라서 남들이 사용을 못 한다는 사항은 주무 과에 같이 협의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 초소 바로 앞에도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행 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곳이 물이 났을 때는 통행하기가 참 쉬워요. 비치호텔 쪽으로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완전히 막아놨어요. 위험해서 이쪽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쪽이 훨씬 좋은데 그래서 관광객이 더 없지 않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바꾸면 다 사용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몇 달 전에 도화 주민 에게 들었던 고민이 해결된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혹시 도화 주민 에게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나서기도 하고 해당 관련 주무 과에도 이러한 사항을 통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예,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와서 텐트도 못 쳐요. 평상을 둔 개인 소유자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개인은 텐트를 못 칩니다. 예전에는 몇 날 밤을 새우고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텐트를 쳐 가지고요?

예, 알아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결이 된다면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주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도화 주민 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