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제117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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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주에 이어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각 국별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당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 세부 사업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용택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지성교육도시를 열어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7과 33담당 정원 139명이며, 2013년 주요 업무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은 2012년 보다 1,170억 원이 증가된 2,543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대비 85%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2012년도 주요 성과로는 비봉인공습지 진입로 등 11개 노선을 준공하였고,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소하천 정비 및 농업기반 생활권 개발사업추진, 친환경 주거단지건설 및 공동주택의 품질관리 향상과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으로 전곡항 간판설치, 동탄2신도시의 성공적인 주택분양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로는 도로개설과 하천 및 농업기반의 정비와 확충으로 지역간 접근성 제고 및 교통 불편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 분야 여건은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및 외부출입차량 급증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연계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폭우ㆍ폭설 등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재난 안전관리 예방활동이 요구되며 동탄2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2013년에는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2013년도 정책추진 방향은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질서 확립, 재난ㆍ재해 예방과 위험요소 사전 제거, 사람 중심의 품격 있고 편안한 시민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교통국 비전은 생활에 편리한 교통으로 비전 달성을 위해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 등 일곱 개의 중점전략을 저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이 편리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기반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각 부서별로 주요 업무계획을 소관 과장이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지영민입니다. 도로건설과에서 추진할 2013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너무 충실하게 잘해 주셨네요. 2013년도 예산 실링 적용을 해서 아직 문이 닫힌 것은 아니죠?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충족치 못한데, 계획은 잘 짰지만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로건설과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게끔 국장님, 과장님, 위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도로건설 예산을 많이 세웠다 생각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예산을 증액하는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도로망이 확충되고 SOC기반시설이 되면 좋겠지만 화성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사업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균형적인 예산 편성을 재정법무담당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화성시 예산을 3년 대비, 5년 대비 보면 복지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어 있는데 도로건설도 증가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형평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건설 예산이 앞으로 많이 충족 되어서 도시개발 기초시설인 도로가 확충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태안2-7, 태안1-22 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2013년도에 100%는 아니지만 처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정남-안녕간 경기지방도 공사를 하고 있죠? 예산이 부족해서 2013년까지 된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이 확보 되어서 공사를 할 때는 안녕2통, 괘랑리 쪽에 마을 진입도로 공사가 우선시 되어서 인도 확보가 되어서 버스승강장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 현장에 가보면 마을 진입도로 보다 다른 지역의 공사가 우선시 되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명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예산이 부족하지만 우선 마을 진입도로 좌우측에 인도가 확보 되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도보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미리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부족하지만 도로공사 우선순위는 그런 식으로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위치 관계도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이전 검토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기안 신미주아파트 배양 구간에 보면 시도가 몇 호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연백교라고 그러죠? 거기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서부우회도로도 내년에 마감이 되는데 연결을 다이아몬드 식으로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수지 부분은 도로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4차선 도로요.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서부우회도로가 내년에 마감이 되면 그 도로도 같이 연결이 되어서 교통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네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자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시에서 검토가 되어 있었나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비봉-매송간은 2007년 승용차 기준으로 800원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존에 있는 안중간 민자고속도로는 기본 1,100원이 되거든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그 사항은 주무관청이 저희가 아니고 국토해양부고 기위 협약이 끝나서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의 이용자들이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자도로가 우리 시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민자도로는 시에서 검토를 하셔서 단가 조정을 하는데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여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특별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도로가 혈이잖아요. 도로 사정이 좋아야 화성시 전역 발전이나 앞으로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고한 자료가 위원들한테 나눠지고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계획이 있는데요. 화산초등학교에서 황계동 넘어가는 도로는 계획이 없나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금년에 피양지 설치를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갖춰질 수 있지만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일이 있다면 주시면 좋겠고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계동 넘어가는 도로가 무슨 도로죠? 농로입니까? 기본도로 입니까?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시도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시도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몇 번씩이나 말씀드려서 더 잘 아실 것인데 황계동이 지금 굉장히 취약지구 아니에요? 소외된 지역이고, 군사보호지역, 비행기 소음 말도 못하게 어려운, 아마 화성시를 따진다면 황계동처럼 소외된 지역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황계동에서 화산초등학교 오는 인도는 없는데 차량 통행은 너무 많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보면 차가 통행이 안 될 정도로 밀리고 하는데 아이들이 인도 없는 차도로 학교 다니는 것은 지금 시대에 너무 맞지 않는다, 다른 사업에 몇 백억 원씩 들여서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담보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2013년 계획에 심혈을 기울여서 초등학교와 황계동이 연결되는 인도를 비롯한 도로건설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인도 설치나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지금 ppt 내용 같은 것도 우리 환경도시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자료로 정리해서 한부씩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고 바라고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5분 발언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다가 안 했는데 황계동 지역이고, 또 도시계획 20년 이상된 지역은 사업이 우선시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5분 발언할 것인데 황계동에 시도 80호선하고 소로 1-124번 아시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하천 하면서 같이 했던 황계1통, 그 두 부분을 5분 발언 때 말씀 드리려고, 하여튼 부시장님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하고 태안 소로 1-124호선하고 두 가지는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2009년이나 2008년보다 상당히 줄어 있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2~3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2010년부터 많이 삭감이 되고 줄었다가 내년도 예산이 조금 늘었지 올해 예산도 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9년이나 2008년 예산을 보면 도로건설과의 예산이 우리 지역의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 편성 흐름을 보면 도로건설과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다행히 내년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늘었나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정도 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계획이 많이 잡혀 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고생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 한 마디만 할게요. 가장 큰 틀에서 보면 동서간도로 동탄에서 봉담까지는 되어 있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것을 여기 시흥-평택간 도로에 이어 붙여야 되는데 그 도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탄에서 시청이나 서신이나 이런 쪽 교통을 이용할 때 상당히 중요한 도로가 그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정에 가면 기아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남양에 보면 현대연구소가 있는데 기아산업이나 현대연구소가 여기 와서 정착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제가 알기로 한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아산업에 도로망을 보면 새로운 우회도로가 향남 쪽으로 있습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발안 기아산업에서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우정 기아산업에서.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국도 82호선이 팔탄북부우회도로라고 A공구는 개통되어 있습니다. 이화리부터 가재리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공구라고 가재리부터 요당리까지가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도인가? 그 도로가 몇 호선인지 별안간 기억이 안 나는데 향남에서 우정을 거쳐 이화리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기아산업에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편도 1차선이에요. 그 도로가 지금까지 그렇게 있다는 것은 안 되고 제가 볼 때 기아산업이라면 세계적인 기업인데 주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지금까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한 도로가 여기 계획에도 없어요. 그렇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해 줘야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우리 화성시에서도 세금 걷어 들일 때 미안한 생각이 안 드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가 계획에도 없는데 기아산업이라는 큰 굴지의 회사가 우리 화성시에 있다는 것만 해도 자랑스러운데 우리가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 줘야죠. 기반시설은 최소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현대도 그래요. 현대에서 하루에 이용하는 출퇴근 버스가 198대인가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보면 교통 전쟁이에요. 그 도로 뻥 뚫어줘야 되요. 아까 이야기한 시도 13호선에서 보면 도에서 한다는 구장사거리 까지 가는 도로에 이어줘야 그 사람들도 하니까, 잇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전체적으로 계획 잡힌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도로건설과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예년에 비해서 올해 작년보다 한 290억 원 정도, 한 29%정도 증액이 됐다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 화성은 다른데 하고 여건이 다르잖아요. 지금 다른데 투자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소통이 될 수 있는 교통, 도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실무진에서 도로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것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각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이 정남에, 제가 교통 어떤 큰 대책보다 우선 숨을 쉴 수 있는 숨통을 터 주십사 해서 오셔서 새벽부터 고생을 하면서 쭉 둘러보셨는데 대략적인 안이 좀 나왔나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아시다시피 네 가지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세부적인 것은 필요 없고 내용 검토하는 것을 확정 짓기 전에 같이 의논하자는 의견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도로가 큰 도시의 소재지라든지 도시 형태를 띠고 있는 데가 사업효과도 크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만 조그마한 도시도 조금 돈을 들이면 사업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남면 같은 곳은 제가 면장 할 당시에 조금 만졌고 여태까지 십 몇 년 동안 전혀 도시계획도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거기 소재지가 복잡한데 전반적인 것을 놓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봉담사람들 대화를 하다가 그 지하차도를 과연 지금 90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개설을 했을 때 효과가 있겠느냐? 사실 지금부터 근 7~8년 전에 검토된 사항이라는 것이지, 지금 거기에 택지가 들어서고 하는데도 그것과 연계된 계획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일단 그 당시에 계획된 것이니까 지하차도를 개설해 놓고 왕림지역에 무엇을 넓힌다든지 그런 것은 나중 얘기겠지만 그런 것은 한번 거국적인 차원에서 재검토, 제 개인 의견입니다. 몇 분 얘기도 들어 봤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 효과가 어떻게 있겠느냐, 그것은 나름대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조성행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화성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안 된 데가 있잖아요. 계획이 세워지나요? 어떻게 되요?

영민

지영민도로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환보

용환보위원

안녕리, 송산, 태안권은 도시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기배권이나 정남권 이런 데는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아니면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전에는 도시계획을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주시면 도시가로망 계획을 했는데 주거지역으로 가면 가로망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기 미집행시설이 계속 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용도지역을 주거용지로 상향 조정을 안 해 줘요. 지구단위계획이든지 개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개발을 하면서 가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그때 개설되기 때문에, 별도로 주거지역을 상향을 안 하기 때문에 기배동 같은 경우도 큰 간선망은 계획이 되지만 도시계획가로망 소방도로는 계획이 안 됩니다. 그것은 개발하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기배동에 서부우회도로가 지나가잖아요. 중로나 소로 계획이 없잖아요. 마을안길이 현재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접합 시키려고 보니 완충녹지가 장애물이 되거든요. 마을안길에 분명히 평면으로 지나가는 부분을 소로하고는 완충녹지를 잘라서 접합을 못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데 도시계획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계획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네요? 대안이 없을까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부우회도로나 우리가 하는 간선도로급은 가로망으로 해서 신호체계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다이아몬드식으로 하든지 하다못해 간이입차라도 해야 차량이 소통이 되지, 지금 수원에서 남양 오는 도로도 체증이 되는 것이 양노리 4개의 신호 때문에 체증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간선도로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갖다 붙이는 것은 지양을 하고 간선도로 하나에서 가로망 계획이, 만일에 기배동도 마찬가지로 70호선 하천 옆에서 접속이 되기 때문에 다 거기에 와서 접속 해야지 나머지 중간 중간 다 뚫어주면 그 효용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양노리 부분 차선 확보를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은 부분을 조금만 개선하면 되는 부분은 찾아서 내년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정남 것도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추원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영리 교차로 부분에 자가발전시설이 되어 있나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자가발전시설이 두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는 지금 계속 사용이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 별도의 펌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되어 있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병점 지하차도에 낙뢰를 맞아서 변압기나 나갔는데 비상용이 안 되어서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확인 안 해 봤지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서부우회도로 지하차도 부분도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가서 그 부분을 지적 했습니다. 거기에도 나중에 인수 받을 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도로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정남면 교통 소통대책을 위해서 현장점검을 하셨잖아요. 도로관리과가 주관이시네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대략적인 안이 나오면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 사업을 지금하고 있죠?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안산과 화성시의 시계 쪽에 보면 매송면 원리, 시계를 통과하다 보면 시와 시의 관계에서 평가를 그런 것에서 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산시는 너무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속이 상한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산에서 올 때 까지는 자전거도로 하고 가로등까지 잘 되어 있는데 시계가 화성시로 넘어오면 도로나 가로등을 봤을 때 너무 형편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안산시와 화성시의 평가를 그런 것으로 한다,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팔탄으로 해서 창곡리 쪽으로 해서 향남으로 가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시계의 경계되는 부분부터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평가를 좋게 받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제설장비라든가 도로관리 청소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말 보기 힘들 정도에요. 우리 화성시가 너무 넓다보니까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도로변에 청소하는 차량이라든가 살수차로 중앙분리대 같은 것을 청소하는 부분, 또 제설을 할 수 있는 장비, 너무 지역이 넓다 보니까 힘든데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정말 도로가 깨끗하고 쾌적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다닐 때 청소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지도가 화성시에 되어 있습니까? 어떤 단계까지 가 있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동부권은 기본적으로 끝났고 서부권이 지금 마무리에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부권, 서부권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면 도에 승인 요청해서 연말쯤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재 동부권은 다 끝났습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권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인도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에서 하죠? 용주사 인근입니다. 화산동 안녕리 농협부터 용주사 가는 길을 보면 상수관로 노후관 교체로 인해서 노면은 상당히 깨끗한데 인도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현장을 한번 다녀오셔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구간은 어디인지 아시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안녕리 농협에서 용주사 구간입니다. 좌우측에 주거형태가 되어 있는데 도로는 좋은데 인도는 상당히 창피합니다. 사업비가 어렵다면 문화거리라는 명분을 가지고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용순입니다.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과 7~8월에 태풍과 수해에 많은 협조와 격려해 주신 덕분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복구가 많이 됐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복구는 거의 완료 됐습니다. 응급복구만 지금 완료 됐고요. 올해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서 설계 다하고 본예산에 해서 내년 7월 이전에 전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피해가 발생된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농어촌공사하고 연관되는 부분은 2개소가 있습니다. 용수로 간선, 지선 피해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배정해 줘서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황계동 저쪽 위에서 들어오는 되도 되어 있나요? 보 위에?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직.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먼저 제가 말씀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현장을 보고 가셨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 더 안녕뜰 화훼단지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황구지천에서 농업용수로 조그맣게 저수지를 해서 물을 퍼서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가 저지대고 집중호우가 오면 배수관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수가 잘 안 돼요. 저수지 쪽으로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차 올라와요.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이용시설을 하면 어떤지, 즉 농업용수로 쓰는 것을 반대로 그 시설 한쪽으로 황구지천 쪽으로 관로만 해 놓으면 저수지물은 어차피 푸는 것이거든요. 농지 쪽으로 푸지 않고 거기에 하나의 장치를 해서 반대로 황구지천 쪽으로 물을 푸면 펌프장시설이 많이 안 들어가도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긴급재난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장 가셔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2012년 뿐만 아니라 예년에 곤파스나 수해, 풍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미리 피해현황 보고를 못하고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몇 년 전 것은 조금 그래도 만약에 올해 침수피해가 났는데 읍면동에서 집계를 해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정부에서 전산입력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은 현재 보고가 지연되고 그러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누락된 것이 사실 확인되어도 제외될 수밖에 없나요?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그것은 별도 시비로 나중에 추가적으로 재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을 파악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최찬 담당주사님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탄의 방범관제센터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CCTV영상담당 최찬 네,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동탄의 방범관제센터가 동탄하고 태안 지역만 하는 것인가요? ○CCTV영상담당 최찬 현재 동탄에 있는 U-City 관제센터 안에 시설물관제센터와 방범관제센터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방범관제센터에는 동탄신도시 것과 1, 2, 3차 화성시 전역에 깔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있고요. 이번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장비들을 모두 향남으로 이전을 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방범관제센터 전체가? ○CCTV영상담당 최찬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동탄2가 나중에 개발되어서 입주 되더라도 거기 방범에 따른 것도 여기로, 하여튼 통합관제센터에 모든 것이 집주가 되는 것이죠? ○CCTV영상담당 최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탄1에 남는 것은 시설물관제센터만 그대로 있는 것이고. ○CCTV영상담당 최찬 네, 그것은 그대로 남고요. 동탄2신도시가 되면 그 부분은 그쪽으로 통합이 될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방범은 향남 쪽으로 다 오고 것이고요.

그것은 그쪽 입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시에서 일부 부담이 있던가요? ○CCTV영상담당 최찬 처음에 구축할 때는 분양가에 포함해서 구축이 되고요. 운영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남 택지나 남양뉴타운이나 이런 것은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방범 외에 일반 생활관련 된 CCTV도. ○CCTV영상담당 최찬 교통, 환경 서비스들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향남 관제센터로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동탄1, 2만 거기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CCTV영상담당 최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범에 관련된 CCTV들은 향남에 다 모일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통이라든가 다른 기타 서비스들은 동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다시 통합을 해서 운영을.

아니 그런 쪽이 아니라 동탄 것만 있고 나머지는 향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방범도. ○CCTV영상담당 최찬 네, 방범은 다 향남에서 합니다.

방범은 동탄 것도 향남으로 오고 일반생활과 관련된 관제는 동탄만 하고 나머지는 다 향남에서 할 것 아니에요? 남양 것도 그렇고. ○CCTV영상담당 최찬 그것은 아직 별도로 협의된 사항이 없고요. 그 부분은 향남2지구하고 남양뉴타운 U-City가 진행이 되고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방범은 다 향남으로 오는 것으로.

U-City기능이 설치가 될 경우 그것이 택지개발지역 도시별로 운영이 되면 참 힘들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탄1은 U-City가 됐는데 동탄2도 가능한데 향남하고 남양은 아직 설치 자체가 LH하고 결정이 안 됐어요. 그것이 설치되는 것이 먼저 협의가 되어야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성행

조성행위원

협의가 되면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개별로 두게 되면 어렵죠.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해 때 현장방문 다닌 곳이 여러 군데 있었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 데는 예산편성 잘해서 진행 되고 있는 것이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지금 장전동하고 황계동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이번에.

기영

박기영위원장

서신하고?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네, 서신도 하고 지적하신 부분은 다 예산 반영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양뉴타운 지역에 LH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역골천이라고 있습니다. 남양천으로 들어가는 역골천인데 하천 생긴대로 가는 것에 의해서 대로 옆으로 하천을 곧게 펴서 하는 것으로 먼저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을 복개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복개는 안 된다, 우리가 하천을 정비해서 예쁘게 가꿔나가는데 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의 생각이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는 LH하고 무슨 협의가 있었습니까?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사전설명을 하러 한번 왔는데요. 일단 복개는 안 하는 것으로, 하류변 일부 복개는 도로변 횡단 부분에 있는데요. 상류변 녹지축에 하천하고 녹지하고 같이 하천 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1차 설명을 한번 왔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것을 시민들, 지역의 통장님들하고 토의를 한번 했어요. 대다수의 통장님들도 복개는 안 된다, 자연석 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를 예쁘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요즘에 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재난안전과장

세부적으로 설계 들어오면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 드리고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연 하천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세영입니다.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했다가 반납 이뤄진 것이 있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3개 단지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반납이 이루어지면 후순위로 갑니까? 집행잔액으로 갑니까?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내년도 사업 미리 조사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지원사업 지정 공고를 해야 됩니다. 추가로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해서 마무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약 6억 원 했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심의를 하고 다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20몇 개 단지만 선정이 됐잖아요. 그랬을 경우 1차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반납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심의 내용에서 후순위, 미달된 단지는 반납이 됐을 때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기준이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금년 같은 경우 잔여 주택단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100% 다 수용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 됐다면 당년 순위에 밀려서 사업 배정을 못 받은 단지는 반납이 이루어지면 순위를 매겨서 별도의 심의 없이 배정될 수 있는 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사업 후 심의할 때 그렇게 해 놓으셨다가 반납이 이루어지면 바로 별도의 심의 없이 후순위로 예산이 바로 배정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가능하겠죠?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지역 주택개량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없던 것이 생겼거든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이해하기 좋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지금 노후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동으로 하시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이런 부분은 읍면하고 주택단지에 수차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노후화 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자기 자력, 재정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상당히 열악하겠죠. 열악하고 아파트와 달리 재정적으로 어려울 텐데 그러한 지원사업 공공시설물이라면 보통 어느 것을 말씀하시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제일 중요시 되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제일 중요시 되거든요. 그다음에 공영으로 쓰시는 상하수도, 도로, 울타리,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저희가.

기영

박기영위원장

보안등, 울타리나 이런 것?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페인트도 해당 되나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도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 것이 우리 미관상에 상당히 안 좋거든요. 재정적으로 어렵겠지만 도색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세영

이세영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색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순입니다.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수거보상제 제도도 중요시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수거가 목적이 아니라 버리는 것을 단속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예산을 투입할 때는 수거의 목적이 아닌 버리는 것 단속에 대한 포상제도 중요시 되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유동광고물 정비, 깨끗한 도로 환경 이런 것으로 민간위탁을 단체에 주셨잖아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 부분도 이제 지속적인 정비가 아닌, 버리는 것을 줍는 것은 상당히 재래적이고 후진국형이거든요. 선진국형은 버리는 것을 못 버리게 하고 단속하고 제도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의식을 고취시켜서 그런 부분을 상향 시켜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주민,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안은 없으신지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여기는 예산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 찾아가는 건축교실을 운영해서 불법광고물 뿐만 아니라, 의식전환 뿐만 아니라 간단한 건축에 대한 상식이 많이 부족해서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축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시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용환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정비 위탁사업에 대해서 장애인협회, 고엽제, 옥외광고협회 세 군데에 주잖아요? 계속 이분들만 주는 것인가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3년간 201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2014년까지? 계약을 몇 년씩 하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3년마다 하는데 3개 단체가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경오

김경오위원

대부분 1년 계약하는데 이것은 3년씩 계약하나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3년 계약이 되어서 2014년까지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장애인협회도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불만이나 민원사항이 발생 안 됩니까?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수시로 단체장님들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하고 지금 현수막 수거가 가장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평가하기에는 많이 향상 됐고 3개 단체가 그동안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노선별로 로드맵도 그려보고 해서 동선을 요일마다, 사실 이 인원 가지고 현수막 제거가 쉽지 않아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3개 단체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주말에는 불법광고물 주말기동반을 운영해서 주말에는 저희 직원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도 하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예산이 매년 똑같은 것도 아니고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 계약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매년 계약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검토도 한번 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전단지는 500매 하는데 2천 원, 대형현수막 5제곱미터 하나 하는데 1천 원, 너무 보상이 작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500매 수거하는데 2천 원, 500매 수거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자리가 잡힌 도시 말고 인천 서구 같은 데도 저희 시처럼 사후관리를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벤치마킹 했는데 저소득층이나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박스를 밤에 수거하는 어르신들이 한달에 20~30만 원 버신데요. 이것이 적은 것 같아도 지속적으로 하면 상한선을 50만 원 안쪽으로 하는 그런 제안 사항을 넣어야 될 정도로 그런 것이 있어요.

경오

김경오위원

박스 줍는 것 보다 나을 것 같다?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요. 신규사업이다 보니 만전을 기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사실 어려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60세 이상 어려운 분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지 넉넉한 분들은 안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서, 일단 시범사업인 것이죠?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에 현수막 게시대가 얼마나 있죠? 상당히 많이 있나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202개소가 있어요. 일반게시대는 164개소, 공공현수막을 달 수 있는 행정게시대 38개소에요. 사실 저희가 광고물을 정비하다 보니까 공공현수막이 오히려 불법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년에 행정게시대를 추가로 20개소를 더 설치하자는 사업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게시대를 보면 거의 꽉 차 있고 불법현수막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게시대가 부족해서 그런 데에 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행정게시대를 더 설치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여기 남양지구 내에 화성시에서 20만평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거기에 보면 주거지역, 상가,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건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건축설계를 다시 해서 와라” 이렇게 하니까, 설계비용이 보통 한 건 3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불필요한 돈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민원이 와요. 주거지역으로 땅을 구입해서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정확한 용어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것이 안 맞아서 건축설계를 다시 해서 들어오라는 식으로 보완을 건축과에서 요구하나봐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 200~300만 원씩 또 들여서 허가를 득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한 불합리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그것은 건건이 사안마다 어떤 사안인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사실 그런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신고대상 주택 같은 경우 저희 특수시책으로 무한돌보미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찾아가는 건축교실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그렇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한 부분의 민원을 접해 본적 없어요? 담당주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그런 용어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서 따로 고광석 주사님하고 하도록 할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유동광고물 정비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업과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관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인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규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다른 것은 아니고?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그것도 기대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3개 위탁단체에서 큰 도로변이나 그런 데는 커버가 되는데 자그마한 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 시민들이 보행위주로 걷는 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정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2012년에는 한 5,400만 원이 잡혔고 2013년에는 위탁사업이 7,500만 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요. 보면 현수막이나 벽보 떼기 쉽지 않거든요. 차로 이동 시켜야 되고, 또 어르신들이 그것을 떼다가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협회나 전우회, 이런 분들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현수막을 철거하고 계신 것이죠?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큰 도로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골목길도 위탁업체한테 위탁사업비를 더 주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맞습니다. 사람만 많으면, 사실 주말에 시간이 되면 실제로 저도 직접 나가서 수거해 봤는데 한바퀴 돌고 다시 가보면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숨바꼭질 하듯이 계속 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붙이는 분들이 광고효과가 없을 때 할 수 없이 못 붙이는 그런 방편이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많은 인원 전담반이 있거든요.

재석

송재석간사

솔직히 신규사업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 주안점이라면 이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의 한 방편 과정에서 부수적 효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진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위탁사업비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처음부터 위탁업체한테 좀 더 많이 주고 아주 힘든 지역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에서 어르신들 전단지 주우면 되거든요. 벽보 떼면 되고요. 그분들한테 입간판 이동시킬 수 없는 것이고 전봇대 올라가서 현수막 떼라고 할 수도 없고요. 잘못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영순

이영순건축과장

위탁 단체가 하는 것대로 하고, 또 수거보상제로 이면도로나 골목길을 다 커버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시민들의 동참이 아니고 만 60세 이상 주민, 기초생활대상자 정도인데요. 이것 잘못했다가 그쪽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내용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것은 위탁업체가 하고 수거보상제는 전단지가 주가 될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현수막 1,000원, 500원, 300원 이렇게······.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안 보이는 이면에 있는 일부가 되고 보상제는 주로 전단지 수거가.

경오

김경오위원

명함도 들어가나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냥 불법으로 막 뿌리는 있죠? 그런 것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사업이 있고 차상위계층 노약자나 이런 분들의 일자리 창출 면에서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조금 어폐가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 시군은 낙엽이나 이런 것을 수거하면 포상하는 제도도 있죠? 우리 시도 하나요? 타 시군에는 낙엽 긁어다 마대나 포대에 하면 얼마 주는 타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단지나 이런 부분을 담아서 한다고 치면 사실상 좋은 제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악용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신규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거가 목적이 아니라 버리는 것을 못 버리게 해야 되거든요. 불법광고물 투기 및 부착 이런 부분을 포상제로 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신규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진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의 2013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융건릉 임시주차장은 추진하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병점역사 복합행정타운 토지보상은 다 했잖아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역사 서쪽 방향에 병점역사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건물을 지붕은 부수고 일부는 그냥 방치 했거든요. 거기도 주차문제가 되거든요. 금호전기 앞쪽에는 임시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거리상으로 멀고 해서 병점역사 들어가다 좌측의 건물을 정리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교통약자 법정대수가 총 23대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총 23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지금 두 대가 있고 여덟 대를 더 확보해서 열 대를 운영할 계획이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 세부사항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교통약자 이동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화성시 관내 이용방법과, 또 약자들이 화성시 관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외도 이용하거든요. 관내, 관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조례에 잘 담아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단말기가 버스운행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버스타려고 한시간 서 있다가 우연치 않게 봤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실제 내용하고 단말기하고, 또 거기에 보면 시간표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일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일부 몇 개가 안 맞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속방지턱이 많이 개선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규격에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지역은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설치할 때는 규격에 맞는, 규격이 관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꼭 준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조성행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엇을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지원센터운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센터를 위탁기관에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교통약자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으로 두 가지가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대한 구축 및 운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 26일날 용역 준공을 맡으면서 환경도시위원회 용환보 위원님과 몇 분 참석을 하셔서 그동안 많은 진전을 보고 개선에 대한 사항을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교통약자는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 노약자 전부 다······.

성행

조성행위원

내용은 아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는 것이지.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동지원센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경기도를 봐도 현재 도시공사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금주 중에 부시장님 위시로 회의를 해서 운영센터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성행

조성행위원

내부적으로 도시공사에 위탁하려고 그랬던 계획은.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가지고 있었어요.

성행

조성행위원

가지고 있다가 결정이 된 것입니까? 확정이 안 된 것이에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금주 중에 회의를 해서 복지센터라든가 도시공사하고 주로 두 군데 관내 유관기관 단체하고.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비가 17억 5천만 원인데 이것이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차하는 차량까지 전부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차량은 9억 원.

성행

조성행위원

별도로?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별도입니다. 운영센터 운영하는 것은 별도고 차량 구입하고 다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내용을 자꾸 질의 드리는 것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다 차면 23대인데 10여대 운영하는데 17억 원씩 드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17억 원 중에 8억 5,600만 원은 기위 한 것이고요. 내년 예산이 9억 원인데 운영비에요.

성행

조성행위원

올해 집행한 것 주 내용은 무엇이에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올해 집행한 것은 지금 현재 두 대 운영하고 있어요. 택시회사에서 한 대씩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주고 있고.

성행

조성행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별도로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한부 해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710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내년 사업이 58억 원인데 어디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나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 설치 장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화성시 관내 서부, 동부, 남부 전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처럼 안녕동에 융건릉 주차장 앞에 하고 제부리하고 동탄면 중리 만의사 앞에 하고 향남 행정리에 설치를 2012년도에 했고요. 내년에는 남양동 뉴타운지역하고 동탄면 석우동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봉담 동화리도 할 계획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큰 예산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뉴타운 개발할 때 개발업자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줄 이유가 있나요? 신도시개발을 할 때 동탄신도시나 택지개발이나 무엇이 들어서면 자체 내에서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지 시 예산으로 뉴타운 공영주차장 개발하는데 써도 되는 것인가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개발계획에 적정의 주차 계획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업자가 무상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원가로 우리가 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에서 사면 조성원가로 사고 공공에서 안사면 민간한테 매각할 수도 있거든요. 매각할 때는 감정가로 매각이 되요. 그래서 남양하고 동탄하고 봉담을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남양뉴타운 지역 내에 할 것인데 실제로 12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중에 하나만 사서 시행할 것인데 전체 다 살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몇 군데 사서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한테 매각을 하고.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회의 끝나고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 있죠?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화성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어디에서 들어가나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관련된 시군과 도에서 같이 보조가 들어가죠.

기영

박기영위원장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해요. 역사가 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 의견을 포함해서 역사 위치가 결정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역사 위치는 현재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수인선 역사를 보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어디 역사냐 하면 야목리 쪽에 역사가 그 주변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역사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전혀 주민들하고 관계없는 쪽에 역사가 결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주민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는데 그것이 다시 검토가 안 되나요? 그러한 역사의 문제는 주민들 편의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현재는 기반시설을 이미 착공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세세한 내용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는 아까 김경오 위원님도 말씀하신 뉴타운지역 내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뉴타운지역에 보면 저류지가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모았다가 퍼내는 시설로 저류지가 있는데 그 저류지의 역할 외에 저류지 물이 다 빠지면 체육시설을 넣더라고요. 농구장, 족구장 이런 것을, 그런데 그것이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저류지로 물이 유입 됐다가 빠져 나간 후에 가보면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빗물이 들어 왔다가 나가는 관계로 해서 흙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곳에 체육시설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아니면 청소를 계속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관리하는 것 보다는, 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 보다는 LH나 관계있는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류지의 역할만 할 수 있게끔 복개를 해서, 저류지의 역할은 물을 담았다 나가는 것인데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할 돈이면 저류지 위를 복개해서 그 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일거양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봤지만 저류지의 역할은 역할대로 하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서 거기를 복개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하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것 보다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LH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말씀 해 주세요.

진표

김진표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류지 부분은 전년도부터 질의하신 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LH공사 담당과장과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류지가 공원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어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면서 교통정책과 쪽에서는 공영주차장으로 써야겠다고 의견을 이미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인 만큼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공영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형태훈입니다. 먼저 우리 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88-1번 노선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4통 버스노선은 안 됐지만 승강장 설치가 주유소 앞에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안녕4통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동부출장소에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버스 1000번인가요? 1000번이 동탄에서 남양시청 오는 버스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1000번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첫차가 9시인가 9시 30분인가 그렇더라고요. 동탄에서 9시에 출발해서 안녕리 쪽에 9시 30분인가에 도착해서 남양까지 오는데 보면 한 9시 40분, 10시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조정했으면 하거든요. 9시는 너무 늦고 동탄에서 8시쯤에 출발하면 시청에 오면 9시 도착이 되어서 업무가 시작할 때 첫차가 남양시청에 도착하는 것으로 최초의 출발지 시간을 조정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협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두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많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시 예약을 해서 병원에 가 있는데 또 다른 위급한 사람이 필요로 하게 되는 부분에서 운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증차가 되면 해소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약자 쪽하고 앞으로 통합이 되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내년에 두 대를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통합을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교통정책과 사업으로 이관을 시킬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별도 예산을 요구하겠다는 것이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요구를 했지만 사업이 서로 합의가 되면 통합 운영할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택시콜비 폐지 및 택시콜센터 통합이라고 했는데요. 통합이 되는 예산 14억 7,8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콜비를 폐지하면 택시요금 감소가 되나요? 어때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콜비 폐지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자 입장에서 1,000원씩 콜비를 부담하던 것을 시민이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택시요금이 감소가 되고 현재보다는 내려가겠네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하고, 개별로 콜비를 콜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용자들은.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1천 원이 감소되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시에서 일정 그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네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전체는 아니지만 택시 중에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들이 산학금 내고, 또 별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는 회비 부분을 콜비를 받아서 대부분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환보

용환보위원

택시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거든요. 이용자들이 어떤 때는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영체계가 잡혀야 되는데 자율성이 있다보니까 택시가 과잉으로 나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정을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때 편리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인식된 부분이 법인택시는 삼교대로 해서 풀가동이 되기 때문에 늘 운행을 한다고 조사가 됐고요. 그런데 개인택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만 운영을 하고 늦은 시간, 아니면 이른 시간에 꼭 필요할 때 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콜을 해도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민원을 종종 받았습니다. 물론 콜통합이 추진된다면 정착되기까지 어느 정도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지만 정착이 된다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콜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하고 성남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천안시가 1년 정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정착 단계에 있고요. 성남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민이 지금 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버스승강장 교체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승강장 3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승강장 교체할 때 지금 기존에 있던 부분 이용 가능한 것도 있어요. 사실 황계동 쪽에 승강장 설치하기에는 조금 그런데 거기에 비가림시설이라도 하나해 달라고 주민이 요구를 했어요. 신규 새것은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두 개만 확보해 주시면 용이하게 쓰겠습니다. 가능하겠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동부하고 협의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폐기하지 마시고 쓸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제가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여덟 개로 난립되어 있다고 했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지금 여섯 개 콜하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긍정적인 반응을 저희들이 얻어냈고요. 두 개 콜은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대표를 못 만났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나중에 운영 주체는 누가 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협의회를 구성해야죠.

성행

조성행위원

구성할 때 기존 운영하던 사람하고 의논해서 센터 구축을 하도록 하면,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대중교통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형태훈 과장님이 오시면서 또 우리 담당주사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이것이 시민생활과 아주 직결된 부분이 많잖아요. 서비스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다른 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중교통과가 진짜 시민들하고 밀접한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9쪽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중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버스승강장 청소가 잘 안 되고, 도시를 다니면서 유심히 보면 도시는 잘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사람이 자주 왕래를 하다보니까 그 주변이 깨끗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동탄 같은 곳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서남부 지역도 도시형태를 띈 데를 따로, 그리고 아주 시골지역은 별도로 해서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야 될지 검토를, 천편일률적으로 해서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외딴 곳에 있는 승강장 청소하라면 안 해요. 그런 곳은 그런 곳대로, 또 약간 시가지에 가까운 데는 가까운 곳대로 분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새마을협의회하고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들 봉사차원이면서 자기들 단체운영에 따른 기금관리도 되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10쪽에 향남 시외버스 환승시설 내년까지도 부지 매입비가 한 30억 몇 억 원 모자라잖아요? 예산이 다 세워진다 치더라도, 물론 장기적으로 해서 어떤 복합개발을 할 때까지 하면 한없이 늦어지니까 우선 단기적으로 버스가 환승할 수 있는 것만 우선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부지매입 해 놓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민간투자에 대해서 콜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사업성 때문에 접근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올해 중도금 납입을 했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계약금만 납입을 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중도금이 모자라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확보.

성행

조성행위원

추경에도 계상을 했어요? 당초 예산에도 넣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 민원이 무척 많은데 여기 계획한대로 해서 우선 환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로 가면서 민간이 복합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정남면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면사무소에 과장님도 왔다 갔다 해 보셨는데 그것이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한 대가 하루 한 시간 이상 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솔직히 시간 아는 사람 없어요. 워낙 드문드문 다니니까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더 활용도 안 되고, 그렇다고 버스 증차만 자꾸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것은 현장을 오셔서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서 우리 생각보다 더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나을 테니까 같이 검토 좀 해 봅시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면사무소 문 닫게 생겼어요.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들을 보면 대부분 결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보면 대부분 시간을 안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타러 나가면 벌써 왔다 갔고, 그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가보면 아무도 없으니까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고 그냥 바로 출발하고 그 시간에 가보면 버스는 벌써 떠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아주 낭패를 보는 일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시간 좀 지켜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시간에 정확하게 가보면 차가 없는 것이에요. 갔는지도 모르고 한참 기다리다가 낭패 보고 전화 오는 것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결손처리를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시간은 정시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승강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전체 용역을 줘서, 아까 조성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오면서 새마을지도자나 각 읍면동 단체들한테 의뢰를 해 보려고 수요조사를.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역별로?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지역별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다 직접 수요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하나보니까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청소용역 자체를 용역사에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승강장의 모델이 화성시는 몇 가지 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공공디자인모델로 해서.

기영

박기영위원장

새로운 모델로 교체를 할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그것을 교체해 보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사전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이 너무 견고하고 단단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전체 교체를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볼 때는 다섯 가지의 모델이면 신규모델이 있고 옛날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옛날 것들을 보면 단단하게 고정은 되어 있지만 도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바꿔야 될 때는 공공디자인 쪽으로 해서 모델의 모양새가 우리 화성시에서 통일이 되게, 다섯 가지 모델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구형승강장은 새로 교체하는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광역버스 있죠? 광역버스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양 쪽에 광역버스 계획이 잡혀 있는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이유는 운수회사에서 경기지부를 통해서 현대자동차에 구입 의뢰를 했는데 현대자동차 노조가 8월말에 되어서 그 전에 생산이 안 됐다는 이유를 대고, 두 번째는 운수회사의 운전자 모집 관계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차만 나오더라도 운행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데 차 자체가 안 나오니까 자꾸 미뤄져서, 이번에도 26일이면 출고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주일이 늦어져서 11월 1일날 출고가 된다고 하니까.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생산이, 그 차는 특수차로 맞춘 것도 아니고 일반대중에서 쓰는 버스를 이용할 텐데.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이번에 이 버스는 계속 나오는 버스 모델이 아니고 신형 처음 출고되는 차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처음 출고되는 신형차를 어떻게 알아서 운수업계에서는 그 차를 지정했는지도 그렇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현대자동차 경기지사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것 기다리다가 너무 오래도록 되니까, 26일이에요? 26일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11월 1일날 출고가 된다니까 12월 중순경에는 저희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기영

박기영위원장

12월 중순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11월 중순요.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공항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 화성시가 공항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데는 없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평택인가 어디에서부터.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안중에서 와서 발안으로 해서 봉담으로.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남양반도에서 많은 요구가 있는데 노선을 신규로 하든지 아니면 향남에서 일부는 봉담 쪽으로 해서 가고 일부는 남양반도를 경유해서 가는 노선 변경을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제가 오늘도 아침에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통과 소관 위원이시니까 제가 공항을 가고 싶은데 어디에서 차를 타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막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말로 그래요. “수원 가서 탈까, 안산 가서 탈까?” 이래요. “택시로 수원을 갈까, 안산을 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당혹스러웠는데 우리 화성시도 인구가 벌써 50만이 넘고 조금 지나면 100만이 아닙니까? 2017~2018년 정도면,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공항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나 근로자들이 많아요. 공항짐을 조그만 가방이 아닌 큰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버스에 싣고 공항까지 가는 것도 힘든데 이것을 끌고 수원으로 가서 타고 안산으로 가고 이런 것이 상당히 불편한 것이거든요. 외국인근로자나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공항 가는 일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런 노선을 이쪽 남양반도로 해서 시청 쪽을 경유해서 비봉으로 해서 IC로 가는 노선을 계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공항버스도 운수회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통 분리가 되면 개통분리를 하고 신설이 가능하면 신설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운행결손금 지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아직 안 왔어요?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오래 걸리나 봐요? 일주일 넘는 것 같은데, 지원이 여기 저기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공영버스 지원, 버스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 73억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원가 조사가 제대로 잘 되나요? 잘 조사가 되어서 정당하게 지원되는지를 분석하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운행결손금 지원을 위해서 당초에는 실차율만 용역을 줘서 조사하던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원가용역까지 해서 원가용역 플러스 실차율 조사를 해서 금년부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운송원가를 보완해서 조사를 더 추가하기 때문에 신뢰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런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버스회사들이 오지 같은 데는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황계동이다 그러면 황계동에 하루에 버스가 서너번 간다 그래서 조금만 늘려 달라 그러면 안 해 줄려고 하잖아요. 지원은 다 받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용역조사해서 결과를 놓고 우리가 결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기도 하겠지만 직접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범적으로 한 회사를 선택해서.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4일 동안, 5일 동안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하반기 실차율 조사용역 관계에서는 우리 담당자가 샘플로 한 개 노선이고 두 개 노선이고 실제로 타서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데이터하고 우리 데이터하고 맞나 안 맞나 비교를, 용역사가 한 것하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한 것하고 해서.

경오

김경오위원

비공식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용역 줬다고 용역 결과만 놓고 얼마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버스승강장 청소 유지관리에 대해서 동부는 동부대로 따로 있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따로.

경오

김경오위원

동부 빼고 서부만 1억 9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1억 9천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610개소를 청소하는데 예산 괜찮습니까? 청소업체가 몇 개 업체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청소업체는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된 업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경오

김경오위원

입찰을 받아서?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콜택시에 대해서 만약 콜택시비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죠? 운영비 지원은 회사로 해 주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경오

김경오위원

회사로 줍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콜센터 구성이 되면.

경오

김경오위원

콜센터 운영비로 주는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각 회사로 주는 것이 아니고.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가능하지만 회사로 들어간다면.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데 영업용은 산학금이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하는데 그나마 콜비까지 여기에서 규제를 하면 영업운전기사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콜관제센터 시스템 부분이 보통 3년 내지 5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담도 사실 매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면 콜비 안 받는 부분은 충분히 이것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것은 하시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아닌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개인택시가 올해 아흔다섯 대인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올해 계획이요.

경오

김경오위원

내년에 아흔다섯 대, 후년에 아흔네 대,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시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3년 동안 개인택시 한 대도 안 나왔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실질적으로 영업용택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 받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동안 한 대도 안 나왔다가 이제 숨통이 트여서 자유로운 나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신망이 이만큼 부풀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면 이것 또한 큰일인 것이다 해서 여기에서 어떤 대답을 듣는 것 보다는 아마 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히 잘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릴게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내용을 모르는데 외부에서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볼 때 내부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자료라든지 그것이 진짜 가능한 것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행

조성행위원

검토가 아니라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는 많이 소문이 나 있어요. 우리 위원들은 실제 모르는데 지금 계략적인 내용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사항은 없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아직 안이 딱 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모레도 성남을 가서, 성남은 노선버스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과연 우리 택시하고도 비슷한지, 가능한지.

성행

조성행위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도 많은데 그런 데를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여튼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깊게 생각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민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어느 정도 되시면 일단 의원 전체도 좋고, 우리 위원회 보다는 의총에서 미리 해서 서로 협의라고 그럴까? 그런 소통을 가진 다음에 외부로 얘기가 나가야지,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조금 답답한 것이 이런 것이에요. 항상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시민들이 알기 전에 의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시민들이 먼저 알아요. 이번에 이런 택시 사회적기업 부분들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나 집행부 몇 사람만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의총이라도 한번 해서 이런 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흘려도 충분할 텐데, 늘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그런 데에서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움이 많다, 표현을 아쉽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로서는 속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전해서 올바른 소리는 분명하게 해서 이런 것은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 된다는 바른 소리를 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도 의회사무국에 요구해서 이런 민감한 사항은 우리하고 함께 의총을 해서 보고를 받고, 이런 내용을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는 더욱 더 잘 알고 있어야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내부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석

송재석간사

향남 시외버스 환승시설건 있지 않습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타당성 조사용역을 올해 6월에 계약을 했고요. 계약하면 조사용역이 언제쯤 끝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조사용역이 내년 2월까지.

재석

송재석간사

보통 어떻게 되요?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먼저 집행해 놓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공사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토지매입비거든요. 택지개발로 인한 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원가로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저는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향남 시외버스 환승시설이 적합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용역한 것인지, 아니면 환승시설은 세워야 되는데 설계에 대한 용역인 것인지 헷갈려 죽겠어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 택지개발을 하면서 터미널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운영을 하는데 민간이 적자 운영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냐, 터미널로 할 것이냐, 환승시설로 할 것이냐,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고요.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땅은 어차피 사야 되기 때문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토지매입비고요. 그것이 나오면 환승시설로 할 것이냐, 터미널로 할 것이냐,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 것이냐, 개발에 대한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뭔 뜻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한데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이 보통 이야기할 때 장애인복지택시를 이야기 하나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아까 교통정책과에서는 기존에 두 대가 있었고 신규로 여덟 대 해서 총 열 대, 그다음에 2013년, 그러니까 총 열다섯 대 6천만 원씩 해서 9억 원, 인건비, 유류비, 운영비, 기타 등등, 그런데 대중교통과에 장애인복지택시 운영비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있었던 것이 장애인복지택시가 두 대고 내년 예산이 결정된 것은 아니죠? 예산이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년에도 4,900만 원으로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올해도 그렇고,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기존에 두 대가 있었고, 대중교통과에서는 두 대, 내년에도 두 대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인가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장애인택시를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교통정책과에 있다가 대중교통과로 분리되면서 대중교통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택시회사에서 하나씩 운영을 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여덟 대를 사면 이것까지 합쳐서 열 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센터에서 운영을 포괄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은, 아까도 교통정책과장이 얘기했지만 도시공사냐, 복지재단이냐 운영할 데가 없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어서 예산을 양쪽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했던 부분이 없어지는.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사업 중에서 장애인복지택시 사업 자체가 체계화 되면서 교통정책과로 전부 이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통합이 안 되어서 예산을 따로 따로.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이쪽에 2013년에 4,900만 원은 그냥 한번 써 본 것이네요?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아니 통합이 되면······.

재석

송재석간사

혹시 통합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용택

윤용택건설교통국장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워놓고 통합이 되면 거기에서 통합하고 여기의 예산은 삭감하든지 세우지 않든지.

재석

송재석간사

네, 잘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노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광역버스 노선이에요. 동탄권에서 증차가 한 대인가 이루어졌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N버스 세 대, 강남역이 두 대고 서울역이 한 대.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병점 태안 쪽에 광역버스 노선이 국도 1번하고 하남 쪽으로 해서 동탄으로 가거든요. 실제 거주지역은 병점고등학교 있는 중심노선이거든요. 그쪽으로 광역버스 노선 변경 요구를 주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민원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정남 쪽에 25번 버스가 귀래리하고 문학리 쪽 노선이 있죠? 그런데 정남을 보면 양감하고 향남하고 경계에 오산-향남 지방도가 있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오산 종점을 보면 발산리 종점, 문학리 종점인데 그 노선하고 연계성이 안 붙어요. 그래서 정남 25번 버스가 종점을 가줘야 오산-향남 노선과 정남-수원간 노선이 연계성을 갖고 서로 환승하기가 용이할 것 같거든요. 지금 발산리까지 되어 있는 종점을, 저쪽에 양감 있는 데를 정남 괘랑리라고 그러나요? 거기까지 연장을 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문학리 것을 동오사거리까지 종점 연장을 더 시켜주면 아마도 이용자가 더 많을 것이고, 또 학생들이 수원권역 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산, 향남권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남 쪽에 내려서 바로 환승해서 향남 가고 오산갈 수 있는 대중교통 연계성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검토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안녕리 쪽이 용주사권역으로 다 주 노선이 되어 있잖아요. 신한미지엔 쪽으로 한두 개 노선이 분산이 될 수 있게끔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정봉현입니다. 가을의 수확 계절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도시국 소관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 주요사업입니다. 2013년도 환경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과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 등 17개 사업에 국비 124억 2,000만 원, 도비 31억 900만 원, 시비 1,109억 8,700만 원으로 총 1,265억 1,600만 원을 2013년도에 예산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분야 주요사업으로 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과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사업 등 13개 사업에 국비 7억 3,500만 원, 도비 40억 원, 시비 36억 3,900만 원, 기타 40억 원으로 총 123억 7,400만 원을 2013년도에 편성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적정한 토지관리 및 선진 지적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분야 2013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 전환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시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서는 현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들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은형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은형입니다. 날로 그 심각성과 우려를 더해 가고 있는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에게는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정책과의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것 같은데 빠진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환경에는 소음, 진동, 악취, 비산먼지가 일반 생활민원 상으로 주원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성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소음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알고 계시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내년에 화성시 전체 지역 소음을 측정해서 화성시 소음지도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셔서, 화성시에 자건거도로지도 다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시끄러운 도시인만큼 어느 지역이 더욱 더 심각한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시 전체 지역 소음측정을 해서 소음지도를 그려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바를 받들고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먼저 번에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 가지고 위원님께 상의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던 차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소음측정을 환경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화성시에서 일부 작년에 했고요. 또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팀, 수원대학교팀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민원이 화성시는 수원비행기장만의 소음문제가 아니라 오산하고 평택 서정리 비행장에 대한 소음피해가 양감, 향남에도 상당히 심각하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소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그런 부분 데이터가 필요해요. 국가에서 군사비행기장 피해 가, 나, 다군 지정을 해 놓고 지원대책 입법예고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화성시에서는 그 부분에 맞춰서 일부 국한된 지역뿐이 아니라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맞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일제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대기배출원 조사가 있는데 굴뚝만 조사하는 것입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굴뚝에서 나오는 유해성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배출업소가 약 3천개 정도 되는데 조사원 세 명이 조사하는 것인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조사원을 위촉을 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200여개 선별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니까 총 2,953개소에서 200여개 정도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 내용은 없고 한 3,000개 되는 회사를 세 명이 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3,800만 원이면 안 맞지 않나 판단해서, 200개만 조사한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200개만 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200개라고 써야지,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온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 먼저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와서 다시 한번 파악하고 현장 확인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40헥타르가 오염됐다고 판단되는데 15헥타르만 광해관리공단에서 토양치료를 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2억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40헥타르에 대해서 전체적인 토양조사를 하고 오염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치료를 해 달라는 약속을 저희들이 구두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사업이 토양에 대한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이 급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광해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같이 토양을 처리, 오염을 방지······.

성행

조성행위원

토양오염에 대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15헥타르는 자신들이 조사를 해 봤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자신들이 조사한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몇 년도에 조사를 했길래, 어떤 학술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담당주사가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시 또 내년에 2억 5천만 원 들여서 전체에 대해서 토양오염 관계를 검토해야 되는지?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용역하는 것, 조사하는 것 관계없이 토양 치유가 내년부터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것과 연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 계획이 너무 방대하다는 것이지, 물론 그대로만 되면 좋은데 430억 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가능하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체 계획을 다시 현실성 있게 한번 흔들어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사업 구분을 해서 봉담에 우리가 7만 5천 아닙니까? 화성시에서 제일 큰 지역이 되는데 거기에 일화모직도 못 들어가지, 예를 들면 협성대에서 하는 축구대회가 있는데 거기도 운동장 관계로 나중에 다툼이 있어서 어제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축구장 관리 서명도 받고 그러던데 그것을 떠나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대로 400몇 십억 원 들여서 하면 좋긴 좋지만 되겠느냐는 것이지, 우리가 질책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읍민들이 굉장히 분개해 있습니다. 그것은 각별히 해서 부시장님도 현장에 나가본다고 그랬는데 빨리 나가볼 상황이면 나가 보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보셨습니다. 저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금년 2월 27일날 시정전략회의 안건 상정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여기에서 보니까 공원화 장기화에 따른 사업추진 우선순위 변경, 오염 치유 선행 및 오염 농지 관리방안 수립이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제가 볼 때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오염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를 하는데 무엇이냐 하면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설치부지 1만 1천평을 내리하고 상리에 광해관리공단에서 매입을 해서 올해부터 실시를 하거든요. 그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토지에 대한 오염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되게 되면······.

성행

조성행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광해관리공단은 광해관리공단대로 어차피 토양 치유는 그 사람들이 해 나가야 되니까 해 나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쪽에서 조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지금 다른데 얼마나 큰 새로운 대규모 사업이 거론이 되고 있냐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세워 놓은 것도 전혀 가지도 못하면서, 물론 담당부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업무만큼은 강력히 주장할 때 주장을 해서, 국장님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말 그대로 일몰해서 폐지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지지부진하게 지나가면 결국 나중에는 담당부서의 귀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사실 또 우리 행정하는 것이 그렇게 되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제 생각에도 지금 읍민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요구하는 시설이 체육시설 같아서요.

성행

조성행위원

체육시설이 우선 운동장이에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강력히 추진을 해 주시고 읍민들도 지금 여러 가지 서명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선 실무부서에서 의지가 확실하셔야 된다는 것이지.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동성 계장님 신대한정유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적인 절차만,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아주 피동적으로 하려고 들면 안 돼요. 물론 업무적으로 환경자원과하고 이어 나가는데 여기는 주무과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환경자원과 일 아니에요? 환경직들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자원과 일이 맞는 것이지, 우리 이동성 계장이 주무부서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중간 중간 우리 관계자들한테, 관련자들한테 통보해 줄 사항은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수처리하고 폐수처리하고 TMS 환경청 1일 상시 보고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 내용까지 제가 잘 모르고 담당한테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종원 수질관리담당 이종원입니다. TMS가 상시로 측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

환보

용환보위원

하수처리는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종원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과 내용이라.

환보

용환보위원

하수과인데 TMS 수질오염과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에 물어보라고 해서, 어쨌든 폐수처리나 하수처리가 잘 안 되면 수질이 오염 되잖아요. TMS 환경청에 보고하는 것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나요? 데이터를 화성시에 가지고 있나요? 어때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종원 아직까지 문제점이 없고요. 오작동이나 이런 경우는 정도검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경청 TMS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환경청 하고 메인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자동으로 환경청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종원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종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환경청에서도 초과가 되면 바로 점검이 나오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빨간불이 켜지나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종원 네, 초과가 되면 바로 점검을 나와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예가 있었나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종원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폐수처리시설만?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종원 네, 폐수종말처리장만.

환보

용환보위원

하수처리 쪽에서는 빨간불이 켜진 것이 없었어요? 하수처리 빨간불도 하수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것도 환경정책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그것 업무가 어디 것이에요? TMS시설이 하수처리나 폐수처리시설에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문제나 BOD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 업무가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종원 저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하수종말처리장 일정 부분 이상되면 TMS 부착하게끔 되어 있는 법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운영하시는 분들이 BOD나 COD나 오염물질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맞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종원 운영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부착 했냐, 안 했냐는 우리 법에 있긴 한데 그것도 아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TMS 환경정책과 소관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하수처리, 또 폐수처리장 TMS에 부분에 대해서 처리 과정에 제가 알기로 빨간불이 켜진 적이 다수 있었고 기계 오작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자료로 3년치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이종원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화성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호를 잘 알고 계시지만 화성호를 담수화 시켜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데 자료 내용을 보니까 수질보전에 대한 용역이 오늘까지네요? 용역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담수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받지는 못했고요. 위원회가 있는데 먼저 최종 보고회는 참석했었습니다. 그 결과물은 집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끝났고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담수화로 COD 8ppm미만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하에 담수화를 계획 했는데 용역 결과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 ppm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서, 아니면 우리 화성시에서 삭감시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설치하고 시설에 대한 보완, 증축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것이 용역 보고 내용에 포함 되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역개발사업소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화성시에서는 해수유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그것도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2017년도에 담수화를 완공 하겠다는 목표하에 하는 것인데 2017년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왜 해수유통을 하겠다고 먼저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시화호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오염될 것이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물론 그런데 해수유통이라는 것 보다는 담수화를 시키면 우리 화성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셔야 되요. 어렵겠지만 담수화를 시켜서 농업용지로 개발하는 것인데 담수화가 안 됐을 때 대체 용수를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없잖아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담수화로 입는 피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전부 승인이 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입되는 데가 남양천하고 자안천, 또 어은천인가 이런 식으로 거기로 하천이 유입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농어촌공사에서 2017년까지 거기에 하수처리장을 다 설치한다고 했어요. 여섯 개를,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잘 알아요. 옛날에 간척사업을 할 때 저희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고, 그러한 시설을 갖춰놓고 2017년도에 완공을 한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2017년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해수유통을 해야겠다는 용역을 준 자체도 웃긴 것이고 2017년 가서 완공이 됐을 때 8ppm미만으로 그 사람들이 유지 못하면 그때 가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희들 8ppm미만으로 못했으니까 우리 해수유통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 사업도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겠다.” 이러면 명분이 서는데 지금 해수유통 시켜 놓으면 농업용지 다른 데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막은 것인데, 그러면 2017년도에 완공이 됐을 때 8ppm으로 되냐, 안 되냐를 따져서 그때 가서 해수유통을 시화호처럼 하든지, 지금 대송단지까지 이 물이 넘어 가기로 되어 있는데 해수유통 시키면 농업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에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환경단체조직하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비점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점오염은 잡을 수 있는데 비점오염, 특히 도로라든지 농지라든지 산에서 날아오는 비점오염원이 굉장히 늘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시화호와 같은 전례를 밟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대응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을 주고서 용역을 맡겼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2개 용역을 가지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용역이 내년 5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위원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어쨌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2017년도에 완공 목표를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해수유통 용역을 또 줬다는 것이 앞뒤도 안 맞는 것이고 차라리 처음에 간척사업 할 때 도저히 담수화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지적 했어야지 지금 다 만들어 놓고, 2017년이면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인데 이것이 괜히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도대체 해수유통 시키면 농업용수 어디에서 확보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가져 와요? 남양호에서 가져 오나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당초에 해수유통이냐, 담수화냐에 대한 쟁점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삼개 기관이 합의해서 “담수화만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해수유통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해서 종합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려 달라.” 이렇게 추진했던 것인데 일방적으로 담수화만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부 용역비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해수유통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해서 정책 건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번에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하는 용역에서 그 사람들 용역 보고가 “8ppm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보고가 나오면 그런 결과라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수유통 용역을 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그 결과할 수 있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당초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수유통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옳은 판단이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환경부 지침인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환경부에서는 언제부터 하라고 이런 지침을 내려줬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열개 동을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올해는 시범사업?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열개 동에요. 그런데 열개 동도 다 된 것이 아니고 다섯 동은 되고 다섯 동은 반납이 되는 실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거해서 폐기하는 것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수거하게 되면 빈지붕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런 여력이 없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실정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시에서는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까지만 지원을 해 주지 새로운 방식으로 지붕을 해 주는 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면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담당계장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네, 그러세요.

일단 실태조사가 화성시 관내에서는 1만여개소 되는 것이네요?

어떤 식이든 정책적으로 슬레이트 관계된 건물들은 전부 철거가 되어야죠?

노후가 됐든,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을 안 쓴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노후된 슬레이트라고 봐야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영세가정이 많습니다. 창고라든지 안 쓰는 집이라든지.

재석

송재석간사

그것을 전부 양철지붕으로 화성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나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것도 굉장히 많죠. 가구당 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1만 가구 정도면.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면 2억 원인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20억 원 정도.

재석

송재석간사

네, 잘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자원과의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사업 중에 옷수거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식적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를 해서 옷을 수거하고 있고, 그리고 옷수거함이 도시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흉하므로 이것을 전부 철거하겠다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면 단지 내 자체적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조합 차원에서 옷수거함을 설치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기타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옷이나 이불을 그냥 내다 버릴 수도 없고, 이것이 재활용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재활용을 하기 위한 헌옷을 수거하는 것은 사회단체라든가 민간 위주로 많이 재활용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버려서 못쓰게 되는 옷은 저희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도록 하는데요. 파쇄기에 휘말리게 되는 이불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잘게 절단해서 소각처리하든지 아니면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제 이야기는 옷수거함이 한편으로는 필요하고, 또 미관상 그것을 철거해야 될 사정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주거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아무데나 버릴 수는 없고 옷이나 이불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수거함이 반드시 필요한데 한쪽에서는 이것이 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고 일반시민 입장에서 보면 버릴 곳이 거기밖에 없고 이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와 환경자원과가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이불 이런 것을 최대한 수집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에 제가 다른 곳에 산다면 길에 버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쓰레기봉투에 버리자니 덩치도 크고 좀 그렇고요.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옷수거함 이외에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으니까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쪽을 보시면 생활폐기물 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다섯 개 업체하고 같은 곳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현재는 수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지금 밖에서 농성하는 분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지금 농성하는 것이 며칠 째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한 열흘 조금 넘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내용을 보면 정직, 해고, 그리고 직영 요구 이렇게 세 가지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직영은 쉬울 같지 않고요. 보면 원천환경에서 두 명을 해고 했는데 토요일날 고물 수거했다고 해고시킨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원천환경의 해고 사유는 그런 사유고요.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은호ENT라고 거기는 정직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것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회사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한 사규가 있는데요. 거기에 잘 따르지 않아서, 일찍 일했다고 먼저 가고 그런 사유 때문에 사유서를 제출하기를 바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직 처분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시에서 다섯 개 업체 외에 다른 신규회사를 더 유치할 생각은 없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앞으로는 계획이 있습니다. 동탄2지구, 또 향남 2지구, 또 봉담2지구, 송산그린시티, 이런 택지개발지구들이 조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 업체수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섯 개 업체 위탁업체 입찰선정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다섯 개 업체에서 여기에서 안 하면 저기에서 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물론 다 같겠지만 원천환경이나 은호ENT나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시에서 각별히 회사 조사나 이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그냥 위탁만 주면 알아서 끝내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일단 위탁계약은 연초에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 따라서 잘 된 곳은 인센티브를 더 지원해 주고 안 된 데는 패널티를 주는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야기 시키고 청소 상태가 불량한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줬지만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잘못이 어디에 있다, 아니다 떠나서 사실 시에도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패널티라든지 규정이 있으면 확실하게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 사업계획에는 없는데 내년에 미화원이 아니라 다섯 개 업체 인원을 더 늘려줄 생각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 청소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내년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주 40시간 근무하면서 청소하던 것을 주 48시간 근무하는 제도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해서 청소 상태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6명 정도 늘려서 청소의 공백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공공노조에서도 얘기하기를 공공노조의 조합원들이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분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내용과, 또 위탁을 줄 때는 노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공공노조 협약서 21조에 보면 민간위탁 규정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고용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다른 곳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일방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도 만약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 달라는 노조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심 있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위생매립장에 축구장,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매립을 하게 되면 침출수나 나쁜 유해독성 이런 것들이 없이 체육공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인 경우에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는 매립이 종료된 이후에 3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30년 동안 사후관리 하는 대상으로는 매립장 내에 쓰레기가 썩으면서 발생되는 침출수하고요. 그다음에 매립장 내에서 발생하는 가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스 처리하는 것,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체육시설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사후관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은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 주민들이 매립이 종료되면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그 당시 약속이 있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체육공원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폐기물을 지하에 매립했다가 나중에 체육시설을 해 준다든지 공원을 만들던지 하면 환경에 대해서 건강한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고 매스컴에서 본 것 같아요. 체육공원은 참 좋은데 할 때는 화성시에서 그런 조사를 충분히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사회적인 무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침출수하고 가스배출이 어때요? 먼저 보다 많이 줄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매립장을 사용하고 종료 된지가 한 10년 됐거든요. 그동안에 저희가 침출수 처리를 매일 해 오고 있고요. 가스도 가스분출구에 소각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진단을 받습니다. 매년 진단을 받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4억 2천만 원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면 또 2차적으로 예산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012년 예산하고 2013년 예산하고 25억 원인데요. 이 정도면 저희가 인조잔디 깔고요. 육상트랙을 넣고 조명시설 넣고 기타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을 넣고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는 14억 2천만 원이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그것이 되면 마무리가 되나요?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 말이면 다 종료될 수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쪽이 자원화시설인데 냄새가 나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이 다 커버가 되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냄새 나고 있는 요인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에 들어갈 수 없는 해안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조개 종류가 있습니다. 조개 패각 같은 것은 냄새가 나는, 한 차가 되어야 차가 떠나기 때문에 그러는 동안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저희가 방향 약품을 사서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폐기물은 별도 밀폐된 공간 보관에 했다가 반출하면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오고 행사가 이루어지면 냄새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런 민원 발생할 부분은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자료상으로 2-4페이지 계속사업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을 보면 2012년에는 117억 1,800만 원 예산 요구를 해서 113억 1,100만 원을 집행 한다고 예상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4억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는 자료를 했는데 2013년에는 요구액이 141억 8,900만 원 약 28억 7,800만 원을 더 요구 했거든요. 늘은 사유가 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은 기본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근속연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더 늘어나는 그런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 40시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월, 화, 수, 목, 금은 여덟 시간 근무를 안 하고 일곱 시간 근무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토요일날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비인간적인 면도 있고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해서 꼭 같이 따라할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부터 금일까지는 전부 다 여덟 시간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고 토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것은 특근으로 처리하면 어떠냐 그래서 특근수당을 주게 되면 용역비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마도산단이라든가 발안산단, 장안산업단지 같은데 미처 손이 안 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산단에 인력을 세 명 추가 배치하고, 또 향남 지역 쪽에 보면 원룸단지들이 많은데.

환보

용환보위원

처리량이 증가 되어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상승효과 때문에 몇 가지 요인이 있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요인이 내년에는 차이가 보통 때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예산 다룰 때 무엇 때문에 상승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27억 원인데 이것도 30억 원으로 약 3억 원이 증가 됐는데 이것도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3억 원이 증가 된 것이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양도 좀 늘고요. 단가도 인상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업체라든지 업체직원들하고 삼자대면해서 대화를 해 본적이 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노조 문제요?

성행

조성행위원

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노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하고는 당초에 미화원들이 직접노무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실무간담회도 했습니다. 노사하고 그런 간담회도 하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저런 시위 상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시장님 지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대행자도 우리가 계약을 한 것이고 어차피 시에서 중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 물론 어려움이 있죠? 저것이 쉬울 것 같으면 벌써 풀렸지 당사자끼리 풀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해 본적이 있냐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분들이 시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요구해서 비서실장님하고 저희 과하고 실무적으로 접촉을 계속해 왔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얘기가 바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끼리도 그렇고, 그 정도 장기간 가고 실무진에서 해결이 안 나고 그러다 보면 저런 일이 꼭 예측치 못한 다른 일로 번져요. 그 사람들 보고는 다 받았지만 모든 우리 사회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어느 직위를 가진 사람이 하다가 안 되면 그 윗사람이 하고, 또 그 전 사람이 고생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윗분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직접 저도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다룰 때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도 토요일날 5시간 근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특근수당 개념으로 계상해서 줬나요?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안 했는데 어떻게 여러 가지 관련법에 여태까지 얘기가 없었어요?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이라 그런데 과연 한 시간씩을 더 하는 것이, 물론 타 시군만 쫓아갈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은 넓고 농어촌부터 공장지대부터 도시에서부터 복합 다양하죠. 이것은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우리 시의 일반 환경미화원하고의 관계도 검토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데 추경에 RFID기기 있잖아요? 그것을 추경에 더 세워서 한다고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추경에는 그런 예산이 없고 그냥 기존 예산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RFID 구축사업 때문에 아파트 관리자들 대상으로 교육도 해 보고요. 또 그분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상반기에 1차 동의 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우선 먼저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2차 동의를 받아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미동의를 해 준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존에 쓰고 있던 종량제 봉투를 쓰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이 부족한 측면만 생각을 해 왔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요.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우리 그린환경센터 주민기금 활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비축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39억 원 정도 있는데요. 오산시하고 화성시하고 기관에서 낸 출자금하고 열 판매 대금하고 쓰레기 반입료에 대해서 10%씩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도 사용범위가 있잖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참 문제네요. 한 없이 금액은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음식물 처리시설 저쪽에 하는 것이 동탄1, 2, 산업단지 다 커버가 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저희가 음식물처리는 동탄1지구와 동탄2지구, 향남택지1지구, 2지구, 봉담지구, 송산그린시티까지 전부 다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운영도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부담금을 각 택지개발지역에서 받아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590억 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부담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린환경센터 있잖아요? 거기 위탁을 GS건설에 주고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3년 계약을 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 사업이 53억 4천만 원이네요? 그런데 GS건설에서 그린환경센터를 건설 했잖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건설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시설이면 시설, 기기면 기기, 녹지면 녹지, 여러 가지로요. 그런데 먼저 번에 특위도 했었지만 올해에 하자가 발생된 것이 있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하자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3년이라 하더라도 지난번에 특위도 구성되고 저희들도 계속 체크를 해 봤는데 탄산가스가 많이 초과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이의 제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하자 기간이 3년간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체크해 가면서 완벽하게 될 때까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조경 관리도 예산 내역이 있는데 우리가 그쪽 현장을 다녀봤는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수목 관계나 식재 관계 부분도 하자를 발견하셔서 GS건설에서 그것도 할 수 있게끔, 화성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하자를 찾아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차단해서 덜 들어가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방태식 도시계획전략담당 주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태식 전략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을 대신해서 방태식 계장님이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워크숍이 1차, 도시정책포럼이 3차까지 진행이 되죠?

도시정책포럼의 주된 목적은 난개발 및 여러 가지 업무의 역할을 잘하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해야 되죠?

그러면 3차가 끝나면 조례 제정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되죠?

여기 보면 12월에 조례 제정 계획도 있는데 도시계획의 문제점은 박기영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또 국장님 이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직원 여러분들 다 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포럼이나 교육 워크숍을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화성시 도시계획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되거든요. 집행부 생각은 집행부 위주의 생각을 많이 반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토목설계팀, 또 건축설계, 일부 자문, 일반 시민, 그런데 의원들은 참석을 안 시켰어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다음에는 모시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의원들의 역할이 남이 아니잖아요. 아주 밀접한 한 식구잖아요. 시의원들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꼭 시의원들도 참석을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디자인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 워크숍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거기에는 난개발 이런 문제만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 문제점도 화성시에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조례 내용에 있는데 디자인 관계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흔들 수도 있겠지만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화성시는 유니버셜공공디자인을 많이 적용하고 있잖아요. 버스승강장 및 건축물, 가로등, 여러 가지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공공디자인도 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수정해서 공공디자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서 문제점을 해소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지역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5년 주기로 변경 주기가 오죠?

그러면 대상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또 대상지역이 아닌 곳도 있고요. 그런데 5년이 안 되어도 불가피하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요. 내년에 보면 5년 주기가 도래되는 지역이 있죠?

그런 부분을 화성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다 가지고 다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권역별, 지역별로 나눠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의원들도 알아야 되겠고 주민들도 그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계획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느 것에 맞는지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그 사항은 도시정책과에서 다룰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가 최종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인구를 아시겠지만 110만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이 저희한테 승인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는 권역별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그러면서 시민들의 문제점들, 도시개발 5년 경과된 것들을 다 정립해서 가려고, 도시정책과에 질의하시면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관도 마찬가지잖아요. 화성시 조경과 관련해서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권정욱 도시경관담당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완료 됐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이번에 연대해서 같이 갑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권정욱 네, 경관법이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이 되어서 경관에 디자인이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담아서 용역보고회라든지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저희들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하고 같이,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겠지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도시계획에 전반된 사항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주시면 위원님들 이해가 많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것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권정욱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히 도시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을 하여 주시고 계신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화성시 전체적인 재정비 용역 수립을 하실 것인가요? 2년에 걸쳐서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5년 주기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도래되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합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용도지역을 해마다 저희가 고시해 왔던 부분인데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게 되면 현황 자체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화성시 전체 면적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해서 매년 5년 단위로 하기 위해서 기준 연도를 설정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올해 5년 주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내년에 도래됩니다. 내년에 다루겠습니다.” 했어요. 그렇죠? 또 비도시지역이 내년에 포함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재정비 수립 용역에 기본계획 변경까지 포함해서 용역에 들어가야 맞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사업에는 재정비 수립 용역도 전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5년이 도래되는 기본계획 변경 용역도 다 포함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야 5년 주기를 기다렸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에 맞춰가는 것이지, 여기에서 또 변경이 되어서 틀이 바뀌어서 다시 간다면 제2차, 제3차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그러면 용역조서에는 과업지시가 두 개가 되겠죠? 재정비 수립 용역과 기본계획 변경을 포함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최종 위원회가 끝나고 승인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승인이 내려오게 되면 자체 고시를 해서 고시한 시점부터 5년 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상에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보전용지인데 주거용지로 바뀌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기본계획은 기 끝난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던 내용을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 5년 전에 용도지역을 지정한 것 용도 변경을 5년 후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지.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다, 현재 시점에서 모든 것이 다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먼저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년 2013년에 5년 주기가 도래되니 용도지역 변경을 그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그러니까 앞서 설명 드린대로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에도 그런 사항을 다 담아서 갑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다 전체적인 것을 같이 가져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분리를 시켰어요. 한꺼번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권역별, 지역별로 따로 따로 나눴잖아요. 어느 지역은 몇 년에 되고 어느 지역은 몇 년도, 연차가 달라서 어느 지역은 올해 하지만 어느 지역은 내년에 해야 되고 용도변경을 그렇게 진행 했잖아요. 지금에 와서 기본계획이 다 지정됐으니 그것이 다 무효가 되고 내년 사업이 재정비 용역 수립만 되고 용도지역 변경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내년에 안 하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수립하고 것하고 재수립하는 것하고 변경, 이 두 가지 사안인데 목표 연도를 바꿔서 변경하는 것은 재수립이고, 그다음에 목표 연도를 바꾸지 않고 수반하지 않으면서 공간구조를 바꾸는 것은 변경인데 변경 제도는 필요에 따라서 꼭 5년 주기를 맞추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5년 주기로 맞출 때 나중에 처음 단계 도래했을 때는 같이 변경할 수도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을 꼭 도시관리계획하고 같이 갈 필요성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 잘 정리해야 되요. 나중에 이것 과장님하고 제가 회의록 다 뒤질 수도 있어요. 정리를 하시자고요. 도시계획 수립과 재수립과 변경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년 2013년에 하는 것은 수립이에요. 그렇죠? 아까 5억 원인가 2억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다음에 재수립은 5년 주기가 안 되어도 필요할 시에는 재수립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변경도 작년까지만 해도 5년 주기가 안 되면 변경을 잘 안 해 줬어요. 다 안 다뤄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년이 된 것 작년에 도시계획 변경 민원을 넣어도 “올해는 안 됩니다.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이 그 시기입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시정설명 때도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해 놓고 내년도에 갔는데 태안권역이 변경 시기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렇죠? 태안권역이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내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장님과 저하고도 올해냐, 내년이냐 그 1년 차이 가지고도 시비가 엇갈렸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기배동이나 화산동, 병점, 태안권역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도지역 변경이 내년에 가능한 것이에요?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 내용까지 같이 도시관리계획에 변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용역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5년 주기 도시계획 화성시의 법에 따라서 내년이 도래 시기니까 그것은 별도로 가야지 거기 용역에 넣어서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 그러면 그 주민들은 또 1년, 2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용도지역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나의 지역을 설정하면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런 것을 다 배분해야 되요.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 지역에만 편중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성행

조성행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지금 질의하는 위원님이나 답변자가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 놓고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낫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같은 얘기만 반복되는데 잠깐 정회를 해서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낫겠어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사 발간하는 것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해야 맞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자료가 없어서 그런가?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그러니까 도시정책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나 역사나 모든 것들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보다는 도시정책과에서 자료 제시하기도 빠르고 용역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그런 업무가 하나하나 앞으로 시간을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나중에 전문적인 민간인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서 쭉 유지가 되고, 공무원들은 보직전환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설치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사 발간이 도시계획 뉴타운개발이라든가 주택개발 이런 것 하는데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옛날의 모습이나 그런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책자로 만들겠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향남이나 봉담이나 남양이나 도시계획지구 개발 하는데 있죠? 그러한 부분의 옛 모습을 발간하는 책자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그런 자료를 드려서 요구를 해서 그 지역 읍면동에도 옛 모습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치할 필요가 있다,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책자를 발간하니까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 생활비용을 6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거지역이 있죠? 거기는 다 빠진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빠졌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모순점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낙후부락으로 따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거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지고 외 지역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주거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불만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각종 지침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시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국비 70%를 지원 받고 30%는 저희가 부담하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몇 번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거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득을 갖고 생활을 하는 생활권이거든요. 사는 주거지역만 해제가 된 것이지 그분들의 생활권, 재산권이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인데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해 주시고요. 또 도시지구 내에 농림지역 같은 것이 있죠?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 곳 내의 농림지역, 그런 곳을 제가 보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자면 송산면 같은 곳입니다. 입구에 송산 안으로 들어가는 큰 우회도로가 생기는 부분이 농림지역이지만 사실상 농림지역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언제인가는 손을 대야 될 부분인데 거기가 잘못하면 제부도 같은 일이 벌어질 지역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지역은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배분이 되는데 그중에 녹지지역은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의무적으로 저희 지침상 생산녹지로 줄 수밖에 없어요. 농업진흥지역이 먼저 해제 전제가 되면 저희가 용도지역을 검토하는데 전제로 그것이 해제 되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에 무조건 생산녹지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계획상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계획을 지구단위라든가 어떠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주체가 되어서 각종 농지전용 협의를 할 때는 해제를 시에서 할 것이냐, 도에서 할 것이냐, 농림식품수산부에서 할 것이냐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협의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먼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어야 만이 용도지역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지역을 개발하려면 어느 부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일단 주민이 제안을 해서.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역 주민이?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에어리어를 설정해서 주민이 제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상 부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 주겠다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그 사항은 농지관리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농지관리부서에서 과연 진흥지역으로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기영

박기영위원장

농정과 같은 곳에서?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농지관리부서에서 선행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저희는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농정과에 물어보게 되면 개별적으로 해제는 할 수 없고 후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했을 때는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어떠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는 전제라면 1차적인 것은 농지법에서 우선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역에서 계획을 갖고 하게 되면 도시정책과에서 하시는 쪽으로, 그런 쪽이 훨씬 해결하기 빠르죠?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앞서 설명 드렸듯이 시가화예정용지로 일단 결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오면 그 부서에서도 협의하기가 용의하다 볼 수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 시가화예정용지 지구단위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화성시에 꽤 많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 시가화예정용지가······.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죠. 그리고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계획까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제석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우제석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면 힘들다, 오래 걸린다,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 말이 왜 생겼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저희 지역은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9일, 또 2012년 4월 15일자로 국토계획법이 개정 됐습니다. 또 화성시는 도시계획지역으로 있는 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인허가 처리를 하다보니까 기반시설이 굉장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난개발 방지대책 일환도 있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비도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해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15일 이후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민원 단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개발행위 허가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차이가 있나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도시지역은 가로망이나 하수관망도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시지역은 현황도로로 인해서 인허가를 나가고 있고, 또 기존에 관습상 인허가 처리하고 있던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비도시지역은 정화조 이런 문제가 있죠? 개발 정화로 가야 되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그런 지역도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인력 부족도 있고 업무량 과다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직원증가도 필요하고, 또한 업무처리 방법 개선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원 증원이 꼭 필요하다면 요청하셔서 지연을 예방해 주시고, 또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셔서 개발행위 허가지연 민원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상당히 어렵죠? 그것도 업무량은 과다한데 사후관리 인원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해결 방안이 무엇입니까? 결국 인원이 없어 못하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부분도 현실에 맞게 부시장님이나 이쪽에 건의를 하셔서 증원이 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가 사실 건축이나 도시관리 차원에서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타 시군에는 안전관리팀이 있나요? 지자체에.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지자체는 안전관리팀이 없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광역도시에는 있나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광역도시에도 없습니다.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경기도에 안전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면 나와서 점검하고,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진단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위험지구 선정해서 보고하면 도에서 나와서 안전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인허가 법에는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안 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경기도에서 자문을 얻은 것인지, 화성시 자체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지연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위험하다고 해서 안 내주는 사항은 없고요. 옹벽이나 경사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위경관과 주위통행권과 토질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경사도나 표고 같은 경우에 적법하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맞습니다. 적법하면 해 줘야죠.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해 줘야죠. 그런데 거기에도 이상 없는데 지연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것은 곧 안전이거든요. 경기도에 안전진단을 해 줄 수 있는 기구가 되어 있다고 하면 빨리 안전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지 화성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렇다면 화성시 안전관리팀이 필요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허가에 문제가 없는데도 개발행위 허가나 허가 지연이 되는 사유는 지금과 같은 안전의 문제가 있고 똑같은 옹벽공사라도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은 한번 더 검토하고 안전성을 고려하다 보니 지연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에요? 경기도에 자문을 많이 받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화성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쪽 부서에서 검토하고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경기도에 안전진단팀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문을 확실하게 얻어서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나.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인허가 처리하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은 안 하고요. 인허가 들어오는 부서에서 구조물, 예를 들어서 옹벽 같은 경우 2미터 이상은 구조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과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구조물 안전진단 첨부를 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안전진단하는 것은 준공해서, 또 위험지역이 연차적으로 발생되는 것, 크랙이 더 간다거나 아니면 배부름 현상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재난안전과에 보고해서 도에서 일괄 나와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시행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올해는 재능기부자라고 있습니다. 토지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종합건설업체에서 현장소장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모시고 이번에 10월말까지 52개소에 대한 옹벽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시행중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개발행위부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허가 지연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안전의 문제점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업무량이 과다하고 인력부족으로 그럴 수 있지만 오판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업무처리가 빨리 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 관련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민원은 기각률이죠? 기각이 많이 되다보니까 이의신청, 의견제출을 보면 의견제출은 81%가 기각이 됐고 이의신청은 76%나 기각이 됐거든요. 민원이 과다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통상적으로 이의신청 내는 것이 주변 시세하고 달라서 이의신청을 내거나 하면 즉각 균형상 저희가 잘못되어서 조정이 가능한데요.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좀 어려우니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낮춰달라는 분은 그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내시는 분이고, 또 높여달라고 이의신청을 내시는 분은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저당을 잡히거나 하기 위해서 사실 지가보다 더 높여달라고 하는 이의 신청이 많기 때문에 주변 지가를 고려해서 감정평가사한테 다시 감정의뢰를 합니다. 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이 적정하다고 되는 부분은 다 기각처리 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의 신뢰성이 100%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외가 될 수도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공시지가 산정이 표준지가하고 개별공시 개인 것하고 상당히 대립적으로 갈 수 있고 같이 공존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한 예로 표준지가는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1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의신청을 안 내면 시에서는 100만 원으로 맞추죠? 그런 상황이 있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지가를 내리는 것은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상을 덜 주려고 지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고, 또 은행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지가 상승을 하는 민원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개발이 되는 지역에 공시지가를 올려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지가 상승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어쨌든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가 민원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의 의견이 중요시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나 주변 일반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시 될 수 있다, 어느 국한된 감정평가사가 공신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의견이 100%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제가 얘기를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기본조사라든지 결정은 저희 공무원이 하고 공무원이 한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에 다시 감정의뢰를 해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했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결정을 합니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감정평가사가 한 것을 100%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마무리 지은 것을 감정평가사한테 감정 의뢰해서 확인을 받고요. 거기에서 감정평가사가 공무원이 조사한 것이 잘못 됐다고 해서 몇 % 나오면 그것은 다시 담당자하고 감정평가사하고 현장을 또 나가서 확인하고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얘기한대로 저희 공무원이나 감정평가사가 100% 정확하다고 틀에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보상에 관련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설명하신 지가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지금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개발지가 되어 있는데 되기 전에 1년 전, 2년 전에 시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지가가 별안간에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또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잘 오는데 별안간 지가가 올라갔어요.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지가를 상승했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역할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어떤 지가 상승 요인이 발생 되어서 지가가 상승 했겠지만 타당성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가가 상승하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얼마나 아냐? 잘 모릅니다. 토지보상이나 아니면 대출 이런 관계에 대해서 표준지가가 주로 작용을 하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표준지가는 토지소유자 플러스 시에서 많이 관여를 하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표준지가는 국토부에서 직접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에서도 관여를 하잖아요? 시에서도 의견을 내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의견은 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일반인이 국토부에 낸 의견은 기각이 많이 되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일반인이 국토부에 내는 것도······.

환보

용환보위원

주로 기각이 많이 되고 시에서 내는 것은 기각율이 5% 미만일 것이에요. 거의 통과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표준지가도 시에서 하는 것이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개발에 따라서, 침체에 따라서 그런 것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때 시민들이나 토지소유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를 하셔서 지가 산정을 충실하고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용환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위축되고 어려울 때 보면 표준지가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는 은행이나 이런 데가 왕왕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지지가를 산정해 놓고 그 이하로 현재 거래가 되는 토지가 화성시에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서 평당 30만 원 이렇게 지가를 산정했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30만 원 미만으로 거래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악덕 부동산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땅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표준지가에 의한 대출을 은행에서 받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 은행 같은 데에서는 담보대출로 토지를 받았는데 그것이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지가 보다 낮은 것이에요. 그런 일이 요즘 같이 부동산 거래가 힘들 때는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래되는 토지를 보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2010년 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현재 지가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담보대출을 받고 잠적해 버리고 이러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업자나 지역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현재 가격이 떨어지면 공지시가도 함께 떨어져야 된다, 현시가가 공시지가 보다 가격이 밑에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전에는 대부분 현시가가 공시지가의 1배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현시가가 지금은 공시지가 보다 밑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가를 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장경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공무원이 조사ㆍ산정을 합니다. 하는데 국토부에서 전국의 균형적인 지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할 때 연 몇 % 상향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하향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표준지를 해서 왔을 때 한 8% 이상 상향하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2월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하면서 거기 위원님들이 지금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저희 공무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여서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8%를 상향하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를 유지해 주거나 하향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에서 저희 의견을 조금 받아들여서 약 4.08% 상향하는 것으로 반 정도 다운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의견은 전국의 균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별로 약간씩 조정은 있지만 어느 지역은 오르고 어느 지역은 하향하고 이런 것을 화성시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점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화성시 토지 거래, 매매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이 금방 나올 것입니다. 거래된 내역이나 이런 것이 다 신고가 되니까 지가가 표준지가에 어떻게 되는지는 그런 것을 보면 자료로 나타날 테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4.08% 정도 올리는 것도 제가 볼 때 많이 올리는 것이에요. 현재 돌아가는 토지거래를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은행 사고가 많이 납니다. 담보대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다 가는데 화성시에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지가 산정할 때 현재의 부동산 거래 등을 고려해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건의해서 앞으로는 지가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3년도 예산 편성 관련 사업계획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10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