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권영중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김수한위원도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유국장 답변 듣고 보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건소나 아까 교통운수과의 인건비하고 청소행정과 인건비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특수사업으로 인해서 bicycle이라든지 금연단속 갑자기 편성한 것 청소행정과 청소원들은 이것이 상근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정규 공무원 같은 상근직인데 아까 우리 유국장님 말씀이 현원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따질 것이 아니고 의회 올라와서 이렇다 저렇다 할 성질도 안 되고 내부적으로 주민생활국장하고 기획경영국장이 내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당초에 예산요구 할 때 현원 72명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 부서에서 65명을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는 정원이 122명이다 현원이 72명이다 아까 우리 유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8개월치만 했다 9개월치만 했다 그런 차원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 예산이 얼마나 어려우면 세사람 인건비 깎아가지고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주민생활국에서 올리는 예산 세사람분 깎아가지고 얼마나 구청의 큰 사업을 하는지 자꾸 예산 사정이 어렵다 이것은 본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예산부서하고 물론 주민생활국장도 인건비에 대해서 모든 인건비는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총괄 정원 관리를 해서 편성한단 말입니다. 금년도에 몇 사람 그만둘 것이다 그 예상해서 그만큼 빼고 인건비 편성하는 대한민국의 그런 공공기관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정원 72명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자체에서 예산심의에서 깎다 보니까 의회까지 왜 예산도 없는 것을 봉급을 주었느냐 이런 난리를 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다툴 성질도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구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8개월치, 9개월치 했다 그것하고 비교도 안 되고 또 보건소나 교통운수과의 bicycle이나 금연 단속 그런 성격도 아니고 이것은 당초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생활국하고 기획경영국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세사람 인건비 깎아서 얼마나 구청의 다른 사업한다고 분명히 여기 보니까 예산 당초 요구 지침에 보니까 정원 72명으로 올렸는데 금년에 몇 사람 그만 둘 것이다 해서 그것 세명분 깎아서 예산편성해서 구청에 다른 사업 얼마나 더 합니까? 보건소같이 예를 들어서 금연단속 특별한 임무가 있어 가지고 계약직을 채용하고 이런 성격도 아니잖아요? 더더구나 본위원은 25개 구청 청소원 인건비를 비교해 보니 강남구청이 서초구청 보다 한사람 적고 현원이 64명, 서초구청 현원이 65명 타구는 전부 100명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원 122명이지만 현원 72명이다 인건비는 다만 몇사람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65명 편성해서 의회에 와서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에 썼다 말다 이런 다툼 따지고 할 성질이 못된단 말입니다. 예산부서하고 주민생활국하고 당초부터 협의가 잘못되어서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유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또 한가지 주민생활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원 72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원 122명 그것은 어디에서 산출된 숫자입니까?

당초에 과거부터 전체 청소원들 제일 많을 때 그때 정원 조정은 왜 안하고 지금 65명이다 72명이다 하는데 몇 년째 122명 정원인데 우리는 이렇게 줄여서 70명이다 65명이다 이것은 정원 자체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타구에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구청에서는 가로청소를 용역을 다 주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 어제 그저께 김익태위원이 질의하다시피 우리 청소원들 공개 전에 거의 여기 재판에 져서 보상하는 것 540여만원 되는데 일반 대행업체 청소원들 한 200만원 받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공제하고 난 다음에 삼백팔구십만원 받는다고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청소원들 해마다 문제생기고 하는 것은 대행을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한다고 대행을 주라는 얘기아닙니다. 대행도 충분히 오히려 대행을 주면 오히려 예산 더 절감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끔 드는데 더더구나 청소원 정원도 당연히 현 실정에 맞게끔 122명으로 정원 조정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한 70명 있는 것 이것도 대행을 주었을 때는 물론 대행 주면 구청에서 청소원이 없으니까 수시로 잠수교 물에 잠기고 긴급 인력동원하고 그런 어려운 일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상에는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먼저 얘기한 122명 정원은 당연히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토지 임료 지급 건과 관련해서 당초에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장, 서초구청장 공동피고로 했지요?

당초에 소 제기할 때부터 처음부터 서초구청입니까? 서울특별시장하고 서초구청장 공동 피고로 소 제기한 것입니까?

현재 소송 계류중인 것이 현재 진행중인 것이 몇 건입니까?

12건 남았습니까?

이것 확정판결이 되었으니까 이것 제외하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이 12건입니까?

12건 중에 당초에 소제기를 공동피고로 소 제기한 것도 상당히 있지요?

지금 자료에 보면 공동피고로 해서 서울특별시장하고 같이 소 제기한 것도 몇 건 있는데 ······.

그런데 왜 이것이 우선 그것보다도 먼저 토지보상이 현재 언제 완료할 계획입니까? 현재 보상계획은?

아니, 정보사터널 공사 기간을 서울시에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지금 서초로 확장공사가 정보사터널해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이 2013년 아닙니까, 준공 예정일자가?

그러면 정보사터널 하면 당연히 서초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사터널과 동시에 서초로 보상 완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초로는 진흥아파트 앞에 좁은 것을 놔놓고 그대로 정보사터널만 2013년도 준공한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아직 진흥아파트 옆에 서초로 미보상토지 있는 데는 아직까지 언제 보상이 완료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아직 몇 년도까지 보상 완료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없고?

이것이 판결문을 보거나 쭉 검토를 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서초구청장이 피고가 되었느냐 당연히 땅도 소유권 서울시장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옆에 도시정비국장님 계십니다만 서초구청장이 남의 사유지에다가 지금 말한 이 땅들 보상한 사유지에다가 그 건물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서울시나 서초구청 땅이 아닌 보도에다 보도블록을 포설로 해라, 화강암 보도블록을 깔아라, 뭐 유색 투스콘을 깔아라,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막 건축허가를 해주었단 말이야.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그런 건축허가 해주었지요, 허가 조건 붙여가지고 ······. (김병민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물론 우리 정연진국장이나 최동필국장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이것 왜 서초구청을 자꾸 아니 보상도 서울시가 해주고 관리도 서울시 도로이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도로점용료나 해가지고 서초로에 있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부당이득금이나 점용료 이런 것은 전부다 시에서 가져가면서 시유지라 해가지고 물론 그중에 50%는 구에 줍니다만 왜 구태여 서초구청장으로 했겠느냐, 이 판결문을 쭉 보니까 이것이 서초구청에서 남의 사유지에다가 건축허가 해주면서 앞에 보도만 구청이나 서울시 소유 보도에만 보도블록 포설해라, 뭐 화강석을 깔아라 해대는데 남의 사유지까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허가 조건에 보도 정비해라 보도 포설해라 이래놓으니 이것 그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초구청장이 덤터기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판결문 내용을 그저께 보고 지금도 보니 그러면 물론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개별적으로 도시정비국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일은 아닌데 서초구청에서 당초에 건축허가 하면서 남의 사유지에다가 뭐 투스콘 깔아라, 화강석 깔아라 하면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우리 정국장님 건축 허가 조건에 사유지에 보도포설 하라고 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옛날 지난 간 것입니다만 ······.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송 당사자가 서초구청장이 된, 그것 때문에 꼭 그렇게 되었다고는 내 확정은 없습니다만 이 판결을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당초에 전체는 아닙니다만 몇 건은 공동 피고로 해가지고 서울특별시장, 서초구청장 했는데 왜 법원에서 서울시장은 빼고 서초구청장이 피고로 해가지고 임료 변상해 주라 이런 판결이 나왔겠느냐, 이것도 조금 그런 영향이 미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