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부춘, 석남동 출신 맹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6천여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100여년만이라는 가뭄과 거센 태풍으로 초토화시키는 자연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나약한 인간에게 더욱 겸허하게 항상 재해대비를 해야 된다는 일깨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어느 덧 계절의 정직함은 오색단풍과 함께 시련을 이겨낸 알찬 결실들이 황금들판을 출렁이며 기쁜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대의회도 후반기를 맞이하여 2012년 시정전반을 총결산하고 2013년 새해 살림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몇 가지 시정현안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하는데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산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간 국제 쾌속선 운항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대산항에 국제 여객부두와 터미널 건설을 비롯하여 부잔교 설치에 소요되는 260억원과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3년 말이나 2014년 초에 최단으로 중국을 왕래하는 국제 쾌속선 운항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는 대산항은 대중국 전진기지항으로써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제쾌속선 운항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항공기와 객화선을 이용해 중국을 왕래하던 승객과 항공화물이 상당수 유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산업 발전과 관광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입각하여 필요충분 조건 마련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은 시급한 현안문제라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국제쾌속선 취항을 위한 제반건설 사업비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추진계획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둘째, 현재 인천항과 군산항 등 한국과 중국을 잇는 뱃길이 열려 있어 용안항 인근에는 상모성이라는 보따리장수 집성촌에 60여개의 점포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한국에서 과자, 라면 등의 공산품을 구입하여 현지인들에게 판매하고 중국에서는 참깨나 고춧가루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들어오는 농산물과 화물 등 많은 물량이 대산항을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는데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셋째,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오가는 뱃길, 국제항로 14개 중 대산항과 용안항의 항로가 339km로 가장 짧고 항속도 다른 항로는 시속 30km로 오가는 반면 대산항과 용안항의 항속은 시속 70km로 시간과 비용절감에 있어 경쟁력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해상 화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물류 수송을 뒷받침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항 연장추진과 국도38호선 확포장 및 성연-음암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수년간 답보상태인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넷째, 앞으로 증가하는 중국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관광호텔과 먹을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다섯째,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중국어 표지판을 비롯하여 관광안내자의 확보와 안내자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여섯째, 외국여행에서 쇼핑 중 바가지 쓴 기억은 불쾌한 앙금을 남기곤 합니다. 상거래 질서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년 대산공단 5사가 납부한 국세는 3조 6,160억원인 반면 서산시가 징수한 지방세는 367억 9천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산 임해공단은 울산공단, 여수공단에 이어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공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20여년간 지역주민과 기업체에 희생만 강요해 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석유화학 시설과 비축시설이 있으면서도 도로 등 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하여 기업은 막대한 물류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지역주민들은 구토와 두통에 시달리면서 대기, 수질, 토양오염의 환경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본의원은 2009년 시정질문에서 국세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때 시장의 답변이 서산시가 울산광역시와 여수시와 함께 공동으로 석유화학단지 기업에 부과하는 국제총액의 10%를 해당 자치단체에 환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기획재정부에서는 법인세와 부과세가 전국 평균증가율 초과징수시 세수증가분의 일정부분을 지자체에 환원하는 지역발전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하는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8년 발의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4년째 계류 중인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둘째, 지역발전 인센티브 제도는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혜택이 있다면 얼마나 되며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지방소득 소비세 신설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넷째,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도와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이 불가능하다면 울산광역시와 여수시, 서산시가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환원시키자고 합의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던 사항을 계속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다음은 예천지구 중앙호수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가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중앙호수공원 사업은 2008년 8월에 완공되어 서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총예산 194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호수공원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부실공사가 목격되어 시민의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언론에서도 문제점이 잇달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부실상황을 보면 도로변 산책로의 경계석과 보도블록이 내려앉는가 하면 기초공사시 콘크리트 타설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포장하여 밑바닥은 뻥 뚫리고 평평해야 할 산책로는 요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공섬 주위의 조경석도 무너져 물속에 잠겨있고 호수 물을 막는 여수로에서는 균열과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철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문화공간 조성사업 중 그라스하우스사업은 설치 즉시 시민의 빗발치는 비난에 밀려 금방 철거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선례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준공검사시 실시설계대로 시공 했나 확인절차를 이행했는지. 둘째, 하자보수 보증금은 얼마였으며 보증금으로 집행한 사업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하자보수기간 종료 후에 집행한 사업의 비용충당은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집행되어야 할 소요예산은 얼마로 계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셋째, 여수로를 비롯하여 문제가 된 구조물은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라도 필히 안전진단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넷째, 수상정자의 진입부교가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이 따르므로 반대편까지 연장하여 부교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다섯째, 호수공원 내 잡상인의 상업행위 제한에 대한 대책과 그라스하우스의 설치비와 철거비는 각각 얼마였으며 비용충당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TL 하수관거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와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640억원을 투입하여 실시된 서산시 하수관거 BTL사업은 부춘·동문·석림·석남·서동 일원에 하수관거와 오수관거를 설치하는 공사로 2012년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애초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은 신협토건은 서산지역 건설기계와 자재대금 18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무기한 파업을 하는 등 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작업 중 일어난 가정집 담장의 균열을 방치하는가 하면 정화조 작업을 중단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읍내동 429-2번지 앞길에서도 경계석을 놓지 않아 보도블록 사이의 모래가 빗물에 씻겨 나가는가 하면 보도블록은 틈새가 벌어지고 주저앉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 전에 큰 도로는 물론 골목길까지 전 사업구간을 철저하게 검점하여 시민의 불편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100%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수질개선이라는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준공을 두 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는 지역은 몇 곳이나 되는지. 둘째, 이러한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셋째, 하자보수기한과 하자보수처리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넷째, 총사업비의 연차별 지출상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1통 회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 구간 중에 있는 예천1통 회관 앞길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여 많은 민원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농촌마을에서 주민화합의 장이면서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이었던 예천1통 회관은 도로개설 굴착공사로 인해 옆 부분은 도로에서 불과 5m의 여유도 없이 낭떠러지로 되었고 건물 앞부분은 교통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반침하로 바닥이 갈라지고 건물 벽이 금이 가는 등 언제 무너질지 모를 불안감에 처해 있습니다. 회관을 이전하려면 회관을 매각하여 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도로공사로 인하여 대지의 효용성이 떨어져 매각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어 예천1통 마을은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개설이란 원인행위로 불이익을 안겨준 서산시가 마땅히 책임을 지고 회관을 매입하거나 이전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빈도가 높아져 극심한 가뭄과 집중폭우 등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피해를 최소화화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대산에 석유화학단지가 집중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환경 오염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이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충남도에서 대산공단을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이를 서산시에서 업무를 이관받거나 출장소를 설치하도록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월도 관광단지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가 시행하는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14만 3,695㎡의 부지에 총 777억 1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상가·관광휴양시설 등을 조성하여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간월도를 서해안권의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9년 12월 시설기반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산시는 시비 353억 8,800만원과 국비 35억 3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387억 9,200만원이 소요되는 호텔, 해수워터파크 관광휴양시설 사업은 민자투자자 유치에 실패함으로써 진척 없는 속수무책의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에 분양해야 할 관광단지조차 29필지 5만 9,138㎡ 중 6필지 2,403㎡만 분양되었고 현재는 수요자의 발길이 끊긴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했지만 이마저도 단 한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 분양자 일부는 서산시의 과도한 홍보에 현혹되어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분양피해와 관련하여 서산시를 상대로 법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로부터 기채한 123억원에 대한 이자도 매년 4억원 이상 지출되고 있어 분양이 지연될수록 재정압박은 물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간월도 관광단지의 활성화 대책과 민간투자자 유치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둘째, 연차별 기채상환 계획과 이자율에 의한 이자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셋째, 분양자의 법적소송에 대한 대응은 무엇이고 앞으로 법적결과에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맹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맹영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한연숙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대기환경 오염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산지역 온실가스와 휘발성 유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에 대한 우리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 석유화학공장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의무사업장으로 2007년부터 매년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계획대비 실적 등에 대해서 중앙부처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공장의 모든 공정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저감대책으로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6년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분기별 1회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해서 결과를 사업장과 우리시에 통보하도록 해서 사업장으로 하여금 오염물질 배출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공장 내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배출원 관리시스템을 2006년부터 도입해서 연 1회 이상 공장 내 모든 펌프, 플렌지, 밸브 등에 대한 노출검사 및 노출 시에 즉각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대산지역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등 관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환경부에서 벤젠 등 발암물질 자발적 저감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상기 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고 유해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감독을 위해서 충청남도 업무를 이관 받거나 도 출장소를 설치할 의사는 없는가?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모가 큰 1, 2종 사업장 및 공단 내 배출업소는 도에서 관할하고 있고, 규모고 작은 3, 4, 5종 사업장에 대하여만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시군에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직적인 현장 민원처리는 우리시에서 하면서 관리업무는 도에서 하는 이원화된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로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를 포함한 일부 시군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모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감독업무를 위임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또 일부 시군에서는 업무량 증가사유로 반대도 있었고 또 도청이 이전되면 도에서 직접 관할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청이전 완료 후에는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면서 문제점이 예전과 같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업무위임 또는 도 출장소 설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간월도 관광지의 활성화 대책과 민간투자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0년 5월 관광지 지정을 받고 총 면적 14만 3,695㎡에 공공편익, 상가, 숙박, 관광휴양시설 용지를 조성해서 현재 분양 중에 있으며,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현대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 유치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도별 기채상환계획과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 현황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2004년도에 36억원과 2005년도에 87억원, 총 123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원금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2020년도까지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이자는 연 3.5%로 원금 상환에 따라 감소되고 총 40억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이자는 2005년도부터 29억원을 상환했고 원금은 2010년도부터 24억원을 상환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관광지 분양에 따른 분양자와의 소송과 관련해서 허위 과대광고를 주장하며 기 분양자 한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반환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우리시가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판결에 따라서 최종결과까지 대응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맹영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지구 중앙호수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읍내동·예천동 일원 33만 7,512㎡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452억원을 투입하여 환지방식과 수용사용방식을 합하여 혼용방식이라고 합니다. 2006년 2월에 착공해서 2008년 7월 31일자 준공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준공을 해가면서 당시에 호수로 있던 중앙공원을 약 7만 1,743㎡를 호수로 존치를 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이 정하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책임감리 현장 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9조 규정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입회하고 감리원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음을 확인하여 2007년 8월 29일과 2008년 8월 13일 2차의 준공검사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하자보수 보증금액과 하자보수 내용에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자보수 보증금액은 총 39억 9,100만원으로 공정에 따라 하자보증금 및 하자보수기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토공 하천 포장공사는 보증금액 15억 3,600만원에 보증기간이 2년이며, 기타 공사는 9억 3천만원에 1년, 철콘 우·오수 공사는 14억 7,900만원에 3년으로 하자보증기간은 2011년 8월 12일까지였으며, 교량공사는 하자보증금이 4,600만원이며 보증기간은 7년으로 2015년 8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대상인 교량시설물에 대하여 2012년 7월 말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8월 2일 시공사 및 감리회사에 하자발생 통보 조치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남흥건설의 하자보수 계획에 의거 10월 9일부터 하자보수공사를 착공하여 보수 중에 있습니다. 소요비용은 93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자보수기간 종료 후 집행한 보수비용과 그 비용의 충당방법 및 향후 보수와 관련해 집행해야 할 사업의 예상 소요예산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교량시설물을 제외하고는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큰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도블록 및 경계석 일부 침하된 게 있어서 2,650만원을 들여서 완료 했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내 목재 관찰데크 부분 정비에 430만원을 투입하여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물 관리로 시민보행 안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여수로를 비롯하여 문제가 된 구조물에 대한 대형사고 예방차원에서 필히 안전진단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수로 부분 목교에 대하여는 2009년도에 구조안전성 검토용역을 실시해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여수로 부분에 부분적인 누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0월 9일부터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호수공원 정자 진입로 추가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각정 진입로를 위한 추가 목교 설치는 현재의 지역 여건과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호수공원 내 불법 상행위 대책과 글라스하우스 설치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앙 호수공원에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행사가 빈번히 개최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소음피해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행사공간이 아닌 시민 건강 및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음향 증폭장치 및 무대설치 행사 등은 제한하는 호수공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결과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스하우스 설치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우리 호수공원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을 목표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그 설계과정에서 전문 디자인들로부터 디자인 부분과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나 이런 도입을 제안 받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데 가서도 흔히 공원에 있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우리 시민 정서와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청소년 탈선이나 아니면 노숙자들 공간제공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사실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비용은 당초 제안했던 업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중으로 공사비가 투자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 스스로도 이 부분을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우리 서산 호수공원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호수공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은 옥녀봉과 함께 우리 서산시의 시민 생활, 레저활동을 하는 이런 최고의 명소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제기는 안됐습니다만 호수공원 수질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업체로부터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 시행도 한적 있습니다만 냄새부분은 어느 정도 잡히는데 색깔부분에서 아직도 미궁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을 주신 BTL 하수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전 시가지를 파헤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거의 수습단계에 있고 금년 12월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보도블록 틈새가 가느니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금년도 준공 이전까지는 완벽하게 공사부분을 확인 하겠습니다. 사설도로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약 206가구가 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해서 사업기간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BTL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하자보수의 처리 규모는 전체 사업물량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비가 585억원임을 감안할 때 약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상환금액은 1,366억원이고 이중 국비가 70%인 956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30%인 410억원이 됩니다. 매년 상환금액은 68억원이고 준공 이후 20년간 상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지만 하수관거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비부담이 이렇게 된다하더라도 이건 꼭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천1동 마을회관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는 우리시 외곽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인 교통을 분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간은 총 2.4km로 35m대로가 되겠습니다. 393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예천육교 설치 문제는 당초의 설계단계부터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회관의 이전부지가 없다, 나가게 되면 사유지기 때문에 회관을 존치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존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육교설치와 관련해서 아까 회관과 가까이 붙었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공사과정의 소음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류벽 설치를 하고 계측기 설치 등을 해서 관찰해 오고 주변의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천동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하고 설명도 하고 의견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회관을 이전하게 된다면 지원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회관 이전에 따른 대지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존치를 한다면 교통사고 위험 등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최대한의 안전설치를 하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물론 도로라고 하는 것이 외곽에서 한적하게 마을회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도시화가 돼가면서 회관이라든지 각종 집이라든지 도로에 근접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책마련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 법안이 통과를 위해 서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산 석유화학산업단지는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3조 61억원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는 도세를 포함해서 국세의 1.1% 수준인 397억원을 납부하여 국세와 지방세 간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7월 전 변웅전 국회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2012년 5월에 제18대 국회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의안도 자동 폐기되어 아쉬움을 남긴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8년 4월에 국세와 지방세간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개선사업, SOC 확충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이 석유화학공단으로 인하여 많은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는 당위성을 내세워 전국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인 여수와 울산 남부와 함께 국세의 10% 이상을 지방세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들 시·구와 공동으로 청와대, 국회, 행안부, 기재부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후로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법이 신설됨으로써 우리시에 2010년도 28억원, 2011년도에 45억원의 세입증대 효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도 시행여부, 그에 따른 혜택 유무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는 2008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구상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법인세와 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하여 징수할 때 세수증가분의 일정부분을 해당 지자체에 환원하는 제도로 마련이 되었으나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구상한 지방소비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방 소득소비세 신설추진 진척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 소비세는 2010년에 국세인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로 이양 받아 3년 동안 시행한 후, 2013년부터 10%가 적용되도록 부처간의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당초 협의된 대로 10%가 적용 시행이 되도록 하면서 2015년도까지 부가가치세 20%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가 참석하는 각종 업무 연찬회 등에서 지속적인 건의와 함께 공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로 2012년 7월에는 문병호 국회의원 등 11명이 지방소비세율을 20%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도와 지방소득소비세의 신설이 불가능할시 울산 광역시와 여수시 및 서산시가 공동으로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별공단인 서산과 국가 공단인 여수, 울산 3개 시·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시행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와는 별도로 2008년 4월 우리시에서 제안했던 대로 석유화학산업단지에만 적용이 되는 세법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지역간의 형평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앞으로도 서산, 여수, 울산 등 3개 지역과 함께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소지 하고 있는 지역에 국세의 10% 이상이 지방세로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건의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맹영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맹영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있어서 건설도시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중에 글라스하우스 사업을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이중으로 집행하지 않고 사업을 제안했던 당초 디자인 제안자들이 스스로 철거를 해서 비용으로 계상을 안했습니다.

예, 제가 잘못 들었군요. 그런데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경솔한 행정집행에 대한 실망감은 그 예산의 몇 곱의 신뢰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도시에 맞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시에 맞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호수공원 산책로 경계석이 처음부터 10cm 정도 올라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틈새가 벌어지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크게 벌어지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하자보수 기간 중에 그걸 보수를 시켰어야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뒤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하자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거 2년이죠?

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2년 전에 저는 봤어요. 처음부터 10cm가 올라가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발견하기가 그랬었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목격 했거든요. 이런 마감처리를 제대로 안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낭비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맹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환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시장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본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성연·지곡·대산 김환성 의원입니다. 지금 맹영옥 의원님께서 석유화학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시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대산석유화학 단지는 86년도부터 개별입지방식으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라든지 모든 도로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산공단에서 국세를 한 3조 정도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방세는 200억원 정도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보면 제일 지방세 납부하는 면을 보면 25-26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대산 같은 경우는 35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주민들한테 환경이라든지 건강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석유화학공장이 들어왔다 해서 계속 화학공장을 유치하고 육지 주변에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공장을 확장하든지 해야지 바다를 매립해서 확장할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대산에서 사망을 했다 하면 거의 다 암으로 판정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암 발생이 많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한번 우리 공단을 계속 화학공장을 유치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제안을 합니다. 88년도에 개별입지방식으로 공장이 입주하면서 그때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지금까지 개인 업체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산 전체적으로 공장이 늘어났으면 최초에 환경영향평가보다는 전체적으로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암 환자로 사망률이 높은데 전국적으로 암 환자에 대해서 대산이 얼마나 암 환자 발생률이 높은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영향검토를 원인자부담을 시키든지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에서 하든지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읍면에서 25억원 정도 지방세 납부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대산 같은 경우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공단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350억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여수와 울산광역시를 포함해서 국가에도 10% 환원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대산에 아주 열악합니다. 시에서는 형평성 균형발전 등 그런 것을 내세워가면서 대산에 도시계획이 입안 된지 20여년이지만 도시계획도로가 구진천하고 고등학교 가는 도로 몇 군데 밖에 안 되어 있고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 외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전무하고, 그리고 농어촌도로도 대산읍 전체에 4km 정도밖에 확·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을 한다든지 영업을 하는 일부 주민들 그 분들 외의 나머지 주민들은 많은 교통체증과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그런 데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줄 용의는 없는지, 국가에서 10% 환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대산지역 공단에서 많은 지방세 납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그런 것을 인센티브를 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님의 질문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16만 6천여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남동, 부춘동 지역구인 한규남 의원입니다. 우선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석남동 통장단협의회 박중래 회장님, 동정자문회 유응호 회장님, 향토문화연구회 이종칠 회장님, 새마을지도자 이관석 회장님, 부녀회 박명희 회장님, 농가모임 최춘희 회장님, 읍내동 11통 김한수 통장님, 12통 임낙수 통장님, 44통 신동현 노인회장님, 음악협회 강성오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여러분! 박광주 동장님 참석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참으로 힘든 한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풍 볼라벤에 이어 연속된 두 개의 태풍을 비롯하여 백수피해 등 자연의 힘들이 우리 시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민 모두 현명한 대비와 대처로 다른 자연재해보다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본의원은 위안을 삼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여망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지역구의 발전뿐만 아니라 서산시 전체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이 안고 있는 몇 가지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유치 및 육성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으며, 법에서 정한 목적대로 현실적·지역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면 참 좋은 시책이며 제도임을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은 5만 5천여 개의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와 ‘피프틴’, 잡지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 ‘앙비’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 정신지체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 일하는 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국내·외 사례들의 사회적기업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성공한 사례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적자상태에서 허덕이는 사회적기업, 그리고 단순히 일자리창출 측면에 치우쳐 있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묻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사회적기업 유치목표를 설정하였는데 현재까지 유치한 현황과 유치된 사회적기업의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많은 사회적기업의 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실적에 연연한 개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의 기업을 유치·육성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업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 미 준공 호수공원 앞 구 서령버스 정류장 건축물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산시에 건축 허가된 건축물 중 착공한 후 장기간 준공을 받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대표적인 공원시설로 발전하고 있는 호수공원 앞 주변이 미 준공 건축물로 인하여 미관상 위생상 매우 취약하고 우범지역으로 현재 변모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중심가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 깨끗한 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간 준공을 받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겨울철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물론이고, 도시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미착공 되거나 준공되지 않은 건축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건축현황과 건축물을 분야별 일제히 파악하여 체계적 관리를 통해 미착공 되거나 미준공 건축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동안 자체적·기술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의 문화시설용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동안 추진상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읍내동 및 예천동 일원 33만 7,342㎡ 대하여 2004년 8월 3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었으며, 이중 1만 2,015㎡는 문화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문화시설용지에 시립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이 지연되다가 2006년 10월 20일에는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 도서관 등으로 구성된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 계획 또한 면적부족, 위치 부적절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지난 2007년 12월 21일에는 문화복지센터가 동문동에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기 시정질문 및 기타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문화시설용지의 활용방안을 수차례 주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2008년도 시정질문 시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도서관, 아트센터로 활용하는 방안과 공연, 전시, 교육 등 복합문화기능을 수용하는 다목적 문예회관 건립 그리고 스포츠, 레크레이션, 오락, 교육 기능 등을 수행하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3개안이 제안되어, 서산시의 랜드마크적 시설로 조속히 선정하겠다고 확실하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년여 기간이라는 시간이 지난 현재에도 이 문화시설용지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아무런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시는 의회에 조속히 선정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그동안 조속히 선정한 결과와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아울러 앞으로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확실한 의지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업 관련입니다. 서산시의 가장 애물단지로 전락한 간월도 관광단지가 사업성이 떨어져 수년째 저조한 분양률로 시비만 낭비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서해안권의 관광휴양지로 개발하려는 목적과는 달리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의 악화로 민간투자자 유치 실패, 민간업체의 분양 위탁 실패 등 시의 재정악화만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일부 시민들의 불만과 분양 피해자들의 집단 움직임까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관광단지 조성사업 활성화의 실마리를 못 찾을 경우 리조트나 콘도 업체를 유치할 방향과 의향은 없는지,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대산항, 임해공단 배후도시 기능수행 등 서북부 권역의 거점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지방채까지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의 경제 전망도 호전될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체비지 100% 매각 등 장담할 수 없는데, 현재 전반적인 사업 추진실적과 이에 대한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 이 사업 또한 시 재정악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데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산 시립합창단 창단 구성과 관련입니다. 2010년 1월 11일 서산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시립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례 제정 의도는 우리 시민도 이제는 문화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고, 충청남도 내 인근 시·군에서도 합창단이 이미 구성되어 시민의 정서 함양과 마음을 위로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합창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필요한 조례까지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립합창단이 구성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까지 제정하였는데 아직까지 구성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까지 구성·운영하기 위한 노력한 사항들은 무엇인지 세밀히 밝혀주시고, 인근 시·군의 합창단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우리시에 반영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앞으로 언제까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립합창단을 창단·운영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던 사항들에 대하여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강조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질문의 내용들은 시민의 바람이자 시정발전의 기본 틀임을 인식하여 성실한 답변과 함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끝까지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규남 의원님 시정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병상입니다. 평소에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심을 가져주신 한규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문화시설용지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도부터 실시하여 2008년도에 환지방식으로 정비되었으며, 지구단위 지정시 문화시설용지로 결정되어 2009년도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도서관, 아트센터, 다목적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용지로 검토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건립할시 예산이 부족하고 사회적 수요가 적어 활용에 적합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0년 3월에 도시과 행정재산에서 회계과 일반재산으로 부득이 용도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현황은 전체면적 1만 1,818㎡ 중 이안아파트 모델하우스로 3,300㎡, 제설용 자재 및 교통신호 등 적치장으로 2천㎡ 그리고 임시공영 주차장 5,703㎡ 중 총 1만 1,00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문화시설용지는 서산시 중심지역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아 매각보다는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문화·체육·교육·복지 등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재산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으나 향후 행정수요가 충족되어 계획의 수립이 있을 때까지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과 제설용 자재 등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경영수입 차원에서 시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하여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한연숙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간월도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일부 시민들의 불만과 분양피해자들의 집단 움직임까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분양가격 결정은 두 곳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해서 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1년 4월에 분양자 6명 중에 한분이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 분양자들도 결과를 관망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서 향후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조트나 콘도업체 유치방안에 대하여는 부동산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투자자 찾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시설 용지에 호텔을 비롯한 리조트나 콘도업체 등의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창단구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시민의 정서함양 그리고 지방 예술문화 창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심에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합창단 구성 조례가 2010년도 1월에 제정되었고 조례 제정 후에 매년 시책구상보고 하고 예산반영 등을 노력을 했지만 예산 배분과정에서 사업순위가 낮아서 현재까지 시립합창단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의 합창단 운영사례와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서 우리시에 반영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는데, 도내 15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합창단을 구성하였고 이 중에 단원 구성이 상임위원으로 운영 시에 20억원 정도, 그리고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할 시에는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1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서 재정적 부담도 있고 또 실력 있는 전문단원의 경우 대부분 타 시군 거주자들로 구성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대비해서 공연활동의 수가 적어서 시민들에게 관람 기회가 적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내년에 서산시민 중심으로 비상임 시립합창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단원 활동이라든지 연습실 임대, 대회 참가비 등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연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규남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및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은 건설경기 불황 등 사회적 여건과 건축주의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장기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주의 사업추진 의지, 공익적 측면 등을 감안, 청원절차를 거쳐 취소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미착공, 미준공 건축물은 대략 90여동이 됩니다. 건축허가 취소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경제적 손실이나 사업 포기에 따른 예방 및 안전관리문제 등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공사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읍내동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면적 4,597㎡에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은 2만 5,903㎡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착수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관계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나 위생관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문서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해예방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건물을 철거하는 문제를 검토 해봤습니다. 철거시에는 약 30억원의 철거비가 소요됩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 구상권을 발동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를 우선 확보해서 이런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재정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압박 등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실익이 사실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차원에서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재 모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주의 설계변경, 분리준공, 양도 등 재생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권장해 나가고 환경이라든지 위생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4월 10일에 구역지정을 하고 2010년 2월 착공을 해서 내년도 6월말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전체 체비지 16필지 중 현재까지 9필지가 분양을 했고 공동주택용지 등 7필지가 미분양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과 관련하여 꾸준히 주택업체를 방문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BC가 잘 안나오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산항의 활성화라든지 중국과의 관계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지역에도 아파트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아파트 부지를 사용하는 문제 중에 부분적으로 전필지를 사용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획지를 분할하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치 관용지나 인근 공공청사용지 등은 허용 용도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조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규남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규남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절차상 구태여 나오시지 않으시고 보충질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답변자만 나오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분은 앉아서 보충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분은 나오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선정기준이 무엇이죠?

우선 사회적 기업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자리 제공형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의 20% 이상을 고용하는 것 하고, 사회 서비스의 유형이라고 해서 수혜 취약계층 20% 이상 돼야 하고, 혼합형이라고 해서 취약계층과 서비스 제공형 각각 20% 이상, 그리고 기타형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순이익의 66% 이상 사회적으로 환원사업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맞죠? 순이익에 대해서 66%?

3분의 2. 예, 맞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사후에 저희들이 확인·감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적이 잘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시에서는 10월 말 현재 4억 1,100만원 지원해 줬죠?

그렇습니다.

그 효과는 무엇이죠?

주로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 위주로 많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을 보면 6억 7,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도 좀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시 보면 기업발굴을 위해 TF팀을 4개팀 14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성 했나요?

아직 구성 못했습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 시에 4개팀 TF팀을 14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 구성해요? 업무보고는 금년에 했는데요.

별도로 TF팀 구성은 안하고 저희들이 구성은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 담당으로 해서 팀을 구성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방 안 하셨다면서요. 여기 사회적기업 발굴 TF팀 운영 4개팀에 14명 구성한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 한 거예요. 연초에 구성 한다고 한 것 여태 구성 안했으면 이렇게 구성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맞게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지, 사업이 부진하지 않아요. 구성 자체도 안한 것이 사업 효과가 있겠어요? 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업체 수는 우리 서산시에 몇 개나 되나요?

지금 현재 7개 기업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기준.

우선 조직형태가 법인하고 비영리법인 단체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회목적을 실현해야 하고 또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럼 지원현황은요? 지금 현재.

현재 지원 현황은 약 4억 6,6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직원에 대한 편지를 읽어드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편지 내용은요. “나는 60세 된 할머니입니다. 아이들은 셋인데 결혼 다 시키고 혼자 있다 보니 하루하루 무료함이... 그래서 청소를 다니 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이다 보니 볼일을 화장실 바닥에 그냥 보고 소변도 아무데나 누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럭저럭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너무 작습니다. 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지만 급여를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여기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입사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대상이 되고 사회서비스로 제공 받았던 사회보험 및 통신비와 기타 서비스조차도 모두 없어지게 되어 개인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첫째 문제점이고요. 또 두 번째 공공기관 및 지역 산하단체에서는 사회적 예비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약해 건물청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런 일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예비 사회기업은 관공서 같은 데는 안 해 준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TF팀을 빨리 구성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천지구 도시개발 지구 내 문화시설 용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008년도 금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질문한 내용과 답변을 잠깐 읽어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확장 신축이전 문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급히 확장 건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문화회관 신축은 앞으로 수년의 우리시 미래를 내다보고 규모에 맞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돼야 하는데 인근 시군 및 타 지자체의 건립 상황과 우리시의 문화여건 등을 판단하여 1천석에서 1,500석 규모로 신축돼야 하며 소요예산은 500억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화시설 용지는 주변의 호수공원이라든지 택지개발 등 우리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장래 거시적인 안목으로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우리시 랜드마크적 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을 의뢰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 객관성 있는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주민지원국장님 소관이시기 때문에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시라고 할까요?

먼저 보충질문 할 때 주민지원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금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하시길래...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답변 하시죠.

그건 별도로...

아까 답변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협의가 안 됐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제가 회의록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행정수요에 맞추어 활용방안은 수립하고 계획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계획 세우셨으니까 4년 동안 계획 세우신 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지원국이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회의록을 2008년도에 시정질문 한 것 내용을 읽는 것 들으셨죠? 그럼 거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수요에 맞추어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계획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4년 동안 계획 세우고 수립하셨으니까 그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으로 정비해서 현재는 회계과에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천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문화시설을 건립하려고 검토를 충발연에 의뢰해서 2009년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부지면적이 1만 1,828㎡, 건폐율이 60%로 해서 7,096㎡ 그리고 1만 5천석 규모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검토했는데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건축비 예산이 676억원으로 소요예산이 들것으로 판단되었고, 시설비나 운영예산이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건립계획을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현재 용지에 모델하우스 대부라든지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여건이 변동된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종합예술회관에 관련된 건립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건립방안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신다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는 문화시설용지나 체육시설용지로 가능하다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는 500억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600얼마라니까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민자라도 적극 유치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럴 용의는 있는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BTL방식으로도 검토를 하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년간 계획 수립해서 5년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다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산 도시개발지구처럼 분양이 안 되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동산경기가 없다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적극적인 대처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산지구 단위처럼 획지 분할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든지 덩어리로 호텔부지로만 크게 묶어 놓으면 뭐해요. 또 유치원 용지를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가능하도록 허용 용도를 변경시키든지 공공청사용지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지로 토지용도를 변경하든지 적극적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주민수요에 맞추어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질문도 계시고 걱정도 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적극적인 대응방법 부분에서 지난번 장승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시적인 오토캠핑장 운영 이런 부분도 검토하면서 벤치마킹까지 했었던 사항이고 다른 계획변경 부분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우리지역에서 유일하게 개발 계획하고 있는 관광지역인데 신중하게 접근돼야 할 사항이고 또 일차적으로 분양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되다가 활발하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 재감정평가라든지 효율적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활용방안을 지속 검토하면서 좋은 방법을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세금 면제혜택이나 각종 건축규제 완화 같은 것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건축규제 완화 부분도 간월도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되면서 지정할 때 시설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하는 부분도 법에 따라서 돼야 하기 때문에 용도가 지정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부분도 전면적인 변경 검토가 따르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면제 혜택 같은 것은 줄 수가 없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세금면제 부분은 제가 검토를 솔직히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을 갖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용도변경 등을 하면서 행정조치를 취해서 우리 서산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 답변에 시립합창단 구성에 대해서 2013년도부터 구성을 한다니까 늦게나마 구성한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우리 충남 관내 시군 지원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안시는 19억 2,300만원, 공주는 6천만원, 보령 1억 5,300만원, 아산 12억 8,200만원, 논산 1억 6,800만원, 당진 8억 7,600만원만원 홍성 1억 300만원, 예산 1억 300만원, 태안 7천만원, 서산은 음악 지부에 2,300만원 지원하고 있는 게 맞죠?

맞습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서 우리시가 과연 이 정도 밖에 안 되는지 참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잘 구성해서 한다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간월도 관광지 개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대 시장님을 거치고 또 여러 번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많이 피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집행부가 없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책임지고 집행부에서는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호수공원 앞 구 서령버스 정류장 건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대지 주변,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로점용 허가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를 팠기 때문에 인도가 전부 망가져 있었어요. 망가져 있었는데 그걸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럼 시에서 사업주한테 변상조치를 했나요? 그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했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를 했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그 원인 제공자한테 사업주한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옆 편에 지금 비가 오면 장화신고 다녀야 해요. 옆에 쭉 들어가는 길 아시잖아요? 사람 걷지를 못해요. 이 관계도 꼭 사업주한테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에 철저하게 사후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하 터파기 공사를 다 한 상태잖아요. 계속 물이 고여 썩어서 비가 오면 흐르는 물이 썩은 물만 나옵니다. 지나지를 못해요. 악취 때문에. 10년 이상 썩었기 때문에. 파 놓은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얘기 하자면 모기 서식처가 되어 버렸어요. 물이 일 년 열두 달 고여 있으니까 썩은 물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사업주한테 우선 조치토록 문서 시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 건축허가 시 약 30억원의 원인복구하려고 소요경비가 필요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30억원이라도 해서 대집행을 해서 사업주한테 변상토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물론 절차상으로는 맞는데 우선 우리시가 30억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 보건위생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부터 처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취소 시 장단점을 서면으로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002년도에 건축허가가 그 당시에 났죠? 지금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쭉 내역을 보면 10차례에 걸쳐서 사업주한테 촉구를 했어요. 그러면 1년에 한번 씩 촉구하고 지금 이렇게 온 결과가 됐잖아요. 언제까지 1년에 한번 씩 공문만 촉구하고 말겁니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 가면서 강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산지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미분양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아까도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수요자에 맞추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정산 금액이 약 180억원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죠?

어차피 최종 대책은 체비지가 매각돼야 합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부분적으로 자금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오래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비지를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80%죠?

예.

미분양토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지역지가가 높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분양가격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가라는 것은 저희가 쉽게 내린다든지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산지구가 준공도 안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택업체 측하고 만났을 때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실수요자에 맞게 행정조치를 시에서 분양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미흡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서령버스 터에 건축되다 말은 부분에 대해서 한규남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드러내는 데는 30억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원인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건축자가 책임을 지나요?

예,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임시조치로 물도 고이고 한다는데 흙으로 매몰시키면, 그런 대안은 안 됩니까? 일단 매몰시켰다가 나중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빠진다든가... 이런 것도 대처방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주변 정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국장님 여러가지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그러한 상태로 방치된 게 한 20여년 됩니다. 20여년이나 됐어요. 이것은 우리 서산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표본이라고 생각하시고 단기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규남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시겠습니까? 우선 답변하실 분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예,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질문하게 될 부분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취임인사로 사회적기업 1천개를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현재도 사업적 7개소와 마을기업 5개소인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몇 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죠? 1개소 당?

3년입니다.

3년이죠. 본의원이 작년에 폐 현수막을 이용해서 마대자루와 장바구니를 만드는 어르신 노인 일자리 마을기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세워줘서 선정이 돼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금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일자리 인데요. 이 사회적 기업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장소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 놓고 나면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현황을 보면 작년에 2개소가 팔봉에서만 2개소가 됐었는데요. 지금 그 장소에서 빠져 있어요. 제외된 사유가 있나요?

현재 마을기업이 총 5개소인데 팔봉 금학리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집행부로 하여금 받았습니다. 2011년에 선정된 곳은 2개소가 다 빠져있습니다. 그 2개소가 왜 빠져 있는 겁니까? 관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5개 마을 기업 중에서 팔봉 금학리 꽃송아리 마을은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팔봉 어송리에 폐 현수막을 이용해서 노인일자리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빠졌고 간장·된장을 이용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했던 그 장소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같이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장소와 많은 미흡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서 1년만 하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작년에 충남발전연구원에 같이 가서 워크숍에 참여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서산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사회적기업이 한 2개소 밖에 없었는데요.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면서 그곳에 가서 우리 서산시에 어떻게 하면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많이 해 봤고 올해 상반기에 업무보고 당시에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 그래서 4월에 지역경제과 팀장님과 담당자님 그리고 저하고 셋이 같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완주군에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기업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사실상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TF팀을 구성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올해 업무보고에 하셨던 거죠?

TF팀을 구성해서 각 선진지역을 보고 우리지역도 접목할 부분은 접목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벤치마킹이라도 다녀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못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경부에서도 하고, 노동부에서도 하고, 충남도에서도 하고 많은 곳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최장 9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도 그냥 선정돼서 1년에 그치는 그러한 행정을 하지 말고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사회적 기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자치행정국장께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완주군에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한번 같이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서산시에도 TF팀을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비슷한 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담당자와 완주군을 꼭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 서산시도 사회적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규남 의원님 질문에 대해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한규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정했던 시간보다 좀 늦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시정에 대한 관심이라 생각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민들께서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문1·2동, 수석동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임설빈 의원입니다. 16만 5천여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서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 시민의 귀와 눈이 되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도민체전, 대산항 국제포럼 등 성공적 개최와 많은 외자유치 그리고 한해,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는 시 정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 화합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견제와 균형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제6대 서산시의회가 개원한지도 절반의 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과 미흡했던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 반성도 많이 하였으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정활동하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이고, 소통을 통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서산시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 모색과 보다 진일보된 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서산시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고 추진해야 할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의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동에서는 경쟁적으로 청사를 신축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물건 소요연수, 읍면동 면사무소 민원인의 이용 제증명 수입, 건물의 모든 사항 등을 고려한 순위를 정한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청사 신축계획 또는 지침을 읍면동에 시달하여야 행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청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없으면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의원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동문 2동 신축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동문 2동의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여 확장·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고북·해미 청사에 이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청사정비 건립 순위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9월부터 과업을 착수하여 지난 5월에 과업 중간보고가 있은 후 실시설계가 중지되어 공사의 착공이 아직까지 하지 않아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천 정비계획을 보면 제방도로 폭이 5m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중간보고시 최하 8m는 하여야 한다는 자문단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농촌도 대형농기계로 농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 도로도 넓게 하여 2차선과 자전거 도로 보행자가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바꾸어 도로확장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지천이 9km가 넘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소득창출 및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습니다. 청지천 정비계획과 공원계획을 보면 군데군데가 공원계획이 있고 양 뚝에는 가로수로 벚꽃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으로 식재 설계가 되어 있는데 현재 벚꽃나무로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주변의 여건상 농지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매실나무로 수종을 바꿔서 식재하고 고향의 강 정비 조감도를 보면 청지나래 공원이 있고 가족과 함께 휴식·여가 공간으로 피크닉장, 다목적 공연장, 주차장, 잔디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등이 설계되어 있는데 가로수나 기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곳이라면 매실나무로 식재하여 5-6년만 관리하여 잘 기른다면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벚꽃나무는 개화기가 모내기와 시기가 비슷하여 주변의 논밭에는 시민이 모내기의 바쁜 일을 하는데 벚꽃구경 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합니다. 매화나무는 벚꽃나무보다 키가 높지 않아 농작물에 피해가 적을 뿐더러 농가 소득,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화 꽃 축제와 매실 열매축제를 하여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건강식품인 매실로 가공하여 모든 제품을 만들어 서산을 알리는 대표적인 명산품을 생산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매실 꽃 축제는 벚꽃보다 한달 정도 빠르기 때문에 농번기 전이고 매실 열매축제는 농번기를 지나 6-7월쯤이라서 농한기에 가로수 식재는 매실나무로 바꾸어 식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문동 일원에 노인복지타워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동을 포함한 동부지역은 즉 도의원지역구를 말합니다. 서산시의 인구 50%가 넘는 9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49%인 1만 7,090여명인데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한 편입니다. 서북쪽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현재도 비좁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증가하면 현재의 노인복지관으로는 다 수용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 전체 인구대비 14.8%가 넘는 2만 4천여명으로 고령화시대에 우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동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동문동의 문화종합복지타운과 연계해서 노인들이 필요로 한 종합복지타워를 건립한다면 지금 진행 중인 북부간선도로 또 메주골선이 개통되면 사통팔달로 도로망으로 되어 접근성이 용의하여 지곡, 대산, 성연, 팔봉, 음암, 운산, 고북까지 이용 요인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부지역에 노인복지타워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을 리모델링하여 당분간 이용키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 동부시장 부근과 터미널 앞의 교통체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를 우선 해결하려면 근처의 원예조합 옆길, 중국한의원 옆길, 천태종길, 서산마트 뒷길, 삼양길 등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선해야 합니다. 차량을 분산 한쪽으로 차량이 몰리는 것과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통은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주위에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몇 년째 진행을 못하고 있다 합니다. 외곽의 다른 도로도 급하지만 우선은 시내 한복판이 소통이 잘돼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교통흐름과 동부시장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로개설 추진을 선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시장 주차장 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동부시장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만 동부시장 주차장 유료화로 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불만으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둘러보고 물건이 마음에 들면 구입하고 물건이 마음이 안 들면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입하는 사람만 주차권을 주어 혜택을 줌으로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타시장이나 대형매장을 보면 롯데마트나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부시장은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돈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은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물건을 사고 주차권을 주면 주차요금이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하기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시와 주차장 관리자간의 위탁계약을 조절하여 기본 30분 정도로 무료화하고 30분 이후로는 요금을 받으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 피해 유해동물 개체수 조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 농가들은 모든 농작물이 유해조수로부터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에서는 정작 유해조수 피해농가한테 피해보상금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지만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본 농가가 부락 이장한테 신고하면 유해동물 포획요원한테 연락하여 야간에도 총을 쏘아 농민들을 공포의 밤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3년이 지나도록 순환 수렵장을 열지 않고 지난해에 고작 10여일정도 수렵한 것으로 하다가 구제역으로 인하여 철회하고는 개체수 조절에 실패하였습니다. 금년에 다시 수렵장을 열어 세수도 증대하고 개체수를 조절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다른 시군보다 순환 수렵장을 하지 못한 이유와 농가의 피해보상 대책과 개체수 조절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동문 1·2동과 수석동에서 오신 주민 대표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료 주차장 사용료 감액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부시장 내 주차장 53면과 인근 노상 유료주차장 38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서산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동부시장 상인회와 수·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일일 평균 24만원의 사용료 수익과 평균 450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들 자체적으로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권 30분에 400원을 구입하여 시장 이용객에게 무료로 나눠주어 고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현황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상인회에 위탁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태안, 금산, 서천, 청양, 예산, 홍성의 군 지역 전통시장은 이용객이 적고 교통 혼잡을 초래하지 않아 주차장만 설치하고 관리하지 않은 상태로 무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면제부분은 동부시장의 주차여건 및 교통량을 판단할 때 면제는 어려운 실정이나 단시간 5분 이내 주차는 현재도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동부시장 내 주차장 53면에 대해서 2013년 1월 위탁 계약시 상인회와 협의회를 통하여 단시간 30분 이내 이용 무료 주차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노상유료 주차장 38면은 동부시장 상인회와 위탁계약기간이 2014년 5월 30일 2년까지이나 그 안에라도 협의하여 30분 이내 무료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서산시 주차장 조례 전통시장 주차장과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이용 고객들에게는 90분 이내 주차요금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향후 주차장 위탁시 이를 반영하여 많은 시장 이용객이 동부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한연숙입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 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여가시설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동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다소 부족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복지회관과 동부지역에서는 장수노인교실 등 노인교실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석림사회복지관 등 무료 노인식당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또한 면사무소와 각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 여가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됨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 동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함으로 내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야생동물의 적정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순환 수렵장을 관리·운영하고 있고 충남도에서 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제4권역으로 2014년도에 운영대상입니다. 우리시에서 지난 2010년도에 수렵장을 개설하였으나 AI조류독감과 구제역 확산관계로 17일간 운영하고 중단된바 있습니다. 운영결과 수익금 대비 운영경비가 1,400만원 초과 지출되었으며 포획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렵장 개설에 대하여는 수렵장 가능면적의 협소, 축산농가 등 지역주민 반대, 철새 도래지 조류독감 문제 또 수렵장 운영비 과다발생 등 불합리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추진하고 있는 중에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과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31건에 9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조례를 금년도에 개정해서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고라니 포획 보상금제를 추진하고자 1,800만원의 포상금을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로, 이는 마리당 2만원씩 지급해서 900마리의 포획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수시책은 관내 수렵단체에 모범 엽사로 구성된 포획단원을 동원하는 고라니 포획보상제로써 적은 예산으로 많은 개체수 조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염려하고 계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인식을 함께 하고 또 농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특수시책 포상제를 시범 실시하고 또 수렵장 운영과 효율성을 비교분석해서 2014년도에 수렵장 개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제와 농작물 피해방지 시책을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도시개발행정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임설빈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청지천 총 연장 9.05km중 하류지역 3.71km를 대상으로 국토부 응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29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금년 11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가진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도로 문제는 자문회의 및 주민설명회에서도 수차례 제기되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사업 구간은 청지천 하류지역에 대해서 국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천 설계기준에 맞추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천제방의 2차선 포장계획은 사업취지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안으로 제방도로 폭을 현재보다 확장을 해서 최소한의 2차선으로 교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대형차가 마주칠 것을 우려해서 300m마다 교행차로를 설치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벚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벚나무는 사실 기후적인 것이나 하천변에 잘 맞지 않고 고사되고 있는 실정... 개화시기도 짧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개화시기가 긴 수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팝나무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실 부분도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7만㎡에 대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에 다양한 조경수가 식재될 때 참고를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친수공간으로써 이수기능도 같이 해야 하는 복합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편의를 위한 레저시설보다는 이수기능도 많이 가미해야 하는 사업취지가 있습니다. 두 부분을 복합해서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터미널 인근지역 도시계획 예정도로 개설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의원님께서 특히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마다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실 테지만 우리시 재정형편이 사실은 상당히 고가인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기에 시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터미널지역은 우리시 교통의 요충지로써 시민불편이 가장 먼저 피부에 와 닿는 지역이라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지역 별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설빈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실·국장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점차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문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시원치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정질문 할 때마다 들어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그저 궁색한 변명으로 어물쩍거리며 넘어가는 것이 시정질문이었고 시정질문 답변이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밤잠을 새가면서 고민 고민하고 만드는데 집행부 쪽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저 단순하게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08년도부터 동문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 했습니다. 그랬는데 4년이 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만 했습니다. 4년 동안 검토한 것이 오늘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 나왔습니다. 의정생활하면서 제가 시정질문을 지금 몇 번째 하는데 답변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장님! 15개 읍면동에서 청사부지가 어디가 제일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리에 계신 이상 제가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999년도에 개체수 조정하기 위해서 순환 수렵장 지정을 했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2010년도에 불과 한 17일 정도 수렵지역을 했었죠?

예, 17일 운영했습니다.

그랬는데 개체수 조절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죠? 지금 도로나 어디를 운전하다 가보면 로드킬 당해서 죽은 산짐승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농작물도 농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조사를 한 것은 신고건수는 200건 정도 되는데 처리건수는 2건이라 하네요? 우리가 시에 2009년부터 예산을 세워 주다가 계속 집행을 안 해서 금년에는 2천만원으로 내려갔는데 그것도 다 못 쓸 것 같네요. 농민들은 농작물피해가 많아서 배추, 무를 심으면 고라니가 와서 뽑아 먹는다고 세 번 네 번을 가식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논두렁 밭두렁에서 멍석을 뒤집어쓰고 밤에 잔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랬는데도 피해보상건수는 우리가 시에 예산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2건밖에 처리를 안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신고건수가 200건이고...

신고건수 200건은 2010년부터 3년간 신고 된 건수가 200건이고 요. 그리고 보상부분은 그동안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어서 이번 5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그 후에 피해액이 10만원 이상인 가정 두 가정이 32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5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0건 중 지원규정이 안 맞아서 농가에 피해보상을 못해 줬다는 말씀입니까?

그동안 구체적인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5월에 정비를 했고요.

우리 의회에서 지원조례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외의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지시설 같은 것들, 피해방지시설을 위해서 전기목책기라든지 펜스, 방조기, 그물망 등 이런 지원은 별도로 금년에도 31건에 9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죠. 우리 예산 세운 것은 예방차원에서 그물망이라든지 철망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종목이고...

피해방지시설...

피해방지 예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보상입니다. 보상이 200건이 됐는데 2건밖에 안 해 줬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예요.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 후에 2건을 지원 했습니다. 327만 3천원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예산 세워진 것들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순환수렵을 하려다가 구제역 때문에 못했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개체수 조정을 못했잖습니까? 그럼 2013년도에 할 것 금년에 신청했습니까?

순환수렵장 운영 말씀하십니까?

예.

우선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이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고라니 포획관련 특수시책을 한번 운영해 보고 수렵장 운영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금년도부터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지제도라는 것이 생겨서 운영상 운영하는 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을 내년에 추진을 해 보면서 2014년도에 그것은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 과연 고라니라든가 유해동물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어서 우리 시민, 인간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는 몰라도 개체수 조절만큼은 도에 연락을 해 보니까 우리시에서 신청만 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준다고 하네요. 제가 어저께 확인을 해보니까. 신청을 서산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농민들 마음을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여기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부지역에 노인복지타운 건립을 문화복지타운하고 연계해서 건립을 하면 어떻겠냐 하고 제가 의견제시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면단위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동문1·2동 노인 65세 이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동문1·2동 시내만 해도?

동문1·2동에 노인 어르신들이 동문1동은 1,736명이고 동문2동은 1,234명이 있습니다.

한 3천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 중에서 일부는 서부노인회관으로 가서 여가생활을 하지만 대다수는 동문2동 노인들이 못 가고 그늘나무 밑이나 남의 처마 밑에 있습니다.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못가고 또 몇 분들은 자식이나 친지들이 태워다줘서 이동을 하는데 동문2동 지역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주민센터에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앞으로도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시설을 건립하게 될 경우 건립비와 운영비 부분이 모든 게 다 예산과 관련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더욱더 노인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우선 1차적으로 있고요. 2차적으로는 예산을 감안하면서 건립해야 될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도 동문2동에 노인복지타워를 건립하는데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또 4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년이라도 필요가 있으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확보 하십시오. 아까 국장님이 검토하시겠다는 얘기 믿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주민지원국장님! 유해조수 퇴치관계는 수렵단체에 위임을 한다고 예산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사항도 검토를 하시고 금방 생각나는 것이 자기 농지에 피해를 주는 농지 내에서 침투해서 오는 유해조수는 유해 당사자인 농가에서 퇴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면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인 사항은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지행중 의원님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5천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두 번의 시장 재선거를 치루며 매우 혼란스러웠고 서산시 명예가 실추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이 하나가 되어 재해에도 묵묵히 이겨냈으며, 또한 지난 번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실력과 결속력으로 충남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쾌거는 우리 시민들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16만 5천여 시민과 1천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며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의 캐치프레이즈에 걸맞은 서산시의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잘잘못을 질책하는 것이기 보다는 시정을 돌이켜 점검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찾아 개선하고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의원들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자료 작성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문제 해결을 위한 확인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시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입니다. 지난 구미시 불산 누출사건은 타지역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지역에는 대산공단 등 많은 석유화학 공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산시 유해화학물질의 제조·판매·사용 등의 업체는 총 45개소로 우리시는 도내에서도 두 번째로 많으며 이들 업체에서 운영하는 유독물질시설은 시군별로 보면 총 1,457곳에서 천안시가 434곳, 우리 서산시는 253곳으로 이 또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시의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은 연간 5,417톤으로 도내 전체 사용량 6,635톤 중 82%를 차지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에 만이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환경오염사고는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며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는 관리담당 공무원 한명이 겸직 관리하고 있어 예방적·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시 취급제한·금지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과 사고예방관리 대책 및 만약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보유 방재장비 및 방재약품, 사고 수습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환경보건법’, ‘석면피해구제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이 제정·개정되어 시행중이나 우리시는 환경보건팀 등 관리 및 인력이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는 노인복지와 시설관리입니다. 10월은 노인의 달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의 3대 축의 하나인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인권침해와 노인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대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노인요양시설이 14개소로 415명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모 신문 기사를 인용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거동이 불편할 때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75% 이상 노인이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과 같이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의 현실은 고령화로 인하여 장기간 가정에서의 수발은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시설로 모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종종 노인시설이 언론을 통해 노인인권 문제들이 발생하는 기사를 접하게 될 때, 자식들의 입장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에 의하면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 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 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 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실시 등 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노인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자전거 도로입니다. 국토해양부는 2020년까지 국도, 철도, 국가하천, 신도시에 자전거길 2,117km 설치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개설이 교통의 보조수단 또는 레저 개념으로 잘 활용이 되는 등 지자체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시의 경우 국책사업을 단시일 내에 무리하게 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책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지금까지 37.2km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구간도 2014년까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대상지로 홍성군 서부면에서 서산시 부석면 해안지역이 자전거도로로 선정되었습니다. 관광자원, 문화유적지, 자연생태 등 지역 고유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이라는 기대효과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내지역 자전거도로의 경우 구간별 연계도 잘 안되어 있고, 특히 인도에 설치된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불안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지천 자전거도로의 경우 그동안 본의원이 수차례 둘러본 결과 단 한사람도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며, 인근 주민에게 문의해 보아도 이용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도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전거 동호회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이용인구 통계조사나 토론을 통해 활용대책 등 여론을 수렴했는가 하는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은 등하교길 중심으로 짧은 구간이라도 안전하고 완벽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에 이러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로 공직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력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겸비한 여성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등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여성CEO가 남성보다 훨씬 탁월한 경영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여성이 가지고 있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협상 타결력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즉 20세기가 경제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남성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감성적, 다양성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인간성을 중요시하는 여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의 일환으로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여성공무원 비율은 5급 이상 9.6%, 6급은 18.8%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성공무원의 승진, 보직, 교육훈련 복무 여건 등에 있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등을 2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시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30%에 육박하고 있지만 문제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5급 공무원의 경우 총 45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3명으로 그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양성평등의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책임자로서의 의사결정 권한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시·군별 5급 이상 공무원 성평등 지수는 16개 시·군 중, 11번째로 대다수 많은 여성공무원이 6급 이하의 직급에 몰려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는 성평등한 인사정책의 추진 의지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청사내의 보육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을 우리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타기관이나 기업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선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양성평등에 의한 인사대책 및 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지역 중심상권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주차 공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2010년에 13개소로 68대, 2012년에는 22개소로 640대의 주차면적을 늘렸지만 거기에 비해 차량증가 수는 승용차의 경우만도 2010년에서 현재까지 3,373대로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하자마자 주차공간으로 변하고 있고 시내 중심상권지역은 차량을 이용한 쇼핑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상인들은 자기 점포 앞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주차를 해놓거나 물통이나 장애물로써 공용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결국 고객들은 시내를 두어 바퀴 배회하다 대형마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래시장과 중심상업지역에 당면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상인들은 소비자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차를 외곽지역 주차장을 활용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며, 재래시장과 중심상권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신 주차문화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행중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행중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병상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지행중 의원님께서 서산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성평등 인사 정책 구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감성, 창의성, 유연성 등이 특히 요구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우리시의 인적재산인 여성공무원들이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989명중 308명으로 31.1%입니다. 이는 정부의 여성채용 목표인 30%를 넘는 수준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5일 인사 발령시 충남도내 시·군 중 최초로 4급 여성국장을 승진 임용하였으며, 5급은 46명중 2명으로 4.3%, 6급은 240명 중 27명으로 11.3%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국장, 과장, 팀장급으로 여성공무원의 승진 임용률이 높아졌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는 과장 1명, 팀장 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이 2008년 6월 제정되면서 우리시에도 직원들이 선호하는 기획, 예산, 인사, 서무, 경리, 감사 등 부서에 여성공무원을 한명 이상 배치하여 인사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이 부담 없이 자유로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위하여 대체인력 15명 내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료를 정부보육료 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신설을 청사 내에 마련해 주었고 여성휴게소 운영, 셋째자녀 출산 복지포인트 지급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인사방향은 남녀 성 차별 없이 공무원 개별 분장 사무에 대한 전문성, 추진능력, 사명감, 인사 등을 감안하여 일 중심, 성과 중심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인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모두가 적재적소에 인사가 되어 희망과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할 때 창출되는 성과는 대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양성평등 인사를 항상 깊이 인식하면서 인사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한연숙입니다. 지행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유독물질 제조 및 운반관리업체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유독물질 등록업소는 총 45개소이고 이중에 사용업소가 19개소, 제조업은 10개소, 운반업은 4개소가 있습니다. 유독물질 제조업과 운반업 등 취급 업소에 대하여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독물 관리기준에 따라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필요시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완벽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며 한편 업체별로 자체점검과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한 화학물질에 따른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와 도에서 관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재난관리체계 재정비와 안전과 보상 문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독물 유출사고를 대비해서 환경부에서 시달된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에서 적용할 대응조치사항, 유관기관과 유독물 취급업체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전담팀 신설과 관련해서 최근에 석면 피해 구제법이나 석면 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환경부는 환경보건 정책과가 신설되고 환경복지와 환경안전망 강화로 국민건강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일선 시·군은 이로 인한 인력충원 등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전담관리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도를 통해서 환경부와 안전부에 조직충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행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자전거도로 설치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의 활용은 우리 현대인의 건강관리와 레저활동을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64개소에 83.6km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를 보행자 겸용으로 설치하다 보니 연계성이 떨어진다든지 독립성이 떨어지는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설치시에는 도로간 연계 방안, 이면도로나 구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석면 창리에서 간월도 일환 국지도 96호선 일원에는 올해까지 국비포함 22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3.2km를 완료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잔여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지천 구간의 활용 미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천 고향의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적으로 간월도까지 연결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우리시에는 아주 중요한 심사가 있습니다. 1호 광장에서 삼일상가까지 가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우리시가 최종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인 교수님들하고 담당 또 도로환경 개선하는 협회에서도 여러 사람이 나와서 지금 부시장님이 프레젠테이션과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최종 통과되면 많은 국비를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호 광장에서 삼일상가까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전주를 지하에 놓고 해서 실질적으로 쾌적한 그런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도로공사 시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공사 시 지역여건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문제 해소방안입니다. 우리시 공영주차장 현황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총 126개소에 4,819면, 이중 유료주차장이 56개소에 1,790면, 무료가 70개소에 3,029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무료주차장중 비사업용 토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이 22개소 1,029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높은 지가 때문에 일시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무지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시가 의료원 앞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부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금년도에 임시공영주차장 207면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동신아파트 주변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생화 심은 이 부분을 교육청과 할애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서광사 맞은편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주변도 상당히 아까 혼잡하다고 했는데 2청사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150면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범위에서 유휴공간을 찾아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 구간별로 유휴지로 활용할 수 없는 구간은 최소한의 면적이라도 매입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행중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행중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 국장님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윤병상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조례로 임신 출산한 여성공무원을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한 조례 아시죠?

예.

그런데 이러한 조례가 있어도 관련 부서장의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 일찍 퇴근하기가 눈치 보인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청사내 보육 관련시설을 갖춤으로써 여성공무원들이 모유수유도 할 수 있게 배려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질문 드렸는데 국가정책 기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라도 꼭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 내 보육수당을 받는 직원이 약 25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사 여건 등이 열악해서 그동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마는 향후 청사가 여건이 될시 증축이 될 시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에 여념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직장보육시설 등 여성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설계 시부터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원실 입구에 보면 민원인을 위한 아이들 놀이터가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런 곳도 아이들은 입으로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한 놀이기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

민원인 편리를 위해서 민원실 좁은 공간에 한쪽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을 위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일일이 아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닦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내용적으로 어린이들이 그걸 입에 넣고 핥을 경우 환경적인 피해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특별히 나타난 게 없어서 저희들이 깨끗이 닦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본의원이 2청사 인근 통계사무소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건물을 중소기업 진흥청에 지원을 받아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라도 주차공간을 활용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지역하고 아까 말씀드린 2청사 옆 옛날에 양조장 하던 그 주변, 최종적으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150면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지금 이미 주차창이 돼서 다 차들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매입하면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될지 몰라도 거기로 또 많은 차가 가기가... 거기도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쪽도 한번 계속 추진해 주십사...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행중 의원님 질문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계속 답변을 해 주시느라 건설도시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지행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천수만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놨죠? 아까 답변으로는 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활용이 미흡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미흡한 정도가 아닙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책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나 시비나 시민들의 혈세로 쓰여 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간담회장에서도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고 해야 하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리고 제가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자전거임대소를 설치해서, 우리 천수만에 얼마나 아름다운 경관이 많습니까? 그 구간만이라도 무료임대를 30분 정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유상으로 소량의 가격을 받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대안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서산시에서는 검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청지천 주변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넓은 자전거 구간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구간만 설치를 해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행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지천 구간도 그렇고 간월도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간월도 구간은 국가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전국토를 돌게 하는 계획이어서 홍성에서부터 연결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진짜 무용지물 아니냐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월도 내부에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간월도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지천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거기까지 연결하는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프로젝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활용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법을 찾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검토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 앞에 주차장을 수탁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탁 1년 계약 예산이 얼마죠?

그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갑자기 답변을 요한 부분이라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교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3,500여만원이라고 하는데요. 2013년에도 계속 주차장을 수탁을 줄 계획인가요?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의원이 금천구청에 워크숍이 있어서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금천구청은 청사 내에 30분 정도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10분에 1천원 가량의 주차료를 받더라고요. 청사 안에 있는 주차장으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다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청 주자차창에는 주차 앞에 들어가는 기계가 있죠? 그런데 본의원이 8시에 출근할 때 보니까 여직원이 지켜 서서 직원차인가 아닌가 그것만 한 시간 가량 검토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와서 주차를 잠깐 해 놓고 바깥에 가서 일을 본다든가 이러한 경우를 많이 봐서 주차 면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앞에 주차장에 대해서 수탁을 안 주고 우리 시청 민원인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3,500여만원의 소득료를 받기 위해서 수탁을 준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우리 청사 내 주차장에 대해서도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로 방치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느닷없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느닷없이 질문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아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주차장에 대해서 그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아직까지 관심이 없었던 사항 아닙니까? 서산시청에 주차장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청 내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게 이상한데 사실 정확히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주차장 때문에 다른 국장님 나오시라고 하기가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하는 데에만 그치지 마시고 바로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행중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시정질문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CJ 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시정질문은 내일 10시 30분부터 25일까지 순차적으로 방송되며 2차 재방송은 10월 27일 10시 30분부터 29일까지, 3차 재방송은 10월 30일 오후 1시부터 11월 1일까지 3회에 걸쳐 방송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이철수 이철수 한규남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우종재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만태 출석공무원( 37 명) (서 산 시 청) (31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자치행정국장 윤병상 주민지원국장 한연숙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유병욱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김인섭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복지과장 박복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이기학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장인희 도로과장 조규영 교통과장 조만호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문영섭 (의회사무국) (6명)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이영조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송낙호 김철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