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대윤
송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저와 함께 위원회를 위해 봉사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임토록 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한 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
김연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산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9월 24일에, 2012년도 9월 26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같은 날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을 구두로 추천받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진
송철진위원
유종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송철진 위원님께서 유종원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후보가 없으므로 유종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종원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종원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안(계속)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복지재단 사례 해서 제시한 이 3개 재단 이외에 더 있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거는 더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3개 재단은 기초단체인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파악된 거는 3개? 3개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니 지금 타 지역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하고, 부산광역시하고, 인천광역시 하구요. 경기도하고, 대전 등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구요. 기초단체의 경우는 서울 동작구, 양천구, 구로구, 노원구가 있으며, 또 평택시, 목포시, 시흥시, 태백시, 화성시, 김포시 등 한 20여개 정도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 유성구하고 유사한, 재정이나 규모로 봤을 때 기 하고 있는 곳은 기금은 어느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대개 기초단체의 경우는 20에서 30억 정도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도 이자수입 갖고 하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자수입하고 저희와 마찬가지로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타 운영하는 곳에도 인건비는 저희 조례안으로 제출된 거와 유사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인력규모 이런 거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사업 전반에 걸친 그 내용도 유사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큰 틀은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전광역시는 몇 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금년도부터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금년 몇 월부터 구성됐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월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금년부터 운영하는 건 확실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시의 복지재단의 역점사업은 뭡니까? 우리 유성구하고 구별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대전복지재단의 경우는 주요 사업이 정책연구하고, 복지사업하고, 사회서비스지원하고 복지만두레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구 재단에서 타 재단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역점사업이 이 사업내용에 있는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희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대학이 10개나 있고, 또 카이스트 충대학생들 자원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저소득층 사교육비를 감소하기 위해서 과외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소재 대학 인적이나 물적 이런 걸 활용해서 이 재단에 접목시켜서 특화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하여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및 추경예산안의 심사는 직제순서인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순으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박승원입니다. 평소 유성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0시 33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기금은 별다른 내용이 없는 거 같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 203쪽, 세출예산안 211쪽에서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203쪽에서 204쪽, 세출예산안 213쪽에서 233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216쪽에요. 노인회지회 운영에서 민간이전 해서 800만원이 계상됐잖습니까? 이게 왜 추가로 계상된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노인회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인데요. 사무실 운영비 중에서 전기료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전년도에 1년치 세워줬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는 그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잔여금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집행하고? 이게 전기세인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기세로는 연간 얼마 책정돼 있었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전체적으로 2,400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기세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노인회 운영비지원 이게 2,400이 전액 전기세입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아뇨. 그 중에서 전기세만 파악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운영비는 전기세 포함해서 다른 기타 사항까지 포함된 게 운영비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 800만원이 전기세라는 건 맞는 수치입니까? 이거 말고 다른 운영비가 또 있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2012년 8월까지 노인회 실제 운영비가 2,164만5천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예산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전기세라고 그랬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모자란 부분이, 주 원인이 전기세란 그런 말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비에서 전체 올라온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기정액이 2,400인데 ‘이 금액 800이 어떤 금액입니까’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전기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거는 정정을 하고요. 금년에 당초예산이 2,400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운영비가 주로 뭡니까, 주요항목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세 나머지 기타 등등 그런 거죠. 운영하는 필요한 경비니까 물품, 소모품비 이런 거 전부 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게 800이 전기세뿐만 아니라 운영 관련된 그 예산,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금년도 예산이 2,400만원인데요. 금년 8월 달까지 집행한 결과 2,164만5천원이라 금년 연말까지 월별로 쓴 걸 계산해 보니까 800정도 부족할 거 같아 가지고 8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밑에 경로당 난방비 있죠? 난방비가 기정액이 얼마였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 난방비는 기정액이 없던 예산인데요. 금년도 여름에 한참 덥고 가물어 가지고 행안부에서 특별지시로 경로당에 에어컨을 가동시키라는 지시를 하고 돈을 내려보낸 사업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5천만원 내려왔었던 거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 갖고 168개소에 나눠줬던 거 아닙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부족해서 시비로 해서 내려왔다 그 얘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추경에 담겨져 있는 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해서 1,500이 계상됐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당초에 2010년까지는 1년에 3천만원씩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하고 금년에 예산을 안 세워 가지고 노인들이 요구사항이 많고 해서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1,500만원을 세웠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왜 안 세웠던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그랬던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재원이 부족한 건 아닌 거 같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 166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에어컨 냉난방기 1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99개 경로당이 되어 있고, 없는 데가 4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7대 정도는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낮에는 거의 와서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럼 할머니 방이 있고, 할아버지 계신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구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할머니 방하고 할아버지 방 따로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한 군데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수요는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그 전에는 예산을 다 세웠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5대는 매년도 점차적으로 세워 갖고 계속 보강을 해 드렸잖아요. 일시적으로는 잘 못해 드렸었어도.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6대 들어서 허태정 청장 출범한 이후에 경로사상이 떨어진 겁니까? 왜 이렇게 등한시 합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때 당시에 2011년도 그 때는 예산 사정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 일상적인 저기도 절약하고 이런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예산 3천 정도가 우리 구에서 못 세울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축제도 몇 억씩 갖고 했는데.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다시 부활해서 앞으로는 실태 조사를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이번에 축제 같은 경우 10억인가 얼마 들여서 했잖아요? 예산이 없었다는 건 좀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장님 답변이 좀 불성실한 거 같은데……. 그렇죠? 허청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효 사상이 굉장히 강하신 거 같은데 국장님이 조금…….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앞으로는 기능보강사업에 예산을 전적으로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실은 적은 예산이지만 어르신들은, 제가 항상 질문할 때 말씀드리다시피 어르신들은 기다려주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유성구 뿐 만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이 정도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있어서, 예산 우선순위에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건 우리 국장님이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이 예산은 성립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놀랜 게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소홀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도 못 담기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1,500만원 갖고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육십 몇 개인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조금 감안해서 한번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취지의 발언이고, 본예산에는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렇죠? 이런 때 반영을 할 수 있잖습니까? 우리가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예산을 못 담았던 것들을 이번기회에 해결할 수 있는 강구책을 세울 필요가 있잖습니까? 세입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파악하고 계시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안 204쪽에서 205쪽, 세출예산안 235쪽에서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안 205쪽, 세출예산안 243쪽에서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245쪽에 대행사업비 있죠? 이번에 이거 반영하면 다 세우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금년도 사업은 다 반영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예산에 다 담으면 안 되는 건가요? 추경에 이렇게 담아야 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본예산엔 예산 쓸 용처가 많고, 또 다른 구하고도 맞춰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구하고 시하고 떠넘기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사실 본예산에 담아야 될 성격이 있고, 추경에 담아야 될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거는 5개 구하고 시하고 서로 핑퐁치지 말고 정상적으로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협의 좀 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매년 예산 심사하면서 이런 게 지적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247쪽에요. 101-03 있죠. 밑에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올라왔는데 어떤 겁니까, 내용이?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게 통상임금에 관계되는 사항인데요. 2011년 9월 8일날 판결에 의하면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 임금에,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통상임금 범위 속에 보면 전에는 기본급하고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운전수당, 감독수당 이거만 통상임금에 종합적으로 했는데, 그 판결에 보면 ‘기말수당하고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근수당도 포함한 금액이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함이 안 된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따져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구청에서 잘못 계산해 갖고 환경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덜 줬었단 얘기네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그게 전국적으로 인천부터 소송이 돼 가지고 확산이 돼서 저희 같은 경우는 2년치를 소급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년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2년치를 하는 거로 노조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않게끔 잘 관리하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247쪽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당초에 계약할 때 47개소에 1,068제곱미터를 했었는데요. 그 후에 신축이 되는 바람에 57개소로 화장실 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입찰원가로 계산해서 추가로 예산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신축은 몇 개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신축이 13개인데 3개가 소멸되고 총체적으로 10개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도안신도시 시설인수도 들어있는데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나요, 신축부분하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 57개소 변경된 내용에는 도안지구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이 설명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도안지구가 9개소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럼 신축은 4개 해 가지고 3개가 없어진 건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3개가 소멸되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화장실 관리는 지금 위탁 줘서 하루에 두 번씩 오전 오후로 돌면서 청소를 하고 있구요. 시설이 파손된 부분은 공원녹지과로 통보를 해서 그때 그때 수선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가 새는 곳도 몇 군데 되는 거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원녹지과,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통보를 해서 수선토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공중화장실은 관리만 맡겨 가지곤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하고 깨끗이 하는데. 집기도 빨리 파손이 되고, 또 관리를 해도 바로바로 일을 벌여 놓고, 밤에 또 일 벌여 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리에 좀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구요. 말로만 깨끗한 환경 부르짖지 마시고 직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공중화장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느 화장실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 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화장실이 일반인들 쓰는데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 205쪽에서 206쪽, 세출예산안 249쪽에서 265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사회복지국 전체 업무성격상 사실은 어려운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올해년도 우리가 당초 세입추계 잡은 거보다 변동사항이 있죠? 어느 정도 더 들어오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구 전체적은 예산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사항이 없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는 세무과에서 세입 쪽을 하잖아요. 파악을 하셔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잖습니까? 그러면 올해 당초 세입추계보다 증가되는 세원이 있잖아요, 분명히?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아셔야 복지국에 어느 정도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55쪽에요. 연구용역비 있죠?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가 2년째 됐거든요. 지금 현재 학교로 공급되고 있는 식 재료가 우수 식 재료가 공급이 되는지 또, 어떤 유통구조를 통해서 식 자재를 구입하는지, 또 식단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조사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학교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학교로 전량 공급되도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산출 근거는 뭡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2천만원이라는 산출 근거요?
영진
권영진위원
예. 2천만원을 의회에 계상해서 승인을 요구할 때는 그 산출 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출 근거가 뭡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정확한 산출 근거보다도 다른 자치단체나 유사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거고 나중에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하다가 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로 생각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친환경의무급식제도는 유성구 특화사업 아니에요? 대전광역시도 뭐 특별히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매칭사업 부분도 있고, 우리 구만 하는 사업도 있고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3개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학년별로 해서 우리는 중학교까지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끼니 당 220원인가 하는 거, 그거 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친환경 매칭사업 하는 주체가 시도 일부 있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센타를 시에서도 만들려고 하다가, 농산물시장주관청에서 만들려고 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도 중지상태고, 각 구에서도 이것을 구에서 떠 안기는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거를 연계해서 우리 유성구만 할 게 아니라 시도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매칭사업 해서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교육청하고 매칭사업 해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친환경 관련 쪽에서 우리가 더 보조를…… 범위만 틀린 거 아니에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광역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파악을 해서 기초단체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대전시의 전체를 볼 때 유성구 지역에 많고,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품목이 유성지역에 많기 때문에, 우선 학교 급식체계 문제도 개선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19개 품목에 대한 좋은 가격에 좋은 판로로 납품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도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유성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구용역 주는 목적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품을 어떻게 더 반영시키는가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그 문제도 주적인
영진
권영진위원
이 용역의 주 목적인 겁니까?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납품되고 있는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 것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용역에 끝나는 일은 아닌 거 같던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생산량, 그 다음에 수요량에 갭이 있어요. 그래서 다 못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금액적으로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생산자와 수요자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은 링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문제점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용역이 나온다손 치더라도 그게 해소가 될 수 있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버섯이나 뭐가 부족하다, 우리 유성구에서 생산하는 양보다 각 학교에서 쓰는 양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작목반 이런 걸 통해서 농작물을 재배할 때 정보를 줘서 더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할 수 있고 그런 기초 자료로 쓴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도 추정치만, 어떤 품목별로 어떠어떠한 게 문제가 되고, 가격이 문제가 되고, 이런 걸 시나 어디에 건의하고 예산도 앞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면,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입부분에 보면요.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산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하는 게 맞나요?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거는 작년도에 사실은 남아서 넘어오는 돈이거든요. 사실은 1회 추경이나 그 때 했어야 맞는 거 같은데 이번에 2회 추경에 한 것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회 추경에 맞추는 게 맞겠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특별회계를 보면 대부분이 1회 추경에 맞추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필요할 때 해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렇게 2차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1년치를 정확하게 결산을 하고 나면 그 다음 1회 추경에 정상적으로 올리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주지를 시켜 가지고 처리를, 전에 했으니까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서 정상적인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267쪽에서 2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관리국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임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대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1시 16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275쪽, 세출예산안 279쪽에서 301쪽까지, 교촌지구와 덕명지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 275쪽, 세출예산안 309쪽에서 317쪽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 275쪽, 세출예산안 319에서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325쪽에서 337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유종원위원
마을버스노선개편 용역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유종원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2008년도 12월 31일날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으로 교통취약지역 해소와 시내버스와의 노선중복이 95%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서비스 품질 및 불균형에 대한 고객 불만족이 팽배한 실정으로 이번에 또한 신도시 개발지역이 지속적으로 서비스공급을 요청이 들어오는 관계로 이번에 노선개편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5번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얘기들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5번은 어떠한 거 같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5번은 수입이라든지 등은 타 노선에 비해서 낮은 걸로 보는데 운영진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가장 문제가 있는 노선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1번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1번은 노선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노선을 그 동안 몇 번 수정한 걸로 아는데 그 때마다 용역을 줬었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아뇨. 안 줬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했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만약에 용역을 줘가지고 노선을 개편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또 인위적으로 집행부에서 바꿔버리면 용역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전체 노선 중에서 일부구간만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쪽을 연장을 해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시내버스하고 저희 마을버스하고 중복되는 게 없도록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개편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직원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하는 중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요금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면 그런 거는 용역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겠지만 단지 지금은 운영부분도 문제가 안 되고 사실 노선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노선도 1번 버스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수정 안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선이 돌아가면 누가 그 버스를 타려고 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른 사람들도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을 개선 안 하고서 용역으로만 처리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 해결이 되냐구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수익노선도 개발을 해야 되겠고, 그렇다 보면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1번 버스노선을 없앨 의사가 충분히 있는 거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도 마을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버스는 한정돼 있어요. 버스는 한정돼 있고, 그걸 노선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는 새로운 노선을 만들 거냐? 이 부분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새로운 노선을 만들면 기존 노선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그러면 기존노선 운영하는데서 아, 저쪽으로 가니까 우리는 없어도 돼 이렇게 인정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입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겠지만 저희들도 설득을 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데도 조금 노선개편 필요성…… 지금 현재 하는 부분도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도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단순이 이것을 용역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먼저 집행부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준 다음에 그 노선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하면 그 때는 용역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노선운영 자체부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용역부터 해 가지고 해결하는 거는 그럼 지금 있는 노선을 잘 만들어서 활용하면 충분히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핑계로 해서 새로운 노선을 만드려는 것밖에 더 되냐구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유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구요.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96년도부터 운영이 지금까지 계속된 거거든요. 3번, 5번은 2000년도부터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관계를 더 중복되지 않고, 또한 새로운 노선을 개발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하여튼 잘 좀 검토해 주시구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뭔가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고, 진짜 이 노선은 아무리 운영해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개선해서 다른 노선을 만들자 이런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노선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 용역 자체는 이 노선을 없애고 다른 노선을 만드는 용역밖에는 없거든요. 기존 노선에서 구부러진 데 펴고 정리하는 거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용역비로 처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그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유성구는 신개발도시가 많구요. 또한 인구유입이 타 구에 비해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다 공감합니다만, 하여튼…….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무원으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대안도 제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제가 그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6천만원 들이지 말고, 1번 펴서 노선 축소시키고 한 대 빼서 원하는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투입을 하세요. 그러면 용역비 안 들이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물론 1번만 그런 것도 아니고 3번, 5번도 또 있으니까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5번은 어찌됐건 수지에서 돈이 남는데 아닙니까?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운영해 가지고 돈이 남는데 거기서 버스를 뺄 거예요? 그럴 순 없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적자가 나고 구비가 투입이 되면 그런 건 노선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5번은 노선을 운영해 가지고 돈이 남는다는 건 그 만큼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5번도 남는다기 보다도 1번, 3번에 비해서 좀 낫다 하는 그런 뜻이죠.
종원
유종원위원
담당 과장님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
민범
박민범교통과장
방청석에서 - 안 남습니다) 안 남아요? (
방청석에서 - 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충질의 좀 할 께요. 지금 마을버스 노선은 항상 뜨거운 감자인데, 기존노선의 이용주민과 용역을 줘서 새로운 노선이 신설됐을 때의 마찰이 좀 있잖습니까, 그렇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공무원 분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면은 좋기는 한데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할 거냐는 이해관계인이 틀리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원칙을 갖고 했다손 치더라도 공무원 분들의 신뢰성이라기보다는 담보가 잘 안 된다고. 수긍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주민 분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고. 이게 운영에 대한 합리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는 그런 차원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 운영하는 면에서 방금 존경하는 유종원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노선을 일부 주민들이, 이해당사자가 틀린 거예요.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노선을 돌려서 하는 경우, 한 예를 들면 진잠 가는 노선 있잖습니까? 직선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학하지구 일부 개발한 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를 일정 대수를 빼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용계동 일부 주민들이…… 아니지. 복용동인가요?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 요구 있다고 그래서 또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려고 하는 그런 것은 올바른 행정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아 낼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합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권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에 우리 유종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 이러 이러한 원칙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게 지금 결산이 1차 추경이 결산보다 좀 빨리 있다 보니까 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이 지나면 정리를 하잖아요, 내부적으로. 결산은 그 내부 정리한 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처리는 1회 추경에 다 처리를 해 주세요. 통일해 가지고. 2회 추경으로 넘기지 마시고.
철순
임철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 339쪽에서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343쪽에서 3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1시 44분
대윤
송대윤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351쪽, 세출예산안 355쪽에서 3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보건소 급식실 보수공사 예산을 신청하셨는데요. 그 부분 세부내역은 뭐뭐 들어가는 겁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리모델링하구요. 그 다음에 탁자
종원
유종원위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희들이 식당으로 사용할 건 아니구요. 지금 장대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아이들한테 대접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조리를 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 용도는 점심식사 때 기본적으로는 나가서 먹는데 일부 직원분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드시거든요.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예산 신청한 것 중에 4층 급식실 식탁하고 의자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종원
유종원위원
드시는 것이 불편한 것이지 그것을 굳이 리모델링할 필요까지 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희들 직원들이 점심 때 도시락을 먹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종원
유종원위원
지금 거기 요리할 수 있는 구조는 다 되어 있잖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있는데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목적은 사실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사항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대문화의 집 아이들 저녁 조리 때문에 더
종원
유종원위원
아니 그게 그 전에 요리실이기 때문에 조리하는데는 하자가 없잖습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조리실습실이죠.
종원
유종원위원
조리실습실로 그 동안 써 왔기 때문에 조리하는 구조는 다 갖춰져 있잖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구조만 만들면 되는데 굳이 리모델링비가 왜 필요하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좋은 환경에서 먹을 수 있도록 바꿔 주자는 거죠.
종원
유종원위원
이건 일단 삭감을 시키고 현장 보고나서 결정합시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대윤
송대윤위원장
아니 소장님! 직원들도 이용을 하고 해야 될 거 아 닙니까? 장대 어린이들 그런 걸 떠나서. 직원들이 도시락 싸 갖고 와서 먹을 데도 없는 거 아니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대윤
송대윤위원장
위원님한테 말씀 잘 드려서 하게 하셔야지 그걸……. 있다가 남아서 더 답변해 주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일단 와서 현장 확인하시면 마음이 돌아설 거로 기대를 합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유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건강 100세 버스 운영실태,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5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했었구요. 그 후에 계속 주에 거의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경로당이라든가 기업체도 가고, 그 다음에 오지, 지금 보건진료소 있는 곳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병원 이용이 어렵고 한
철진
송철진위원
월 평균 이용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회 버스가 가면 많을 때는 50명 정도도 건강측정을 하시구요. 한 30명 이상
철진
송철진위원
월로 따질 때 평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월이면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나가니까 한 500명 정도?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주로 이용하는 게 거기서 치료 목적은 아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건강측정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건강측정 같은 거 하는데 한 500명 됩니까, 한 달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렇죠.
철진
송철진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많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동안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혈압이 높은 것을 몰랐다거나 혈당이 높은 것을 몰랐다거나 했는데 거기서 측정을 해 보니까 혈당이 많이 올라갔다, 혈압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순 없고 일반 병의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와서
철진
송철진위원
그래서 정밀검사해서 몇 분 정도가 병원을 이용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통계로 나온 건 없구요. 그렇게 많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다른 말들이 안 나오게끔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조기검진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건강증진의 목적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체성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가령 비만도가 120%라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거나, 운동교실을 연다거나 해서
철진
송철진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버스 이용실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장
송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