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김학진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 문화행정과 관련된 건데 지난번에 질의를 했지만 총괄적으로 한 번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도서관 도서 구입 해서 추가가 1억이잖아요?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2000만원입니다. 왜 처음에 예산 잡을 때 2000만원을 잡았으며, 갑자기 추경에 그 다섯 배 되는 1억원의 도서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올 1월 달부터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운영하기 전에 책을 한 1만 1000종에 3만권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려면 한 5만종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5만종 정도에 우리가 1종당 보통 3권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한 15만권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당초에 우리 예상보다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보면 월별 회원가입자 수도 매달 한 1000명 정도 늘어나서 지금 현재 한 1만여명 되어 있고, 월별 방문자 수도 보면 매달 한 1만명 이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만 4000명 정도 해서 지금 10월 8일 현재로 한 10만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종류도 좀 적고 또 새로운 신간이 필요하다,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또 개별적으로 좀 더 신간 구매도 많이 하고 늘려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한 1억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배를 갑자기 늘린 겁니까? 그러면 애초에 작년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 그 당시에 2000만원 했다가 갑자기 5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2000만원 세울 때는 그 도서를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구입한 거예요?

도서는 저희들이 구입할 때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구매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수요 파악을 제대로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선정위원회에서 ······.

도서를 구매할 때는 도서선정위원회 거기에서 심사를 받아서 합니다. 하고 그리고 또 ······.

해서 그러고 우리구 집행부에서 구입한 거예요? 2000만원어치를 ······.

예, 구매는 우리가 하는데 도서선정은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물론 뭐뭐를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줄 것 아닙니까? 선정위원회에다가 ······.

예,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면 좋겠다 해서 구입한 건데, 그러면 지금 1월 달에 2000만원 집행을 다 했어요?

예, 그것은 다 했습니다.

다 해서 거기 전자도서관 3만권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만 1000종에 3만 1000권 정도 있습니다.

3만 1000권을 했다 ······.

예.

그러면 이제 추경에 1억을 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구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된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우리구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구에서 ······.

예, 서초구 반포도서관하고는 별개입니다.

반포도서관에서 안 하고, 우리구에서 1억을 하면 그러면 다섯 배니까 16만 5000권이 늘어나네요. 3만 3000권 ······.

아니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구매하는 것은 ······.

아니, 그러니까 2000만원 가지고 3만 3000권을 구입했다면서요?

그 전에 이것은 2억 8000만원은 우리가 전자도서관이 올해 1월 5일 날 오픈했는데 하기 전에 이미 도서를 구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2011년도에 우리가 도서를 그때 2억 8000만원 구매를 했고, 추가로 올해 우리가 수요를 조금 잘못 예측해서 2000만원어치 예산을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월간 대출도 늘어나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추가로 1억원 올리게 됐는데 ······.

그러니까 국장님! 2억 8000만원하고 2000만원 3억 가지고 3만 3000권을 확보한 것입니까?

현재 총 그렇습니다. 그렇죠, 올해 우리가 그 2000만원 예산 갖고는 381종 1100권을 구매해서 현재 총 1만 1700종에 3만 1000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자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5만종의 도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그것 원활하게 운영된다는 막연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그러니까 작년 2억 8000만원하고 작년 2011년도에 ······.

2억 8000만원하고 올해 2000만원 ······.

2억 8000만원하고 올해 2000만원 해서 3억 가지고 3만 3000권을 구입했다는 것 아니에요?

3만 1000권 ······.

3만 1000권입니까?

예, 1만 1000종류에 3만 1000권 ······.

그럼 이제 1억을 만일에 하면 얼마, 한 1만권 정도 다시 늘어나겠네요?

1억을 하면 우리가 1만 2000권 정도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한2590종 정도로, 이번에 1억을 하면 한 2500종류에 8000권 정도를 더 추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만 3000권을 옛날에 구매할 때 ······.

3만 1000권 ······.

그 업자, 그러니까 그 납품하는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입찰을 공개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3만 3000권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 다 적시를 해서 ······.

예, 목록을 주어서 ······.

여기에 목록을 주어서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까?

3개 업체에서 들어왔답니다. 해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3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1개 업체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아마 가격경쟁을 해서 ······.

그 응찰한 3개 업체의 내용하고 그때 그 당시에 얼마얼마에 입찰을 보겠다는 그 금액 다 나와 있죠?

예, 그것은 지금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도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을 했던데 작년 예산에 2000만원을 올렸으면 도서가 자꾸 신간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이미 도서를 확보했기 때문에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또 했고, 그러면 추경에는 긴급하게 한 1000만원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또 내년 예산에도 어차피 필요한 도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억씩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추경에 갑자기 필요한 신간 서적이 좀 있다 하면 그것도 구매하고 또 내년에 가서 일부 구매하고 필요할 때마다 자꾸 구매를 해야지 대량으로 한 몫에 확보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 전제로 말씀드린 게 원활하게 전자도서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 5만 종류 정도의 책이 되어서 장기적으로는 한 15만 종류에 보통 그렇다고 1권만 구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또 대출하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종당 3권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만 1000종 정도, 5만권 정도를 장기적 목표로 하고 그렇다고 한 차례에 다 구매할 수 없으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간이 들어오고 하니까 올해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1억원 다 해 주고 아니면 한 5000만원이라도 해 주고 ······.

신간이 그렇게 갑자기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신간이라는 게 갑자기 어디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그것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들고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남하고 우리 서초 구분해서 현황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언제, 지금 12월 기준인데요. 지금 인상이 된 건가요? 강남에는 보니까 그때 당시 7만 9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보다 좀 8만 9025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2009년 11월 정도까지 봤을 때는 우리구가 굉장히 높았었던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인상된 것이 언제 시점인가요?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상이 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2012년 5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정도에서는 얼마인지를 아시냐, 이거죠? 2011년 12월 안에 그 기준에 있어서 ······.

아마 위원님이 지금 기준을 두고 저희한테 질의하는 그 포인트는 아마 강남구가 7만 4073원 톤당 그 처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비교해서 저희는 대행업체가 운반을 직접 처리장까지 해 가는 대신에 톤당 처리비가 8만 2200원이고, 강남구는 대행업체에서 운송을 안 하고 별도로 강남구청에서 실어다 줍니다. 그 운송비가 별도로 톤당 1만 4952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남구의 톤당 처리비는 8만 9025원이 됩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때 질의드렸던 사항들이 이게 포함이 그러니까 안 되고 이렇게 됐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김수한위원도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 유국장 답변 듣고 보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건소나 아까 교통운수과의 인건비하고 청소행정과 인건비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특수사업으로 인해서 bicycle이라든지 금연단속 갑자기 편성한 것 청소행정과 청소원들은 이것이 상근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정규 공무원 같은 상근직인데 아까 우리 유국장님 말씀이 현원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따질 것이 아니고 의회 올라와서 이렇다 저렇다 할 성질도 안 되고 내부적으로 주민생활국장하고 기획경영국장이 내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당초에 예산요구 할 때 현원 72명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 부서에서 65명을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는 정원이 122명이다 현원이 72명이다 아까 우리 유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8개월치만 했다 9개월치만 했다 그런 차원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 예산이 얼마나 어려우면 세사람 인건비 깎아가지고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주민생활국에서 올리는 예산 세사람분 깎아가지고 얼마나 구청의 큰 사업을 하는지 자꾸 예산 사정이 어렵다 이것은 본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예산부서하고 물론 주민생활국장도 인건비에 대해서 모든 인건비는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총괄 정원 관리를 해서 편성한단 말입니다. 금년도에 몇 사람 그만둘 것이다 그 예상해서 그만큼 빼고 인건비 편성하는 대한민국의 그런 공공기관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정원 72명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자체에서 예산심의에서 깎다 보니까 의회까지 왜 예산도 없는 것을 봉급을 주었느냐 이런 난리를 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다툴 성질도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구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8개월치, 9개월치 했다 그것하고 비교도 안 되고 또 보건소나 교통운수과의 bicycle이나 금연 단속 그런 성격도 아니고 이것은 당초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생활국하고 기획경영국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세사람 인건비 깎아서 얼마나 구청의 다른 사업한다고 분명히 여기 보니까 예산 당초 요구 지침에 보니까 정원 72명으로 올렸는데 금년에 몇 사람 그만 둘 것이다 해서 그것 세명분 깎아서 예산편성해서 구청에 다른 사업 얼마나 더 합니까? 보건소같이 예를 들어서 금연단속 특별한 임무가 있어 가지고 계약직을 채용하고 이런 성격도 아니잖아요? 더더구나 본위원은 25개 구청 청소원 인건비를 비교해 보니 강남구청이 서초구청 보다 한사람 적고 현원이 64명, 서초구청 현원이 65명 타구는 전부 100명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원 122명이지만 현원 72명이다 인건비는 다만 몇사람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65명 편성해서 의회에 와서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에 썼다 말다 이런 다툼 따지고 할 성질이 못된단 말입니다. 예산부서하고 주민생활국하고 당초부터 협의가 잘못되어서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유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기획경영국장 답변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정원 72명에 대해서 요구가 온 것을 아마 65명분으로 편성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그만둘 사람을 예측해서 인건비를 안 세우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기준점에 있어서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은 인건비에 있어서는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채용할 인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제대로 협의나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편성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추가질의 바랍니다.

또 한가지 주민생활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원 72명이라고 그랬지요?

주민생활국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는 68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원 122명 그것은 어디에서 산출된 숫자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은 강남처럼 지역의 가로청소 이런 것을 아웃소싱을 안주었습니다. 저희들 직영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구역 변동없이 청소했던 그 인원이 122명이었습니다.

당초에 과거부터 전체 청소원들 제일 많을 때 그때 정원 조정은 왜 안하고 지금 65명이다 72명이다 하는데 몇 년째 122명 정원인데 우리는 이렇게 줄여서 70명이다 65명이다 이것은 정원 자체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구에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구청에서는 가로청소를 용역을 다 주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 어제 그저께 김익태위원이 질의하다시피 우리 청소원들 공개 전에 거의 여기 재판에 져서 보상하는 것 540여만원 되는데 일반 대행업체 청소원들 한 200만원 받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공제하고 난 다음에 삼백팔구십만원 받는다고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청소원들 해마다 문제생기고 하는 것은 대행을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한다고 대행을 주라는 얘기아닙니다. 대행도 충분히 오히려 대행을 주면 오히려 예산 더 절감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끔 드는데 더더구나 청소원 정원도 당연히 현 실정에 맞게끔 122명으로 정원 조정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 한 70명 있는 것 이것도 대행을 주었을 때는 물론 대행 주면 구청에서 청소원이 없으니까 수시로 잠수교 물에 잠기고 긴급 인력동원하고 그런 어려운 일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상에는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먼저 얘기한 122명 정원은 당연히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68명의 인건비와 강남에서 가로청소까지 대행해 주는 것을 비교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철저히 검토해서 한번 변환시키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성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67쪽에 보시면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U형 볼라드 설치 관련해서 지금 위치에 그동안 어떤 학교측이라든가 주변에 민원인이 많이 요구가 있어서 또는 아니면 사고가 빈번해서 이것을 긴급하게 설치가 필요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U형 볼라드 설치하겠다고 위원님들께 자료에 해 드린 14개소는 지금 저희 구청에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민원 제기가 되어서 심의했던 사항도 있고요. 또 저희가 동에 이러한 사항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았던 그런 지역들 동사무소로부터 받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해야 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시에 이러한 민원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예, 제출했었습니다.

그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지금 보지 못했거든요. 지금 바로 좀 준비가 되시면 위원님들께 저 포함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같은 것은 발생한 그런 사례는 없고요?

사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자료도 주시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본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어서 역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52쪽에 보시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로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관련해서 이것 또한 이 건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전액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이 그 전에도 이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나 위치도에 보니까 2005년 6월 29일에도 4필지가 보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서초로 미보상 토지 이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20건의 소송이 있었고 지금 12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20건 소송 전부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 패소한 부분은 판결금하고 지급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 왔었고 지급했었고 이번에 이 김 모씨가 또 추가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급하려고 편성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건도 저희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판결금은 이미 지급되었고 임료에 상당하는 부분을 요청이 있어서 주려고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애당초 건설부 고시로 우리 기존 노폭을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장기간 해 놨다가 서울시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전에 보상하고 나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이 지금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공문으로도 요청하고 저희가 도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니까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식적인 공문은 지금 제출이 안 돼 있고 금년도 7월부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낸 것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전에 예컨대 2005년도에도 보상 일부가 있었는데 그것하고 어떤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이러한 어떤 지원요청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없거든요. 했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료가 ······.

매년 하고 제가 와서도 바로 해서 상반기에도 한번 요청했고 ······.

그러니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최초 이런 소송에서 패소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구가 보상하고 서울시로부터 이러한 지원금 요청을 했다고 조치한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론 이 건도 2011년 작년 7월에 3심 재판 2009년도에 최초 소를 제기해서 3심 재판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면 부당이득금 청산요청 김 모씨가 우리 구에다 이렇게 발송한 것을 보면 7월 15일까지 청산하지 않을 때는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이랬는데 이럴 경우 지금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또 어떠한 조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보상하기로 되어 있는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보상을 부득이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 예상되고 우리 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대중쪽에서 계속 저희한테 6월달부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반환하겠다고 협의를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압류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청 재산에 일단 압류가 된다든지 해서 구청 행정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러고 말이에요. 나중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또 알겠지만 그전에 최초에 우리가 보상하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 이러이러한 지원요청을 했을 때 서울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기에 긍정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청에서도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요구대로 들어주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저희가 소송에서 저희 서초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패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할 것인데 지금 서초구로 책임이 있다고 자꾸 판결이 나오니까 일단 서울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 안 되면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서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협의를 해 본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도 보니까 이것을 왜 토지주들께서 우리 구를 상대로 했는지 소를 저도 그것이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서울시를 상대로 해도 될 텐데 물론 국장님 안 계셨겠지만 서울시로 소를 제기하라고 권장해 본 적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소송중에 계속 변론도 그런 변론도 했고 서울시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법원에서 판결이 이것은 서울시장 책임이 아니고 서초구청장 책임으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서울시가 그렇게 최초부터 소극적이었다면 우리 구가 구상권 소를 제기했어야지요. 왜 지금까지 안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나왔다면 우리 구가 바로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왜 그렇게 안 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계속 협의를 하는 중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봐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계속 우리 구가 어떤 몇 월 며칠날 요청만 했지 답변 받은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우리 구에서 대처한 것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삭감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지금까지도 이렇게 앞전에 패소한 건들에 대해서도 지급을 했었고 또 이렇게 당사자도 강력한 요청 공문까지 보낸 것을 볼 때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급을 하고 사후 또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반환하고 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해야지 어차피 계속 매일 50만원 이상씩 임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일단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보상비가 3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시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우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보상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어렵다고 하는데 보상비를 빨리 확보를 해서 일단 토지를 매수를 우선 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희가 판결금이라든지 어떤 임료 같은 것 저희가 지출한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상권 청구라든지 그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 지금 어차피 김 모씨께서 요청한 기간은 지금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것이 지금 추가로 지연에 따르는 우리 구가 이로 인해서 지급해야 될 그런 지연손해금이라든가 추가 발생이 있는지 그리고 방금 전에 임료에 관련해서 하루 50만원 이런 지급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구가 지금이라도 지급을 하면 그 임료 부분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별개로 이것이 지급해도 계속 앞으로 우리가 매일 50만원씩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 요구한 5억 4200만원 이 예산은 2009년 12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의 임료를 계산한 것이고 10월 1일부터 계속 임료가 붙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갚더라도 임료는 계속 10월 1일부터 해서 임료는 계속 붙고 임료가 중지되려면 토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 보상비 30억을 요청해 놨는데 그것을 받아서 토지매수를 하면 정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지금까지 2009년부터 2012년 9월까지 그 일수를 산출해서 계산한 임료의 합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안 갚으면 압류 들어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단 이 부분은 갚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판결서 내용에는 1일 토지 매입할 때까지 50만원 지급하되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판결서에 포함되지 않은 모양이죠?

예, 이자는 없고요, 하루하루 사용료입니다.

다만 앞으로 염려되는 것이 우리 구를 상대로 어떤 압류조치가 들어올 것은 불가피하다, 잘 알았고요. 하여튼 나머지 우리 구가 그동안에 최초 소 제기 이후 우리가 보상한 다음에 그동안 우리 구에서 조치했던 내용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까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빨리 준비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 다음에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토지 임료 지급 건과 관련해서 당초에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장, 서초구청장 공동피고로 했지요?

예, 그런 소송도 있고 ······.

당초에 소 제기할 때부터 처음부터 서초구청입니까? 서울특별시장하고 서초구청장 공동 피고로 소 제기한 것입니까?

지금 이 소송은 처음부터 서초구청장이었고 저희가 소송이 32건을 하고 있는데 ······.

현재 소송 계류중인 것이 현재 진행중인 것이 몇 건입니까?

12건입니다.

12건 남았습니까?

예.

이것 확정판결이 되었으니까 이것 제외하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이 12건입니까?

예.

12건 중에 당초에 소제기를 공동피고로 소 제기한 것도 상당히 있지요?

아마 처음에 소송 제기했던 것은 그렇게 했는데 판결이 서초구청장이 책임 있다고 판결이 나니까 그 후로는 대부분 서초구청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공동피고로 해서 서울특별시장하고 같이 소 제기한 것도 몇 건 있는데 ······.

예,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선 그것보다도 먼저 토지보상이 현재 언제 완료할 계획입니까? 현재 보상계획은?

그것이 서울시에서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

아니, 정보사터널 공사 기간을 서울시에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지금 서초로 확장공사가 정보사터널해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이 2013년 아닙니까, 준공 예정일자가?

정보사터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사터널 하면 당연히 서초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보사터널과 동시에 서초로 보상 완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초로는 진흥아파트 앞에 좁은 것을 놔놓고 그대로 정보사터널만 2013년도 준공한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진흥아파트 옆에 서초로 미보상토지 있는 데는 아직까지 언제 보상이 완료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소요재원이 한 3000억 이상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을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하겠다는 큰 계획만 갖고 있고 ······.

아직 몇 년도까지 보상 완료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없고?

예, 없습니다.

이것이 판결문을 보거나 쭉 검토를 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서초구청장이 피고가 되었느냐 당연히 땅도 소유권 서울시장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옆에 도시정비국장님 계십니다만 서초구청장이 남의 사유지에다가 지금 말한 이 땅들 보상한 사유지에다가 그 건물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서울시나 서초구청 땅이 아닌 보도에다 보도블록을 포설로 해라, 화강암 보도블록을 깔아라, 뭐 유색 투스콘을 깔아라,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막 건축허가를 해주었단 말이야.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그런 건축허가 해주었지요, 허가 조건 붙여가지고 ······. (김병민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도시디자인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연진국장이나 최동필국장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이것 왜 서초구청을 자꾸 아니 보상도 서울시가 해주고 관리도 서울시 도로이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도로점용료나 해가지고 서초로에 있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부당이득금이나 점용료 이런 것은 전부다 시에서 가져가면서 시유지라 해가지고 물론 그중에 50%는 구에 줍니다만 왜 구태여 서초구청장으로 했겠느냐, 이 판결문을 쭉 보니까 이것이 서초구청에서 남의 사유지에다가 건축허가 해주면서 앞에 보도만 구청이나 서울시 소유 보도에만 보도블록 포설해라, 뭐 화강석을 깔아라 해대는데 남의 사유지까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허가 조건에 보도 정비해라 보도 포설해라 이래놓으니 이것 그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초구청장이 덤터기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판결문 내용을 그저께 보고 지금도 보니 그러면 물론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개별적으로 도시정비국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일은 아닌데 서초구청에서 당초에 건축허가 하면서 남의 사유지에다가 뭐 투스콘 깔아라, 화강석 깔아라 하면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우리 정국장님 건축 허가 조건에 사유지에 보도포설 하라고 한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옛날 지난 간 것입니다만 ······.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축주 사전 동의하에 부관이 붙여야 하는데 일방적 부관을, 부담 조건을 붙인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송 당사자가 서초구청장이 된, 그것 때문에 꼭 그렇게 되었다고는 내 확정은 없습니다만 이 판결을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당초에 전체는 아닙니다만 몇 건은 공동 피고로 해가지고 서울특별시장, 서초구청장 했는데 왜 법원에서 서울시장은 빼고 서초구청장이 피고로 해가지고 임료 변상해 주라 이런 판결이 나왔겠느냐, 이것도 조금 그런 영향이 미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병민위원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연간 단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난치수과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부터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간 단가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다 추경에서 증액 신청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이랑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재난치수과 시설물을 연간단가 계약이라는 것이 갑자기 금액이 올라간 이유는 크게 없지 않습니까, 54페이지 보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예산이 7억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올해에 안 그래도 2억 5000을 올려서 9억 5000 본예산 편성했는데 이번에 4억까지 추경에 증액을 시키게 되면 13억 5000 그것 굉장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고 그 뒷 페이지로 넘겨서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 4억이던 것을 올해 본예산 1억을 올려서 5억을 주었는데 거기에 또 4억을 더 올리게 되면 이것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서 거의 2배 이상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연간단가 재난치수과 4건이 쭉 연달아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랑 뭐가 그렇게 굉장히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이는 약간 납득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것 총괄질의 이전에 하나만 간단하게 더 이야기를 더 드리면 58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이것도 지난해 9억이던 본예산을 올해 최종 예산에 13억 7000으로 꽤 많은 금액을 올렸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니까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추가로 더하겠다라고 이 계획이 동별로 물량조사서를 받아본 것들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추가 물량에 대해서, 추가 물량을 쭉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서초2동 것만 살펴보았습니다. 서초2동 물량조사서랑 올해 이제 10월이 되기 전까지 작업을 어디어디 작업했는지 살펴보니까 그 구간이 똑같은 건들이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서초2동 우성아파트 501동에서 502동이 6차 작업 완료 내역에서 작업완료가 다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서초2동 추가 물량조사서에 우성아파트 501동에서 502동을 또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 서초2동 1326-17 같은 경우도 1326-17 작업 완료가 되었는데 또 물량조사서에 나와 있고 이것이 이런 건들이 계속해서 모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물량을 조사해서 추가로 이만큼의 금액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산정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간 단가라는 것이 하나의 큰 범위 내에서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예측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작년도 그 전년도에 썼던 금액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무리해서 자꾸 추경에 증액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렸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준설공사부터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동필 건설교통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마지막 하수도 준설 그 세부적인 위치라든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 데 ······.

구에서 자료를 주신 것이고요. 제가 지난번 우리 예결위때 질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수도 준설입니까 그것이?

예, 여기 하수도 준설 및 세정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재난치수과 과장님이랑 시설 8급 탁영우 주임이 준 자료입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면 ······.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고요.

예, 작업 완료를 했던 내역과 앞으로 하겠다는 물량조사 계획이 동일한 군데가 계속 발견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

그것은 확인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하수 시설물 보수 공사가 작년에도 18억을 책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시설물 보수공사요, 54페이지 ······.

예,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이 9억 5000 편성을 했었고 시비로 2억 7600을 해서 12억 2600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거의 다 사용하고 지금 잔액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 작년도 기준해서 충분히 편성을 처음 에 저희가 책정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 재정 여건상 많이 깎인 그런 것도 원인이 있고 해서 이번에 4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

지금 여기 제가 본예산 390 우리 사업예산서 보시면 398페이지에 하수시설물 보수시설 연간 단가 9억 5000 나와 있는 것 이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7억이 나와 있는데 ······.

전년도도 본예산 7억이었고요. 추경이 2억 50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추경이 포함이 안 된 것이라서 그렇고요.

이것 올해에 만든 예산서 아닙니까?

예, 올해 만든 것인데 추경이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서 자체를 잘못 만드신 것이네요, 어떻게 추경이 포함이 안 된 예산서를 만들지요?

아마 그 책자가 작년도 ······.

아니 작년도에 만든 것이 아니라 올해 만드신 것이에요. 작년도에는 예산서 안이고 사업예산서 올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

어찌되었든 여기 사항에 따라서 그러면 전년도 예산 썼던 것이 얼마라고요, 총괄 금액이?

18억입니다.

18억이요?

예.

추경에 얼마 넣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7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 2억 5000하고 또 시비 지원을 받아서 많이 합니다, 하수도 공사는.

시비 지원을 받은 것 빼고요. 지금 우리가 시비 지원을 논하는 것은 올해는 시비 지원 받아왔습니까? 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

2억 7600 받았습니다.

2억 7000이요. 시비가 갑자기 뚝 떨어졌지요,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아무래도 우면산 ······.

우면산 산사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기를 그 시비를 묶어가지고 작년이랑 올해를 비교 분석해서 말씀을 하시면 의회의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 지원이 갑작스럽게 2011년도에 늘었던 것이 우면산 산사태라면 그 시비 지원 빼고 본예산 구의 본예산만 갖고 평가를 해가지고 같이 연간단가 계상을 하셔야지요, 그 두 가지 자료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글쎄 그것 비교하면 작년보다는 ······.

굉장히 많은 금액을 책정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왜냐 하면 작년도 기정액에 국장님 말씀처럼 추경에 2억 얼마가 반영되었다고 하면 그 본예산 포함해서 지금 4억을 추경에 더 넣겠다는 것인데 근 30%를 증액시키는 것이거든요, 추경에.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유지보수 단가 이 공사라는 것이 돈이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

산출 물량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산출 물량에 대해서 ······.

금년에는 ······.

아까 이 물량조사서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드린 것이에요, 이것 바로 파악해 보시라고.

실제 금년에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면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확보된 예산을 ······.

아니 거의 다 소진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의 수치의 범위 내에서 소진을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시급을 준하는 사항에서 그냥 그것들만 가가지고 다 해서 소진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필요하니까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하수시설물 보수를 요하는 그러한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원이 들어왔던 내역 2012년도에 여지까지 민원이 들어왔던 근거자료 쭉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민원이 들어왔던 내역과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사한 내역에 대한 1차 내역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단 집행된 내역을 ······.

집행된 내역인데 방금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급해서 다 집행하고 돈이 소진되어서 없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글쎄 민원이 들어왔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실제 지금 쓸 돈은 없고 앞으로 추경에 또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하수시설물 보수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냐 하면 작년보다 작년에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 늘어났느냐 이렇게 따지실 것이 아니고요. 실제 하수도 시설물이라는 것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고 또 그것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빗물받이 신설로 넘어갈게요. 56페이지 빗물받이 ······.

빗물받이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 9억 9900으로 ······.

시비 빼고요.

시비 빼고 ······.

4억 아닙니까?

예, 시비 빼고 4억

4억이지요. 거기에서 작년에 시비 빼고 구비만 4억이었는데 시비가 들어왔던 것은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

구비 또 1억이 추경이 있습니다. 5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가 5억입니까?

예.

올해도 5억으로 편성했지요, 애당초 본예산에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 예산 이것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4억 거의 2배 가까이 더 넣으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 가까이 더 늘 정도로 굉장히 시급하고 긴급한 사항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시급하고 또 실제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빗물받이가 없으면 우선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그 일차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당역이라든지 그런데도 작년보다는 엄청 많이 시설을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빗물이 고인다든지 어떤 일시적인 침수 현상이 있으면 빗물받이 설치요청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또 실제 앞으로도 더 확대가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이 부분에 ······.

시비 4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돈을 많이 쓰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셨다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개량해서 좋아지는 지역 동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따져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많은 돈을 써가지고 동네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겠지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아닙니까? 갑자기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되는 일이고 저희 의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금액들이 본예산 대비 갑자기 거의 100%가까이 증액해서 추경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것을 합리적인, 납득 방안으로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여쭙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연간단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하수도 준설공사, 보수공사, 대부분이 지난해에 예산과 비교해서 올해 예산이 굉장히 추경에서 급작스럽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자료를 갖고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준설 공사에서 물량 조사랑 내역이 차이가 있는 부분들, 같은 내역들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오후 시간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백윤남부위원장, 김병민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문화행정과 지역문화기반시설지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전자도서관 도서구입 등 총 6건에 12억 4370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교육전산과 영동중·언남초교 이적지활용을 위한 지역주민여론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수료 총 1건에 비목 신설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며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2억 2370만 1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단속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상습불법주·정차지역 U형볼라드설치 총 1건에 20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잔액 20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에 앞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 항목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만 본 특위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 국장이신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사항 중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윤남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병민 백윤남 강성길 김학진 김안숙 김수한 권영중 김익태 출석공무원( 30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감사담당관 서덕영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손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이영관 복지정책과장 임선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도시계획과장 정종규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최정수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