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17회 제3차 복지경제위원회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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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와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 경제산업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청취의 건입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행님 교육복지국장님은 자리에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 김행님입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복교육복지국 소관 사항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은 민선5기 추진시책을 더욱 가다듬고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도출해야 할 시점으로 저희 소관 6개 부서가 각자의 정체성과 존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략과제를 수립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2013년도 주요사업은 계속사업이 52개, 신규사업 30개 등 총 82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ㆍ도비 포함해서 약 3,26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금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동탄2신도시 학교복합화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장학사업과 학교시설 개선사업, 프로그램 지원사업, 평생학습 사업 등 각종 교육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동남부권역에 비해 복지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서부권역에 사회복지관을 건립 운영하여 시 전역에 균형적인 맞춤형 원스톱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협소한 기존의 현충공원 대신 새로운 장소에 보훈공원을 조성하여 각종 현충 시설물을 집중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 분야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기초노령연금 확대, 경로당 운영지원을 통한 노후의 생활 안정과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연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원정 화장에 따른 불편을 빠른 시일 안에 해소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무상보육지원 확대와 국공립 어린이집 및 평가인증시설을 확충하여 공보육의 질을 향상하여 나가겠습니다. 성교육 체험관을 운영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고 유아 및 청소년 보호와 밝고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 쉼터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서부권에 대중국 교역 요충지인 당성을 정비하고, 동부권에 만년제 복원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공룡캐릭터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각종 미디어에 애니메이션, 동화 등을 보급하고, 동탄 복합문화센터 키즈카페, 공룡알화석지 방문자센터 등에서 공룡 캐릭터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등 캐릭터 홍보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챌린저스리그 운영지원을 통해서 화성종합경기타운의 활용도와 체육 발전의 메카로서의 위상 정립을 도모하고, 시티투어 확대 운영, 제부도 관광휴양지 개발계획 수립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부사항은 각 과장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행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교육지원과장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 2013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박윤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4쪽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에 보면 스몰클래스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사 신축공사를 7개교에 시가 전액 부담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MOU 체결할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 화성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가 MOU 체결할 때 50대50 대응투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지난 4월 30일자로 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MOU안 제5조 비용 부담 부분에 보면 “양 기관을 스몰클래스 반영에 따른 비용을 협의할 수 있고, 기존 학교 스몰클래스 운영을 위한 학교시설비를 대응사업으로 부담할 수 있다”라고 MOU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화성시에 전액 부담을 하라고 하고 도교육청은 일체 해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우리 화성시가 동의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MOU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도교육청과 많은 협의도 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특별실 구축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얻어내지 못했고요. 대신 도교육청에서는 늘어나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학업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교사 신축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을 얼마 편성하셨어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지금 2회 추경에 89억 원 됩니다. 6개 학교에.

문섭

오문섭위원

도교육청에서 운영비로 21억 원을 했는데 형평성도 맞지 않지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재정부족, 재정악화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데 전액을 떠맡아야 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것은 경기도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하는 자체부터 잘못된 사항이고, 더욱이 2018년도가 되면 교사동이 남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인구가 2018년 되면 감소되는 처지에 놓이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비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학생수가 적어서 교사동이 남는다, 그러면 들어간 재정 문제는 화성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창의지성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시의원도 반대할 의원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과 행해지는 일들이 앞과 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스몰클래스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한 클래스에 25명 이하에 교사 2명, 교사는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사들에 대한 운영비, 월급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운영비 들어가는 것이 21억 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화성시에서 처음 MOU 체결할 때 왜 자꾸 양보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MOU 체결할 때 경기도와 “협의하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협의해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도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 화성시가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원만 해주면 돼, 그런데 금액을 전액 해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참고로 도교육청에서 협의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20 몇 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늘어난 교사 인건비가 2012년도 지금 23개 학교를 봤을 때 34억 8천만 원이고 운영비가 2억 6천만 원 해서 약 38억 원 정도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가지고 안 됩니다. 바꾸자고 그래요. 우리가 21억 원 부담하고 거기에서 80몇 억 원 부담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이것 외에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산 외에 편성되는 교육청 지원 금액이,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금액을 상당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화성시 재원 조달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적으로 MOU 체결 당시 있었던 규정대로 지켜 달라, 협의를 하되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하려면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넘겨주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낫지 경기도교육청에서 화성시청을 관리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재원은 우리가 다 주면서 실질적인 권한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제 입장에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말 그대로 대응투자니까 50대50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도교육청에서는 화성시에서 다 하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런 문제점이 잘못 되어서 차후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이 된다고 하면 관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시의원도 똑같은 제재 조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지요.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창의지성교육에 있어서 스몰클래스는 필수 요건이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핵심이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창의지성교육을 하는데 스몰클래스를 빼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이것이 핵심사항인데 MOU 계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 놓고 도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MOU 자체를 도교육청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5대5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물론 인건비나 운영비를 금년도에 38억 원 정도 부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스몰클래스에 대한 신축 부분은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7대3이 됐든, 2대8이 됐든 기본적인 성의에 대한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스몰클래스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창의지성교육를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인 부분을 잘 해야지, 만약에 이것을 올해 전액 시 부담으로 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자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우리 의원들도 부담을 가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교사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교사에 대한 부분이 정식교사가 아니지요? 계약직이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계약직으로 해서 2년 넘으면 무한 계약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화성시에서 지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것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절대로 책임질 수 없는 것으로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렇게 매듭이 된 사항이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계약직교사에 대한 부분은?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지금 수업보조 교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간사

네, 수업보조 교사에 대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렇게 됐다면 다행인데 화성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떠안고 있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이고, 창의지성교육도 전 위원회에서 각 교장선생님, 학교운영위원회 분들과 간담회를 할 때도 단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를 왜 화성시에서 짓느냐?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우리는 지원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이성대 기획예산담당관이 “화성시에서 학교 짓는데 지원을 같이 해줌으로 해서 화성시에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는 화성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했는데 스몰클래스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다뤄봐야 되겠지만 창의지성교육의 핵심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지금 본예산 심의까지 한 달 보름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MOU 할 때부터 도교육청과 계속 협의는 해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실무진까지는 다 협의가 됐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5대5는 아니더라도 학교별 대응투자가 50대50인만큼 최소한 5억 원 정도까지 검토가 되어서 실무진에서 결재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종 결재에서 교육감께서 “시설은 다 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결재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진까지는 서로 소통이 되어서 이 사항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본예산 심의 전까지는 답을 얻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추경에도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시장님께서 도교육감님을 만나서 담판을 짓든가 해야지 도교육감이 결재를 안 해서 이 부분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교육감님을 만나서 담판을 지어서 추경을 앞두고 이런 부분을 풀어 나가야지 이것이 본예산만 가지고 다룰 사항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1억 원 미만은 화성시에서 일부 학교에 도 승인 없이 지원을 했었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대응 없이 100% 시비로…….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도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라고 내려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지금 1억 미만은 전액 시비로 가고 있고 1억 원 이상만 5대5 대응투자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전 자료에 의해서 도교육청과 그렇게 협의된 사항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3천만 원 이상은 대응으로 가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1억 원 미만은 다 시비로 가는 것이 아니라 3천만 원 이상만 되면 도교육청과 대응으로 가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창의지성교육 진행되는 것이 시범사업인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범사업 올해 진행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쟁점 되는 분야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의미는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전면화하기 전에 평가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서 내년에 어떻게 확대하려고 하는지, 지금 보면 확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서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할 텐데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아직 평가는 못해봤고요. MOU가 4월 30일자로 되어서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것은 6, 7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운영한 것을 가지고 아직 평가를 못해봤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좋다, 나쁘다, 이것이 올바르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그것이 있어야 세우든가 말든가 하지요. 지금 약간 방향도 수정된 것 같기는 한데.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아직 평가는 못 해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멈출 수 없는 기관차인가요? 시범사업 하신다면서요?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공모로 전환하셨던 것이죠?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확대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시형, 농촌형 구별하지 않고 공모로 하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들도 밖에서 많은 학교로부터 아니면 선생님들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의지도 많이 필요하고 학교장님들의 의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개 학교 도시형, 농촌형을 몇 개월 운영해 보니까 당초 취지와 다르게 많은 불만을 갖는 학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굳이 그런 학교를 모델지역으로 계속 같이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홍근

이홍근위원

이유가 뭔가요? 교육청의 정책사업 아닌가요? 공식사무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죄송하지만 과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 개인의 소신도 있지만 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요? 복합적으로 개인의 의지도 있겠지요? 그런데 교육청은 왜 그렇습니까? 교육청에서 정책으로 하는데, 교육청의 수장이 하겠다고 하는데, 정책결정권자가 하겠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서 반발이 일어나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일선 학교에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러면 이것이 뭔가 이상한 사업 아닌가요? 왜 그렇지요? 당초에는 도시형, 농촌형이라고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학교에서 불만이 많아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불만 없는 곳에 하자, 더 이상 다른 평가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학교에서 불만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지금 창의지성교육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실제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학교 교수내용보다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도 약하고, 또 화성에 와서 1년, 2년 근무를 하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왜 힘들여서 하느냐고 하는 반발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추가적인 업무가 부담된다? 오히려 창의지성교육를 통해서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겠다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업무에 대한 부분은 경감이 됐지요. 그것에 대한 것은 됐지만 창의지성이라는 것은 선생님들도 노력 안 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본인들도 연수를 통해서 자기노력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은 사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지 그것을 불만 없는 학교로 돌리겠다는 것은 이 사업 취지와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 강하게 얘기해서, 아니면.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도 교육청에서 한다고 선생님들이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식변환이라는 것이 저희가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에서도 교원 연수를 계속 시키지만 그 사람들도 금방 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학과만 가르치고 끝날 수 있는 사항을 토론 쪽으로 가다 보면 선생님들도 연수나 아니면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본인들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상반기에 해당 상임위에서 이 교육과 관련된 논쟁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제 판단에는 그 당시의 우려와 쟁점들이 지금 구체화,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지금 이 문제를 화성시에서 못 풀지 않습니까? 정책, 운영과 집행은 교육청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성시 사업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화성시 사업이에요. MOU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풀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평가 정확하고 하고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 MOU상 문제 있는 것들은 MOU를 수정하거나 해서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우선 이런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도 안 되어 있다, 평가 내용이 없다, 그런데 확대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내년에 사업하겠다고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바로 예산서 올라오겠지요. 이것 통과 안 시켜주면 또 위원들이 발목 잡는다고 하실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오늘 센터에서도 나와 계신데 조금 있다가 여쭤보시고요.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평가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교과부에 질의해서 답변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왜 질의하고 답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법리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으면 쟁점이 무엇인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법에도 안 맞는 것을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봐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제 판단에는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의지요. 25명이 맞다,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누가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화성시가 할 일인지 교육청에서 할 일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제반 문제가 굉장히 도출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진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도출되는 돌발변수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지 평가를 통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볼 것인지, 아니면 수정해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시범사업을 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하나 얘기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주세요. 법리적으로, 행정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어차피 스몰클래스 한다고 해서 했는데 안 되면, 아까도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창의지성교육에서 스몰클래스가 핵심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동탄 같은 경우에 11개 초등학교 중에서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면 모양새 우습지요. 그러면 다시 검토해 봐야지요. 그다음에 여기 못하는 학교는 다른 프로그램 제공해 주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을 것이고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편성과 형평성 이런 전반적인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단순평가서가 아니라 이런 제반적인 것들을 판단하셔서 저희한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주십시오.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시장님께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평가서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대신에 몇 가지 쟁점 되는 사항들은 정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저는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확고한 실현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지성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확신합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제가 나름대로 창의지성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 현장에 가보신적 있으세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학부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도 느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우리 사회가 지금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서열주의 교육체계를 당연시 하면서 서구사회의 보편적 교육체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창의지성교육이 우리 화성시에서 성공을 해서 나비효과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탄2신도시가 개발이 되어서, 앞으로 예측인데요. 유휴교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 있고, 예를 들면 동탄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병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굉장히 급감했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사전조사는 해보셨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해봤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셨어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대안까지는 마련 못했고요.

진미

김진미위원

또 하나는 사업에 대한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면 창의지성교육이 자체업무입니까? 위임업무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자체업무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자체업무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진미

김진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창의지성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달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복합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후에 계획을 보면 관련기관 MOU도 체결해야 되고 LH공사가 사업주체니까 교육청도 인수받아야 될 것이 있고 저희도 인수받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명확한 것은 LH공사가 사업주체이지요? 동탄2 같은 경우에.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진행할 때 사업주체의 계획 자체가 변경되거나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계획상으로 보면 기본계획이 있을 것이고 실시계획이 있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변경 관련해서 사전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협의에서는 어디까지 협의가 된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LH공사와 도교육청하고, 지금 국토부에 변경계획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변경계획이 올라간 것은 토지이용계획에서 위치만 바꾸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위치만 바꿔주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 것이고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LH공사 입장에서도 비용과 관련해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제 판단에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주체가 관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주체인데 자기네 이해관계가 맞물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누구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탄2 전체를 교육도시 개념과 아이들이 성장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면 분양률도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그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LH공사 입장에서는 분양하는데 가장 목을 매야 될 사람이고, 현재 부동산 불경기 상황 속에서 LH공사가 발 벗고 나서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것을 왜 화성시가 합니까? 동탄2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기본계획 처음으로 협의 들어온 것이 언제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의 5년 됐지요? 화성시에 협의 들어온 공문만 하더라도 이만큼 될 텐데요. 관련된 협의 공문들이, 그런데 학교복합화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정책이 마련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학교복합화 얘기가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처음 제기된 것이 언제인가요?

작년 연초에 언급이 됐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기본 검토한다는 것인가요?

근본적으로 답답한 것도 있어요. 창의지성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 공교육 정상화해야 된다는 문제는 30년, 40년 묶은 얘기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시설들을 같이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누가 공감할 수 없겠습니까? 다 공감하지요. 현행 법령으로도 학교시설 개방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개방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중복되는 시설물을 줄이자고 하는 것까지는 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대의에 공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복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지 않아도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거든요. 수영장 같이 이용하는 것 좋지만 아이들에게 독점적으로 오전 시간을 내준다, 이것은 운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학교 실내수영장이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아닌 것이에요. 수영장 운영 패턴을 보게 되면 오전에 많이 이용하거든요. 8개 라인에서 2개 라인을 아이들에게 양보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못합니다. 그것부터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요. 용역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을 복합화한다는 것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린이도서관, 학교도서관 따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 사업을 왜 화성시가 주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의기관이지 주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LH공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것은 그렇다치고, 이번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후에 타당성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LH공사 반드시 참여, MOU 체결하면서 비용도 같이 동반되어서 참여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LH공사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화성시가 협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전자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왜 화성시가 다 덤터기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써야 될 이유도 아닌 것이죠. 어차피 사업주체는 LH공사이고 LH공사가 하고 화성시는 이제까지 허비해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떠맡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과 전적으로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LH공사가 재정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원칙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좋다고 하면 최소한 용역을 통해서라도, 물론 안 해봐도 알지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이 부서에 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관하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동탄2에 대해서 기본시설 로드맵은 나와 있는데 규모가 안 나와 있지요. 화성시가 책임져야 될 사업에 대한 각 단위별 규모와 세부사항이 안 나와 있지요? 국장님, 도대체 얼마만큼의 규모로 무엇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없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전체 규모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학교복합화만 따로 빼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선시행한다고 보면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닌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우선순위가 바뀐 것은 저희도 알고 동탄2에 대한 전반적인 규모나 세부 시행계획을 저희도 계속 TF팀 회의 때 요청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지금 실행을 안 했을 경우에 만약에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어서 입주가 시작되면 학교 개교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요. 학교와 동사무소가 제일 급하겠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그래서 동사무소와 학교는 우선 먼저 들어가야 될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무슨 이런 계획이 다 있습니까? 계획서 자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잠깐 검토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사업 아닙니까? 협의도 많이 했었고, 지금 몇 차례 변경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협의된 것은 다 어디가고 이제 와도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어떤 규모로 지을지도 모르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일단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동탄2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속에서 복합화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정도는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MOU 맺기 전까지.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늦기는 했지만 11월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동탄2의 공공시설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1월 중에 TF팀을 지역개발사업소 주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들분에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단순하게 TF팀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부탁이에요. LH공사와 협상할 때, 협의할 때 그냥 되겠습니까? 최소한 거기에 적임자 분들이, 아니면 보완하거나 방법을 찾아서, 어차피 이것은 밀고 당기고 할 수 밖에 없는 사항 같아요. 그다음에 LH공사도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재정문제 때문에, 유동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LH공사의 사정인 것 같고 화성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인수인계 받고 화성시가 운영 관리해야 될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이 변경될 여지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협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시 차원에서.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협상력 강화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홍근

이홍근위원

별도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 주세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역개발사업소 자체의 협상력 부재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부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좀 강화시키자고 한 것이지, 부재라고 하면 그분들 굉장히 기분 나쁘지요. 실제로 열심히 일 하시는데.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인사교류 같은 것을 통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저희 역할과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을 주시면 힌트를 얻어서 필요하면 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가 할 텐데,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그것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복합화 관련해서 대의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라든가 이후에 운영관리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동탄2에 대한 기본그림 자체가 우선 세부적으로 그려지고 거기에서 배분받는 방식으로 해서 복합화시설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기는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 나중에 뒷감당 누가 하겠습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절차상 부분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에 TF팀 구성해서 협상력 갖춰서 추진하기에는 학교 부분이 너무 늦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가는 부분이고요. 또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부분이나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부분이 별도로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적으로 나가기에는 기본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용역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 시설계 쪽에서 벤치마킹 많이 다녀오셨어요. 보고서도 봤었고요. 그다음에 복합화 쪽으로 유사하게 운영 되는 사례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천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오산도 있지요. 그쪽에서 운영되어 왔던 것에 대한 기록이나 판단의 근거들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유형이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 판단해도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순서가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창의지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은 자체 정책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센터에서 나와 계시니까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은 자체 프로그램입니까? 센터에서 나오신 분 누구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이 우리 화성시 자체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력 프로그램 보다는 MOU 체결할 때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틀림없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MOU 체결할 때, 5조인가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화성시 자체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하시겠지만 그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시, 명령, 하달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받아서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지성교육은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항이에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그 이면에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제가 달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가 누가 될 것이냐? 주가 우리가 될 것이냐, 경기도교육청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모든 교육문제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욱이 화성시에서 창의지성교육를 하는데 교육정책상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창의지성교육을 받은 이 친구들의 입시제도에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생각과 발상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정책상 입시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파하지 않고서는, 만약 전국에서 하지 않는 창의지성교육을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앞으로 대학 입학시험에 어떤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과연 이 교육의 실효성이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교육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교육을 더 부추기는 형편이 되어 버린다,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창의지성교육으로 했는데 대학 입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밖에서 별도의 수업을 받지 않고는 입시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창의지성교육이 대학입학 시험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것이 앞으로 큰 과제인데, 지금 소규모로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앞으로 그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문제가 과연 실효성 있게 바뀌어 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화성시에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지요. 교육정책이 국가에서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이렇게 받았는데 입시제도에 문제가 되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화성시에서 이렇게 교육 받았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그 점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교육정책이지만 정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센터에서 제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걱정 안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만 안 들어가면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과 교사 신축 문제는 지금 동부, 남부권으로 나눴을 때 남부권이나 중부권은 학교에 사실 교사동이 많이 남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1차 시범적으로 해 오고 연차적으로 도시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동탄이나 동부권에 교사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1개 학교에 7개 동 이상을 지어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25명 스몰클래스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선 서부권이 됐던 중부권이 됐던 먼저 시작을 해 보고, 또 동부권에도 교사가 남는 학교는 먼저 시작을 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런데 학교에 얼마 전에 창의지성교육 신청을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어요. 운영위원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2회 추경에 저희가 올린 예산이 서남부권 쪽은 사실 자동적으로 스몰클래스가 되어서 교사 신축이나 특별실 구축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봉담을 비롯해서 신도시 동탄하고 병점권역인데요. 그래서 유휴교실, 특별실 활용할 것을 다 제외하고 나서 부족 되는 부분만 다루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스몰클래스가 가능한 학교부터, 도교육청에서 편성지침을 주는 학교부터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동탄2신도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학교시설복합화 전략수립 및 타당성조사가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아래 보면 초9외 3개교 학교시설복합화 타당성조사,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타당성조사는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니만큼 포괄적으로 묶어서 타당성조사를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용역을 줘도 충분하게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 MOU 체결하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재정투자심사시에도 더 낫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해달라는 것이죠.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나쁘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1-11쪽 특색 있는 교육 과정 지원 총 사업비가 59억 8천5백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이 추경 예산입니까? 내년 본예산입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본예산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창의지성교육, 학교복합화 관련해서 많이 우려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특히 창의지성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때부터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런데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위원님들의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과에서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작년에도 본예산 심의할 때 소통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예산 필요할 때만 찾아오시지 일상적인 보고 같은 것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왜 나오는지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올해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사업을 진행해서 그것을 보고서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가는 객관적인 데이터 중심이 아니고 실제로 만족도 평가, 모델지정 학교 학생들, 교사, 학부모 만족도 평가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설문조사 방식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그리고 정확한 평가기준을 체크리스트 식으로 정리해서 그 기준에 근거한 평가를 진행해서 자료로 주셔야 근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됐는데 무조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4개교 확대 문제,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서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해서 논의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검토하셔서 우리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 주민들의 세금으로 어렵게 만드는 예산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철저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현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최현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2-9쪽 보훈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보훈공원을 별도로 남양에 새로 부지를 확정해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각 보훈단체별로 있는 위령탑들을 한 곳으로 옮겼을 경우에 그쪽은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송산동 현충탑 말씀입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그 현충탑 조치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일단 이 계획이 확립되면 그때 가서 처리방안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어차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니까 현충탑을 옮겼을 경우에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거기가 일명 존슨공원인데 존슨대통령이 1966년도에 와서 해놓은 것으로 한미 동맹관계에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것 보다는 그곳을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이곳이 어떤 곳이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는 것도 좋겠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현충탑을 이전하게 되면 존슨동산 지명에 맞게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보니까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18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건립비만 18억 원을 잡았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부지가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서부사회복지관 관련해서 그쪽에 복지수요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복지수요는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동탄에 있는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수요는 거의 비슷합니다. 남부 쪽에서 하는 사항들이 주로 어려운 소외계층 사람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있는데, 남부복지관에서도 지역이 넓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서부 쪽에는 복지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는 쪽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정도의 규모는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주요시설에 보면 동탄과 향남에 있는 복지관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특히 향남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것이죠?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나래울이 종합적인 것이고 남부는 장애가 빠져 있어서 일부 축소된 복지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일부 기능들은 문화센터 기능도 있는 것이고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수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겠지만 거기에 걸맞는 내용으로 건립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또 한 가지는 시골지역이어도 주차수요는 똑 같을 것 같고요. 법정대수가 20대이고 플러스해서 10대 더 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더 늘려보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복지관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하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 부지 면적이 3,300제곱미터면 적은 면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650제곱미터만 이용한다는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조경으로 될 것 아닙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소공원 식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절반 정도 면적을 한다고 하면 주차장 면적을 더 확대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주 심하지 않은 형태로 해서 주차장은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위탁법인 선정은 내년 9월에 하는 것으로 예상하셨네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준공 전에요. 2014년 12월 정도에 준공을 계획했는데 그 전에 9월 정도에 위탁업체는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는 2013년도 9월에 위탁법인 선정이라고 되어 있고, 2014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개월 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죠?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굉장히 빨리하는 것이네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난번에 여성가족과 할 때 문제점 같이 업체가 참여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건축설계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무한돌봄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지원은 안 되는 모양이지요? 시설 대여비라든가 관련해서.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트워크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트워크팀들은 대개.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무한돌봄센터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센터는 우리 복지정책과 사무실에 무한돌봄센터 직원들이 들어와 있고 일부만 나래울에 나가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무한돌봄센터에 동부, 서부, 남부, 북부가 있지 않습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트워크팀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트워크팀을 보니까 나래울에 동부네트워크팀 들어가 있고 남부네트워크팀은 매송면 다목적회관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예산 자체가 프로그램 예산을 위탁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것은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 봐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대개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그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비는 지원해주는 것이죠?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다 나름대로 안정화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영농조합은 특이해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예산을 세웠었어요. 다른 시내에 일반건물로 들어가려고, 그런데 보고 드리겠지만 임대하려고 하는 예산도 다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영농조합 쪽에서 더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잘 모르겠지만 영농조합은 나름대로 목적법인이란 말입니다. 장소도 당초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 기능과는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되나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그런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협의될 사항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보게 되면 영농조합이면 영농에 맞게,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부지원 받은 사업 같은데요? 그 목적으로.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서부복지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들어가야 맞거든요. 그래서 서부복지관을 서두르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임시로 해서라도 맞추도록 해 줘야지요. 좋은 일 하다가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14년 12월에 준공된다고 해도 2년 동안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2년 동안은 거기 있을 계획으로 있는데 다시 한 번 실무부서와 상의해서 독립해서 나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이 분들도 좋은 뜻이기 때문에 공간을 내 주신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느낌상 그랬어요. 좋은 뜻으로 내 주신 것이죠?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영농조합이면 특히 여기는 포도와 관련된 사업 같은 것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지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장소 때문에 사실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소가 없으면 남양 쪽에 장소를 준다고 하니까 가겠다고 했더니 송산면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십니다. 네트워크팀한테 수혜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남양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만큼 수혜를 덜 받을 것으로 생각하셔서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원해서 있는 상태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뜻이 좋아도 취지와 원칙에 안 맞으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정도 용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근거나 명분이 생기면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 팀들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소가 안정되어야 프로그램이나 제반적인 것들이 안정화 될 수 있겠지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미

김진미위원

지금 시대의 화두나 시대정신이 복지와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 심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빛과 그림자가 심각한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화성시가 인구 1백만 시대를 앞으로 맞게 될 경우에 우리 화성시만의 복지모델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스웨덴의 복지구호를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 이것이 복지국가 스웨덴의 구호입니다. 말괄량이 삐삐로 널리 알려진 ‘삐삐롱스타킹’ 작가의 고향이 스웨덴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과장님께서 거기 다녀오셔서,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다녀오시면 우리 화성시만의 복지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확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갔다 왔는데 정말 거기 갔다 오면 답이 다 보여요. 복지에 대한 답이.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국외여행비는 저희가 별도로 세우지 않고 자치행정 부서에서 한꺼번에 총괄로 세우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보겠습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내년에 복지재단 쪽에서 사실은 화성시 복지의 밑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예산 편성을 해서 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다녀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기금이 2억 원해서 4억 원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복지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화성시의 장애인 복지, 외국인 복지,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정책제시도 하고 용역보고를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지금 외국인복지센터와 다문화센터에 대한 용역보고가 다음 달 중으로 나오는 것으로 제가 1차적인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현실감 있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1차에 했던 것과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 시켜서 화성시 복지 전반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책적인 대안도 찾고 문제점도 제기해서 갈 수 있도록 체계화 시킬 수 있는 복지재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재단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정체성도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복지재단의 역할이 화성시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는 배려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 잘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복지가 주로 국ㆍ도비 내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화성시 자체만의 복지사업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복지사업, 복지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정회

13시 32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사회위생과장님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신승우입니다. 사회위생과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신승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기도추진사업에 있어서 안산추모공원도 그것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문기사에서 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종합장사시설이 5년에서 8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소규모 화장로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 계류 중이고 내년 3~4월에 결정될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몇 개월을 기다리지 못해서 종합적으로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느냐? 또 한 가지 화성시 현재 53만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5~6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화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70%로 봤을 때 3~4명이 화장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데 막대하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 계류 중인 사항과 또한 안산추모공원 같은 것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화성시가 앞 다퉈서 서두르는 이유를 솔직히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소규모 화장로 계류되어 있는 부분이 통과가 안 됐을 때, 안산 부분이 안 되었을 때는 화성시도 한번 검토해 볼 부분도 있지만 한두 푼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결정되고 내년 1차 추경에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지금 너무 조기에 서두른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이라도 늦춰서 그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데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올리면 의회하고 결국 한번 해 보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8천만 원이고 9천만 원 돈을 떠나서 몇 개월 있다가 그런 부분이 결정 된 다음에 차근차근하게 해야지 너무 촉박하게 서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근차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론적인 입장에서 정책입안이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입안으로 결정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무입니다. 보고 된 사항에서 재정수요 판단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당초에 깎였던 사항은 하나의 통념상, 관례상 당해년도에 보고하는 것은 관행입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사업을 열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 1회 추경에 그러한 전철을 의회에서 밟아주셨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고하게 되었고 2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원 입안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장례식장 소규모 화장로 설치에 관한 법률로 우리 화성시에 있는 국회의원 포함해서 10명의 의원이 2012년 7월 17일에 의원발의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국회에서도 하나의 보사부 안으로 했다가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되고 자동폐기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의원발의로 됐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상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공동화장장도 어려운 마당에 개별 소규모 화장장이 들어 왔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 포함해서 입지결정을 해 주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요. 아까 “안산시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지금 안산, 포천, 이천 3개 시ㆍ군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이 곧 개장 완료할 단계입니다. 지금 모든 장사시설이 대개 도심지를 제외하고 인근 시, 특히 농촌지역이나 산림지역은 1개 시ㆍ군에 하나씩 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대개 짧게는 5년에는 12년이 소요됩니다. 가장 짧게 된 곳이 용인인데 실제 연수로 보면 6년이 소요되었고, 서울원지추모공원이 12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개장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화장시설을 지으려면 모든 제반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다섯, 여섯 군데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두 군데를 선정을 하고, 두 군데를 갖고 입지 타당성조사를 하여야 그것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그분들 서른네 분이 조사를 하는 것이지 그 지역이 뭐가 어떻게 좋다, 화성시에 왜 필요하다,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절차가 없다면 위원님들한테 책망 받을 사항이 되겠지요.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과장님, 화장장 짓는다고 해서 화성시민들이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 2,800억 원 들여서 지은 운동장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손익계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 따져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세 명에서 네 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1, 200억 원에서 1,500억 원 들어가는 돈을 투자했을 때 손익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손익계산 내지 하나의 시장경제 논리로 본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정주

김정주간사

종합운동장 2,800억 원씩 들여서 한 것도 화성시민들이 다 잘했다고 박수쳐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의 입장에 왔습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종합운동장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요.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정주

김정주간사

과장님, 지금 저하고 자꾸만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화장 못해서 민원 발생된 적 있어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민원발생 된 사항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원정 화장으로 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경제적인 고통이 있는 것은 위원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가게 되면 대개 오전 화장은 순서차별을 받기 때문에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 비용은 적게는 10배에서 20배까지 차별을 받고 있고, 장례기간도 3일장을 못하고 4일장, 5일장까지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아까 제가 보고 드렸을 때 노인인구가 7.9%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위원님 계시는 우정이나 제 고향인 서신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24%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동부권이나 새로운 신도시에는 젊은 인구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7.9%이지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안 되었다면 화성시 노인인구는 20%가 넘었습니다. 우정이나 서신이 24%이고.

정주

김정주간사

과장님, 지금 화장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화장 못해서 장사 못 치루었다는 소리 듣지 못했고요. 또 화장할 데가 없어서 오전에 못했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홍성이든 수원이든 다 가서 했고 지금 10배 내지 20배라고 하는데 수원 50만 원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올해부터 50만 원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50만 원이지요? 그럼 홍성은 얼마입니까? 홍성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1,200억 원에서 1,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이것이 뭐 100억 원, 200억 원 들어가는 것이라면 화성시 장기적인 비전으로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돈이 1,200억 원이지만 하다 보면 1,500억 원이 들어 갈수 있고 2,000억 원도 들어 갈수 있는 부분, 땅값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고희선 국회의원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 발의해서 내년 3, 4월이면 결정이 난다, 분명히 국회의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해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것을 매번 예산을 세워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위생과나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금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야구장부터 소나기 몰아치듯이 갈 필요가 있느냐, 대형프로젝트라는 것은 한 가지 한 가지 점차적으로 가야 바람직한 것이지 한 번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다 확보가 됩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아까 보고 드렸지만 당초에 예산을 올렸을 때 수원, 화성, 오산이 통합되면 수원 연화장을 쓰고 통합이 안 되면 그때 재논의하는 조건으로 삭감 되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깎였다가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비 맞습니다. 서울원지추모공원에 2,000억 원 들었습니다. 용인은 1,200억 원 들었고, 지금 세종시 은하공원 같은 경우에는 700억 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이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안도 있고 인근 시, 군과 연합해서 하는 안도 있을 것이고, 단, 거기에는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사전승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우리 화성시에 종합장사시설 필요한 것, 제가 보기에 최소 한 6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를 생각해서 해주셔야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이것이 1년 2년 끄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 화장로에 대한 부분이 내년 3, 4월 정도에 계류되어서 결정이 되는데 그 몇 개월도 기다리지를 못해서.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답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열 분이 발의한 것이 통과되었을 때 건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도시계획분과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 해당 지역에 시설 결정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 보사부에서도 안을 넣었다 자동폐기 된 것이 하나의 탁상행정의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해줬을 때 대한민국에 민원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 못 한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의 도심지 장례식장하고 연계해서 화장로를 했을 때 그 지역이 마비가 안 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뒷감당 못 합니다. 제가 결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원 발의 하신 분들도 거기까지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신중히 판단하셔서, 저는 보고할 의무가 있고 요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재정판단,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권한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작년에도 제가 두 번 보고 드렸고 올해도 최소한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고 드렸고 다시 요구하는 사항이지 제가 석 달을 못 참아서 보고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야 될 것이고.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차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굉장히 기분 나쁜 부분이고요. 이것을 몇 개월을 기다리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 되는데 할 때마다 계속 올려서 해 달라고 하면 결국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싸움하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아니 위원님, ‘할 때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넣고 이번에 넣었지, 어떻게 보면 당초 예산은 삭감되고 첫 번째입니다. 다른 특정 예산은 계속 추경 때도 들어오고 보고 들어왔겠지만 저희는 그 당시에 위원님이 삭감하실 때 3개 시가 통합이 안 되면 그 때 재요구하라고 위원님이 틀림없이, 속기록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입안으로서 결정이 되었으니까 저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요구하는 것은 저의 책무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저한테 잘못 됐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잠깐만요.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용역 관련해서는 추경심의 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은 추경에 얘기될 수도 있겠지만 내일 얘기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 하신 것 중에 동의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를 테면 3월에 다른 건으로 해서 올려줬기 때문에 이 건을 또 올렸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아니 3월에.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1회 추경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사항, 아마 창의지성교육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인가요? 창의지성교육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삭감했다 1회 추경에 세워 주고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개별보고 드릴 때.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만요. 아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그 당시 저희가 당초 예산을…….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만 당초 예산에 깎인 사항을 왜 재요구하느냐…….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 정회 부탁드릴게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기 때문에 14시 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3-9페이지 신규사업에 장애인차별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인식개선 교육이나 수화교실, 음성변환 출력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현재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차별을 당했을 때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과정이 사실 쉽지 않아요. 인권위원회에 가야되고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차별을 당했더라도 제대로 그것을 시정하지 못하고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례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기는 했지만 관련해서 이런 차별적인 요소를 최대한 시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 된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인이나 장애인업무는 국가업무다보니까 사실 우리시장, 군수가 입안한다는 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국비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지만 우리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그만 것부터 밟아 가려고 이런 것도 하나하나 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과정이 쉽지 않다보니까, 예를 들어 조례에 보면 장애인위원회를 두잖아요. 장애인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는 위원회를 두는데 거기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는 것은 최대한 시 차원에서 배려하고 보장하는 고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겠지요. 그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한 것까지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보장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노력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3-6쪽 경로당 운영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정산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표출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일일이 동, 하절기 정산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한다든가,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컴퓨터에 능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산하는 것들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완화해 줄 어떤 방법은 없는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지금 대한노인회에 이런 교육만 시키는 직원이 한 명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여기에도 보시면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기초적인 교육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읍면동에 저희가 위임을 시킨 것이 저희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런데 정산검사는 보조금관리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지적 된 것이 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어르신들한테 획일화 된 양식을 만들어 드려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하니까 나가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 또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여기 계신 김정주 위원님이 위원장이신데 그것이 사회봉사활동비거든요. 한 달에 네 번 하는 것을 두 번으로 줄여드렸어요. 반 이상인데 3분의 1만 나오셔도 되고, 동계나 여름 더울 때는 한 번, 저희 재량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양해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시는 김에 어르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 내지는 개보수 예산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지역은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추경에 급한 것은 수해 위주로 세웠거든요. 그리고 당초 예산에 76개소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동계공사는 영하5도 이상 떨어지면 못하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추위가 오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어차피 한다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나은 방향으로 개선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년 예산에 이 정도 세우면 내년 사업에는 지장 없도록 되는 것입니까? 충분합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글쎄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요구하고 심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재정총괄적인 부서에서 다 세워 줄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요. 또 의회에 와서 삭감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담당자께서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올려주셔야지, 그래야 의회에서 어느 정도…….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시장님까지는 특별보고 드렸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아까 장사시설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세부적인 내용 준비를 하셔서, 내일 또 다시 추경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장님, 그것…….

혜명

박혜명위원장

일단 고민하고 계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아니 그것을 구체적으로 달라는 것은, 예산이 세워져야 저희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얘기를 자꾸 길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내용 가져오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현재로써는 불가능하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불가능해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9천만 원은 뭐하려고 책정하신 것인데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용역비에 따른 최소 금액을 세운 것입니다. 개략적인 금액이지…….

혜명

박혜명위원장

용역과제에 대한 내용도 없이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큰 틀은 들어가 있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용역과제 타당성조사 했을 때 산출근거가 나온 것은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이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여성가족과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이명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서부권역에 이것을 하다보니까 송산인가 사강에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설립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권역으로 봐서도 가까운 거리고,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은 없으신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사강은 복지에 관한 복지회관이고요. 저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설립을 해서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 맥락이니까,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종합시설로 하시되 중복되지 않도록,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리는 있겠지만 그것을 잘 고려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았을 때 지역별로 보면 시에서 예산 들여가면서 아이들한테 해 주는데도 실질적으로 수요자는 호응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적응이 안 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실 것을 우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 4-17쪽,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명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교육 체험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밑에 있는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에 관한 운영방법” 이렇게 하든가, 사업명을 바꾸면 말을 하는 사람도 좀 낫지 않겠는가,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분이 보았을 때는 조금 듣기가 거북스러울 때도 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에 관한 운영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오히려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것만 지적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언어를 순화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 행감 때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 드렸었지요? 그래서 그때 “복합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여쭈어 보았는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던 사항이었던 것이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시설도 어쨌든 추후에 건립이 되기는 되겠지요. 당초에는 장애인시설까지 해서 복합시설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관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기능이 약간 다르기는 하겠지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복지정책과에서 서부권 복지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약간 내용이 다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정책을 과장님이 말씀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시에서 동탄2에 학교까지 복합화를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따로 따로 짓는 것이 맞겠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짓는 곳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많이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못 됐습니다. 규모를 크게 해서 복지시설과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건폐율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이 못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연녹지라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시청 바로 앞에 있는 것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바꾸면 되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이 서부권에서 시민들이 많이 바라던 것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건폐율 때문이라고 하신다면,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만들어진 지역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구단위면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무조건 불가능한 것인가요? 시설결정을 누가 했는데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시장님이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요? 이를 테면 동탄2 같은 경우에도 LH공사가 하는 것도 변경한다고 하는데 자연녹지 일부지역을 가지고, 자연녹지인데 왜 못 바꾸겠어요? 특혜 주는 것도 아닌데,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못 바꿀 것이 뭐 있겠습니까?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때 저희가 협의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서부권 여성비전센터만 건립하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누구와 협의를 보았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때 지역개발사업소하고 도시계획과, 부시장님하고 같이 여러 번 협의를 보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바꾸는 것이 복잡하기는 하겠지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요? 국장님, 불가능합니까? 만약에 그것 한 건만 해결한다고 하면.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지요. 시설결정하는 기간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아무래도 절차가 복잡하니까 다시 흔들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복잡한 학교도 공동으로 지어서 공동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시의 정책방향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아까 복지정책과 서부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사회위생과장님도 식사시간에 똑같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장애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가자는 부분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비전센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사회복지관 뜻에서는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성비전센터와 사회복지관은 구분을 하셔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두 가지 기능이라도 합쳐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거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에서도.

홍근

이홍근위원

새 건물을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물론 지역주민과 합의 본 것은 아니지만 서부지역에 체육설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도 일몰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일몰이 됐는지 지역에서 합의가 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방향은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대신 이렇게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얘기가 되어야지 잘못하면 세 개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역주민 반발하게 되면 체육시설은 분명히 다시 얘기 나올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또 얘기 나오지요. 장애인시설 또 얘기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방향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청소년 글로벌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기억이 나는 것이 행감에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견문을 넓히고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자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도 중복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관내 청소년 아이들을 다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또는 시범적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디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2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순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상징적으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족단위로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가족하고 하는 것은…….

홍근

이홍근위원

가족이 가면 글로벌이 안 되고 청소년끼리 가면 글로벌이 되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아니고 청소년들만 가서 체험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자부담 50%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부담이 50%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백만 원 플러스 3백만 원이면 6백만 원을 들였다는 것이네요? 올해 실시한 것에 의하면, 올해 예산이 1억 3천5백만 원이었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를 집행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42명 나누기하면 1인당 320만 원 나와요. 대충 계산하면, 그러면 640만 원이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감사는 아니지만 어차피 사업보고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 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집행금액 1억 3천5백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부담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 예산입니까?

1억 3천5백만 원은 어쨌든 시비라는 말씀이시지요?

개인 자부담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면 순수하게 시에서 세운 예산이 이것이라고 하면, 올해 자부담이 얼마였다고요? 320만 원에 플러스해서 얼마라고요? 160백만 원이요?

아니 지금 올해 집행한 것 1억 3천5백만 원이 시비였다고 말씀 하신 것이지요?

그다음에 시비 1억 3천5백만 원 가지고 42명이 11박 12일로 갔다 온 것 아닙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1억 3천5백만 원을 한꺼번에 나누지 마시고 거기에 640만 원은 공무원들 국제화여비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몇 명이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두 명 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 빼면 얼마입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640만 원을 빼고 1억 2천8백만 원.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1억 2천8백만 원 나누기 42명하면 300만 원이네요? 1인당 300만 원에 플러스 자부담 얼마라고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50% 일부 했고요. 저소득층 자녀 여섯 명.

홍근

이홍근위원

여섯 명 빼더라도 조금 과도한 것 같아요. 호텔에서 잔 것도 아닐 텐데, 정확하게 다시 여쭤 볼게요. 청소년 관련해서 연수 가는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또 어디 있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자원봉사센터만 저희가 강제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너개가 있거든요? 화성에서 가는 것만 하더라도, 실제로 서너개 정도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중복되는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인 것 같은데요. 더구나 2월에 간다고 하면 지금 준비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금액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업체에 너무 과도하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행 한두 번 가보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몇 명을 그냥 넣었다고 하더라도 1인당 300만 원짜리 여행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자부담까지 해서 450만 원정도면 일류호텔에서 자도 이렇게 안 나올 텐데.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거기에 일부는 다큐제작 비용 들어 간 것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300만 원이고 4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거리에 따라서 유럽이나 이런 곳은 300만 원 가지고도 못가겠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집행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괜찮으니까 내년도에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베트남, 동남아를 갔는데 동남아 일반여행을 가도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다큐멘터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 또 하겠다고 하니까 올해 성과가 어떻기에, 1인당 경비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잡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숫자만 보게 되면 과도하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남아 가는데 320만 원이면 일반인들이 가도 150만 원에서 160만 원이면 갔다 오는데, 물론 기간이 있고 거기에 봉사하는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320만 원은 너무 높게 책정 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고.

홍근

이홍근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다른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올해 갔다 오신 정산서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 있으면 관련된 서류하고 정산한 것들을 같이 주시면 참고해서 보고 내년 예산 어떻게 할 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전부 주시지요.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 4-19페이지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단기보호소 1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장소는 선정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장소는 서남부권으로만 잡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런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보면 조암에 전 시의원 집 뒤에 붙어있는 주차장에 있는 집이 굉장히 좋은데 몇 년째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인데 굉장히 상태도 좋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2, 3개월 전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보상을 받았는데 건물이 양호해서 놔 둔 상태인데 조치를 취해야지 이것을 그냥 놔두느냐, 그런 것은 약간 보수만 하면 여성청소년 15명 단기숙소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도 굳이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이 화성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참고는 하는데요. 청소년쉼터나 여성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제의식이 일어나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치하기 좋은 위치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정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가든지 하는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문제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장소의 적정성 여부는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글로벌 부분 해외캠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OBS 경인방송에서 방영을 10월 1일에 했다고 하는데 디스켓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검토한 것을 봤는데 내용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방영이 어떤 내용으로 방영이 되었는지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면 그 아이들이 가서 해외탐방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CD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방영하게 되면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방송제작비가 나오지 않나요? 그것도 저희가 돈을 줘야 되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다큐제작을 OBS에서 같이 가서 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어쨌든 상업방송이지 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동남아가 아닌 아프리카나 다른 곳이었으면 했을 텐데 아시아권은 제작하고자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BS를 섭외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아프리카 간다고 하면 자기네 자체 제작비용을 부담해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있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다가 안 되서 OBS로 협의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작비가 얼마 들었나요?

총예산 중에 그것까지 포함 된 것인가요?

그것을 빼도 한 3백만 원 나오겠네요? 자부담까지 하면 1인당 경비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일정도 길었고요. 학생들이지만 동남아 풍토병이 있어서 숙소를 많이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입니다. 다문화가정에 관한 생활지원 대책 4-15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동안 추진하신 사항들을 보면 한국어교육 사업이라든가 상담사업이라든가 취업연계, 여러 가지 실적이 많으신데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것이 한국 남편들이 아내 나라의 문화나 언어에 대한 교육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남편들이 다문화여성, 사실 저는 다문화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쓰기 싫어하거든요. 결혼이민여성들이 사실은 다문화가정이라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여성들을 보면, 왜냐하면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 있는 것이고 문화적 캡슐화를 극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혼이민자들에게 맞춘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그래서 결혼과 가족형성기, 그러니까 네 단계에 걸쳐서 정착단계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결혼과 가정형성기이고, 두 번째는 자녀 양육기 부분이고, 세 번째는 자녀 역량강화기, 네 번째는 사회활동과 재취업기,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서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하는 것과 중도입국자 자녀지원 같은 것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혜명

박혜명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상욱입니다. 문화예술과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박상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태안도서관 이전 신축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매입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 후면에 300평 정도 추가로.

정주

김정주간사

땅은 그것만 모자라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추가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홍난파 생가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없는데 내년도 사업에 홍난파 생가 복원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홍난파 선생 생가로 들어가는 도로로 시도 15호선을 개설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 도로노선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도로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로 건설에 대한 부분은 매듭을 짓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그 다음해부터 홍난파 생가 복원이라든가 기타 사업이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길복구하는 것 말고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도로부터 결정을 하고 도로부터 놓고 나서 난파선생에 대한 부분은 차후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매향리 문화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수산물판매장과 폐농가를 이용해서 문화인들을 유치해서 문화중심지, 문화예술마을을 건립한다는 것이지요?

욱이

박상욱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영업을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에 문화인들을 입주를 시켜서 문화예술촌으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사전에 실태조사는 끝났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금 각 대학이라든지 문화예술인들하고 교감은 오고 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빈집은 몇 개,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파악 되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정확히 자료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을 하신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술마을로 정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 사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신규사업도 많고 연계사업도 많이 있는데 우리 화성시 53만 인구를 유치하면서 실제로 문화예술에 관한 시설 하나가 빠진 것이 있지 않나 싶어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문화재단에도 없고 문화원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화성시에 갤러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시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예라든가 미술 작가 분들이 갤러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다보니까 주로 수원시나 아니면 서울 대도시에 가서 작품 전시를 하고 있어요. 수원시에 가면 권역별로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화성시에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본 것이 있는지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단체들하고 교감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예술단체들이 하는 얘기가 활동을 하면서 전시할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여성비전센터에도 같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5-19쪽에 보면 복합문화시설 조성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축산시험장 쪽에 우리시의 문화예술타운을 조성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형시설이 들어오면 갤러리라든지 전시공간을 이곳에 집중을 시켜서 문화예술타운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몇 년을 내다봐야 할 지 사실 의문입니다. 지금 유앤아이센터라든가 다른 복지관 이야기를 하는데 작품을 전시하시는 분들은 사실 보안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계속 장소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려면 앞으로 향후 몇 십 년은 기다려야 될 입장이지 몇 년 이내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지관 시설이나 유앤아이센터에도 갤러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전시를 보통 일주일씩 하는 것인데, 특히 나래울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용료가 너무 비싼 것이에요. 하루에 20만 원정도 되니까 정말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경제적인 여건이 빈약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주일씩 작품전시를 하게 되면 예산을 맞추지 못해서 사용을 못하고 수원으로 가면 주당 13만 원정도 주면 사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수원이나 서울로 가신다는 것인데 앞으로 큰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라도 화성시의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사항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복합문화타운에는 전시실이 일부 있고요. 나래울 쪽에도 일부 전시실이 있는데 사용료 문제가 있으면 그쪽하고 우리시의 문화예술단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난번에도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알아봤더니 하루 사용액이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어차피 예술을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타지에 나가서 하는 불편이 없도록 여유가 된다면 그 문제를 건의 드린 만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5-8쪽, 9쪽을 보면 내년 예산을 약간 더 잡은 것 같아요. 특히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 1억 원 정도가 올라가는 것 같고, 문화브랜드를 강화시키는 축제 사업은 곱하기 2, 배정도가 늘어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은 여러 가지 회원전이라든지 정기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나면 단체에서는 항상 “지원금이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올바로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올렸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종류가 늘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각 행사별로 종합예술제라든가 음악회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을 약간 올렸다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음악회 부분에 현재까지 없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ㆍ관ㆍ군 합동음악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ㆍ관ㆍ군 합동음악회가 6월 보훈의 달에 51사단하고 보훈단체하고 민간이 같이 했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51사단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2천5백만 원이 있고요. 제야 송년음악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인데 내년도에 추가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장소를 어디에서 하려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제야 송년음악회 장소는 용주사 쪽에 있는 범종까지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용주사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응급의료 지원이 있는데요. 행사 때 마다 보건소에 협조를 구해서 앰뷸런스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대형 큰 축제 이외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의료기관과 직접 매칭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강화 축제사업은 어떻게 곱하기가 2가 되었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브랜드 사업은 정조효문화제가 주로 많이 늘었는데 올해 예산 2억 원가지고 정조효문화제를 3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4억 8천4백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정조효문화제를 용주사와 윤건릉에서만 하다보니까, 실제 정조대왕께서 아버지 사도세자릉에 내려오면서 했던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을 타고 내려오면서 격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재현할 계획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고요. 매향리 평화예술제도 올해 5천만 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행사가 빈약하고 실제 할 것도 많이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읍면동 자생특화축제도 올해 예산 8천만 원 가지고 7개 읍면동을 하다보니까 어떤 읍면동에서 “왜 똑같이 예술제를 하면서 우리는 지원이 없느냐?” 그래서 내년도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축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확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갑자기 두 배가 되니까 잘못하면 선심성 의혹이라든가 오해를 받을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시민사업으로 읍면동 쪽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갑자기 두 배로 늘린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되어야 이후에 심의 할 때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내년 본예산 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만 가지고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석 척출하는 것은 언제까지 사업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마지막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화석 척출사업이 내년도 8월에 끝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14년이면 완전히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런데 문제는 화석 척출이 끝나고 그것을 실제 공룡모양으로 레플리카를 제작해서 전시를 하는 것이 앞으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척출은 해 놨지만 공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관하거나 전시할 만한 것은 아직은 안 되는 것이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고민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공룡 레플리카를 전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공룡알화석산지 방문자센터 쪽에 도립박물관 아니면 우리 시립박물관 형태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전시할 공간을 마련해야 될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연사박물관 유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전망은 가늠할 수 없는 것이고요. 당초에는 공룡박물관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순서가 맞아야 되겠지요? 공룡 뼈를 발굴해 놓고 연구한 것이 있으면, 그런데 연구해 놓고 나서 곧바로 수장고로 들어가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레플리카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과정으로 보면 그렇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내년도 8월에 척출이 끝나면 레플리카를 작성하는 것은 내년도에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하더라도 공간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시청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청은 상당히…….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방문자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에서도 자연사박물관이 안 되면 도 자체 박물관을 경제부지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히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현상변경허가를 받는 것도 간단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한쪽에서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준비라는 것이 어떤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우하영이라든가 고문헌 발간이라든가 기증ㆍ기탁관리 사업들이 늘어나는데요. 신규사업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기존의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예사 티오를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향토박물관을 문화원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3월이면 문화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향토박물관을 학예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증원을 시켜서 직영체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능과 역할에 맞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러면 학예사 티오를 받는 것은 경기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고민인가요? 아니면 협의를 해 보셨나요? 학예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고민만 하셨나요? 아니면 협의를 하셨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금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예사 티오 받는 것은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인원증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인사부서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문서로 협의 한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내년도 3월부터 직영을 하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학예사를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동의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행감 때 분명히 이것 말씀드렸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있느냐, 추진한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서상으로 된 것은 없어도 구두상으로는…….

홍근

이홍근위원

행정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요? 최소한 몇 십 년 하셨으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의지가 없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직영으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만요. 직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천일록 번역 발간하고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고문헌 발간이나 기증ㆍ기탁 관리라든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또 학예사가 관여해야 될 업무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판단이 틀렸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다른 것하고 계시지요? 학예사 한 분은 돌아왔나요? 휴직 중이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금 학예사 두 명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문 학예사는 한 분이지요? 정식티오는 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예사가 아니라 연구사지요. 계약직 연구사 아닌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두 명이 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전문학예사는 한 분이지요? 정식 학예사 티오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그 분은 휴직했다 오셨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휴직했다가 다시 휴직을 또 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 정회를 부탁드릴게요. 계속 이것가지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제 취지는 첫 번째 학예사가 관여해야 될 업무가 많은데 한 분은 휴직하셨다면서요? 계속 휴직중이라면서요? 그다음에 연구관은 다른 것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물론 이 업무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학예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동의 하신 것이고, 그렇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학예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시느냐, 그런데 자꾸 향토박물관 말씀만 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여쭤봤나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행감 때 했던 부분이고 학예사 정원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 된 사항은 문서상으로 한 것은 없고.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만요. 아까 인사부서 말씀하셨는데 내부 인사부서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경기도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우리 내부 인사부서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학예사는 경기도와 협의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아니면 화성시에서 충원하면 되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묵묵부답)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어떻게 대답을 못 하세요? 잠깐만 정회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인 것도 대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진행합니까? 정회 부탁드릴게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 왔으니까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학예사가 열 분이 넘는다고 그랬지요? 열 분 정도.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전체 문화재 현황으로 보게 되면 화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규모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이에요. 행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유자원을 유지하고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업무가 충족되고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늘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 관계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요. 아주 기본이지 않습니까? 화성이 가져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문화인데 그 많은 자원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시려고 하는지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시립예술단 분야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시려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단체들하고 교감을 가졌고요. 그런데 문화예술단체들하고 교감을 가지니까 서로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계각층에 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분야를 선정해야 될지는 차후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도 약간 우려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술단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화성시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고,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 된 다음에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술단을 하겠다고 하면서 무엇으로 할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 이 예산 자체를 저희가 심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관련 사전보고 아닙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서가 작성되는 것 아닌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정도 내용가지고 예산심의 하는 것 자체가 답답한데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예산심의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분야를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면서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기본계획안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첨예하다 보니까 발표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때까지 일정부분들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지 심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꾸 말이 많아져서 죄송한데요. 제암리 관련해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노후시설 및 조경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소유주 문제도 있다면서요?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이네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운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시설하고 조경시설만 정비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단순위탁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현재 기존 있는 시설가지고…….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제암리 순국기념관 노후시설 및 조경시설 정비에요. 이 정비만 하고 나서 관리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현재 여건상 아무 것도 못하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만 유지 관리 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대로 하면, 그렇지요? 그러면 굳이 문화원에 하거나 도시공사에서 한다, 못한다 이런 논란 자체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겠지요. 오전에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사 논리대로 3.1운동순국기념관에서 일정하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도 한다면 그런 제반적인 문제,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산사업으로 필요한지 비예산사업으로 될지에 대한 판단은 하실 것이고, 5-36페이지 항목에 관련된 내용이 그것까지도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정리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예산심의 할 때까지는 정리하기로 한 것이니까 같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의결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논의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위탁동의안 논의할 때까지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캐릭터 문제인데요. 캐릭터 관련해서 적은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네요? 캐릭터 활용 관련된 사업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5-40페이지에 있습니다.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캐릭터와 관련해서 애니메이션 제작이 이번 추경에 18억 원이 올라가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5-40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공룡캐릭터 활용방안수립을 위한 용역시행 5천만 원이 있지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금 캐릭터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캐릭터 활용을 어디에 했으면 좋은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애니메이션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활용방안 연구합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년 본예산 아닙니까? 추경예산서 어디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추경예산서 보여주시겠어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추경예산서에 애니메이션으로 18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서 120페이지를 보게 되면 연구용역비에 공룡캐릭터 콘텐츠 개발하고 괄호 열고 출판, 영상물 제작이라고 해서 18억 원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 용역을 하는 것이 5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용역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용역도 하기 전에 이것을 하겠다고 올리신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애니메이션하고 지금 캐릭터 활용방안 수립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것인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이 캐릭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과 검토가 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애니메이션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우선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이 캐릭터의 의미가 어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공룡알화석지뿐만 아니라 화성시 문화자원을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애니메이션도 하고 캐릭터 상품도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은 제 이야기가 맞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상품인데, 그 뒤에 사업내용이 갑자기 마구 쏟아져 들어와요. 홍보방도 있고 뭐도 있고, 죄송하지만 캐릭터 관련된 것들 연구용역을 못 봤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방안들이 나와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 최소한, 물론 기본적인 자료는 받아보기는 했지만 판단이 잘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홍보효과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 경제성은 그렇다하더라도 홍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경제문제만 가지고 단순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 홍보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용역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물론 어떻게 상품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인데 상품하고도 연계되는 것이겠지요? 애니메이션이 말 그대로 대박이 나면 그것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캐릭터와 연관해서 개발을 하면서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일부 나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할 게요. 그것 관련해서 어차피 내일 심의를 다시 해야 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를 주시면 받아보고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5-12쪽 화성시 축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매년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행사 평가 결과보고서를 12월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올해 결과보고서 나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위원회의 위원들이 두 명씩 배치가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조효문화제와 떡전거리축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올해는 2년 전에 했던 것과 상당히 상반되는 내용으로, 주변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저 역시도 그런 느낌을 가졌지만 전에 비해서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축제를 이틀 간 하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반론의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면 내용면에 있어서 제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지역민들이 동참 할 수 있게끔, 어느 기관에 주는 것 보다 지역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달라는 것을 꼭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정조효문화제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3개 시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서 우리한테 줍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수원시에 26억 원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우리 화성효문화제에 대해서, 정조대왕문화제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와 연계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혀 없는데 그날도 보셨지만 수원시장은 왜 남의 집에 와서 큰소리치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가 정조효문화제를 수원과 같은 권역에서 하더라도 당연히 주최를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데 수원시에서 모든 예산을 다 부담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 대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통합적으로 했을 때는 당연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통합적이라도 화성시의 용주사에 하는 것은 그래도 주최가 화성시인만큼 화성시장도 있는데 수원시장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반감이 뒤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중에 들은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밖에서 주민들이 한 얘기에요.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할 때는 화성시 예산에 같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협력체계가 잘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지역의 큰 행사를 하면서 결과보고서를 낼 때 과연 위원들이 어떻게 낼까하는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은 참작하셔서 차기년도부터는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금 떡전거리축제가 작년보다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쪽 지역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시행사를 선정을 할 때 필수조건으로 지역민들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조건을 붙여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계획과 더불어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떡전거리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8천만 원인데 금년도에 8천만 원을 더해서 1억 6천만 원을 세우셨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배가 늘어난 것이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하반기 축제자문회의에서 떡전거리축제 잘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과연 떡전거리축제를 왜 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떡전거리축제를 하는데 정남 “디딜향”만 와서 하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수원에서 떡장사들이 수원 떡 갖다 팔고, 병점 떡전거리축제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지역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병점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 왜 했느냐? 화성 돈 이렇게 많으냐? 이럴 바에는 1억 6천만 원어치 떡 사서 병점에 있는 사람들 다 돌리면 고맙다는 얘기나 하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병점 떡전거리축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직접 한다고 해 놓고 결국은 문화재단으로 주고, 문화재단은 또 그것을 공개 입찰해서 타 업체에 주고, 하려면 병점1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1동, 2동, 3동이 연합해서 한다든가 해야 지역주민들도 같이 하는 것 아닌가, 문화재단 국장이신 고경윤 국장님만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하고 주최측은 한 사람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1억 6천만 원이면 많은 돈입니다. 무대공연도 화성시 관내 청소년 오케스트라나 전통두레, 어린이 합창단 공연팀한테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씩 주고 와서 하라고 해도 공연이 멋들어질 텐데 공연하나 하는데 무대 꾸며 놓고 텅텅 비고, 시식하는 곳만 사람들 줄서 있고 나머지는 텅텅 비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하는 학생들만 있지 부스마다 안내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이것이 과연 1억 6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 축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냉정히 판단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조효문화제도 돈 올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과연 올려 줄만한 가치가 있어야 예산도 올려주는 것이지 무조건 돈만 올려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고 돈을 올려달라고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올해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잘 진행하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규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업이 방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검토하셔서 정말 내년에 필요한 것 중심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체육관광과장님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최상규입니다.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최상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효율적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웨딩하우스에 대한 입찰이 끝났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2013년도 상반기까지 전체 금액의 10% 정도 납입하는데 분기별 납입인데 아직까지는 분기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확실합니까? 공사 진행하고 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공사 진행은 일정 금액이 들어와야 가능한데요. 지금 상반기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어제 도시공사 사장과 신명호 국장한테 확인했는데 25일까지 납부 안 되면 해약 통보를 해야 될 처지에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체육관광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보고 받았는데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차를 했는데 그분이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 같아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느냐고요. 제가 초창기 입찰심의에 세 번 정도 참여를 했다가 후반기에 결정할 때 박혜명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화성시 관내에 있는 분이 임대료를 더 준다고 하는 것도 떨어트리고 결국 대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잘 진행되면 문제가 없는데 대전에 있는 업체가 아무리 계산해도 부담을 느꼈는지 경기도 쪽에 “우리 조건으로 맡아서 해라” 이런 제의를 몇 번에 걸쳐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당신들이 받은 것을 우리가 왜 넘겨받아서 하느냐. 이런 계약을 안 한다”고 했는데 거의 90% 이상 포기할 상황이라는 것이죠. 도시공사에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한라비발디부터 공단부터 운영하는 것 보면 성질 급한 사람은 기다리다 죽을 정도로 답답하게 일 처리를 하는데 체육관광과나 실무 부서에서는 확인을 해야지 오히려 거꾸로 의원이 이런 내용 들어봤느냐고 하면 그때 움직이는 척 하고, 이렇게 진행해서 종합운동장 제대로 관리 되겠습니까?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효율적 관리가 아니고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기아자동차에서 1만5천명 정도가 음악회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잔디보호대를 다른 데서 쓰던 것을 임차해서 깔았는데 그것은 잔디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있는 것 그대로 뭍은 것 털지도 않고 깔면 잔디 자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5천만 원 들여서 깔았다고 하는데 화성시에서 1억 원 정도 주고 구입해서 쓰면 그 잔디에만 쓰니까 잔디보호도 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깔기 싫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임차해서 하면 부담되어서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쓰겠습니까? 한번 까는데 5천만 원씩 비용들어가지 임대료 내야지요. 제대로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협의해서 거기에 까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성시에서 사서 20명이든 30명을 해서 깔고 걷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 잔디보호대 까는데 몇 천만 원씩 들어가면 쓰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지, 기아자동차나 되니까 돈 들여서 깔지 다른 곳 같으면 그것을 깔고 행사 한번 치르겠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잔디보호대가 시중에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5천만 원짜리가 있고 1억 원, 1억 5천만 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구입해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 30명이 그것을 설치하는데 노임비가 들어가거든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도 5천만 원 들이는 것 보다는 깔고 철수하는데 몇 십 명이 해도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쓰는 데는 한정되어 있고 기아자동차니까 쓰지 다른 곳에서는 5천만 원씩 들여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도 안 되고…….

정주

김정주간사

화성시에서는 행사 안 합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잔디 피해를 줄여가면서 부분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메인스타디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는 가급적 피해서 잔디를 보호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 시에 우호적인 관계로 지원해 주고받는 부분이 기아이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수요에 대한 창출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임대를 해야지, 1년에 27억 원씩 투자하면서 매일 물주고 잔디만 깎다가 끝낼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우량의 자재 구입비를 계상 시키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성시에서 갖추어야 될 것은 갖추고 임대를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운동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는 체육관광과가 주도로, 물론 도시공사가 있지만 체육관광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챌린저스리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거기에서 할 수 있겠지만 보조경기장이나 주경기장이 잔디구장이다 보니까 연습경기는 안 되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도원이나 쌍봉산 지역별로 있는 공공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해서 주 3회 정도 야간에 기술을 연마하고, 메인경기나 타이틀이 있는 경기는 가급적이면 이미지나 브랜드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구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챌린저스리그에 참가를 하려면 적합한 곳이 도원체육공원이나 쌍봉구장인데, 쌍봉구장 같은 경우는 잔디가 오래 되고 배수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야간 조명시설을 처음에 하지 않고 나중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어차피 우리가 창단을 하면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반조건을 갖추어 주고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후적인 부분이나 대책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도 세워서 차질 없도록, 어차피 할 것이면 사후적인 부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챌린저스리그 관련해서 사전에 간담회 했었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간담회 결과를 받으셨나요? 저희들이 요청 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구두보고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간담회에서 나온 주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보고 받기로는 예산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챌린저스에서 나중에 팀 결성이 된다면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유소년 축구팀을 모집해서 후원에 비중을 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예산만 기대하고 가기에는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발적인 자체 운영계획을 받아서 예산과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면 1억 4천만 원 정도 후원금을 조성해서 유소년 축구발전에 기여한다는 부분, 오늘까지 보고 받기로는 800여명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붐을 조성해 가는 쪽으로 받았고, 일반 회원 2천여명과 기업인 후원, 스타디움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부분에서 홍보료를 받는 부분으로 200여개 대상으로, 화성시 법인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1만여개 되는데 200여개 주도적으로 해서 후원을 유기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내용이 전부인가요? 먼저 번에 말씀드린 요지 중에 하나가 가칭 시민구단이라고 하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이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던 같아요. 간담회에 계장님이 참여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그것 말고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쟁점은 그런 것 같아요. 체육발전을 위해서, 특히 축구발전을 위해서 진행한다는 것들,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한편에서는 운동장도 활용하고 축구인들의 열망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하겠다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시민구단이라고 하면 보통 시민공모주 형태로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챌린저스 자체가 결국 4부 리그로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효율성이 과연 있겠느냐에 대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예산도 시에서는 이후에 5억 원으로 자르겠다고 하고 있고 구단에서 요구한 기본계획에서는 6억 얼마였었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그것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금액들도 더 있을 것이고요. 사실 우수선수를 유치하려면 자생력을 갖추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 예산만 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면 동의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시 예산 가지고 한다면 직장운동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운동부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발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야 이후에 유지될 것이고, 사실 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이런 것부터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화성시가 인구 50만, 후에 7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최소한 프로리그에 프리미엄급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다 보니까 연간 40억 원에서 70, 80억 원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과연 거기에 진입해서 역동적인 시의 이미지가 홍보 될 수 있는가, 실무진에서는 재정 차원에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대로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4부 리그인 챌린저스 축구단을 고민하다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재정관계도 우리시에 손만 벌리면 안 된다, 자구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자체적으로 홍보비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소년 축구를 위해서 연간 1억 원 이상 홍보비로 끌어들인다면 자발적인 부분과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상호관계를 계속 유지해 간다면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구단으로 몰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고민을 하고, 올해 창단이 되고 내년부터 발족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관계는 점차적으로 줄여서 자생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특히 이쪽 예산이 많아진 것 같아요. 시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재정수요는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동탄도 그렇고 기반시설도 체육시설 하나에 1천억 원짜리가 올라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예산 집행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남부권과 동부권, 서부권 체육시설 건립은 확실하게 야외체육시설로 정리가 된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일부 유지들과 마찰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안정된 부분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남부권 같은 경우 축구장을 한다고 하는데 역으로 축구장 시설 하나도 없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봉담 같은 경우 인구가 6만 5천명이 넘는데 현실적으로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부권은 하게 되면, 특히 우정에 한다고 하면 바로 길 건너에 쌍봉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규격이 약간 작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옆에 또 하나 짓는 것이 타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형평성을 고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는데, 봉담 같은 경우에는 수영지구 쪽으로 LH공사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요구를 해 놨습니다.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남부권 우정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보다는 족구장과 테니스장 위주로, 저희가 전체적인 틀만 체육시설로 잡아놓고 종목당 배치는 변경될 수 있는데 축구장 보다는 족구와 테니스장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두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행복한 고민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축구장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축구장이 학교에 대한 인조구장 계획도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남부권 우정 체육시설 건립에 축구장, 테니스장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종목은 바뀔 수가 있는데요. 테니스와 족구 위주가 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는 공사비가 90억 원, 100억 원 정도 예상 됐었어요. 야외로 하면서 절반 정도로 줄인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1천억 원짜리는 가능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물론 필요성은 다 공감할 수 있겠지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진안동 것은 2003년도부터 화성시 도시계획 승인이 되어서 2007년도에 농림부에 대한 의견이 제외가 된 것으로, 거기는 진흥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농림지역이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산에 반영하기 보다는 5, 6년 전부터 추진해 오다가 법령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제껏 추진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런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동부권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신 시민에 따른 욕구, 그렇다고 서남부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시급성을 볼 때는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과 시의 의견을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항상 당위는 있지만 현실화 시키는 것에 있어서, 특히 예산집행 계획을 보게 되면 내년부터 2016년까지 200억 원, 200억 원에 나머지 500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부지매입비가 50%인 5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내년에 18억 원은 설계비라고 하고, 그다음 해에 200억 원, 그다음 해에 200억 원, 그다음 해에 500억 원, 570억 원이니까 600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도 물가상승분 플러스해서 설계변경 들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1천억 원입니다. 1천억 원의 예산을 2016년까지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계산하신 것인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일단 토지매입은 앞으로 3년 후인 2015년도에 매입을 한다는 것인데 그쪽이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토지에 따른 상승률은 급격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용도제한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매입을 먼저 해놓을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결정이 먼저입니까? 농림부 협의가 먼저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 협의와 동시에 시설결정 중에.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결정 과정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농림부와 사전협의는 해 보셨나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먼저 했는데 농업에 대한 실효성이나 농지에 대한 기대감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이완됐는데 아무래도 농림부 쪽에서는 절대농지 해제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농림부 쪽에 실무 과장 힘이 안 된다면 국장님이나 대외적인 인사를 통해서라도.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현재 협의된 사항이 있는지 여쭤본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울 때 말씀하신대로 키를 그쪽에서 쥐고 있지요? 협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예산 수립하기 전에, 특히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제가 외부에 중앙부처 라인을 통해서 그쪽 사무관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된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협의에 따른 여지가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힘이 안 된다면 외부기관이나 우회적으로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우려되는 것은 농림부와 협의가, 특히 최근에 화성호 건 때문에 중앙부처와 관계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LH공사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사실 화성시가 전반적으로 상부기관과의 관계가 유대감 있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우려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자체를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려되는 것이에요. 특히 이 시기는 동탄2 입주시기와 맞물립니다. 그러면 재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탄2에서 들어오는 세입가지고 다 막지 못 합니다. 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2014년, 2015년도는 이것 말고도 2,300억 원 부채에 대해서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든요. 이 시기가 재정수요가 굉장히 많은 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가능한 계획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농림부 협의는 시설결정 기간 중에 별도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기로 하고, 지금 동탄2지구가 2015년도에 입주가 되는데 인구 30만 명에 대한 예산 추계를 지방세 세입을 뽑으니까, 제가 세정과장일 때 보니까 1,500억 원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재산세만, 그렇다고 여기에 집중 투입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선 부지가 진흥지역 내에.

홍근

이홍근위원

1,500억 원 말씀하셨지요? 전체 세입 들어오는 것이 1,500억 원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재산세로만, 도세로 안 나가고 순수한 우리 시세로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소요되는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학교복합화가 1,500억 원이에요. 그것도 추정이기 때문에 얼마로 늘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부지가 진흥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자산적 축적 차원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은 시범지구가 아니라 전체이겠지요? 동탄2가 예정대로 전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2015년도까지 개발계획을 8개 시공사들이 짓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올해 착공과 하반기 착공하는 물량만 잡았습니다.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별도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물론 지역주민도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 같은데요. 그다음에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설계 용역비 자체를 표준요율로 당연히 하셨겠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따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표준요율에 의해서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성시만큼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으로 표준요율을 기준으로 공사비 책정하고 설계비 책정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품이 많이 있어요. 공사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설계비용은 아직도 거품이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판단해 보시고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하셔서, 그림 하나 그리는데, 물론 많은 과정도 거치겠지만 토지이용계획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18억 원씩 한다는 것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공무원들이 파고들기에는 한계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품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해 보시고 있는대로 다 주지 말자는 것이에요. 표준요율 자체가 거품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거기까지는 동의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18억 원을 내년에 당장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부도도 마찬가지지요. 두 군데 진행할 때 용역비, 그쪽에서 실제로 용역계획 관련해서 작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만큼 거품이 많다는 얘기에요. 작업비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것이고,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현실화 시켜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까지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검토하시고 사례 분석하셔서 최대한 아낄 수 있을 만큼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 공사 내가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정비해 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홍근 위원님께서 챌린저스리그 창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창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도래되지만 특히 예산 수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시 축구부 창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내면세계를 짚어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체육인들을 한 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너무 정치적인 도구로 만들지 말자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화성시민들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팀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는데 어느 때가 되면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왜 체육인들을 정치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그것을 벗어나는 생각을 깊이 해 달라, 많은 시민들이 창단을 해서 제대로 해놨는데 정치도구로 사용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장되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화성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 그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그 문제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 주기를 바랍니다. 지지난해를 보면 여성축구부 창단을 했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체육인들을 정치도구로 사용해서 문제가 야기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유소년 축부구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바로 체육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3부 리그 정도에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거기에서 2부나 1부 리그에 들어가도록 우수 선수를 다양하게 육성해서 보내주는 것도 축구단을 만드는 중점 사항일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화성 체육에 큰 밑받침이 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연간 5억 원씩 들어가는데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체육인이 봤을 때는 부족하지요.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육성할 것을 실무 과장으로서 다짐을 드리고요. 시대적으로 화성시가 큰 만큼 체육 각 분야에서 전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중에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각 요소요소마다, 학교 지도자로 계신 분들도 많고 그분들을 근거로 해서 이쪽으로 불러들여서 밑바탕부터 시민구단으로서의 면모가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과 자체적인 홍보에 따른 부담으로 해서 서로 공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남부권, 서부권, 동부권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 재정이 많이 투여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체육인들로서는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만 예산상 문제도 잘 고려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체육시설 조성 문제인데 각 학교마다 체육시설 개방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서 부적절하지 않느냐, 특히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 체육시설을 화성시는 어느 정도 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위험 때문에 학교 측에서 개방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개방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것은 음으로 양으로 동호인들이 두드려서 어느 정도 문은 열렸다고 봅니다. 물론 학교장님들의 배려와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이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된다고 믿고, 일단 각 학교의 운동시설 파악을 했습니다. 12월에 통과가 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넣어서 학교장들한테 공문 통보를 해서 화성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학교시설을 아끼면서 쓰겠다는 공문을 발송해서 다짐을 받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문제는 안전문제입니다. 성폭력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 과연 개방을 자유롭게 해줄까 의심이 됩니다. 학교장으로서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학생들이 오지 않는 날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교정 문이 열려있으면 학교에 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안전사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학교장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도 제약을 받는다면 불편한 관계가 안 되겠느냐, 이 점도 깊이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CCTV를 학교마다 두 대씩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공유를 해서 체육시설에 따른 안전지대를 다시 짚어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규로 개방하는 곳은 없고 기존에 사용료를 받던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은 없을 것 같고, 혹시라도 있다면 제가 방문을 해서 학교장을 설득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면 이홍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동부지역 진안동 체육시설 문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인데 힘이 들지만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견주어서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물론 동탄1지구가 생겼지만 체육시설 하나 제대로 번듯한 것을 LH공사에서 마련해 준 것이 없습니다. 특히 사회인 야구붐이 있는데 야구장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기에 아직 계획은 정확히 안 세웠지만 축구장 플러스 야구장을 배치해서 사회인 야구가 자연스럽게 운동을 즐기는 분위기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어느 지역을 편견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계속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체육시설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종합경기타운 운영 문제인데 이것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화성시 전체 문제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마케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종합경기타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갔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마케팅을 해 주시고, 운영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되지만 지자체에서 운동장 지어놓고 재정적인 이득을 보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또 화성시 종합운동장이 생긴지 2년이 된 것도 아니고 3년이 된 것도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준공되고 1년간 고통과 애환이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70만, 1백만이 된다면 최소한 저 정도의 구장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운영면에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시설적인 면을 많이 활용해서 비록 재정적인 것은 충족을 못 하더라도 상대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고민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까 김정주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풀 깎기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냐고, 그래서 홍보비를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라, 홍보비 10억 원, 20억 원 들어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면 화성시 발전 없다, 체육발전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동장 하나로 인해서 홍보비가 들어가더라도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일반 대회가 많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유소년대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전국대회를 하고 싶어도 많은 선수들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도 함께 경영 문제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명심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주

김정주간사

우정에 체육시설, 송산에 체육시설, 실시설계 부분은 봉담에 체육센터 식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당초 계획은.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부지 확보만 겨우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과 동부 진안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막말로 100억 원, 200억 원 들어가는 것도 없어서 부지 확보만 해놓은 상태에서 동부권 진안동은 화성시의 특별한 곳입니까? 거기만 1천억 원 이상 투자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진행하고 진안동에 대한 부분도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200억 원, 300억 원 들어가는 것도 못하면서 거기는 1천 5백억 원씩 하면, 차라리 화성을 나누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으로 따진다면 상당한 차이는 있지만 시설은…….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요만한 것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겨우 부지 확보비 20억 원 세우고 저쪽에 10억 원 해서 30억 원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이다, 형평의 원칙은 어느 정도 지켜 주면서 해야지 화산동에 수영장 짓고, 유앤아이센터에 수영장 있고,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서남부권보다는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서부권에 바닷가가 가깝다고 하지만 여름철에는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지만 겨울철에 감기 걸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수한 시설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진안동 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정회

17시 24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유선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유선입니다.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유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동부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여력은 정말 많은데 지금 신규사업이 하나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몇 가지 보완책을 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사실 동부지역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아이사랑 행복아카데미 이것만 운영하지 말고 청소년 복지, 노인 복지, 이런 것도 구상을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청문회도 참석을 했는데 담당계장님이 최병권 계장님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당계장님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청문회 실시를 하면 최소한 담당과장님은 나와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때 사회복지 관련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날짜를 겹치지 않도록 해야지 책임감이 없는 것이죠. 날짜를 변경시키든가 해야지 청문회 날짜를 그렇게 잡고, 아홉 건이 청문회 들어왔는데 두 건은 분명히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계장은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에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해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참석을 했는데, 그날 국회의원 보좌관도 오셔서 같이 들었는데 두 명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하는데 과장님은 계시지도 않고.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다음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과장님이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들어온 민원 부분도 말 한 마디, 답변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해야지 거기는 과장님 결재도 없고 민원 들어오면 바로 즉흥적으로 답변합니까? 생각 안 하고 해요? 동부출장소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부결재를 하는데 제가 내부결재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실하게 출장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 날 바로 나가서 다시 확인을.

정주

김정주간사

그 이전에 벌써 인터넷상으로 답변을 줬지 않습니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원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답변을 줘야지 그냥 답변 그렇게 해놓고 나면 결국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화성시 전체 공무원들이 욕먹는 것 아닙니까? 특히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가 한사람 잘못으로 일 잘못한다는 소리 듣고, 왜 그런 소리를 듣도록 하냐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야단을 치고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지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식으로 한다면 대기발령을 요청하든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에 만들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분도 본청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잘해서 해야지 과장님이 착하셔서 그런지 어떻게 밑에 있는 계원이나 계장님들한테 영이 안 서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교육을 갔을 때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인증이 취소된 사항인데, 사실 잘못 나간 돈이기 때문에 바로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어떻게 됐든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계속 어린이집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과 마찰, 또 말 한마디라도 공손하게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잘 해줘도 민원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하셔야지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민원 발생 안 되도록 단속을 잘 하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을 이쪽 한 군데에서 하라고 해요. 못 하겠다고, 능력도 안 되는데 붙잡고서 욕은 다 먹고 화성시 전체가 욕을 먹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께 얘기 못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발의해서 한 군데로 합치든가 해야지 동부권에서 난리가 나니,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담당과장님은 책임감을 느끼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어쨌든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은 현실 속에서 부모님들이 뭔가 하소연 하고 싶어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시의 해당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그런 창구도 만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경제산업과장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황진규동부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황진규입니다.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황진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부 비예산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비예산사업으로만 해야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서 현장 답사도 가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는데 예산 수반이 안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지 관리 문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앉아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탄산업단지 기업 공장가동 활성화 문제도 프로그램 작성에 의해서 한다면 역시 예산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규

황진규동부경제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소장님 자리에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진일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고 계시는 복지경제위원회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총 예산 소요액은 266억 6천2백만 원으로 농촌지도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기획 분야 187억 4천1백만 원, 새기술보급을 위한 기술보급 분야 68억 7천5백만 원,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업자원 분야 10억 4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중점사업은 그린농업대학을 평생교육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농업경영전문대학원 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농업인 실용교육은 연중 5천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작목별 맞춤 교육으로 추진하겠으며, 화성농업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5천여명의 농업인단체 회원을 품목별 생산자 단체를 육성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농기계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농기계종합관리센터를 설치 대농민 서비스를 향상하겠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혁신발전기획 실천으로 화성농업발전에 기여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중점사업은 친환경 햇살드리 최고쌀 생산단지를 1,980헥타르로 확대 조성하여 고품격 브랜드로 정착시키고, 가축 생산성 향상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한 농업 미생물을 220톤에서 270톤으로 생산량을 늘려 800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선호하는 웰빙과수 명품화단지와 FTA 대응 품목 경쟁력을 갖춘 소득 작목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학교급식 4계절 생산단지와 논에 타 작물 재배로 쌀 수급안정을 위한 햇살드리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 중점사업은 시민이 즐겨 찾는 식물원으로 시기에 맞는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식물 관련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식물원으로 운영하겠으며, 전국 모델 강소농 120농가를 선정, 컨설팅 교육, 경영 개선 등 역량강화를 통해 발전을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우리꽃식물원에 대규모 산림욕장 조성을 위한 피톤치드 숲 산책로 조성과 야생화 육묘사업으로 연간 30만 불을 생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진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기획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방현식 기술기획과장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방현식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방현식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방현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인수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인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자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박주성 농업자원과장님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박주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그린농업기술대학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배가 늘어나는데 원인이 뭡니까?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현식

방현식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방현식입니다. 그린농업기술대학원을 신규로 해서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대학원 정식 인가 대학원입니까? 지금 그린대학도 경쟁률이 치열한 것으로 아는데 대학 학생 인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현식

방현식기술기획과장

2008년부터 그린대학을 운영해서 현재 졸업생이 약 5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졸업생에 대한 심화학습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원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정식인가도 안 나는 것 아닙니까?

현식

방현식기술기획과장

네, 인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무슨 대학원이에요. 기존에 있는 부분만 활성화 시키면 되지, 시장님이 창의지성교육 하니까 여기도 창의지성 농업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심화과정은 필요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것은 전문적인 곳에서 받으라고 하고 기본적인 부분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하면 되는 것이지 대학원까지 하고, 그러면 박사코스도 하나 해야 되겠네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농업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졸업생을…….

정주

김정주간사

그린농업대학만 해도 커다란 서비스지요.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면, 지금 이런 것이 필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농민들 불만이 무엇인지 아세요? 엉뚱한 것이나 하니까 농업에 쓸 예산 다른 곳에 다 뺏긴다는 것이죠. 농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해야지요. 이것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히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가게끔 만들어야지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다양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교육은 농업인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은 중요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농업기술센터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런 부분만 하니까 욕을 먹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옛날에는 농업 기술이 부족하니까 녹색혁명이라고 해서 다 했지만 지금은 농업기술 수준이 공무원들보다 더 전문화된 기술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농산물유통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 사람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 때문에 강소농 관련 되는 것, 또 경영 쪽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발전계획에 담았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이런 식으로 나가면 농민들 다 굶어죽는다니까요. 지금 농업에서 흑자가 납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교육은 제가 볼 때 무한히 투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현실성 있는 부분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일부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기임대업만 하니까, 장기에 대한 부분도 병행해서 실시하면서 단계적으로 해야지 단기농기계만 임대사업 한다고 하니까 반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지 내년부터 단기농기계 임대사업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반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면담도 하고.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장기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던 것을 보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는 그대로 가되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단기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부분을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서, 그냥 무조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또 햇살드리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인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이 8억 원이지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잡곡센터 정남농협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잡곡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향상시킨다는 것입니까?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정남에서는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된 잡곡은 거의 없고 대부분 남부 지방에서 가지고 와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조암농협도 정남으로 보리나 잡곡류를 납품을 하는데 무슨 소리에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 논 면적에서 평년작 수준의 수량만 나와도 1년에 20만 톤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쌀 수급 안정도 추진하고, 또 지금 웰빙시대에 있어서 잡곡이 소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논에 심는다는 것입니까?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논에 심을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시범적으로 성공해 봤어요? 콩 같은 것 논에 심으면 제대로 돼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전체 논은 해당이 안 되지만 배수가 잘 되는 논은 오히려 밭보다 수량이 높습니다. 논에서 콩을 재배하는 것이.

정주

김정주간사

화성에는 밭도 많고 논도 많은데 일반 농가들이 벼 재배하지 않고 콩이나 잡곡류 심으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80%를 시비로 준다고 하는데 아주 100% 다 주지요? 이런 지원이 어디 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논이 거의 95% 이상 기계화 되어 있는데 밭작물은 기계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인구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잡곡 종류를 덜 심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를 시키는 것이고, 기계화를 시켜서 논에서 생산해서 가공까지 해서 콩나물을 기르든지 두부를 하든지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무리 농업이라고 해도 80%씩 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관련된 부분은 기계도 사주고 다 사줘야 되겠네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밭작물 기계화에 대한 장비도 확보…….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8억 원씩 한다는 부분은, 시범적으로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막대한 돈을 몇 사람 되지도 않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될 사항 아닌가?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앞으로는 잡곡 수요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잡곡 늘어나는 수요에 충족할 수.

정주

김정주간사

잡곡 수요가 화성시가 안고 있는 부분입니까? 화성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이지, 지금 화성에서 논농사를 대량으로 짓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일손이 많이 갑니까? 잡곡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부분이에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1차 년도에는 논에 잡곡을 심는데 기계화 쪽으로 하고 저온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2017년도에는 22억 원씩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도 농사짓는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투자할 것이 있으면 농산물 유통에 대한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될 사항이 아닌가, 농산물유통 제대로 되고 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장기적으로 가공식품까지 생산해서 유통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화성에는 대표 브랜드가 쌀인데 쌀에 대한 유통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많이 해서 햇살드리 최고쌀 생산단지를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배 이상 투입을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어차피 화성의 대표는 쌀, 포도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잡곡을 왜 넣었느냐 하면 진흥청에서 오래전부터 잡곡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단기작으로 가능한 곳은 이것을 활용하고, 또 밭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곳은 그런 쪽으로 해서 잡곡을 체계적으로 생산해서, 어차피 웰빙식이고 건강식이기 때문에 자급률을 높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쌀이 아닌 밭농사도 선호하는 농가들도 있으니까 그런 농가들을 경쟁력 있게 하고 기계화하는 방향으로.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햇살드리 단지에 대한 벼가 수확 중에 있는데 햇살드리 단지 현장 나가 봤어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포장심사까지 완료하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나가 봤습니까? 벼 벤 자리에 나가 봤습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계장이 한 달 동안 품종별로 해서 전체 15개 읍면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정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다 곤포사일리지를 논마다 했어요. 그러면 화성시에서 추구하는 햇살드리 단지가 뭡니까? 그것 하지 말고 볏짚을 썰어 넣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농가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이고요. 새농업인 실용교육 때도 교육을 시켜서.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내년도 사업에도 햇살드리가 있는데 볏짚을 썰어 넣는 곳에 햇살드리 단지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시행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부터 사후 관리를 하나도 못 하는데.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햇살드리 최고쌀 단지 선정할 때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생고시용 안 하고 볏짚을 파는 농가들은 햇살드리 단지 농가로 들어올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갈아 넣지 않은 곳은 지정을 안 한다는 것이죠?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생고시용을 하는 농가 중심으로 최고쌀 생산단지 선정 기준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햇살드리 단지 지원은 볏짚 썰어 넣는 곳만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과장님, 제 말이 맞지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지금 우정단지 나가 보세요.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벌써 곤포사일리지 논마다 하얗게 다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단지 지정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그런 곳은 녹비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가축 우분 퇴비를 넣어서 유기분 함량을 높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렇게 철저하게 사후관리도 안 되는데 지원만 해준다고 될 사항이냐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해서 화성 쌀의 품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역할이지 돈만 주고 그때뿐이고, 이렇게 할 바에는 이런 지원 사업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읍면동에 있는 지도소장님들 뭐 합니까?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열심히 해서 유기물이 농토에 투입되도록 최대한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상담소장님들한테 연락해서 햇살드리 단지 명단 있을 것 아닙니까? 햇살드리 지정된 곳 사진 찍어서 첨부해서 보고하라고 해요.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기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보조금을 주면서 햇살드리 단지 지원을 해 주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말짱 도루묵이지, 몇 년을 걸쳐서 한 것도 그렇게 되는데 햇살드리 잡곡 단지도 마찬가지로 용두사미 될까봐 염려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명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미

김진미위원

18-10쪽에 보면 호접란 수출 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 호접란이 화성시의 고유 특허 품목이에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인수입니다. 화성시에 호접란 농가가 20여 농가됩니다. 호접란이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불황이 되다 보니까 호접란 가격이 하락되어서 2014년까지 우즈베키스탄, 미국 등에 연간 10만본 정도 수출할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단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네.

진미

김진미위원

그쪽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일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미국에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진미

김진미위원

예정인 것이죠?

인수

이인수기술보급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9-5쪽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지원사업에 2억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도시농업은 2012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동부 쪽입니다. 아파트나 학교, 경로당 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력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송산에 포도농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이 하루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하면 거리상으로 곤란한 점이 있다, 그래서 동부지역 가까운 곳에 도시농업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도시농업과 저희가 하는 도시농업은 의미가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도시농업은 인력이 들어가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민들에게 농업을 이해시키고 취미활동, 정서함양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인력을 하는 것은 검토 안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태안농협에서 시니어행복대학을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도시지역에 있는 농토를 이용해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지역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도시농업의 일종으로 사업을 한다면 기술에 대한 것을 보급해 줄 수 있는지요?

주성

박주성농업자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이득을 취하고 판매활동을 해서 수익이 난다는 것은 지금 관행농업과 마찰이 되니까 기술지원은 해 드리지만 자금은 어렵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 국ㆍ도비 외에 기타가 나와 있어요. 기타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국ㆍ도비, 시비가 있는데도 자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품이나 품목을 개발하는 일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방만하게 늘리기 보다는 집중적으로 해서 돌파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많이 방만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