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전반적인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의 세부 계획 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6개과 32개 담당 16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인사, 조직, 복무, 후생복지, 노조 지원 업무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입관리, 지출, 구매, 공사계약 등 회계 관리와 국공유재산의 관리, 민원제도의 운영과 고객 만족 행정의 추진, 특히 지역 및 행정 정보화 계획과 U-city 서비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은 계속 사업 25개 사업에 361억 54백만 원, 신규 사업 13개 사업에 82억 85백만 원, 특수시책 1개 사업에 3천만 원 등 총 39개 사업 444억 69백만 원 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스마트한 행정 기반조성, 납세자 중심의 건전한 재정기틀 마련 및 신속, 정확, 감동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에 초점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행정을 이루고자 자원봉사로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화성, 시민방범순찰대 운영, 동서간 지역갈등 해결을 위한 시민 상생발전 프로젝트 추진으로 화성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한 행정기반 조성 관련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선진행정 비교 국외 연수 지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청사 설비 에너지 고효율화 추진, 화성시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용역, 화성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 추진으로 행정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납세자 중심의 건전한 재정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 ARS간편 납부 시스템 구축,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의 전개,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 도입 등 부동산 압류 자체 공매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속, 정확, 감동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실천 하고자 일등친절 화성 만들기를 비롯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청사 건립과 화성시 콜센터 확대 운영으로 고객 감동 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2013년도에도 주요 역점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업무별로 상세한 보고는 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세병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세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목이 아프셔서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담당주사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이 정당한지 모르겠는데 현재 화성시 사회단체협의회장이 계십니까?

네, 현재 계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활동은 미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각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각 행사에 화성시가 어느 순간부터 전문MC를 불러다가 행사를 하는 것이 생겼는데 가능하면 단체의 총무나 자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곳에서 사회를 봤을 때 그 단체 회원들의 위상이나 자질 함양, 별것 아니지만 사회를 봄으로써 향상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사회단체가 그런식으로 행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등이 있는데 과마다 이야기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자치행정과가 주무과니까 그런 쪽으로 길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체육이나 문화, 예술, 특히 산하단체를 보면 행사때 책자가 화려해요. 시의원인 제가 봐도 “이런 안내책자가 소박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스스로 회비를 내서 하는 예산이라면 사회단체 특성에 맞겠지만 혹시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라면 가능하면 그런 행사 때 내보내는 일정 안내 등 책자는 소박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전문MC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벤트성,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체의 총무가 볼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흥이나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은 미흡하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가려서 사회단체의 단합이나 위상을 높이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관련된 것은 검토를 하고, 단체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일회용 행사안내가 코팅까지 하는 것은 저도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칼라까지 프린터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각 단체 관리하는 곳, 그 다음에 저희과의 단체에 관계되시는 분과 의논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무과니까 화성시 전체 다른 과들도 같이 자리를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로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화성”, 진작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자원봉사자 모집 및 육성 등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이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뭐냐하면 현재 화성시 자원봉사 소속되어 있는 회원중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고 움직이는 활동이외의 봉사자에 대한 마일리지가 적립이 안되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의 날 1천시간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 선정이 되면 자원봉사자내에서는 큰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저 사람이 1천시간 했어? ” 이것은 마일리지 적립을 하는 시스템에 편중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예산이 조금 들어가도 각 단체마다 다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중심이 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구축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각 봉사단체별로는 활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입력을 안하고 있어요. 입력은 나중에 활동할 때는 쉬운데 초기 등록을 할 때는 꼭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안되고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런 단체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등록을 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된 다음에는 단체 총무나 대표자가 활동을 했다고 하면 대신 입력을 해 주는 것 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의 50% 정도는 등록이 안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실적이 쌓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하고 계도하시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런 부분은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보면 사실상 지난주에 햇살어린이집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데 1년 예산이 4억 5천만 원인데 여기는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 감사 때 동부출장소에 관련해서 어린이집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했는데 추후 계획은 없으신지요?

동부지역에는 구청 개념이나 아니면 현재 출장소 개념의 확대가 되든 청사가 새로 지어질 때 그것을 넣어 주기로 공무원 노조측과도 협의가 돼서, 목표로는 2015년, 2016년도에는 청사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입니다. 5-5쪽에 시민상생발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중간평가를 해 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실적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고요. 분석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연말에 할 계획으로 아직 정식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는 43백만 원, 2013년에는 2천만 원으로 줄어 있는데 왜 줄었나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했던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했던 부분이 농산물직거래 장터는 농정과에서 수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상생프로젝트 사업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참 좋은 프로젝트더라고요. 시민들이 많이 호응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의 염려가 동탄시가 아닌 화성시내에 동탄이 있는 것이잖아요. 동탄쪽에서는 화성시민의 각인이 바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도 화성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안으로 마련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도 진정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본 위원은 동서간에 도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직원사기진작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산하단체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요?

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혀 계획이 없나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는 내부직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병순 위원님께서도 다른 기회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산하기관에 대해서 콘도 사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검토한 결과 우리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각 단체별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그쪽에 얘기를 해 줬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하기관별로 재정법무담당관실의 공기업평가담당쪽에서 같이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5-12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요. 맞춤형CS교육 연중 지속 실시에 패널티를 주셨네요?

평가를 통해서 너무 부진하다든지 하면 내부적으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나름대로 분발을 당부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문서에 활자화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뜻은 우수공무원의 인센티브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도 있는 것처럼 각종 해외 연수나 그런 부분도 배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이나 그런 부분도 특별하게 우수공무원으로 지칭이 되고 칭찬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거명하기는 어렵고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패널티를 문자화 한 것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문구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등 친절 화성시를 만들 수 있도록, 화성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시민방범순찰대와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제복 지원이 안돼서 처음에 순찰대에 등록을 하려다가 30만 원 정도 돈이 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50대 50정도로, 이 부분 고려를 하시지요? 그리고 그만두는 순찰대원들은 제복을 환수를 한 후 세탁을 해서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하든가, 그런 방법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인원이 12백명 정도 되고 소요 예산을 따지다 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엄두를 못 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끼를 제작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의 옷 물려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저희가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것이 가치관과 반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해서는 물려 입을 수도 있고 바꿔 입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취지를 공유를 해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방범순찰대장 간담회를 할 때 그런 내용을 논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방범순찰대가 이름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저는 화성시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은 저의 개인 경험인데 화성시만큼 음주 단속을 안하는 도시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경찰력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으로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지역은 넓고 인구수는 적다 보니까 경찰 치안 문제도 빈곳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틈새를 매워주는 것이 방범순찰대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고등학생들 10시에 학교 수업 끝나면 귀가하는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이나 관리가 약간은 소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촘촘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동탄3동 순찰대에 화장실이 없어서 몇 년째 민원을 끌고 오는 거예요. 한 5년 되었나, 3년 되었나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를 비롯해서 여기 저기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을 모를리 없을 것 같아요. 신경을 써서 해결이 되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5쪽을 보면 시민상생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간 추진사항에서 2012년 5월에 12년 상반기 화성시민 상생발전보고대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1년에 한번씩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작년 11월부터 시작이 돼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냥 한번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년에 한번씩 계속 진행이 돼서 여러 가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3년 1월에도 이것을 잡았네요? 이것은 뭐예요? 하반기예요?

저희 본청에도 16개 사업이 이것과 관련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실과소 사업 해당되는 부서와 읍면동장들이 참석해서 보고 해 주는 보고회를 내부적으로 갖는 내용입니다. 5급이상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 때 이 보고회를 별도의 타이틀로 잡아서 이것에 대해서 쟁점적으로 총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추진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사업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장이, 그리고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것은 읍면동장들이 보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개선할 것을 다듬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 추진사항이 2012년 5월에 했잖아요. 7월 정도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2013년 1월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시기를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 역할 강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가 각 지역마다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인구밀집도부터 주민들의 성향도 많이 다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하면 동탄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문화재단이나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경쟁이 되요.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문화재단의 경우에 좀더 심화되고 좀더 내용이 전문화된 교육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문화재단과 겹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겹치지 않게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팔탄이나 다른 데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똑 같아서는 안되는 것이잖아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고려를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는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판단할 때는 동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다른 동에서 못 오고, 그럴 때는 문화재단 등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떤 실태인지를 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와는 전혀 연결이 안되어 있는 것인가요? 독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자원봉사라는 것은 공무원 내부의 자원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 화성시 전체를 포함하는 자원봉사센터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중지원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중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시지요?

예를 들면 김장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어느집에는 10개가 가고 어느집에는 한개가 가고,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되면 수요처 내지는 읍면동별로 받으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균일하게 양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돼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단 실태파악을 해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하세요. 예를 들면 삼성에서도 김장을 담그고 여러 단체에서 김장을 담아서 불우독거노인들한테 배분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김치가 10통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다 못 드시니까 거기에서도 분배를 하는 것이지요. 자식한테 분배를 하고, 이웃집에 분배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적되었던 거예요. 이 문제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개선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 사회복지담당으로 하여금 선정을 할 때 중복이 안되도록 안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8쪽을 보겠습니다.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추진과 관련해서 대부분 친절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방향에 친절, 창의 등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각 부서별 업무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부서별 단위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없나요?

5-8쪽에 추진계획 맨 밑에 나와 있는 전문역량강화교육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위에 있는 직무전문과정은 금년까지는 각 부서별로 부서에 맞는 특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시행하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그 부서만의 교육이 아니고 각 읍면동이나 다른 부서에도 연관되어 있는 업무파트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함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A부서도 같은 날에 걸리는 등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이라는 부분은 교육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흡수해서 하겠다, 다만, 이러 이러한 교육을 추진해달라고 하는 계획서를 받아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기별로 안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까지는 부서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자체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부서별 필요한 교육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총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한달에 문화생활을 얼마나 하는지,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한달에 연극을 몇 번이나 볼것 같아요? 뮤지컬을 몇 번을 볼 것 같아요? 영화를 몇 번 볼 것 같아요? 공연을 몇 번 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자체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것 말고요. 그 자체가 간접적 교육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보육과 관련해서도 교육이라는 것이 체험교육도 있는 것이잖아요? 매일 탁상공론만 해요. 공무원 입장만 역지사지가 안되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가서 하루 정도 체험교육 받으라고 하는 그런 특화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이해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특성에 맞는 자체 부서만의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자체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예산은 충분히 통과시켜줄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국외연수 건과 관련해서 국외연수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주제별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일하게 하나 묶어서 여기 저기 보고 다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5-9쪽에 국외연수 내용이 세가지인데요. 선진행정 벤치마킹은 상부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 공무원이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간다든지.

예를 들면 그것이 뭐예요?

예를 들면 소각장을 설치를 한다, 소각장을 운영하는 선진국에 관련된 사람들이 간다고 할 때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자연사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 세계 각지의 유수한 곳을 돌아본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들어가는 것이 선진행정 벤치마킹이고요. 또 상급기관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선진지방세 제도의 시찰을 위한 연수 계획이라고 하면 저희시에서도 한명 가는데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공직자 국외현장 체험 국외연수는 하위직 우선으로 3년이상 된 공무원으로서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해외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배낭여행 비용에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은 30년이상 공직자가 우리 화성시에 현재 95명이 있습니다. 30년이상 공직자 중에서도 실시를 못한 사람이 약60여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을 앞두고 내년의 경우 1956년생, 1956년생이면 퇴직을 3년 앞둔 공무원입니다. 1956년도까지 선별을 해서 해외를 갔다옴으로 해서 장기근속에 대한 위로와 격려도 해 주고, 마지막으로 가서 여유있게 해외를 보고 후배들이나 조직에서 견문한 결과를 가지고 전수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교육 등으로 세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국외 연수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기획안을 짜서 가는 것인가요?

시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요. 개인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표에 의해서 심사를 해 주고요. 앞에 있는 선진행정 벤치마킹이나 공직자 국외현장 체험 국외연수는 갔다 온 뒤에 국외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30년 이상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사항 없이 그냥 편하게 자기가 가고 싶은데 계획서를 내 주고 갔다 와서도 결과보고서를 내는 부담을 드리지 않는 부분에서 위로 격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괄호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고 괄호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3백만 원 정도 들어갔을 때 약 70명 정도는 보낼 수 있다는 것으로 계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정현주 위원님,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 분담금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세가지 다 없어요?

배낭여행은 2백만 원이 상한선까지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곳을 갈 경우 보통 150 정도는 부담이 되고요. 마지막 장기근속자도 보통 100에서 15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쪽에 직원기숙사 운영이라고 했는데 직원기숙사가 몇 군데나 되요?

지금 현재 기숙사는 여섯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물DB구축과 관련해서 뒤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같이 질의를 할게요. 기록물DB구축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을 같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성시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존기간이 30년이상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으로 넘겨 주고요. 그 다음에 사진촬영된 전자문서는 저희가 파일을 가지고 있고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이?

30년 보존기간으로 책정되어 있는 문서.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텍스트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

표준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어느 표준을 이용을 하느냐고요.

전산직 공무원에게 확인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번에 친절화성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사람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싶지요. 공무원들도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싶은 것이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업무에 시달리고 너무 민원이 많다 보면 사람도 짜증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전화를 받아도 친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단순하게 친절해야 된다는 명제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지속적으로 갖고 민원인의 억울한 부분 때문에 억지를 부리거나 강하게 한다하더라도 저희는 참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께서는 저희 공직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끔가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안하고 369번호로 부서에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안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업무시간내에,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못 받거나 아니면 다 출장을 갔거나 그런 경우이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전화기 다 내려 놓고 전화를 해도 안 받는 상황들이 저한테 민원으로 종종 들어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사람이 일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도 안 받아요.

일부러 안 받는 경우는 아닐 것이고요.

아니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저한테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청내 전화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표전화는 담당부서의 직원이 다섯명이면 다섯명에게 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예를 들면 업무 때문에 일이 있어서 본청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전화가 울려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 내용이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바빠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사사건건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 안들어오게 적절하게 교육도 하시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5-14쪽에 노후된 CCTV를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최초 설치 시기가 언제예요?

2001년입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은 것이네요?

네.

모두 다 해서 몇 대를?

46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번호인식을 하는 CCTV를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진작에 했었어야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는 것 두가지가 다 인식이 되는 것인가요?

그런 성능을 가진 기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곳도 설치를 하고 나가는 곳도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네, 양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현재 정문에 있는 CCTV가 가운데서 앞쪽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판 인식이 안되요?

지금 것은 안됩니다. 희미하고 확인도 안되고, 그런데 이 시스템은 번호가 인식이 돼서 요새 주차장 관리하는 곳을 가보면 나올 때 얼마간 있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차원의 성능을 가진 번호인식시스템을 갖춘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것과 똑 같은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런 기능인데 내년에 더 좋은 것이 나오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6월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마다 똑 같은 얘기가 나오면 귀중한 시간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한번씩 거쳐 본 것인데 자꾸 질의를 하신단 말이지요.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불편하네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원 해고와 관련해서 정문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달말까지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집회신고는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 의회 회기와 거의 비슷하게 집회가 되어 있는데, 시민불편사항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정문에서 시청을 바라봤을 때 좌측에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큰 불편은 없고, 다만, 인도에 점거해 있기 때문에 도보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도로쪽으로 일부 피해가는 사항에 불편은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결책은 없습니까?

그 분야는 환경자원과 소속의 업무와 관련된, 또 위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청사 방호 측면에서 집회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만 대응하기 때문에 해결과제는 그쪽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쪽과를 모시지 못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내용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까? 적법하게 해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저분들이 부당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환경정책과가 아니면 얘기 못하나요?

제가 아는 범위로는 근무시간외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팔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해서 두사람이 해고가 되었고요. 또한 사람은 일찍 일을 끝내고 퇴근했다고 해서 징계를 받은 내용인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노동위원회에 다 호소가 돼서 그쪽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이나 내규에 의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위탁을 줬으니 수탁자로 하여금 그 업무 분위기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측에서 입장변화가 없는 한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와 전혀 관련이 없지요?

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정현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5-11쪽에 나와 있는 DB구축은 우리시에서 생산된 문서중에 30년이상을 보존해야 되는 문서에 대한 스캔으로 사진영상물로 저장을 해서 문서와 사진 두가지를 관리함으로 해서 문서가 훼손이 되었다든지, 소실되었다든지 했을 때 사진으로 기록을 계속 유지관리할 수 있고, 또 전산 사진이 잘못되면 문서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두가지 기능을 갖는 보관체계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수시로 생산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가 2004년도에 도입이 돼서 처음에 과거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다가 2008년까지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온나라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온나라시스템에서 자료관 시스템으로의 연계가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생산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2년내에 전자시스템속에서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상으로는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기록원에서 각 지자체별로 자료관 시스템 운영 실태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국가기록원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해소를 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지자체별로 이런 시스템으로 연계를 하게 되면 자료관 시스템과 연계가 되고 자료를 바로 바로 이관시키면 문서 시스템에 유용하겠다고 권고를 해서 하게 되었고, 다른 지자체는 금년까지 거의 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앞장은 보관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기록물DB구축을 하면 그런 정도는 다 카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겹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부분의 DB구축은 30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되는 문서만 사진으로 찍는 것이고요. 현재 이 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문서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료관시스템으로 다 넘기는 것입니다. 30년이상 보관을 안해야 되는 문서라 하더라도 즉시 생산이 되면 넘어가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제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온나라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자문서시스템 속에 있는 것이고요. 크게 보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결재를 진행을 하고 끝난 문서가 보관되는 문서, 하나는 문서를 보관해 놓는 창고의 시스템으로 두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것이 연관이 안돼서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간 연결을 시켜서 수시로 넘어가고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타지자체에서도 다 하는 사업이다?

네, 이것을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을 하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양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개발해달라고 해서 회사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이 예를 들면 10억 원 짜리라고 하면 계약에 의해서 지자체는 싸게 공급을 해 주는 것에 의해서 공고를 받고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잠깐 하지요.

심도 있는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현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세정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정원이 감소되었다고 하셨는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가요?

최근에 신규자를 뽑았는데 신규자가 국세청과 서울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 정도 하다가 그만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로 불편함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11월에 발령을 내준다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남아서 하면 되니까 별 상관은 없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6-6쪽에 신규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타지자체의 실태는 어때요?

일부 하는 시군도 있고 안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시스템 업체를 계약한다고 했는데 이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업체만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거예요?

한 시군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들이 전문화되고 다양하게 되어 있냐고요?

서너군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서울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서울시는 모르겠고요. 경기도에서 서너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옥 세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모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안순모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징수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 아주 정확하게 최근 5년간 평잔 및 이자수익이 나왔는데 지난 번에 매스컴에 나왔던 부분 아시지요? 지방지에 났었던 그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평잔은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엊그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시 금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요?

1차에 응찰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했는데 오늘까지 공고기간이 되겠고요. 내일과 모레까지 이틀동안 다시 신청을 받아서 11월 8일에 심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협외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들어온 것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2차에도 다른 곳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을 전국 지자체 중에 최초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맞는지,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를 따라가는 것 보다는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것인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공매 처분을 하는데 기간이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너무 기간이 늦다 보니까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잘 교육을 시켜서 직접 함으로 인해서 시간도 2, 3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공매수수료가 지급이 되는데 매각금액의 2.8%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2만 원에서 많게는 33백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수수료를 주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가져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민원소지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많이 싸움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싸움을 우리 직원들과 하게 되겠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극복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순모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순록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회계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8-10쪽에 LED형광램프 설치를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고 계시나요?

이것은 조달 구매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네.

그것도 조금 더 가격에 신경을 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은 조달청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싸게 구입한다든가, 비싸게 구입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규정이 그런가요? 조달청에서만 꼭 써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지금은 다 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등록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8-11쪽 노후된 차량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바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물론 10만이 넘어야 되는 규정도 있지만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너무 방대하고, 2013년에는 우리 회계과가 활기가 넘칠 것 같아요.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홍성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화성시에서 가장 많은 1일 민원인을 상담을 많이 하는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나 친절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부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가장 힘든 부서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 소관과 관련해서 행정사무 감사때 화성시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지적한 후로 신규 사업을 보면 상당히 진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콜센터 상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과 방안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저희 직원은 아니고 임대해서 쓰고 있는 KT 직원이거든요. 사기진작비 등은 계상이 안되는데 저희 직원들 예산을 가지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고충은 알지만 주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는 이런 주문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상담원들이 공직에 있는 직원은 아닐지라도 우리 시민의 민원을 직접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니저 한명에 상담원 11명에서 12명의 직원이 있다가 내년부터는 25명으로 증원이 되는데 증원이 되는 것은 주민들한테 보다 큰 서비스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지적했던 대로 상담원들의 사기 진작과 시책 방안이 나름대로 후속적으로 뒤따라 줬을 때 주민들에게 보다 큰 서비스 상담의 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방법을 찾아 보시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저희 직원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 같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기진작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 주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상담원들의 친절도나 고객의 만족도를 결과물을 발췌를 해야 되요. 민원봉사과의 제도적인 것을 계속 개선되어 가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콜센터 확대 운영 방안에서 상담인력이 12명에서 25명으로 증원되는 것입니까?

네.

효율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일 평균 상담건수가 상담원 1인당?

114건이고요. 콜센터가 있는 인근 시군에는 1일 80건 정도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14건이면 상담인원이 12명이면 1일 1,300건 정도 상담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민원입니까?

보통 제일 많은 것이 세무민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여권 관련민원, 내부 민원봉사과 민원도 있고 차량등록관계, 환경 민원, 고발ㆍ고소, 그 다음에 행사 문의 등도 많습니다.

민원인은 직접 창구에 와서 얘기를 해야 어떤 일이 해결이 되거든요. 전화로는 민원의 해결책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사업비가 23억 원 정도 되니까 효율성과 이런 부분에서 맞는 것인가 여쭙는 것입니다.

종결되었다기 보다는 정형화된 민원, 답변을 하면서 끝나는 일회성 민원은 콜센터의 임무이고요. 인근 50만이상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그 시를 벤치마킹을 해 보면 우리보다 한발 더 앞서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발로 따라가는 것인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이 다양화되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전화로 완결되는 것은 없지 않느냐, 정말 계속 확대 운영해도 충분히 민원해소에는 도움이 되는 것인데 효율성과 관련해서 다시 창구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될텐데, 콜센터는 전화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전화로.

그것이 민원의 끝은 아니지 않느냐.

무엇을 해결해 주는 민원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어차피 담당부서에서 할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도입할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화성시로 왔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오면 콜센터에서 안내를 다 하면 그것이 바로 한건이 처리되는 건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협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진승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예산사업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