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윤해명 의원입니다. 황금빛 들녘과 단풍이 곱게 물드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노력과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증평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갖 열정을 쏟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증평군의회에 많은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군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녹색경영사업소 설치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한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실업률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언론이나 통계자료에 나와 있고 고용률 또한 충북 군단이 인근지역에 비해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첫째, 실업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및 방안은 세우고 있는지? 둘째, 충북 인근 군단위 지역에 비해 고용률 또한 최하위권인데 고용률 증가를 위한 취업지원 및 고용률 확대방안은 세우고 있는지? 셋째, 고용률은 높이고 실업률은 낮추기 위해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민선 3기 들어 유치현황은 어떠한지? 넷째,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한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녹색경영사업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신설되는 녹색경영사업소 설치에 대하여 사업소 규모와 위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첫째, 녹색경영사업소 관련업무와 부서규모는 어떻게 구성하게 되는지? 둘째, 관련부서의 의회보고에 따르면 스포츠센터 내 부지로 구 향토자료 전시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셋째, 장기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증평인삼관광휴게소의 활성화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 활성화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녹색경영사업소 사무실을 인삼관광휴게소 내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 불친절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근 지자체에서 금품수수, 근무태만, 부하직원에 대한 채무 불이행, 성추행 및 성희롱 문제 등 관리직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각종 민원인들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와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첫째, 우리군에서는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둘째, 관리직 공무원의 비위척결을 위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이나 모니터링을 통한 내부고발 등 적극적인 점검은 하고 있는지? 셋째, 각종 민원인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와 불친절에 대하여 민원제기가 있는데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정책 방향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사회와 관련한 자료들을 보면 향후 8년 뒤인 2020년이 되면 평균 사망연령이 90세를 넘게 되고 100세 시대를 전망하는 내용들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특히 향후 고령화문제를 핵폭단에 비유하거나 고령화를 충격적인 지진으로 묘사하는 등 향후 100세 시대를 축복이 아닌 재양으로까지 비유하는 전망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단순 고령화차원을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자원봉사 등 적극적인 노후활동 및 사회참여를 위한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은? 둘째,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전면적으로 사회적기업과 접목하여 추진할 의향은? 셋째, 노인정책을 연령대별 맞춤 지원정책으로의 새로운 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내 주차장관리에 대하여 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청사내 주차장 관리 및 주차문제에 대하여 수없이 많이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지만 담당부서의 미온적인 대처로 계속적인 문제 제기와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과 후문설치에 대하여 첫째, 현재 충북 대부분의 공공청사에 주차 차단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주차난과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주차차단기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둘째, 2011년 11월 언론에서 제기됐고 주민의견에 따르면 군청사 내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고예방과 조치를 위해 CCTV설치 예산확보와 다각적인 방안을 찾겠다 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셋째, 후문설치와 관련 많은 주민들의 요구와 이장단협의회의 건의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불편을 외면하면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련부서간 협의는 있었는지, 향후 설치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강천 미루나무 숲 관리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고 있는 보강천 미루나무 숲 보존을 위한 대책을 지적해 오고 있지만 말뿐이고 실질적인 관리 및 보존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과 보광천변 공중화장실 관리방안에 대하여 첫째, 우리 증펑군의 자랑이고 명소이며 많은 주민들이 찾는 미루나무 숲이 수명을 다해 가고 있어 수명연장 및 미루나무숲 보존대책이 시급한데 형식적인 대체목 식재 및 관리소홀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군의 대책은? 둘째, 수명을 다해가는 미루나무 숲이 최근 들어 흰나방벌레, 꽃매미 등 미루나무 수액과 잎을 갉아먹는 해충으로 수세가 더욱 약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방제와 관리가 요구되는데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셋째, 보강천변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언론이나 주민들 말씀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이 청소년의 탈선장소 및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이용되고 있어 야간에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 겁이 난다하는데 관리방안 및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과 인삼관광휴게소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 규모와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 및 사업에 대한 의회운영내무위원회 제안설명시 인삼관광휴게소 활성화 및 활용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겠다던 농정과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첫째, 인삼의 고장에 맞는 상설판매장 조성 및 운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둘째, 인삼상설판매장 건립과 운영에 따른 인삼관광휴게소 활성화의 문제점 및 이용이 미비한 공간에 대한 활용대책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인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삼 및 농산물직판장 설치에 따른 대책 및 경쟁력 확보방안과 많은 문제점을 보시고 있는 인삼관광휴게소처럼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하는 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대로 보행자도로에 대하여 건설재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청대로변 대부분에는 보행자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차량통행량 또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증평대교 4거리부터 윗장뜰 6거리까지의 소방서 건너편 구간에는 보행자도로가 미개설된 상태로 통행의 불편과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 첫째, 장기간 증평대교 사거리부터 윗장뜰 6거리까지의 구간만 보행자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둘째, 군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추진 노력은 있었는지 셋째, 형석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나 송산 택지조성에 따른 보행자 통행량 증가에 따른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언제쯤 사업이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이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33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이 바라고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5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근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증평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갖 열정을 쏟고 계시는데 대하여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귀한 걸음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3대 의회가 출범한 후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더욱 더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해보며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대화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슈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여건이 악화돼 청소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증평군에서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증평군에서 추진한 일자리 창출실적 설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둘째, 소상공인이 창업하여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나눔숲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녹지공간에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녹색나눔숲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첫째, 올해 4월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녹색나눔숲 조성관리현황 점검시 지적한 고사목 교체식재 및 산책로의 훼손된 탄성포장 구간은 보완 시공되었는지와 빗물에 의한 토사유실 구간에 대한 보완조치는 이루어졌는지? 둘째, 야간에 녹색나눔숲 주변의 조명이 어두워 야간 이용편의를 위한 조명등 설치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추진현황은? 셋째, 요즘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녹색나눔숲 주변에 CCTV설치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군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자전거도로를 건설해왔고 지난 2010년 6월에는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어 75억 원을 더 투입해 자전거도로 및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첫째,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는 사업 가운데 시내권에 주민편의 생활밀착형 자전거 관련 시설물이나 시가지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은 있는지? 둘째, 자전거 거점도시에 걸맞게 자전거 보유현황과 시내권 이용자 편의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셋째, 군청 및 읍, 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청내외에서 보유 중인 자전거 대수와 사용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 및 금연사업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까지 강력하게 추진하던 출산억제 정책 및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2005년 출산율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 출산수준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인구구조 및 규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우리군의 출산장려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둘째,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암인데 담배가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에 따른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발의이후 증평군의 금연사업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 있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중 기업유치 현황에 대한 답변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민선3기 들어 총16개 기업이 지역 내에 유치됐고, 지금 7개 기업에 12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가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지금 9개 기업은 공장설립 진행 중이며, 정상가동시 약 3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9개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지역 내에 유치돼서 공장설립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참여하실 위원이 더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군수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윤해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 불친절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초인 1월, 선거철인 4월, 휴가철인 8월, 추석명절인 9월 총 4회 공직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공직기강 교육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를 전직원을 대상으로 3월, 6월, 9월 총3회 실시하였으며, 3월 26일에는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 충청북도 조경선 감사관을 모시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직 공무원의 비위 척결을 위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이나 모니터링을 통한 내부고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2011년 11월 4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내용을 보면 신고자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나 증평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청탁등록시스템도 2012년 4월 12일부터 운영하여 직원들이 새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인들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와 불친절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민원상담에 있어 고압적인 자세와 불친절을 개선하고, 섬기는 군정을 실현하고자 2012년 7월 27일 미인칭찬운동 실천방법과 민원응대 요령에 대하여 김춘애 한국서비스연구원 원장이 강의하였으며, 민원과에서는 친절도 자기진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응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불친절 신고에 대하여는 엄한 문책을 하여 고압적인 자세와 불친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해명 의원님의 공직자 기강확립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3.6%로 고령화사회로 진입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노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일자리창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확산 등 종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평군노인복지관, 증평종합사회복지관, 삼보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취업센터에서 24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비 1억 4,000만 원, 도비 2,900만 원, 군비 3억 5,800만 원 등 총 5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약 300여명의 어르신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3,4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 34억 원, 노인돌봄서비스 4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인대학 4개소 운영하고 있고, 증평군노인복지관에 4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취미․여가․건강․지역사회복지 등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4개소의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난방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1개소, 보수 12개소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회적 기업의 접목 그리고 연령대별 맞춤지원 시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책을 발굴․시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윤해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황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한 일자리 창출 실적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 4개월간 총 2회에 걸쳐 1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25명, 하반기 13명 등 38명을 선발하여 정부에서 선정한 8대 사업 분야에서 근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도에서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는 보조사업과 군 자체예산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예산을 별도로 세운 이유는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도비 보조금이 줄어들고, 실업률 해소 및 각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별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예산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총 4단계로 실시하고 있으며, 1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44명을 선발하여 공공생산성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체예산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3개월간 총 1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18명, 하반기 15명 등 총 33명을 선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발은 일자리사업 운영지침의 규정에 의해서 소득과 세대원수 및 장애인 가족여부 등 심사기준 및 배점을 부과하여 취약계층 위주로 선발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기존에 유사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점수에서 감점을 주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경우 1차 선발되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은 2차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3단계 연속 참여시 배제하여야 하는 기준을 삭제하여 실제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신청자 수에 비해 선발되는 인원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소요예산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엔 취업전담 상담사 채용을 위한 소요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일반기업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취업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의 창업지원 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소상공인이 창업을 할 때 자금부족이나 경영경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이차보전금”과 “햇살론”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은 2011년도에「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창업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할 경우 증평 소상공인을 관할하고 있는 음성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창업이나 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후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융자받은 소상공인이 납부한 이자 중 3%이내의 이차보전금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147명에 2,8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 2/4분기말 현재 114명에게 2,2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지원신청 소상공인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사업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햇살론”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서민의 자금수요는 늘어났으나, 저신용, 저소득층인 자영업자는 담보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서민대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각 지자체별로 일정비율의 보증급을 출연하여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가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 보증을 이행하여 사업운영 자금과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6,100여 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3,700여 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리고 황근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재윤입니다.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내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내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청사 주차장 운영현황 및 주차 차단기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지만 버스터미널, 읍사무소 그리고 시내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빙자한 상시, 장기 주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도 7월부터 청사정문 옆에 있었던 주차부스를 중앙으로 옮겨서 청원경찰 2명이 제복을 착용하고 오전 9시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군청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민원방문확인증을 교부하고, 민원인은 민원업무 후 확인증을 담당자의 도장을 받아서 출차시 회수토록 함으로써 청사 내 진입하는 모든 차량을 전면통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7월부터 이처럼 운영한 결과 현재 청사 내 주차 차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민원인 주차공간이 여유롭게 확보됨으로써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민원외에 주차 차량이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앞으로도 청사 주차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변화 및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차량통제 및 계도를 통해서 민원인 주차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 차단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도내 지자체중 청주 시내에 위치한 도청, 청주시청, 청원군청만이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서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차단기 설치를 통한 청사주차장 유료화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으나 현 체제와 같은 강력한 차량통제만으로도 민원인 주차난이 해소되고 있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 현 체제로도 주차난이 가중된다면 청사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민공청회 및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차단기 설치 등을 효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내 CCTV설치와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주차장내 CCTV설치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그 실효성에 대하여 내부적인 검토 중에 있으며, 청사주차장내 각종 사고예방 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내 후문설치와 관련해서 이장단협의회의 건의사항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후문설치 주관부서인 재무과에서 후문설치와 관련한 의원님의 제안과 이장단협의회의 건의서를 검토하여 현재 증평파라디아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증평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후문설치 검토를 위한 의견청취 협조 공문을 발송한 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의견청취 후 후문설치와 관련해서는 내부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내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답변에 의하면은 7월부터 주차관리를 강력히 해서 지금 민원주차공간이 상당히 여유롭다, 쾌적하게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본 의원이 민원차 군청 방문을 자주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 주차문제가 참 심각하다 어떤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주민의견수렴을 좀 통해서 민원인들 통해서 주차난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만족도평가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당초에는 상당히 주차장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7월부터 저도 아침서부터 같이 한번 해봤지만은 일반 상시적으로 있을 때는 하루에 한10여대씩 비지만은 회의 같은 게 있을 때는 꽉 차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글쎄요. 제가 군청에 방문할 때마다 어떤 회의나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본 의원이 느끼기에 또 제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을 했을 때 주차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고요.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왔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군청을 방문하는 또 읍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여론수렴을 통해서 주차문제가 만족스러운지를 평가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읍사무소 찾는 민원인하고 군청 찾는 민원인에게 의견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내 주차장 CCTV설치와 관련해서 작년에 언론보도에 나오신 건 보셨죠?

예, 봤습니다.

여기에 언론관계자한테 답변하신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도 지금까지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어떤 문제제기는 없었나요?

간혹 가다 의원님 말씀따나 접촉사고가 간혹 일어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저기를 해서 저희들 광장 내에 그거는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조속히 CCTV가 설치돼서 어떤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조속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다음은 청사 후문설치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없이 굉장히 여러 해 동안 후문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죠?

예,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장단협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수없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설치가 안 되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우리 청사관리하고 후문 내는 건 사실 주관부서가 재무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이장회의 때 저희들이 건의사항 한 거를 지금 재무과에서 통보를 해서 저희들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아마 제가 후문설치와 관련해서 올 봄에도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예.

또 재무과장님한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이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주민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을 좀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렸었고 또 후문설치와 관련돼 있는 아파트 입주민대표나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님한테도 또 의견을 또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지 후문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전화를 통해서든지 또 만나 뵙고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올해 초에 동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또 여쭤봤을 때도 동의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동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걸 미온적으로 그렇게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이 주민여론이 아까 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해 동안 그렇게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장단 어떤 의견서가 접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파라디아아파트에서는 자기들 아파트 내에 차단기를 설치하면 승낙해 준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새마을금고에서는 아마 이사장 승낙서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과에서는 지금 저희들 주차단속하고 할 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재무과장하고 협의했는데 거기서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또 지역주민여론도 더 수렴하고 그래서 지금 검토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글쎄, 본 의원이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재무과에서 한번 여쭤보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또 재무과에 가서도 또 말씀드리면은 주차장 관리는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협조를 구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서로 떠밀기식 행정을 했어요.

그건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분명히 그렇게 찾아뵙고서 말씀을 드렸을 때 재무과에서 협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의원님 말씀따나 주차장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후문설치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예.

어쨌든 재무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또 행정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어떤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쨌든 또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라디아에서 처음에는 자기네들 후문설치가 이루어졌을 때 자기네 아파트에 주차난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단기를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나서 후문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다가 그 이후에 어쨌든 후문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다 지금 주차차단기를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를 지금 감당하기가 아파트 내에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제가 여쭤봤을 때 후문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또 말씀도 들었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파라디아에서 지금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기 전에는 동의를 못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지금 주셨죠?

그런 답변은

아니, 지금 파라디아아파트 쪽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주차차단기가 자체적으로 설치가 된 후에 후문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안 하셨나요?

그건 지금 재무과에서 우리과한테 자네들은 주차난대책이 어떤가 또 새마을금고 보내서 승낙을 해 주십사 파라디아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아마 받고 의견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보다 주차난이 어려운데 주차난 교통 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그 사항은.

어쨌든 좀 우리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만 가지고 또 협조를 구한다면은 충분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후문설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군 청사나 읍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리고 윤해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조현입니다.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빈집 등에 대한 재활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곳곳에 산재한 빈집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농촌빈집은 86동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매년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통하여 불량한 빈집을 철거함으로써 지역의 우범화 및 청소년의 탈선 장소 사전차단 등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집 철거비용이 동당 3~400만 원 정도이고, 슬레이트 등 석면이 포함된 빈집은 5~600만 원 정도의 철거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현재 지원되고 있는 동당 100만 원의 보조금으로는 철거에 한계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철거 보조금을 동당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노후·불량한 빈집을 조속히 철거함으로써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폐가 재정비 등을 통한 건축물 재활용 시책 추진과 도시 이주민들의 주택구입 및 정착기회를 제공과의 연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내 빈집은 86동 정도로 이중 약 18%인 16동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빈집으로 파악됨에 따라서 빈집을 마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농촌체험에 필요한 방문객 장소의 제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물의 규모, 건축구조, 면적, 사진 등이 포함된 빈집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제공함으로써 귀농을 꿈꾸는 도시 이주민들이 저렴하게 빈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하여 수선과 보수를 통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도로변 농촌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정주환경은 빈집 및 폐가로 인한 주거의 안전성을 위협 받고 있으며, 노후한 주택과 에너지 접근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등 농촌주거환경 변화 및 공간 재편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재한 빈집의 산발적 추진보다는 주위 환경을 저해하는 일정 구간의 주요 도로변과 마을 중심지역 등을 선정하고 3~5년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중점정비 구역을 설정하여 정비하는 방식의 검토와 함께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검토하고 있는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을 통하여 빈집 정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주거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종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그리고 연종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학입니다.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강천 미루나무숲 관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자랑이고 명소인 보강천 미루나무숲의 대체목 식재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천 미루나무숲에는 이태리포플러가 120주정도 식재되어 있으며, 수명은 30~40년 정도로 보강천의 미루나무도 거의 수명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대체수목 100그루를 길러 금년 4월에 미루나무 60주를 식재한 바 있으며, 계속적으로 꺾꽂이를 통해 대체수목을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들이 보강천 미루나무숲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여유시간을 맘껏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미루나무숲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수종갱신 또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강천 미루나무숲의 병충해 방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과 7월에 보강천 미루나무숲 병충해 방제를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병충해가 발생하기 전 봄에 수관주사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여 미루나무숲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강천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방안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천변 공중화장실은 보강천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 설치 완료되어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공중화장실이 일부 청소년의 탈선 장소 및 우범지대로 전락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경찰서와 협조하여 상시 방범순찰을 실시하고 방범용CCTV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강천 미루나무숲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강천 미루나무숲 관리에 대해서 수없이 군정질문에 질문으로 나왔던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동료의원께서 우리 보강천 미루나무숲과 관련해서 지금 수명이 다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숲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또 최대한 지금 생육을 연장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 그렇게 질의를 하셨었고 또 군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 또 올봄에 약 100주정도 지금 대체목을 다른 곳에서 키우고 있는데 올 초에 100주정도 이식을 해서 대체목으로 육성을 하겠다 이런 답변서가 작년에 제출이 됐습니다. 근데 올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군정질문에 또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올 4월에 대체목이 60주가 식재를 하였다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작년 군정질문 동료의원이 군정질문을 하셨을 때 올해 약 100주 정도를 식재를 하겠다 답변이 있었는데 60주밖에 대체목 식재가 안 된 어떤 그런 사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100주를 내성동에 있는 보성사 군유지에서 아마 꺾꽂이를 해서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3년째. 우선 60주를 먼저 심어가지고 지금 고사도 되고 훼손도 돼가지고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더 또 내년 봄에 100주 정도 더 꺾꽂이를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 미루나무가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도 하셨는데 지금 나무도 잎사귀도 일찍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영양제를 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영양제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관리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지치기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 상황이고 지금 올 봄에 60주를 식재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연 60주 식재가 된 게 남아있는 게 지금 살아있는 게 몇 주나 되는지 한번 파악은 해 보셨나요?

예, 19주 남아 있습니다.

거의 관리가 안 된 거죠. 지금 또 제가 작년에 미루나무 대체목을 다른 데서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해서 이식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을 때 본의원이 상식적으로 미루나무는 꺾꽂이가 잘되는 수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좋은 가지를 대체목으로 꺾꽂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부분으로 대체목을 키우다보면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이 될 수 있고 이식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가지치기를 한 나무를 가지고 꺾꽂이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도 절감이 될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전혀 꺾꽂이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너무 나무가 굵으면 저도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어느 정도 3-4년만 길러도 손가락 굵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바로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너무 나무 굵은 것은 좀 빼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체목 식재해 놓은 부분도 살펴보고 했는데 지금 거기 식재한 것보다 가지치기를 해서 꺾꽂이를 했을 경우에 생육도 더 훨씬 빠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굵은 나무를 꺾꽂이를 해도 잘 활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추진을 했으면 그리고 이 나무가 하루아침에 금방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성장할려면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나무가 활착이 되고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체목을 식재를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내년 3월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꺾꽂이, 가지치기 겸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충해 관련해서 지금 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강천을 찾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보강천 미루나무숲 잔디밭에 가족단위로 해서 많이들 나오시는데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여러 차례 미루나무 숲을 가 봤지만 과연 방제를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요즘 상당히 또 중국쪽에서 꽃매미나 흰나방 이런 게 많이 국내로 유입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벌레가 상당히 많이 미루나무에 붙어서 수액을 빨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또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또 해충퇴치를 위해서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잎이 나올 때 초기에 좀 방제를 해서 그런 병해충이 방제가 돼서 수목이 수명이 연장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대책도 곁들여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무가 커서 사람 힘으로 방제가 전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잎이 올라오는 시기에 병충해 관련한 수관주사를 놓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하면 빨리 크고 시행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여러 가지 해충같은 게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 지금 요즘시기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찾는 수가 한참 여름 잎이 무성할 때보다 적기 때문에 어떤 방제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윤해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35분에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 초중리 택지개발 구역 쓰레기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불법쓰레기 단속실적과 그 동안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불법쓰레기 단속 실적은 지금까지 사업장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2건과 불법투기 등 고발 3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에 따른 과태료 11건에 11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중리 택지개발 지구내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분리배출 요령 등의 홍보 전단지를 제작하여 초중리 일원의 원룸과 상가 등에 배포하였고, 상습적인 불법폐기물 현장에 경고 현수막과 피켓을 제작․설치하여 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군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초중리 일원에 지난 5월과 8월 2회에 걸쳐 그린훼밀리와 합동으로 야간에 폐기물 불법배출행위 근절을 위한 야간 지도단속을 불시에 실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2건을 부과하고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리에 오래된 무단투기 불법방치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1월과 3월, 8월에는 환경과 직원 20명, 청소 대행업체 2개소 20여명과 함께 집게차와 포크레인, 청소차 4대를 투입하여 초중리 일원 공터 등에 방치된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우리군의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폐기물 적정배출에 대한 사항을 신문·홈페이지 등을 활용,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재활용분리 배출 및 수거일정 등의 폐기물 배출요령을 제작하여 관내 전 세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폐기물 취약지역에 대하여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토록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는 환경단체와 함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특히,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하여 건축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준공전 폐기물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폐기물 방치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연종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리고 연종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먼저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상설판매장 건립과 인삼관광휴게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은 제2단계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2012년도에서 2013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은 “인삼의 고장”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 시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인삼뿐만 아니라 충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까지 관리하고, 우리군이 중부권 인삼유통의 중심지 및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배면적의 협소함을 극복하고 우리 지역 인삼뿐만 아니라 충북지역에서 생산하는 인삼까지 유통시킬 수 있는 판매장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증평인삼상설판매장 건립은 지역 농업인의 소득창출 뿐만 아니라 중부권 인삼유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위한 것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강화인삼센터 외 5개소의 인삼판매장을 방문하였으며, 타 지역 운영자 및 판매상들과 면담을 통해 운영실태 및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최적의 방안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인삼상설판매장 기본계획 수립시 타 지역의 장점, 단점 및 방문결과 등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중에는 의원님들과 인삼농가 및 유통상인들을 모시고 타 지역의 인삼판매장을 벤치마킹 후 운영계획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통전문가의 자문도 구해,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시 반영할 예정이며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추진 중인 인삼상설판매장이 중부권 인삼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삼관광휴게소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판매장 건립 후 외부 방문객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식당은 휴게소 특성에 맞는 편이음식 및 특화메뉴 판매를 유도할 예정이며 농특산물 판매장은 편이식품 등 휴게소 편의점 기능과 우수한 농·특산물을 엄선, 판매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에는 인삼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 전시토록 하여 방문객들에게 인삼에 대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주말장터를 활성화하여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한 다양한 농산물 소비계층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게소 주변에 계절별 각종 꽃 화분 전시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상설판매장에서 실시하는 각종 전시회 및 행사 등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삼상설 판매장 건립을 통해 인삼관광휴게소, 충북인삼농협, 인삼상설판매장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삼상설판매장 운영계획에 따른 조례 등의 제정시에도 증평인삼 관광휴게소 운영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삼 및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따른 대책 및 경쟁력 확보방안, 인삼상설판매장 건립 후 문제점 예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와 인접해 있는 음성군에서 지상1층, 건축면적 900㎡규모로 인삼 직거래 판매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같은 인삼 직거래 판매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인삼에 대하여 계속적인 투자와 홍보로 전국최초 인삼분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등의 성과를 실현하였습니다. 명품 인삼 육성을 위해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골 축제를 통한 대내·외적인 홍보, 교통 입지의 우수성 등은 외지에서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여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함께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부권 인삼유통판매의 랜드마크 역할이 가능하도록 인삼상설 판매장을 조성하고, 좌구산자연휴양림, 괴산산막이길, 수안보, 초정약수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그린투어와의 연계는 물론 도시 소비자 유치를 위해, 향토산업과 연계한 마케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부녀회 초청, 홍보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시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 괴산 유기농엑스포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리적 장점을 이용한 방문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인삼상설 판매장 경유시 방문객에 대한 할인행사 진행, 여행사에 대한 방문 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고, 이동식 대형화분 및 다양한 공연행사를 실시하여 방문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삼 및 홍삼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 잔류농약검사 안전성 검사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청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관계법령 위반 적발시 판매장 퇴출 조치 등 입주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입주상인 관리를 위하여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방문객 서비스개선 및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입주상인 지원을 위해 상인회 조직 등을 통한 상인간 유대감 강화 및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인의 소득창출 및 유통의 중심지로의 역할을 위해 건립하는 인삼상설판매장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황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색나눔 숲 조성관리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 지구 내에 식재된 수목 중 고사된 조경수는 교목이 23주, 관목이 800주로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지시하여 5월말에 기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동일 지구내 산책로의 일부 훼손된 탄성포장 구간도 보수를 완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빗물로 인한 토사유실 부분은 즉시 원상복구하고 항구적인 대책으로 인도변에 집수정을 신설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에 조명이 어두워 이용객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업지구 내에 건설재난과에서 12월까지 5개소에 태양광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인 행정과와 협의하여 설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기간 내에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조금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인삼 상설판매장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예, 규모가 연면적 1,180평방미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은 한 20개 점포를 설치를 하고 점포당 저온창고 포함해서 9.1평 정도 되는 거죠?

예, 매점이 5평 정도하고 조온저장실이 3평 정도해서 한 8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보고 자료에 의하면 대충 평수가 그 정도 평수가 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도비 19억하고 군비 11억하고 해서 30억 들여서 건립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추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추가적인 시설은 지원이 가능한가요? 국도비로 추가적인 어떤 시설물 확장이라든가 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확보가 가능한가요?

여태까지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우리가 확충을 할 때 예산확보에 대한 고민은 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이런 보충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근 음성군에서 인삼직판장 및 농특산물판매장을 건립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음성군에서 농특산물 판매장 인삼직판장을 설치하면서 투자되는 군비로 투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또 인삼가공에 따른 어떤 장비 이런 개발에도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군비로. 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삼농가 및 재배면적이 우리 증평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농특산물 인삼직판장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충북인삼농협에다 3년간 무상으로 운영을 맡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 뭐 부대비용은 음성군에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북인삼조합에 위탁 운영한다는 내용은 들었는데 그 부분을 무상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운영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잘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을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같은 비슷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지 않나 또 음성군의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에 따른 어떤 우리군의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인삼직판장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면서 어떤 문제점이 어떤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게끔 구체적인 향후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이 여러 모로 파악하고 듣기로는 우리 인삼직판장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부대시설 지금 이게 인삼직판장이 운영이 365일 상설로다가 운영이 되는 것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증평 인삼농가에서 거기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할려면 수삼이 365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장고,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확보가 돼야 될 거고요, 그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잘 아시겠지만 인삼이라는 게 수확시기가 다른 농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가을에 수확을 해서 1년동안 판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우리 농가에서 과연 여기 직판장에 들어와서 직거래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우리 농가랑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진짜 운영에 문제가 없게끔 또 여러 가지 차후에 운영상에 문제가 돌출이 된다면 그게 금방 어떤 시설이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산이 뭐 확보가 돼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근에서 음성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이 데이터를 좀 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꼼꼼히 자료를 한번 발주를 해서 최종안 검토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음성군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투자나 또 시설장비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우리군의 대책이 세워지고 수립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어쨌든 인삼직판장 설치는 우리 인삼농가를 위해서 그분들의 어떤 판로확대나 우리 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확인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윤해명, 황근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먼저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개량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개량사업은 증평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사업 중 증평제2산업단지와 에듀팜 특구사업의 배후도로인 지방도510호선의 협소한 도로폭과 불량한 도로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3년간 120억 원의 사업비를 광특 70%, 도비 9%, 군비 21%의 비율로 투자하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에서 2010년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국도36호선 물레방아 주유소부터 증평2일반산업단지까지 총 2.2km를 완료하였고, 2011년 11월 우리군이 설계도서를 인수받아 2012년 5월 관련 실․과 및 충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5월 도로구역(변경)결정 및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를 득하고 6월 감정평가 및 보상 실시 후 토목․전기․폐기물용역 등 전체적인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철도횡단구간인 송정지하차도 확장 BOX시공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위탁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51억 4,5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입니다. 현 공정률은 26%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은 보상대상 50필지 중 40필지를 완료하였고, 가설건축물 축조, 표토제거 및 가로수 이식 등의 공정을 완료하여 전체 공정률은 33%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 2012년말까지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을 신청하고,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13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증평2일반산업단지 및 에듀팜 특구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원활한 물류유통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웰빙공원조성사업 등 용역사업 및 보상에 대한 사업분석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중 국가지원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에듀팜 진입도로, 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개량, 허브랜드 진입도로, 율리웰빙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정 받았습니다. 첫 번째,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에듀팜 특구의 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이 미수립되어 특구단지 내 토지조성 계획고 등이 없는 상태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어 2011년 9월 용역을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구상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상호 면밀히 협의하고 에듀팜 진입도로 설계용역을 조속한 시일 내 재착수하여 완료하도록 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이 미완료되어 현재는 보상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율리웰빙공원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2011년 6월에 착수하여 율리웰빙타운 자문위원회 자문, 주민설명회, 증평군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 승인절차 이행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말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현재 보상 추진실적은 총 보상대상 34필지 중 21필지를 완료하여 62%의 협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개량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네 번째, 허브랜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12년 1월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인․허가 협의 중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대로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증평대교 4거리부터 윗장뜰 5거리까지의 구간만 보행자도로가 개설되지 못하는 이유,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와 협의 여부, 사업추진 시기 등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대교 4거리에서 윗장뜰 5거리방향 좌측으로는 인도가 개설되어 있으나 우측으로는 미설치된 상태로 도시교통과에서 2009년 4월과 2012년 5월에 보행자도로 개설을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한 바 있으며, 충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2012년 7월 4일 국도36호선 증평대교 4거리에서 윗장뜰교차로 구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의 보도설치기본계획에 추가 선정 요청할 계획임을 도시교통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건설재난과에서도 2009년 6월 30일 국도36호선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노면배수불량과 물고임을 해결해 달라고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보도 및 하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시에 국도변 기존 사업체 등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우선 2010년초에 증평대교 4거리에서 윗장뜰 5거리 우측 길어깨 일부 구간에 노면 배수불량 해소를 위한 하수도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국토해양부의 보도설치기본계획 구간에 포함되어 법적으로 보도설치 요건을 갖추고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협조하여 조기에 보도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건설재난과에서는 2009년도에 수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 특히, 형석중고학생들의 통학불편해소 및 이용편리를 위해 미암교 충주방향 우측에 보도설치공사를 건의하였고, 이에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보도 이용편리를 위하여 2012년 3월경 계단설치 1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지역 내 국도 구간의 안전시설설치, 보도설치, 신호체계 정비 등을 위해 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군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재난과에서는 도시교통과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불편해소 방안 발굴,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그리고 연종석, 윤해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황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군 자전거도로 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는 사업 중에 시내권 주민편의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전거도시로 육성하고자 기존 보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11개 노선을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인 3개 노선을 제외한 8개 노선이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삼보로, 증평로, 광장로, 중앙로, 문화로 등은 증평시가지에 인접한 교통통행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버스정류장과 일반 노상주차장 등이 혼재되어 있고, 시가지내 주정차 및 협소한 보도폭으로 인하여 자전거전용차로 개설이 어려운 실정으로 쾌적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설을 위해서 기존 보도의 요철, 맨홀, 침하구간, 횡단보도턱 낮춤 등 평탄성을 확보하여 실생활에 이용가능한 자전거도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말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자전거 보유현황과 시내권 자전거도로 이용자 편의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전국의 도청 소재지 및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를 대상으로 금년도 3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군 자전거 보유현황은 5,843대이며 다음 조사는 5년마다 수립하는 2015년도 자전거 이용활성화계획 용역수행시 자전거 보유현황에 대하여 재조사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공동주택, 공공시설 및 청사 등에 자전거 보관대 45대, 공기주입기 5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횡단도, 표지판, 노면표지, 차량진입금지 말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 자전거보관대 설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우리군 자전거보관대를 연차별로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년도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점검․정비와 자전거 도로변의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 및 산하기관에서 보유 중인 자전거 대수와 사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4대를 구입하여 군청 각 실․과․소, 읍․면에 1~2대씩을 배분하여 근거리 출장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자전거의 고장 및 분실 등으로 인한 9대를 제외하고 현재 25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 책임 하에 자전거를 관리하고 직원의 출장 및 출퇴근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근례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관한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황근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복순입니다. 연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적 방역 소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이 실시하고 있는 방역 소독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실시하고 있는 방역 소독방법은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약제를 물에 희석하여 해충서식지에 직접 살포하는 소독으로 환경오염 및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낮고 약효의 지속성이 길어 장시간 방제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와 증평읍은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안면은 연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겸하고 있습니다. 방역 소독절차는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간 마을별 일정에 따라 주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우리군에서 실시한 방역 소독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소독실적은 연무소독 240회에 2,051개소, 연막소독은 32회에 546개소에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소독 결과 성과로는 현재까지 감염병 발생은 없었으며,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 약제를 희석하여 소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유류비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없는 우리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사업 및 금연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출산장려사업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의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속에 출생아 건강보험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으로 출산율이 1.68명으로 도내 2위, 전국 단위 3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출산장려사업으로는 도내에서 처음 시작한 출생아 건강보험지원 사업이 있으며, 그 외 출생아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지원 사업은 매월 2만 원씩 5년간 지원하여 18세까지 보장되는 사업으로 2012년 10월 현재 1만 2,153명에게 2억 4,0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생아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은 출산육아용품 15만 원 지원과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2011년 12월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확대되어 2012년 10월 현재 1,886명에게 2억 4,0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지원시책 발굴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출산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발의 이후 우리군의 금연사업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흡연자에게 금연상담 전문가를 통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점검, 금연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488명으로 이 중 4주 성공자는 360명, 6개월 성공자는 202명으로 전년도 대비 금연성공률이 15% 상승하였으며, 50인 이상 사업장·군부대·중고등학교 대상으로 6개월 과정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고, 보육시설 및 학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지정 준수 여부 및 지정된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계도를 위해 관내 시설 22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제정된 「증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도시공원 3개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시작으로 버스정류소 및 주유소에는 금연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라 확대된 금연구역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금연 환경조성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확보를 통하여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하여 안내표지판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