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래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설희 의원 입니다.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제208회 임시회 에서 의결 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 조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제209회 임시회 집회 일이 당초 10월 15일에서 10월 22일로 연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기간 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조사 기간 을 당초 2012년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에서 2012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반 편성 등은 변경사항 없으며, 지역별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변경은 집회 일 연기에 따른 부득이한 사항이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 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한 집행기관 에 대한 감시권 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 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며, 잘된 사례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 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 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 방법은 집행기관 에서 제출 한 수감자료 검토와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 장소는 고흥 군의회 회의실 및 사업장 현지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범위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추진했던 행정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동 기간 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대상기관 은 실과소를 비롯한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진행 요령은 수감자료에 의한 업무 보고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 현지확인 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반 편성, 감사 일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 적인 기능이며, 군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 을 도출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써, 군 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 회에서 제안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기획실장 공현복입니다. 금년 들어 유난히 심했던 자연재해도 박금래 의장 님과 의원 님들의 협조 속에 점차 안정화 되고 있음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회 는 지난 5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하여 전국 최저수준의 의정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박금래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께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 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지난 8월 말부터 연이어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로 인해 많은 농작물과 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복구 예산 을 조기에 확정하고 신속한 복구로 주민 생활안정과 영농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추경 예산 을 편성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경 예산안 의 총규모는 4781억 원으로써 기정 예산 4355억 원의 9.8% 증가한 4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430억 원이 늘어난 4589억 원이며 특별회계 는 3억이 줄어든 1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으로는 세외수입 14억 9000만 원과 지방 교부세 69억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4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피해복구로 공공시설 물 복구비 290억 9000만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05억 3000만 원 등 총 197건에 396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녹색축산육성기금 출 연금 4억 6000만 원, 순천만 국 제정 원박람회 고흥정원 설치 9500만 원, 동일 섭정-와교 간 군도확포장 5억 원, 동백-신기 간 군도확포장 1억 원, 인공어초 투하 예정지 적지조사 5000만 원, 조사료 생산 특구지정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의 계획적?효율적 집행을 위해 2013년도 투자할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서 정 부의 확정적인 사업 12건에 대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금년에 미리 사전절차를 밟아 내년 초에 바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실시설계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 2억 6000만 원과 고흥지구 일시경작 기금 6000만 원 등 총 3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금래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 된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주로 태풍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들의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