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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0-22

설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수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위원회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구

박황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황구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9월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구두로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유종원위원을 추천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방금 노승연위원께서 유종원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유종원위원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유종원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종원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어려운 때에 부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자위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평생학습원장님은 방송통신대학의 청사를 매입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공간배치만 대략적으로 기본계획에 들어 가 있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작성이 되면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 볼께요. 이번 기회를 지나면 살 수가 없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언제까지 계약해야 하는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지금 방송통신대학 재단에서는 내년 3월 이전으로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감정가는 얼마라고 했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아직 감정을 하지 않았는데 탁상감정상으로는 48억 정도…….
장수

설장수위원장

건물비 포함입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건물비는 따로 계산 했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안은 해당 국·실·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실, 공보실, 평생학습원 순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실,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 승인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0시12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111쪽에서 112쪽과 동예산 137쪽에서 17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위원입니다. 105쪽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20억 기정액인데 6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결산을 해 본 결과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당초에는 결산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계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저희들이 잡습니다만, 결산검사가 완전히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이 그 만큼 더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12년도 본예산편성할 때 추계액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 놓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어떤 재원을 숨겨 놓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감이 없지 않아 들어서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숨겨 놓은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금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에 법정경비도 다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계산하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만, 앞으로는 더 세부적인 추계를 통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울러 재산세도 보면 지금 20억을 추가편성을 했는데요. 20억씩 추계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신도시 공동주택단지 준공일자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면은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도안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아파트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또한 주택경기가 지금 상당히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기존에 큰 건물 대형오피스텔이라든지, 준공이 되고 했기 때문에 20억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것도 정확한 추계가 되어서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세입예산을 올해 같이 이런 오차가 나는 큰 편차가 나는 오류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노승연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 정기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계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도 60억이나 초과하고 있고 재산세 부분도 20억을 초과하고 있어요. 물론 기대치보다 많이 들어 온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1년예산을 편성할 때 정상적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그 만큼 예산운영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심을 하셔 가지고 1년치예산이 편성이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편성이 되어야지 이게 1년치 예산을 주먹구구로 세워 놓고 나중에 맞추어 간다는 이런 식의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입부분을 잘 잡고 거기에 맞추어서 유성구 재정운영이 적절하게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리고 111쪽에 친환경 하이브리드차량 구입이 있는데 차량연한이 몇 년이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차량연한은 9년이고 12만km가 될 경우에 교체 대상이 되는데요.
종원

유종원위원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두 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지만 교체가 되고 다만, 별도로 친환경과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반영할 경우에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현재차량은 얼마나 타신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4년이 채 안되고요. 8만9천km정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4년이 채 안 된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도 차량이 연한이 9년인데 그 전에 청장님이 바뀌면 맘에 안 들면 차량을 교체 해야 되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정부 고위 장,차관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차량 내구연한이라든지, 규모 이것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8월에 그게 폐지가 되면서 자치단체장 차량이 대형화추세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 7월에 공공차량운영과정에 예산낭비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배기량을 행정안전부 기존 규정을 준용해 가면서 이행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지난 번 브라질에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현재 친환경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소형화 추세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대형세단을 선호하고 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너무 낭비가 심하다해서 유지관리비를 줄이고 해서 소형차로 이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바 있고 해서 이번에 1.6 하이브리드차량은 일반인들이 타는 소형차량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오피러스 같은 경우는 1년에 예산이 1,200만원 정도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6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약 400만원 밖에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습니다. 8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1.6 소형차량으로 바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서는 유럽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소형차를 타도 누가 뭐라고 안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전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에 적합한 차량을 타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본인의 욕심을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유성구민들의 정서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본인이 산다고 해서 본인이 다 타는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사 가지고 본인이 9년동안 청장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맞지만 2년 후에 선거를 해서 사람을 다시 뽑고 그 후에, 4년 후에 선거를 해서 또 뽑아요. 그러면 그 과정들이 과연, 나는 괜찮아서 바꾼다 이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어 와서 나는 이 차 못타니까 다른 차로 바꾸어 달라고 하면 다른 차로 또 바꾸어 줘야 되지 않느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오피러스 차량연비가 약 5~6km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카는 약 17.8km로 공인연비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행을 해도 15km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장들이 3,300cc정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것을 막을려고 하는 것이 대형화추세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추세에 맞추고 또 유지비도 절감하고 이중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 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1년8개월 정도 있으면 선거인데 지금 이것이 800만원 때문이 아니라 사는 금액이 4천600만원이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아니 2,500만원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먼저번에 산 것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4,300만원 정도 주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것을 팔면 얼마 정도 받겠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2,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구입비는 거의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차라리 다음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바꾸었으면 어떤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요. 유종원위원 말대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친환경차 나왔다고 바꾸자고 하면 그것도 안 바꾸어 줄 수 없잖아. 국장 입장에서 청장이 사달라고 하는데.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가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장수

설장수위원장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렇기는 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하여간 충분한……. 지금 그 차는 안 타고 다니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 차는…….
장수

설장수위원장

왜 안 타고 다니는 거에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차가 유지비가 1리터에 한 5~6km밖에 가질 않습니다. 너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러면 진작하지 이제 와서 2년이 지났는데 지금서 그걸 느꼈어?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2년 정도 타보니까 그런…….
장수

설장수위원장

타보나 안 타보나 오피러스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지 사람이 그걸 차를 타고 다녀 봐야지 몇 km 가는지 알어? 그거 상식이하지, 차를 타 봐야지 안다는 사람이 어디있어. 국장님 티코는 얼마 가고 다 알잖아요? 타 봐야 돼요? 티코 타 본 사람 여기 있어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구청장님은 제일 처음에 부임을 해서 그것 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 일단 1~2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셔서 이렇게 소형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니 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하여간 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위원

119쪽에 유성온천문화축제 사전홍보비에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홍보현판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니 유성문화축제 올해 관객이 운집했다고 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현판설치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 같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4월에 개최되는 문화제까지도 현판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제는 고속도로 입구라든지 또 시계에서 들어오는 주요지역에 고가도로나 육교 같은 데 설치를 하면서 우리 유성구민은 물론 타지역 주민들한테 유성문화축제를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축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려는 것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사실 유성문화축제를 하면서 외지인이 금년 같은 행사도 외지인이 많이 오지는 않지 않았나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금년도도 외지인이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외지인이 온 것은 유명가수가 오니까 그런 것을 보려고 온 관객이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추세가 가족단위 체험쪽으로 축제가 전환되다 보니까 상당히 멀리에서 가족동반해 찾아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년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온천문화축제를 사전에 홍보를 해서 타지 관광객들도 많이 축제장에 찾아 올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전에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홍보수단이 별 효과가 우려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최근 몇 년도 저희들이 계속해 온 사항이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20쪽 자운대 관광안내소 설치 있죠? 거기 자운대 관광안내소 설치하면 안내하는 인원이 있을 건데 수당도 주고 옷도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자운대에 국방대학이나 군부대가 있어서 거기 면회오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장병을 데리고 시내로 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목욕도 하는데 그걸 안내 하는 홍보부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다가 팜플렛이라든지, 관내 음식점이라든지, 목욕장이라든지 또 기타 관광할 수 있는 관광안내지를 해 주면 거기서 홍보해 주는 것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게 자운대 들어 가는 입구에 있는 거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 안에는 관광지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 안에는 수운교 밖에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아니 사람이 들어 갈 때 관광지를 물어 보는 거지 나갈 때 물어 보는 사람이 차를 세워 놓고 식당을 물어 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 갈 때 면회가는 사람이 간호대학교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 보러 들어가지 누가 물어 보겠느냐고 거기서. 그 안에 들어 갈 때는 자기 부대 방문할 때만 물어 보는 거에요. 나갈 때 관광지를 묻는 거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정차를 하고 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좋은 식당이 어디냐? 또 잠 잘 곳은 어디냐? 또 목욕장이 어디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어 보기 때문에 그 팜프렛을 주고 홍보도 하고 이중효과를 보기 위해서…….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거 군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 사람들이 헌병들이 잖아요. 그냥 집을 하나 지어 준다고 하는 것이 낫지 무슨 관광안내소여. 그 안에 수운교 하나 밖에 없잖아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 안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전지역하고 인근 포함해서 또 유성시내로 식사와 잠자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부스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아니 거기 오는 사람이 내 자식이 간호대학생이면 사전에 다 알아보고 오는 것이지 그걸 거기 가서 면회 가는 사람이 차 세워 놓고 어디서 자야하고 식당 물어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생각을 해 봐 좀!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우리 국립묘지 앞에다 만들어 놓지 지나 가는 사람들 물어 보게 들어 국립묘지 들어 갔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가다가 관광지가 어디냐고, 잠은 어디서 자야 되고……. 국립묘지 오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국립묘지도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거기다 안내소를 해야지. 자운대 들어 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 만나러 가는 거지 무슨 관광지 물어 보러 와. 나원! 요새 자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전은 1일 코스라.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식사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러니까.
장수

설장수위원장

목욕은 목욕탕가면 다 알지 목욕탕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나 참! 아이고 국장님 차라리 그런 건 군부대에서 해야 돼요. 군부대에서.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군부대에서요. 요청이 왔습니다. 많이 물어 보고 그러니까 부스만 해 주면 홍보는 자기들이 해 줄테니까 해 달라해서 일단……. 전방 같은 데는 군 같은 데서 홍보부스까지 다 예산까지 지원도 해 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우리도 지원도 해 주지 뭐.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면회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내가 첫 번에 물어 본 게 그거에요. 수당도 좀 주어야 될 거 아니냐고. 보조도 해 주고.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군인들 활용하기 때문에 기타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래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학청소년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무인발급기는 어디다 놓을려고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온천2동 주민센터가 인구가 5만이 넘고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도저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다 놓았다가 동사무소가 다시 개소되면 그쪽에 옮겨서…….
장수

설장수위원장

온천1동에다가. 두 개 다?
종덕

박종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실

10시32분

다음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기획실장

기획실장 심소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0시35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해당하는 세입예산 177쪽과 세출예산 18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보실
다음은 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공보실장 이성권입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면서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0시38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공보실장이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세출예산 1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공보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을 증액편성했는데 보통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공보실에서는 왜 증액편성을 했습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시책추진비는 단체별로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해서 경비의 목적에 따라서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언론사 관련 업무를 맡다 보니까 올해는 특히나 온천대축제가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 2천만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게 상반기 정도에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하고 111쪽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에 7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우리 자치단체에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기준액 내에서 부서간에 조정을 했다는 거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전체에 얼마를 쓸 수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회의실 자동무빙카메라 콘트롤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지하대강당 대회의실 중회의실에 폐쇄형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은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 주고 있는 여기에서 연간 570여회 교육회의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본청하고 의회에만 송출이 가능하고 외청에는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936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278명이 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청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회의는 주로 대회의실이나 중회의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요 사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지시사항 같은 것을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도 국장님이 참석하셨다가 과장님 회의를 해서 전달받고, 부서에 돌아 가서 과장님은 계장회의를 소집하고 계장은 직원회의를 소집하기 때문에 이 회의 내용의 본질이 왜곡되고 강도가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각종 회의내용을 전체 직원들이 보고 들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지하대강당에서는 교육훈련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월별로 직장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직장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직장교육을 할 때에 강사료를 지급하고 초빙을 하는데 전직원이 보고 들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대회실 같은 경우에 여기서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외청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행사가 언제 몇 시에 시작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언제 끝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고, 저도 사실상 외청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장수

설장수위원장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 했고 외청에 있는 직원들이 이 시스템을 설치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그 밑에 405-01 1,500만원 자동무빙 컨트롤 시스템도 이 시스템하고 같이…….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같이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현재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화면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고. 그런데 이 자동무빙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마이크를 온 하면은 카메라가 자동으로 줌인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도 선명하게 나오고 화질도 상당히 좋아 지는 면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e뉴스레타 발송대상은 어디입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희망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승연

노승연위원

아직 DB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걸 보낼려면 E-mail 주소를 다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예산만 더 요구를 하신 거네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 예산이 서면 본격적으로 희망자도 받고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브랜드QR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QR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QR코드가 제작이 완료된 상태입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활용도가 있어요? 청소년들 아니면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요.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지금 스마트폰이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소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QR코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 가서 보면 QR 코드가 있는데 거기에 스마트폰을 대면은 몇 시에 버스가 도착한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제작한 QR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유종원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187쪽 맨 밑에 뉴미디어 취재용 카메라 및 망원렌즈 구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저희가 뉴미디어 하면 SNS를 총칭하는 용어인데 시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 한 명이 뉴미디어 즉 SNS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블로그나 페이스 북, 트위터 여기에 각종 행사랄지 유성의 관광명소를 취재를 해서 사진을 반드시 찍어야 생동감이 있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글하고 같이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 업무를 하는데 쓸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기자단이 26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카메라를 빌려 달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지금 SNS는 현장에서 바로 찍어 가지고 바로 올리는 게 가장 생동감이 있고 시간적으로도 적절하거든요. 요즘에 핸드폰하고 같이 나오는 카메라가 화질도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일반 카메라로 찍는 거 보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스마트폰.
종원

유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카메라를 구입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느끼고요. 만약 사진이 찍는 데가 구보지 찍는 거하고 공보실에서 전문적으로 찍는 분이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활용하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적절하고, 와서 다시 한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찍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더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카메라가 취재용하고 소식지제작용 두 대가 있는데 각자 촬영하는 분야, 내용이 틀리고. 행사는 같이 나가겠지만 다양한 장면을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상 필요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SNS의 생명은 시간이거든요. 그 현장에 나가서 찍어서 바로 올리는 게 가장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 가장 적절합니다. 지금 다른 유성구보지 찍는 카메라도 많이 있고, 또 공보실에서 집행부 활동사진을 찍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고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권

이성권공보실장

그래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자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찍고 그러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가장 적절하단 얘기예요. 그게 가장 적절해요. 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찍어서 그 자리에서 올리는 게 가장 생동감 있고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0시52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은도서관 운영에서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많이 했는데, 예측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측은 작년에 했었구요. 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추경에, 상반기에 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01. 원래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 LED전광판을 두 군데 시범 설치를 해 보라고 했잖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유성도서관은 지금 LED가 부적절하다 해서 현수막게시대 설치로 변경했는데, 현수막 설치할 거 같으면 굳이 게시대 안 하고 그냥 도서관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꼭 이렇게 들여야 됩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거기가 게시대가 없어서 LED전광판으로 하려고 했는데 건물의 각도가 보는 사람에 빗나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게시대로 지금 거기는 게시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승연

노승연위원

다른 도서관은 게시대가 있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진잠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대체를 한 거구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를 다 사용 안하고 LED전광판으로 하겠다고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잖습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현수막게시대를 굳이 설치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건물을 이용하면 안 되냐는 거죠.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평상시에도 가로수나 이런 데 빌려서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고, 관공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부대비용 들어가는 게 매년 보면 엄청나게 소요가 많이 되는데 이번에 평생학습원은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예산 투입한 만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원장님?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봤을 때는 향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여가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내적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이 보다 더 효과적인 게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유성구 관내에 있는 도서관이 활용도가 그 만큼 높다고 보십니까?
인환

문인환평생학습원장

예. 상당히…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 활용도, 가동률을 봤을 때 타 구보다는 저희가 월등히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친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