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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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22일과 23일, 24일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25일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순서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실과 기획경제국을 내일 23일은 생활복지국, 그리고 24일에는 행정지원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진행방식은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계획을 들은 후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시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승선입니다. 우선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형근, 조사팀장 김태성, 민원순찰팀장 신수정, 직소민원실팀장 최기배. (팀장 소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고자 하는데요, 2012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청렴도 향상업무 추진 중에 감사·조사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동행정감사, 건축·주택분야 감사 등이 있는데 제가 어제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클린행정의 일환으로 홈페이지에도 이 감사업무에 대한 결과를 게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보니까 동행정감사하신 부분 중에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면 각 기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단체들의 경조사비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해서 주의를 받았다. 이런 게 여기 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준희위원

2012년도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올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동에서 경조사비를 지출한 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준희위원

예.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다는 것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업무추진비를 각종 그런 단체장들의 경조사비나 이런 것으로 사용했을 때 그것에 대한 문책은 누가 받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담당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동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 업무추진비를 각종 단체장이 예를 들면 경조사비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그건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동사무소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도 파악하셨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동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서무주임님이 주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그런 부분도 감사를 좀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감사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로문화재단 특정감사 부분에 징계는 어떤 것인지? 다른 건 주의·훈계인데 여기 징계가 있나요? 어떤 경우에 징계를 받았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문화재단에서 각종 경비 이런 것을 집행을 방만하게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김준희위원

그 부분도 저한테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구민감사옴부즈맨제도 운영에 대해서 지난 19일 금요일에 구로구 옴부즈맨 세미나가 있었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에서

거기에서김준희위원

거의 한 1년 반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거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김준희위원

옴부즈맨활동 평가와 향후 발전 과제에 대해서 각종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보면 저희 동료의원이신 홍준호 의원님이 토론자로 나오셔 가지고 현행 조례에 보면 7월말 1월말에 정례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옴부즈맨 활동결과를 의정활동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5월말 10월말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떻게

어떻게김준희위원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것은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안병순 토론자께서 구민감사 청구할 때 지금 저희 구로구에서는 19세 이상의 구민 100인 이상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구민감사를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구에서는 한 30인 정도로 구민감사 청구하는 신청인의 수를 좀 30인 정도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준희위원

기왕에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 또는 저희 구의에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지금 옴부즈맨이 이제 1년 반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경우에 옴부즈맨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많은 의견들이 있으신데 옴부즈맨 제도는 옥상옥이다. 이렇게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감사실장님도 운영위원회에 매번 참석하시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부분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이 옴부즈맨 제도를 구청장님이 도입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우리나라에서 처음 자치구에서는 처음 도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자칫 그런 옥상옥으로 되지 않고 좀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더 어떻게 보면 편하게 일을 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다가가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이 중간에서 많이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2쪽에 구로문화재단 특정감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확실하게 잘 몰라 가지고. 조치가 강한 것 보니까 죄질이 높은 것 같습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봐야 알겠고요, 행정상 조치를 6건 했고······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 조치사항 말고 내용을 어떤 업무를 잘못봐 가지고 이런 조치를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문화재단의 열관리 보일러 세관 공사비를 엉터리로 해서······

류정숙위원

이 공사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모르는 것을 밖에 주민들이 더 잘 알아 가지고 이렇게 물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3쪽에 보시면 열린구정 실천 및 생활불편 민원해소 부분에 대해서 환경순찰디카모니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원수도 많고 한데 이번에 점프구로 행사중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해 가지고 음식물을 팔고 하고 했지 않아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에서

거기에서류정숙위원

오염된 물, 오수들을 버리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진들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환경디카모니터단에서도 그런 수집된 자료들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접수

접수류정숙위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것을

그것을류정숙위원

접수좀 해 보세요. 그런 것 하는 게 환경순찰디카모니터들이 하는 것 아니예요? 행사장에 가서 행사사진 찍는 것은 그것은 구청에 사진 찍는 분들이 하잖아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런 것도 합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 쪽으로 그런 뒤에 숨어서 우리 주민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저는 환경모니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좀 교육을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환경 살리는 쪽으로 그래서 교육을 좀 해 주셔서 활동하시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창의청렴시책추진에 있어 가지고 부패방지 청렴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 운영해서 감사실장 핫라인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직통전화입니다.

류정숙위원

실장님한테 직통으로 전화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전화번호도 써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려고요않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전화가 오면 저희가 다이렉트로 받는 거죠.

받아

받아류정숙위원

가지고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상담하고 읍소하고.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옴부즈맨에 대해서 우리 김준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끝까지 세미나를 참석했었어요. 참석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옴부즈맨 위원님들이 참 열심히 잘 하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오신 분들이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님이나 두 분 발췌자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비교했을 때 우리 구로구에 옴부즈맨들이 참 잘하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발췌자분들이 지적을 했을 때 참 건수가 적다.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양보다 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 분이 결원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가서 채용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현재 남아 계신 분들이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어차피 내년 4월달에 가면 임기가 되기 때문에.

류정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공직자 비리 사전예방 및 조사활동 강화에서 클린신고센터 운영인데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신고자 인센티브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가

최고가류정숙위원

얼마고 최하가 얼마예요?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실장님 주고 싶은 대로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문화상품권으로 주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공직자 비리 관계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리가 규모가 큰 경우는 포상금이 커지고······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는 나간 금액이 없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포상금은 나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까지

올해까지류정숙위원

포상금 나간 것이 없습니까? 없을수록 좋긴한데요.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현재 신고가 들어 오면 서울시에서 상신하면 부상으로 10만원~20만원 이하의 상품권이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서울시에서 이걸 높고 낮은 걸 신고의 중요성을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예. 10만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돈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류정숙위원

지불한 게 있어요?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저희가 집행한 것은 없고 시에서 한 것은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류정숙위원

지불한 것도 우리 사무실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내역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예.

류정숙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10쪽에 구민생활불편사항 신속해소해 가지고 120빨리처리기동 운영 이렇게 해서 15개 동에 160명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직원들이 겸하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웅 위원님!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니까 지금 2012년도 감사한 내용들이 상당히 파트별로 많이 있는데 결과물을 갖다가 아까 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들을 발췌하셔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건축하고 주택분야 감사에서 행정상 조치가 18건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가 3건으로 해서 1,100만원 정도가 있어요. 1,100만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를 안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고 그게 주 사항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부과를 안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100만원을 갖다가 이행강제금 추가로 해서 환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추가징수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추가징수를 통해서 1,1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이행강제금조로 받았다 이 내용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행강제금조로 해서 1,100만원 정도를 부과를 안 했다.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이렇게 발급을 하겠죠. 그러면 해당 공무원은 무슨 조치를 받았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주의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해당 과 주택과에서 부과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간판은 다른 과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이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재량으로 현황파악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건 불법에 대한······

것을

이것을박동웅위원

갖다가 했다는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그걸 확인해서 확인한 거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요건 외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된 것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나름대로 저희가 철저하게 받습니다마는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보니까 청렴해피콜운영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과물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보니까 구민감사옴부즈맨제도를 한 1년 반 정도 실행을 했는데 건수가 많다 적다. 물론 질적으로 따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결원이 한 명 생겼는데 이것은 지금 13년도 내년에 채용할 예정인거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이런

이런박동웅위원

식으로 간다고 하면 두 명으로 운영해도 문제가 되나요? 굳이 예를 들어 가지고 3인으로 해서······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두 분이 활동하는 것 하고 세 분이 활동하는 것으로 다르죠.

으로

양적으로박동웅위원

다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어차피 그만 둔거니까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채용을 하게 맞지 2013년도까지 갈 이유가 있나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업무적으로 두 명이 하는 것보다 세 명이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다르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도 빨리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길게 끌어 가지고 2013년도 1년 후에 뽑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두 명이 가능하다고 하면 두 명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업무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세 명이 간다고 하면 그러면 당장 결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지났는데 그러면 빨리 올해 안에 뽑아서 내년부터는 업무를 시행하게끔 하는 게 맞는데 결원 한 명을 2013년도에 채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굳이 이렇게 길게 가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아예 급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내년 4월이면 두 분도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구민감사옴부즈맨을 충원을 하게 되면 분야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결원되신 분들이 변호사 아니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렇죠.

사기

변호사기박동웅위원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 업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가 임기라고 하면 그때까지 해당되는 분만 채용해서 그 조건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그러면 두 명이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닌가? 경중을 따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내년에 충원을 하기 때문에 그때 충원을 하겠다. 한꺼번에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두 명으로 출발을 하시던가. 아무튼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내년 4월이면 거의 우리가 결원이 생길 때부터해도 7~8개월 10개월 가까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6개월이라도 예를 들어서 빨리 충원을 해서 5개월이든 3개월이든 꼭 변호사 해당 직종이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선발을 해서 하는 게 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니까 클린신고센터 운영이 되어 있어요. 신고대상에 보니까 공무원이 금품을 받아 가지고 돌려 주지 못한 사례가 있으면 센터에 맡겨서 어떤 시간적인 어떤 책임을 넘기는 이런 행정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얼마 정도 받아 가지고 어떻게 넘겨 주었다는 얘기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엊그제도 20만원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센터에 맡겼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건입니까? 비일비재합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상품권은 내용이 뭐였죠? 어떤 일 때문에 상품권을 준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특별한 것은 없이······

그냥

그냥박동웅위원

일반적인 관례로? 그런데 과가 무슨 과였죠? 받은 부서가 어디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보육지원과였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니까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운영이 있는데 착오라는 것은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어서 무효행위가 돼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것이고 그 착오를 대상으로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5,000원권 도서상품권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예산은 얼마라는 것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혹시 있었으면 몇 건 정도가 되는 것인지? 이게 착오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인정해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해당 민원인이 그냥 그걸 착오로 공무원이 인정을 하고 넘어가 버리면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잡힌 건수가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감사제가 우리가 도입이 돼 가지고 한 2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새롭게 들어 와서 공무원 조직, 물론 업무적으로는 제가 보더라도 경력을 보면 굉장히 많이 아시고 이쪽 분야에 워낙 많이 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다 완전히 됐기 때문에 적어도 과거에 어떤 개방형 감사제를 도입한 취지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냉철하게 어떻게 인간적인 면에 치우치지 않고 원리원칙대로 하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많이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감사실장님께서.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위원님들이 보시는 대로일 것입니다. 제 스스로 느끼기는 아직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

렇죠

그렇죠박동웅위원

. 이게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위원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향후에는 분명히 이 개방형 감사제를 도입한 게 그냥 외부에 일자리 하나 더 준다는 이런 취지보다는 분명히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더 필요한 곳에는 이런 식으로 확대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2012년도 저희들이 업무보고하고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2013년도 올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57명 5급이상 대상으로 과장님, 국장님 그 다음에 전직원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평가 방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평가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쉬운 말로 인기평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것을 여러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가를

평가를윤수찬위원

해서 제도가 새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었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평가결과는 개인별로 통보만 해 주고 기관장한테만 개인별 평가 내용을 알려 줍니다. 그래서 감사실에도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청장님만 안다는 거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개인별이요.

별로

개인별로윤수찬위원

이메일도 보내고 혹시 외부 전문가들도 평가에 참여를 했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여론기관에서요.

지로

설문지로윤수찬위원

한 거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설문을 통해서 했죠.

수가

항목수가윤수찬위원

몇 개 항목이 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항목수까지는······ 여러 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실장님이 그 평가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안 하고 있나 보네요? 전국적에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실시를 하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그것을 가지고 업무배치라든가 이런 청렴도에 대해서 많이 인사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그 평가를 해 가지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런 평가 결과는 각 기관장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혹시

혹시윤수찬위원

형식상 아니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것을. 제가 왜 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느냐면 실장님이 그런 부분을 형식성에 가까운 5급 이상 공직자를 평가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설문지로 하고 전직원 대상으로 구로구청은 57명만 했다면서요? 57명만 했는데 보니까 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건 아니죠. 그건 저도 그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이거 누가 하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단지 청렴도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 정도만 통보해 주고 개인별로 누가 몇 점을 받고 이런······

그건

그건윤수찬위원

모르죠. 그건 개인한테만 통보를 하는데. 이건 누가 지시를 하지요? 누가 이것을 청렴도 평가를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감사실에서 하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윤수찬위원

했는데 담당부서는 실장님이 한 것 아니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발주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제가 형식적이지 않느냐 했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형식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가고요, 시설관리공단을 종합감사를 했는데 계약제심사실시해서 보니까 5억 9,000만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일 큰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각 건별로 절감액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누계이기 때문에 제일 큰 사업······

에서

그중에서윤수찬위원

제일 큰 사업이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윤수찬위원

보고 오세요. 큰 거 데이터는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큰 것 작은 것 여러 건수가 있을 거예요. 거의 6억 가까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일 큰 건에서 왜 거기에서 계약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점을 우리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혹시 조사한 우리 팀장 누가 있어요?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설계나 견적가에 대한 것을 산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다시 어떤 국가기관에서 기존 산출근거에 의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거의 6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제일 큰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그 사업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 건수에 대한 5%가 되는 데가 있고 10%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통계는 거의 4% 정도를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건윤수찬위원

통계에 불과하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계약심사를 했는데 이 사업이 구로구에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에서 제일 큰 비중이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감사팀장

대부분 토목 건축쪽이죠. 사업명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토목

토목윤수찬위원

건축은 당연히 그럴 거고 자료를 보고 오셨어야죠. 감사를 실시했고 했으면 그걸 보고 와서 해야지 감사실 팀장이면 공정성이 있고 청렴도를 내세우려면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에 계약의 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건 부적절하다. 다음에는 계약심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그걸 묻고 싶어서 하는 거지 지금 만약에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뭘 알겠어요? 그 부분 한 부분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이렇게 보고 무얼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6쪽에 봅시다. 2013년도 신규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패방지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감사실장님 핫라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핫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핫라인은 특별한 요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통화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다할 수 있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누구든지 전화를 돌리면 됩니다.

화로

전화로윤수찬위원

돌린다고 그러면 저는 좀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문자나 메일로 한 번씩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잘 지켜 지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가끔 옵니다.

윤수찬위원

잘 키켜져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윤수찬위원

구로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인사에 대해서 핫라인 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청장님하고는 다르죠?

윤수찬위원

인사발령이 있을 때 핫라인을 설치했는데 직원들이 많이 접수를 안 해 가지고 업무배치도 잘 못하고 그런 것 한 사례가 있어서 내가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문자 내용 보면 우리 1,200명 직원들이 과연 신중하게 볼까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내용으로 하겠지만. 그래요, 그리고 구민감사옴부즈맨 얘기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그건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8쪽에 보면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혹시 내부고발자 직원들이 있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아직 없습니다.

없을

없을윤수찬위원

수가 있나요? 실장님이 모르시니까 팀장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내부고발자 인사우대해 준다고 했네요? 그럼 다음부터는 없다면 쓰지 말아야지요.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신고센터를 홍보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내부고발자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조직이든간에 내부고발자가 없을 수 없는데 우리 구로구청은 아주 공무원간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네요. 업무를 아주 청렴하게 한다고 평가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좋게 봐주십시오.

윤수찬위원

9쪽에 보면 아까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행정사무 착오시에 5,000원 문화상품권을 준다는데 이 제도는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양면성이 있네요? 뭐냐 하면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했는데 상품권을 준다. 구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주는 제도로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그렇네요. 벌을 주고 내가 착오했으니까 상을 주겠다는 제도는 안 좋네요. 그걸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착오보상제라고 그래서 단어그대로 해석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공무원이 좀더 노력이나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번에 단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두 번에 와서 처리하게 했다든지······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실수를 인정한다는 거네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실수도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책임회피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안일한 행위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전문성을 띠면서 업무를 충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사실 이걸 얘기한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윤수찬위원

철저하게 해야지 우리 주민한테 그렇게 하면 누구나 공무원들 빠져 나갈 길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 공무원 직원들한테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런 거예요. 이런 데서는 공무원분들한테는 불이익은 있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닌 이상은 없습니다.

이건

이건윤수찬위원

공무원이 책임을 안 진다는 소리잖아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단순한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정도의 이런 것은 착오보상제 대상도 아니죠.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실수를 했으니까 주민한테 보상을 해 주겠다. 5,000원 이상의 상품권을 주자. 이런 것 아니예요? 좋은 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제도 자체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갖는 거지요.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1년 반 정도 됐죠? 우리 사실 감사실하면 우리 구로구청에 1,200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와 깨끗한 구를 공직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실이 있는 거거든요. 공직사회. 특히 우리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업무보고도 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실을 제일 믿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세 기관이 있는데 공무원의 감사는 감사실장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는 전체적인 공무원들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또 옴부즈맨은 구로구민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잘 협조가 되고 업무가 잘 처리가 되고 또 서로 소통이 되는 과정이라면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 개방형 제도가 우리 팀장님들 업무에 같이 열의를 가집시다. 우리 의원님들만 갖지 말고 팀장님들도 같이 열의를 가지시면 정말로 말 그대로 감사실의 청렴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내부고발자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그동안에 잘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청렴나눔방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내부 비리신고는 거의 없다는데 이건 지금 나눔방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거기 내용에 보면 부조리 신고, 감사문의, 청렴교육 하여튼 청렴과 관련된 의문사항 이런 게 있으면 다 그쪽에서 처리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직원들 고충 같은 것도 상담을 해 주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런 것도 가능하지요.

김복희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전화로 하겠지만 구청 인사팀에서 이루어 지겠죠.

들이

직원들이김복희위원

제일 어려운 것이 인사문제 점수 같은 것인데 인기도 여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시에 인기도만 하신다면 인기로 승진 같은 것도 되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글쎄 청렴도 평가 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책이나 이런 데 직접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기관장께서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계속 연중운영하신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내부비리가 없다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2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감사·조사업무추진이 있습니다. 동행정감사. 거기에 보면 개봉3동도 들어 갔습니다. 개봉3동 감사된 것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고요

주시고요김복희위원

, 오류1동도 주시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그 밑에 보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건수가 87건이 있어요. 계약 그것도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료를

자료를김복희위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3페이지에 보면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 추진이 있어요. 29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 주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것은 직소민원실 업무인데요, 직소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청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청장님 스케쥴이라든지 민원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청장님 면담이 가능한 것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이

비서진이김복희위원

안 하는 것, 어려운 것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그것도 29건 해결된 것 자료로 주시고, 대게 보면 구청장님과 민원인이 비서진하고 거의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해 주신다니까 참 좋겠네요. 그 해결 된 것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6페이지에 보면 청렴커뮤니티 구성·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어떤

어떤김복희위원

방식으로 하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커뮤니티라는 것이 말 그대로 동아리 구성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지금김복희위원

운영을 하고 계신거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크숍

워크숍김복희위원

같은 것을 갖다 오셨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합니다.

성과

성과김복희위원

발표회 같은 것 하셨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것도

이것도김복희위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페지에 보면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떠한 식으로 점검을 해 주시는지?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여름 같은 때는 우기에 집중폭우라든지 그런 홍보 이런 대비 점검이고 겨울에는 제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럼 뭐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사전에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장비 같은 것은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지 자재는 확보를 하고 있는지 준비실태죠.

김복희위원

좀 풍수해 예방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그냥 점검만 하시고 어떤 대책은 그 부서에 하십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점검해서 미흡한 것은 부서에 통보해서 보완해서 하도록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제설 작업이나 이런 데에 좀 눈 오고 이럴 때 미리 미리 점검해 주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부정·비리를 차단하는데 감사실과 옴부즈맨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이 구로구의 감사시스템에 메뉴얼이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감사계획을 연중 세웁니다.

아니

아니허성근위원

그러니까 감사계획 연중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 감사시스템을 모든 직원들이 일체화합이 돼 가지고 중복 감사·조사 기타 이런 것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메뉴얼 같은 것 이런 개발 같은 것은 아직 안 하셨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이를 테면 감사를 하게 되면 연중 계획 이런 계획이 아니라 우리 감사를 어떻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줘야지 전 직원이 메뉴얼을 알고 대처를 하는데 아직 메뉴얼을 만들지 못 했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허성근위원

한 예로 타 구에서는 우리 감사실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몇 개월의 노력을 해서 감사 메뉴얼을 만든 데가 있더라고요. 그 메뉴얼을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 메뉴얼 대로만 이를 테면 시스템대로만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받는 당사자 공무원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이것을 메모를 하십시오. 우리 구에 공무원들은 정말 청렴하기로 소문이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공무원들의 향응, 또는 금품 수수 이런 사례가 1년 이내에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허성근위원

처벌 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1순위 2순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금품향응 같은 경우는 처벌 같은 것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금풍향응수수를 했다 했을 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원스트라크 아웃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걸리면 공직에서······

아니

아니허성근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왜 이것을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느냐 하면 바로 감사메뉴얼 시스템이 있으면 그 감사메뉴얼 시스템대로 따라서면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설명을 들어 보고 감사조사를 해서 순위를 적절하게 그것을 꼭 해 보시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과에서 도로과라든가 이런 치수과 이런 기술적인 이런 행정이 수반되는 감사를 할 때는 애로가 많으시지요? 이런 것은 행정의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허성근위원

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도로과에서 고난도의 수치가 적용되곤 하는데 감사실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행정 같은 것을 공부를 하십니까? 감사를 하려면 건축에 대한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야지 서로가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토목직이 있습니다. 감사실에.

허성근위원

한 분만 계신 거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허성근위원

다행이시네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없는 데도 있어서 전원 행정직들이 하기도 하던데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여기 오늘 안 오시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분은

그분은허성근위원

주임이신가보네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성근위원

그 다음에 해피콜실시 여부 점검하는데 이런 것도 시스템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민원처리한 것을 각 부서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민원인이 누구고 전화번호가 뭐고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실시여부를 점검을 하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시스템을 아직 만들지는 않았다고 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허성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청렴계약 감사해 가지고 5억 이상 공사 이게 어마 어마한 공사인데 공무원 사회에서 5억원, 2억 이상의 용역을 주고 1억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단 말이에요. 너무 너무 애매한 1억 이상 2억도 되는 것입니까? 물품구매할 때. 그런데 이렇게 구매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서울시에 지침이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가 감사실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5억 이상 2억 이상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이것이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실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한도는 대상은 저희 구에 1년 운영한 금액을 감안해서 약간 조정한 것입니다.

간은

약간은허성근위원

어떻게 조정한 것입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금액을 낮추든지 높이든지 대상을. 감사대상을 3억원 이상 공사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기에 보면 5억원이다 하면 저희는 그런 공사가 거의 없으면 3억원으로 낮추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마음 고생도 많으시고 서로 직원과 직원이 대면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시스템대로 그런 것을 개발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정말 제일 탑에 들어 가는 그런 감사제도가 잘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만드는데 열정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이 우리 25개 구에서 청렴도는 몇 위죠? 작년에. 2011년도.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10위인가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종현위원

아직 평가를 안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아직 평가 안 했습니다.

좋은

좋은박종현위원

결과 나오겠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나올

나올박종현위원

것 같아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평가가 감점요인이 징계 금품수수 이런한 것이 전부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이번에 잘 나올지 안 나올지를 봐야 되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옛날에 했던 것이 요즘 튀어 나와 가지고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종현위원

2012년도 징계현황을 자료를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데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각 부서별로 다 뜹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감사를 한 결과가 뜹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아니죠. 각 부서에서 자기네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 뜹니다.

행한

집행한박종현위원

것이 뜨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네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감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박종현위원

업무추진비를 쓴 것을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쓰여지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대해서 감사를 또 하시고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운영하는데 올해 몇 건 접수된 것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없습니다.

전혀

전혀박종현위원

없고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렇게

이렇게박종현위원

깨끗한 데 청렴도는 1위 아니예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감점요인 이런 것 때문에요.

도에

전년도에박종현위원

한 거나 그 전에 했던 것이 있어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옛날에 했던 것도 발견시점에 처분시점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요.

조치

징계조치박종현위원

중에 2012년도에 가장 징계가 심한 것이 어떤 거였어요? 훈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정직 2월까지 받았습니다. 금품이 아니고 음주로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정직하면 지금 근무 못 합니까?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사람 진급하기는 힘들겠네요?

태성

김태성조사팀장

운전이 면허가 취소되면 퇴직인데 정도에 따라서 정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하시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박종현위원

공직자들은 해마다 하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7급 이상 하는 것으로 됐는데 우리 구의원들 다 공개하지요? 언론에서 재산공개를 다 하죠? 지금 구청 공직자 국장급 이상들에 대해서 공개합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재산공개는 안 하고 등록만 합니다. 공개는 안 하고.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의원들처럼 우리 공직자들 국장급들까지는 재산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시지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개인들 프라버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의원들 프라버시는 없나요? 다들 재산공개를 하는데 다 똑 같은 거죠. 공직자가 이 공직자 틀리고 저 공직자 틀립니까?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투명성 제고가 안 되니까 부정부패가 생기지 않는가 그래서 자꾸 감사실장님이 고생을 하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지죠?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각을

생각을박종현위원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야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감사실장님의 생각은 묻는 거예요. 하여간에 2012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감사실장님 마지막까지 잘해 주셔서 우리 구가 25개 구중에 좋은 또 청렴한 공직자의 기강이나 여러 가지 공직생활 속에서 으뜸 가는 구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 예정인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두 인사말씀은 생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2012년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사항을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기획경제국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소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유시일팀장입니다. 예산팀장 김영렬팀장입니다. 창의혁신팀장 윤재우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장 김학준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만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우물우물 넘어 가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시간도 단축되니까요.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부위원장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여쭤 봤었는데 2013년도부터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취득세 50% 보통세 20%로 변경될 예정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

지난김준희위원

12일날 구청장 협의회에서 그 보통세 20%가 적다. 이런 제안을 하기로 했었는데 무슨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협의회에서는 20% 가지고는 구재정을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적어도 자치구에서 재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통세 24%까지는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우리김준희위원

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통세 20%를 하는 경우에 현행보다 한 어느 정도 금액이 더 추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억 안쪽으로 조금 늘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24%로 했을 때는 10억 이상 되는 것인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아니죠. 그때는 훨씬 더 많이 늘어 나죠.

김준희위원

그 부분은 아직 조금 더 서울시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내용 중에요, 2013년에 조례를 개정하시겠다 했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운영위원회 위주로 조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의결을 의사결정이나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총회에서 어떤 사업이나 사업의 적정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 참여결과 우리 구 제안사업이 50억을 신청을 했는데 2개사업 26억이 선정됐네요? 2페이지에 보면. 이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9위를 했는데 그 자료를 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참여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17쪽에 보면 앞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적극 참여하겠다 그래서 우리 구 재원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의 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의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예산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주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는 일단 50억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총? 아니면 한 구에?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총 5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그것을 25개 자치구에······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그 중에 50억원 정도가 최대치인가요? 그럼 한 구에?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한 구에 5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주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준희위원

조율을 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선정을 하는 것이군요. 그러면 우리 구로구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지금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12억원으로 잠정결정을 했습니다.

년도

전년도김준희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산 없었습니다.

었고

없었고김준희위원

올해 새로 12억원을 가지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이 각 지역이나 또는 어떤 단위사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하시겠군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제안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건 언제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를 거쳐서 이 부분이 선정이 될 것 같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이번 주까지는 각 분과위원회 별로 분과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일부 기사에서도 보도가 됐던데 위원님들 중에 내부소통에 문제가 있다. 회의참여 횟수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수는 저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방법과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또 동 지역회의에서 또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각 지역회의하고 분과별 회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다 보니까 회의수가 한번 모이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말도 일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바꿔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것의 일환으로 예산학교도 일찍 3~4월에 하시겠다 이런 거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구로구에서는 아까 서울시처럼 저희도 1개 동에 얼마 정도 상한을 두어서 신청을 하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동별 상한은 아니고요, 분과별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2년차 된 거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김준희위원

좀 더 주민들의 참여과 활성화돼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이 제도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좋다.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15쪽에 보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운영 내실화해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시겠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81개 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거의 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거의 다 참석하십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참석수당을 위원님들한테 지불해 주시는데 그런데 저희 구의원들은 공무원이 맞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조례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서울시에의 경우에는 사실 의원님들이 참석할 경우에 참석수당과 회의수당으로 나누어서 참석수당은 교통비조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지급하지 않지만 자료를 검토하거나 사전에 준비하는 것에 대한 회의수당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를 들면 본위원도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 들어 가게 될 때 자료를 먼저 받아 보고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회의수당도 저희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연구를 하고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회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단순한 회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를 우선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김준희위원

심의는 굉장히 2~3시간 가는 심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정활동비로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데 기왕에 유지되고 있고 또 지급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18쪽에 보면 기금운영 성과분석이 있는데 2012년 분석대상에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이 있어요. 그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준희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선사항에 보면 위원회 운영을 서면심의보다 대면심의로 개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서면심의를 주로 하셨던 것인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서면심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김준희위원

기금운영위원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2012년도에도 거의 서면 심의를 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거의 다 한 게 아니고요, 서면신고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2012년 기금운영 위원회에 각종 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거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김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회의록 저한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23쪽에 보면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달에 구로구민 500인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성황리에 마친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부서직원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그때

그때김준희위원

어떤 분이 화면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무료법률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0~12시, 3~5시 이렇게 낮시간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분들, 이 무료법률 상담실을 찾아가야 될 만큼 어려운 분들에 있어서는 이 운영되는 시간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일과 후에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무료로 저희가 자원봉사차원에서 상담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시간을 조정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준희위원

가령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것들도 야간에 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 월요일 어렵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야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

수고박동웅위원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9쪽에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인센티브 사업 관련 직원 워크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워크샵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 와서 구정에 반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게 조례를 통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구의원들이 어떤 뒷받침을 해 줄 부분들도 있는데 그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건들도 제가 요 근래에 한번 본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것들은 어떤 조례를 통해서 구의원들이 반영을 해 주면 구정활동에 좋겠다. 이런 것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의원들하고.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 달 전인가 하나의 조례가 인센티브 사업이었는데 그게 계속심사로 가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을 갖다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조율이 돼서 그게 인센티브 사업으로 가면 구에도 좋고 의원들도 충분히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다고 해서 직원들 워크숍도 좋은데 구의원들이 뒷받침 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서류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미리 해 주시기를 시스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지금 변호사 두 분이 하시는 거죠? 매일하는 건 아니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일에

일주일에박동웅위원

한번씩 하면 이틀간 하는 거네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두 분이 오전하고 오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하루 맞추기도 사실은 쉽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한 분씩 하게 되면 룸이 따로 있어서 단독 1인이 혼자 있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직원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저도 주변에서 보다 보니까 저도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보면 형사부분은 변호사들이 충분히 하겠지만 행정적인 부분은 사실은 변호사보다는 공무원들이 답변해 줄 사항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70% 이상은 소화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사항들은 변호사 쪽으로 넘기더라도 그래서 같이 이틀동안 변호사들 있다가 하루 변호사들이 있다고 하면 개중에 한 이틀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담을 받아서 이 분들이 대부분 금전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굉장히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어떤 법적인 상식보다는 어떤 행정서비스에서 문제가 생겨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데 그러한 지식들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주민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이 잘 이용을 해 준다면 변호사들이 하루를 잡아서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잡아서 그때 소화를 시켜 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344건중에서 제가 한 200건 이상은 공무원들이 해결이 가능한 건수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상당히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부동산 관련 어떤 법률적인 상담을 지역에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충분히 설명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해결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변호사보다도 훨씬 수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쪽에 보니까 특수사업해 가지고 2014년도, 13년도에는 한번 해 보고 14년도부터 성과예산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2014회계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게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딱 드러나는데 비용적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발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는 어떤 행정적인 비용이지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측면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게 잘 선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어떤 나열만 하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본위원도 이런 쪽 분야를 많이 해 봐서 아는데 그래서 어떤 선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2014년도부터 성과예산서를 편성한다고 하는데 잘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전체가 다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어차피 서울시에서 안이 나오겠네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안이 나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KBS송신소가 지금 보니까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계약은 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만간 며칠 상간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은

금액은박동웅위원

협의가 조율이 다 끝났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감정평가가 다 끝났고요······

마로

얼마로박동웅위원

나왔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감정평가가 2개 기관을 했는데 평균가격이 243억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 안에 계약이 되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내년도부터는 그쪽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송신소 부지 같은 경우는 그쪽 해당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론수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발해 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참공약 Manifesto 5개 분야 과장님, 그 5개 분야가 어떤 분야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5개 분야는 저희 정책공약처럼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등 5개 분야입니다.

박종현위원

또 뭐 있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일자리 그 다음에 개발이익, 행정투명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에 보면 구청장님이 지시는 486건으로 9월 30일 현재 많은데 우리 부구청장님 지시사항은 31건밖에 안 되요. 원래 거꾸로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원래 부구청장 지시사항이 좀 많아서 행정이 바삐 돌아 가고 청장님 이하 중요한 지시사항을 내려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지시사항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박종현위원

부구청장 39건에 비하면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지시하고 청장님 지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청장님 지시를 위해서 자제하는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부구청장님은 핵심적인 부분을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분

대부분박종현위원

부구청장님이 전결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전결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전결은 아닙니다.

모든

모든박종현위원

것은 전결이 아닌데 중요한 사항은 부구청장님이 지시 내려서 하는 거지만 부구청장님 전결인데 부구청장님이 지시내리는 것을 너무 적지 않은가?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김준희 위원님이나 박동웅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위원회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81개 위원회는 있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참여 안하는 부분이 몇 개 분야인지 알고 계십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건 자료를 다 뽑아 놓았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해

참고해박종현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지금 타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축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는 구의원들을 자꾸 참여를 안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건축과에도 제가 건의는 했지만 구의원들이 되도록이면 특히 건축, 도시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구의원들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서 알권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위원회의 위원을 선정을 하는 것은 그 주관 부서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에 어떤 지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침은

지침은박종현위원

없고요, 과에서 위원회의 구의원들을 참여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과에 권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구의원들을 배제하는 것은 무언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또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참여를 안 시키는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법률고문 변호사 2인으로서 지금 1주일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법률고문변호사 2인이 어느 분이에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권신애하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강종혁씨하고 박종훈씨 2인입니다.

들이

그분들이박종현위원

우리 구로구청 가까이 있나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한분은 양천구에 있고 한 분은 서초구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우리 법률고문변호사가 우리 구로구에 있는 변호사는 선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더 가까이 있고. 그렇게 해서 협조를 구해서요, 우리 구로에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정을 내년도에 하시는 것은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일주일에 한번이라는데 오전 오후 나누어서 그날 아니면 김준희 위원님도 500인 원탁회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일주일 한번 두 번 늘릴 생각 없으세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늘리고 싶은 생각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재정

재정박종현위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정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재정지원을 하려고 마음은 먹으면 더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선뜻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떻게

어떻게박종현위원

신경 써서 두 번 정도씩 일주일에 상담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고 거기에 얘기를 하는 분야니까 그렇게 한번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얼마

얼마박종현위원

안 남은 2012년 잘 마무리 하십시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성근 위원님!

울시

서울시허성근위원

인센티브 사업을 보면 어느과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모션을 열심히 하는 그런 과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프로모션을 안 하는 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서장이 그만큼 직원들하고 같이 소속감을 가지고 열정을 갖다가 직원들에게 불어 넣어야 되는데 이것은 고객만족도도 제고하고 서울시에서 프로모션을 해서 인센티브 사업에 최우수구다 우수구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 홍보를 현수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그냥 주관 회의 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어느 우리 구로구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로구가 으뜸으로 이러 이러한 것을 했다 해서 구청에 현수막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다른 방법은 없어요? 구민들한테 우리가 구로를 정말 명품으로 해서 우리 구로구가 고객만족도를 제고를 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에게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것 아닙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도 나오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홍보방법. 단순한 것 말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홍보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허성근위원

하는데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선관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랑카드를 걸고 또 신문에 내고 이런 것들이 제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이를허성근위원

테면 우리 구로구청장에 대한 선관위에 대한 이런 것을 구민한테 이것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본위원도 그건 아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선관위에 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물론 합니다.

재를

제재를허성근위원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로구가 지금 올해에는 여기 사업에 최우수구, 우수구,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25개 중에서 우리가 평균 몇 순위가 해당이 됩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평균순위는 나올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허성근위원

올해 최우수구 했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지금 아직 다 결정이 안 됐고요······

제쯤

언제쯤허성근위원

하는 거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서히 결정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허성근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자료처럼 최우수가 11개입니다.

수를

최우수를허성근위원

11개 했다면 서울시에서는 몇 위가 되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몇 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하여튼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서울시에서 2등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때문에 밤잠을 못자고. 그런데 프로모션을 안 하는 과도 있는데 이런 데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독려를 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 오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봐라. 그럼으로써 직원이 내가 소속감에 대한 고취도 되고 내가 또 이것을 함으로써 고과점수가 되지 않느냐 해서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직원이 더 열정을 갖게 하는 그러면서 구로구가 더 발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과에서 심도 있게 고뇌를 해 봐 가지고 웬만하면 서울시에서 내려 오는 것을 잘 각 구에 배당을 해서 연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단히

간단히김복희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한 것에서 보면 위원회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15페이지에. 그것을 과감히 많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폐지 하나고 재위촉 하나 그대로 작년에는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올해는 과감히 하신다는 얘기죠?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2009년도 이미 전체 위원회를 한꺼번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나온 위원회는 법률상으로 강행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률에 꼭 두어야 되는 조항이 되는 위원회는 저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게

그게김복희위원

81개예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정말 내부적으로 꼭 필요한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포함을 해서 81개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김복희위원

보면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많은 느끼고 있거든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물론 강행위원회 중에서는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화가

활성화가김복희위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위원회 위원님들 참석하시면 적극 홍보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분과별로 하시는 것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참 뜻이 있어서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데 거의 제가 듣기로는 구청에서 거의 다 꾸며져 있는 짜여져 있는 대로 유도한다는 것을 느낀다고 하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총회의 개념을 새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일이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작년에 획일적이던 것을 바꾸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그 시스템도 구청에서 예산 같은 것 거의 짜임을 해 놓고 참여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질의를 는 것으로 비추어 진다고 그러거든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저희가 내려 보낸 예산은 없고요, 전부 주민제안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사업이 올라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신경김복희위원

쓰셔서 그런 느낌이 안 들게 주민들이 와서 구청이 주민참여라는 명분만 해 놓았다는 느낌이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느낌이 들지 않게끔 주민의 적극적인 반응을 들어서 여론을 수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아이디어 공모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저는 상품제도를 포상을 더 해 주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장려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예산이.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물론 예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김복희위원

아이디어 상준 자료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요

주시고요김복희위원

, 또 23페이지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이게 사실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지금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닌 것으로 보거든요. 이분들이 다 건수에 대한 어떤 수당을 다 받아 가시고 계시잖아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수당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알기로는 수임료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무료입니다.

전에

전에김복희위원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무료고 개인한테는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물론 상담을 하고 사건을 수임을 하게 되면 그런 건 받습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그것도 조금 구청을 통하는 것은 조금 안 받고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왜냐 하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지역에 변호사 안 통하고 구청으로 오니까 될 수 있으면 저렴도 아니고 이런 방도를 변호사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는 그런 제도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 사람들 돈보다도 명예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 한번 그것을 해 주어 보시고요, 제가 또 부탁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KBS송신소 계약이 바로 된다고 하셨지요?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안 됐는데요, 조만간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 되시면 바로 송신소도 철거하다 만게 있어요.

예, 하나 남았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복희위원

바로 철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론이 거기에 무엇이 세워져야 될 것인가를 계약한 후에도 많이 토론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여론수렴 작업을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섭

소해섭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급한 회의가 있는 관계로 지역경제과 순서이나 재무과부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인데 저희들까지 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근 계약팀장입니다. 정석연 회계팀장입니다. 앞에서 하신 대로 저희들 일반분야와 2012년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시간

장시간허성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현재 전자태그 시스템으로 시행하는 구는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거의 행안부에서 전자태그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허성근위원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 시행이 안 됐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전자태그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현재허성근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올해

올해허성근위원

추진계획에 나와서 전 구가 시행을 해라. 이렇게 나온 거군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그럼

그럼허성근위원

이렇게 했을 때 물품낭비 예방 같은 것을 했을 때 시물레이션으로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나왔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는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왔을 때 꼭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차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나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 올해 정기재물조사를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올해는 전자택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자태그로 시스템을 해서 관리함으로써 물품 누락되는 부분도 없고 또 불용물품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 처분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허성근위원

의무적은 아니지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전 구가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허성근위원

했을 때 그 전하고 절감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아직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렇게

이렇게허성근위원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인력낭비도 없고 그러겠네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허성근위원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을 해라. 하는 거군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면에서 보면 지금 지역사업을 하면서 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 구유지가 있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토지는 우리 구유지인데 건물은 지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죠. 그런데 점유하고 사용을 한지 20년이 됐는데 매수하라고 계속 독촉 안 합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들이 점유한 데는 매수 안내문도 보내고요, 사전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해라 하고 구민들이 재정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매수하기가 힘들고······

박종현위원

지속적으로 사용료는 부과를 하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구유지로 보면 이것은 건수로 적어 놓은 거지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필지입니다.

박종현위원

전체적으로 몇 평 정도 되요? 평수로 따지면.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평수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중에

나중에박종현위원

자료로 한번 주세요. 우리 구유지가 국유재산에 관계된 땅은 재경부 땅이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국유재산은 재경부도 있고 또 국방부도 있고 행안부 재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처별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왜 그것들이 다 정리가 잘 안 되나요? 구에서 관리하는 측면으로 가면 편한데 보면 꼭 국유지가 있고 땅 조사하면 이상한 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관리하면 참 힘드시겠어요. 하나로 통일되면 좋은데.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2013년도에 왜 징수 목표를 낮추었는데 낮춘 이유가 뭐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들이 국공유지 재산을 관리해 가지고 수입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재산관리공사로 이관되는 물건도 많고 또 매년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 부지 내 구유재산이 편입이 되어 가지고 매각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항동 쪽에 올해도 16억하고 20억 정도가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매각이 안 돼서 수입이 안 들어 왔는데 내년에도 그게 불투명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징수목표를 낮게 잡았다?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SH에서 내년에도 불투명하다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 포함 안 시켰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는 우리 구 전체 재산을 잘 관리하는 곳이니까 우리 배과장님이 관리 잘하신다는 평이 있어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종현위원

잘해 주시고요, 복 받으세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건물 있잖아요? 우리 개봉동 같은 경우는 가건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청에 신청을 하면 청구한 사람을 구청에서 알려 주어 가지고 언쟁이 있다고 그러는데.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가건물 관련해 가지고는 국유지 관리라서 가건물 관리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복희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건축과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그건 건축과에 물어 보고 항공기로 해 가지고 찍혀서 과태료라고 그래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부과 그것도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가건물을 계속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게 몇 년 한 10년을 냈는데 어느 곳은 한 5년간 내다가 말은 곳도 있는데 어느 곳은 또 올랐다고 그래요. 가격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반재산 도로나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또 일반 청사나 행정재산은 부서별로 하고 저희들은 나대지 같은 일반재산만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잠깐만요. 아까 위원님들이 KBS송신료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매수는 추진하고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정가는 나왔는데 그 가격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곧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거 끝나면 저희들이 가격에 대해서 KBS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11월 초쯤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김준희 부위원장님!

짧게

짧게김준희위원

여쭤 볼께요. 2013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 11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기타 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가 2012년 예산으로 2억인데 2013년에는 3,000만원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 2012년도도 3,000을 당초 했는데 저희들이 차량이 청소과에서 대행업체로 청소업무가 넘어 가면서 대행업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차량 오래된 내구연한이 지난 걸 매각하면서 목표가 많이 수입을 거두어서 추경에 1억 7,000을 추가를 해서 2억이 됐는데 내년에는 그 차량매각이 거의 올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10쪽에 보면 2012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기타 수입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당초 목표보다 566%나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들 변상금은 구로2동 유예시킨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저희들이 그 5년간 부과를 해 가지고 소유이전된 것이 있어 가지고 부과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소유권 이전 할때 부과합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유예가 되어 있는데 이전되면 그 사람한테 하고 소유 5년간 부과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당초에 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군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김준희위원

6쪽에 보면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추진계획중에 보면 2012년 안분공제분 누락 여부 확인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 안분공제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매입할 경우에 매입할 때 공사를 사업과 관련돼서 그냥 할 때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 다른 데서 부가가치세 받은 것만큼 저희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2011년도 전년도에는 8,400만원이 안분공제분 금액이네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것은 지금 2012년 세외수입징수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그 외 수입에 들어 갔는데 올해는······

김준희위원

그 외 수입이 안분공제분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4쪽 세출예산 지출 실적에 보면 구비·시비 특별회계가 현액 대비 지출 누계 43.74% 55.85% 이런데 이것에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예산 배정됐는데 배정된 사업에 시비 같은 경우에는 배정된 사업에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현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집행이 적게 된 것 같아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이건 혹시 내용이 파악이 가능합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는 예산하고 금방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준희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세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3쪽에 전체 보니까 구유재산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전체 보니까 1억 1,500 정도 보험료가 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년 단위인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가 입찰을 보는 것입니까?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이게 어떤 시스템이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뭐뭐 하겠다고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보험료 산출해서 고지서가 오면 저희가 그것으로 납부합니다.

회사

보험회사박동웅위원

지정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리가 돈을 내면······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서울시 전체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니까 계약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수의계약이 있고 기타계약이 있는데 기타계약이 뭐죠? 10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조달로 구입하는 것을 다 기타계약입니다.

쪽에

한쪽에박동웅위원

표기를 해 주시지요. 조달이라고. 그럼 대부분이 조달입니까? 100%가 다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조달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기타라고 할 필요 없이 조달로 그냥 표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 보니까 한 71억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은 대부분 3,000만원 이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상 되는 건수도 많이 있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거에

과거에박동웅위원

재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쪼개기 사업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최대한 줄여라. 우리 김준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감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사업성에 보면 연관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금액적으로 쪼깨서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니까 이자수익이 한 8억 3,000 정도가 이자수익이 있는데 이건 우리은행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전부 우리 은행을 구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박동웅위원

재산을 서울시에서도 국가에서도 우리계좌에 보관을 하나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우리은행으로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서울시도 특별회계는 일부 타 은행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구 금고으로 우리은행에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우리은행으로 전체는 예산이 다 들어 와서 거기에서 집행을 할 것인데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박동웅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취향인데 예를 들어서 들어 오는 돈을 잠시 다른 쪽으로 이체를 해서 더 높은 은행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혹시 복잡함이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나요?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구금고는 1구 1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박종현위원

. 계약심의위원회에 당연직이 11명이 있는데 어떤 분이시죠?

춘화

배춘화재무과장

저희들 과장님하고 위원장님은 기획경제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팀 이인선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이규옥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 김순용팀장입니다. 유통관리팀 노경진팀장입니다. (팀장소개) 이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부위원장님!

설명

설명김준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2012년 실적중에 해외판로 개척사업 추진중에 보면 2012년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지역을 방문하셔 가지고 상담을 하셨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오늘

오늘김준희위원

조금 전에 발표하신 내년도 사업에도 보면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특수사업지원까지 해서. 이렇게 저희 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했을 때 우리 구에는 직접적으로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 또 우리 관내 기업들이 부분적으로는 지원하게 되면 구로구민을 채용하는 그런 가산점도 있고요, 구로구민들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플러스 일자리창출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직접

직접김준희위원

세금이 더 납부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대게 기업에 대한 세금은 소득에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고요, 저희는 고정자산에 대한 세금이다 보니까 재산세, 취득세 그 중에서도 자치구세는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세를

재산세를김준희위원

납부하는 것은 디지털 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그건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직접적으로 세금과 관련해서 이득이 있는 부분보다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업을 지원육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에 그런 지원에 대한 사항이 많습니다.

러서

아울러서김준희위원

13쪽에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해 오는 것이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특별히 소상공인 무담보특별보증사업이라고 해서 50억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 위에 저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한테 기금하고 협력자금을 지원하는데 이런 혜택에 못 들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보에서 증권을 못 끊는다든가 담보제공이 없는 분에서 소상공인에 한해 가지고 구청이 출연금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서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총 10배를 지원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출연금이 5억이라고 하면 5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이 50억의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이 생깁니다. 내년도에는 10억 정도밖에 운영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 허락된다면 이런 분들한테는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출연기금이 필요한데 저희 재원전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요.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5억원이 있는데 그것에 10배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5억을 출연을 하면 신보에서는 10배의 보증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구에서 5억원 범위 내에 보증을 서 주면······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50억의 범위 내에서요.

리가

우리가김준희위원

5억을 대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50억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5억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것이고 출연금은 받는 게 아니겠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받는 게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게 내년만 그런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준희위원

이제까지 해 왔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이전에는 담보능력부족한 분들한테도 이렇게 했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옆에 14쪽에 소상공인 3,000만원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중은행 우리은행하고 협약체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100억을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것은 이자채액만 보존해 주는 거고 앞에 13쪽에 있는 것은 그러면 못받는 경우는 이것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만약에 소상공인한테 담보제공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행이 잘 갚으면 좋겠지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환수에 대한 것은 금융권에서 다 책임을 지고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만약에 5억원을 우리가 출연한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못 갚는다고 그래서 이 출연금 5억에 대한 삭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좀 있으면 주세요. 22쪽에 보면 제11회 벤처인 넥타이마라톤 대회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날짜를 토요일로 바꾸었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날짜가 매년 좀 유동적입니다. 저희가 추석 후로 하다 보니까 일정이 바뀌고요, 금년부터는 금천하고 하다 보니까 일요일로 했다가 저희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서 하루 앞당겨 가지고 토요일로 하고 평일날도 한 적도 있고 10회까지 할 때······

점프

구로점프김준희위원

축제 내에 하다 보니까 요일은 그렇게 되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구로·금천구가 계속 같이 할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앞으로는 점프구로축제와 연계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G벨리 고유축제로 전환을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는 내년도에 계획까지 어떻게 방향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준희위원

G벨리쪽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문제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 출발점이 될 수가 있고 내년에는 금천이 출발할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 구민의 날 행사도 연계해서 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딱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왜 구로·금천 같이 그런 여러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청장님이 최초 2003년도에 창안하신 목적이 G벨리 축제지 구로구민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G벨리 축제로 고유축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점차 상공회로 주도로 했다가 기업연합회로 했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직히

솔직히김준희위원

말씀드려서 G벨리에 있는 근로자들 참여가 저조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또 기업인연합회 3개 단체가 있지만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사실김준희위원

다들 참가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번에는 토요일에 해서 그런지 더더욱 근로자 분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정말 넥타이 마라톤 대회가 근로자분들에게 부담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씩 방문해 보면 점심시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러 나오시거든요. 그런 시간을 잘 맞추어서 정말 그분들이 즐거울 수 있는 그분들이 구로구에서 어떤 것들로 본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릴 수 있고 참가할 수 있는 넥타이마라톤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오히려 G벨리를 활성화하고 G벨리가 구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우리 구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리고자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자한다면 넥타이마라톤대회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것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을 모태로 해 가지고 G벨리에는 CEO합창단도 있고 또 연주단도 있고 곧 문화센터하는 그런 음악회도 있고 그래서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배제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모태로 해서 G벨리에 여러 가지의 문화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확대 재생산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저희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준희위원

이 자체가 우리가 G지벨리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교류를 맺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근로자분들도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G벨리 그런 문화행사와 같이 G벨리의 날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그분들이 뛰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행사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앞으로 그것은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24쪽에 보면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강화 부분에 보면 추진 내용에 보면 청소년 교류를 위한 해외교류도시 확대가 필리핀, 일본 등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청소년 교류는 중국하고 있고요, 또 미국하고 한 군데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비용도 좀 들고 그러니까 영어문화권으로서 좀 저렴하고 이런 것이 건의가 학부형들께서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필리핀이나 이런 곳으로 한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준희위원

하려면 해외교류도시를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해 왔던 교류같이 통합적으로 각종 분야별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테마별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생각하기에도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눈에 당장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는 아니지만 우리 구로구에 살고 있고 앞으로 성장할 아이들이 이런 해외교류를 통해서 세계적인 글로벌한 시각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는 또 때때로 위험지역이기도 하고 하니까 잘 살펴서 해 주십시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한 개 도시 정도는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데요, 그런 안전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게

중요하게김준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26쪽에 보면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서울시 보조금으로 교부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2억이 지원이 돼 가지고요, 총 비용중에서 저희가 1억 7,800만원을 의회심의를 해 주셨는데 9,000만원 약 1억 가까이가 2차 추경에 감추경을 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시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

총액김준희위원

한 2억원 정도?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 정도로 일단 구비를 반영한 후에 시비가 지원이 되면 감 추경할 계획입니다.

김준희위원

박원순시장 취임하신 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남구로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시장 상인분들하고 박영선 의원님하고 같이 상담하실 때 옆에 있었는데 2단계 사업이 확정이 됐나봐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김준희위원

다행이네요. 중기청 최종 선정협의회 사업 확정이 2012년 10월에 되었네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처럼 구비 총 소요액이 6,600만원 이것만 저희가 더 들이면 현대화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000인데요, 구비는 6,600 정도 그중에 구비부담율이 있고요, 구에서 소유가 있습니다. 시설공단 소유가 있어서······

김준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도 현대화사업이 들어 갑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쪽에 소유점포가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청장님께서도 계속 농산물직거래만 했고 또 괴산하고는 어린이프로그램을 서로 교환해 가지고 도시체험 농촌체험을 해 왔는데요, 요즘에 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이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관내에 주민들도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한번 자치단체 프로그램들이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도 연계해 가지고 한번 처음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김준희위원

구로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매도시에서 하는 귀농·귀촌프로그램에······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연초에 설명회 하듯이 일정인원이 모이면 미리 자매도시에 농어촌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한번 해 보고요, 그것에 효과가 있으면 그쪽하고 연계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회에

설명회에김준희위원

들어 가는 예산이 400만원 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 자매도시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자매도시는 없고요, 저희가 자매도시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 가지고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김준희위원

구로구 구민중에 귀농·귀촌 하시려는 분들이 파악이 됐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준희위원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니까 구로구 스마트 인큐베이터 운영하는 게 올해 처음시작하는 것이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보니까 70㎡ 평수는 얼마 안 되지만 기수별로 20명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인큐베이터니까 20개 기업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아니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룸이 20개 이상으로 쪼개진다는 얘기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룸이 20개가 아니고요, 공간은 하나로 통합으로 되어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의미가 있을까요? 기업이라는 것이 자기 점포도 있을 것이고 자기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거 시행할 때 그때도······

저는

저는박동웅위원

그런 인큐베이터는 처음 보는데.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도 해 주시고 저희도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1기 때는 15팀 23명이 있고요, 최소한의 공간으로 저희가 공간을 개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의

각각의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인큐베이터라는 게 거기에서 어느 정도 몸집을 키워서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정보 노하우 이런 것들도 다 축적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암암리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10몇 년 전에 서울시 창업인큐베이터를 아는 분이 있어서 가 보았는데 각각 룸이 따로 잘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기업인 것인지······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 단계 가기전까지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오픈되어져 있다는 것은 걱정되고 칸막이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칸막이 해 주는 것은 여기를 해서 창업을 하면 칸막이 제공은 무료고 이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지금 저희 현재 작년도에 저희가 두 번해 가지고 24개팀 43명을 운영했는데요, 이게 5개팀은 창업을 했고 5개팀 7명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육성자금을 받아서 하고 있고 여기 창업을 해서······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결과를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정착기간도 아직까지는 특별히 정해진 거 없네요? 어떤 1년이면 1년 만약 2년 2년, 2년동안에 자기가 어떤 창업이 안 되고 못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 벤처를 옆에서 보니까요, 1년을 넘기는 팀도 있고 여기에서는 일단 나가서 별도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룸을 주었을 때는 거의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 오랜 기간을 연장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최초의 단계만 이수하는 단계 서로 서로 멘토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보니까 우리가 보는 한 해외자매도시, 우호도시, 협력도시 해 가지고 구로구청에서 많이 가는데 과거에 우리 구의원들이 많이 요구했듯이 구의원들이 같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정확히 어떤 교류가 되는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혀 제가 보기에는 구의원들이 참여하는 건수가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청소년들이 저희가 격년제이다 보니까요, 올해는 의원님 두 분이 갔었는데······

동웅

박동웅위원

그 이후에는 더 없었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에는 대부분 금년도에는 청소년프로그램이고 그쪽에서 오는 해였습니다. 가는 해가 아니고.

동웅

박동웅위원

산발적으로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고 정확이 어떤 룰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의원들 간다. 미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우리 의원님들도 해당 자기 관심 부분을 갖다가 스케쥴을 정해 가지고 같이 가서 제대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는 게 더 반영이 돼어 되겠다. 또 이것은 필요없는 사업같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필요에 의해서는 같이 동참을 하고 또 필요가 없을 때 요청도 안 하고 가는 이런 것보다는 딱 어떠어떠한 안건은 구의원들이 같이 동참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인원수까지도 미리 확정을 해 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또 해당 본인이 관심있는 부분에서는 참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아까 김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농·귀촌프로그램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컨셉이 맞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국내 자매도시가 네 군데 있다 보니까요.

동웅

박동웅위원

자매도시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인데 귀농·귀촌이라는 것은 컵셉자체는 내려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원활하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인데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 같아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기초자치단체 활성화인데 이것은 미시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거시적으로 본 것인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처음에 한번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각 자치단체별로 한번······

동웅

박동웅위원

국가사업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100% 이해를 하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국가사업입니다.

리가

우리가박동웅위원

올해 처음으로 해 보는 것 아니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이런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로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컨셉이 좀 맞나 안 맞나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일단 한번 첫해니까 해 보는 성과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출초보기업 육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올해 처음으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너무나 막 쪼개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에 1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과연 뭘 하겠으며 어떤 부분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지 좀 하나를 하더라고 집중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해외나갈 때 같이 한다든가 뭐할 때 같이 이런 식으로 묶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제목만 틀려 가지고 쪼개지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그냥 생색내기 효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150만원을 갖다가 1개 업체에 지원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달성 효율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유사한 것 같으면 묶어서 한 개 업체라도 집중적으로 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고 제대로 나갈 수 있는 마켓팅이 필요한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무조건 설명회에 참여하는 이 정도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나누어 보면 이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좀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하시고 맨 처음으로 하다 보면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자금지원 이런 것은 굉장히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잘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완책으로 시중은행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건데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타구에 비해서 아마 우리 구로구가 월등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잘좀 하신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거 한축, 해외시장개척 한축 또 전반적인 세 가지 축들을 해서 지원하신다고 하면 아마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준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22회 넥타이 마라톤 대회 그것을 참여하고 주민들이 말을 많이 들어 보았는데요, G벨리 넥타이라는 것은 직원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행사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의 동주민들을 동원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직원들이 날짜를 금요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안이 많이 들어 오더라고요. 직원들 점심시간에 하면 많이 참여하지 않겠나 싶고 토요일 공휴일에 그냥 주민들 동원해서 동원하는 것도 불편하다고 주민들도 얘기를 하고요, 또 주민들이 각 지역에서 동원해 가지고 와 가지고 행운의 추첨권이라도 선물이 좋았으면 보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 있고 또 어떠한 것이 있었느냐 하면 그것을 이번에는 금천까지 같이 해서 출발지점이 도착지점가 차이가 있는데 뛰지 않는 사람들은 행운의 추첨권이라도 하려고 출발지점에서 기다리니까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동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요청들이 많았어요. 혼동이 온다는 거죠. 행운의 추첨권을 하려고라도 뛰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0회까지 올 동안까지는 그 요일을 사실은 인원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통제를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경찰서 협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는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교통통제에 대한 민원이 많고 저희도 여기 구로구에서만 하다가 남구로초등학교로 이전한 경우도 있고 가리봉을 또 안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5km 아니라 4.3km 짜리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G벨리 축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양 구청이 양 상공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협의단계에서도 어려웠고 저희가 출발점과 도착지점이 양 기관이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경찰서도 나누어 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기관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는 분들이 와야 될 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각 동장님들한테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기업인들의 축제인데 기업인들이 안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기관적으로는 거기에서 물러 나야 되고 보조역할만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상품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상공회 주관으로 하는데 후원도 결국은 기업인들이 출연을 해 주셔야 되고 협찬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오는 분들······

산은

예산은김복희위원

어떻게 했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100% 중에 70%가 저희 구로소속의 주민이거나 기업인이고 20%가 금천 소속이었고 나머지 10%는 섞여 있고 거의 이번에 추첨한 상품은 대부분 구로구민이 거의 쓸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중간에 거기까지 가기 싫으셔 가지고 끝까지 안 하다 보니까 중간 턴하는 지점에서 반환티켓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양기관이 하다 보니까 많이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동민들이김복희위원

와서 그런 아쉬움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서민 생활 경제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모니터요원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모니터 요원은 3명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모니터요원이고요, 저희는 소비자지킴이를 활용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있고 모니터 요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때 그때 중앙부처에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물가대책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하는 한계가 있고 직원 한 명이 또 모니터 요원이나 지킴이로 활용해야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렇게 효과성이 있다고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이렇게 예산은 들어 가고 있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거의 조사요원들 수당입니다.

거의

거의김복희위원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태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같은 데는 어느 부분은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티켓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도록 하는데도 원산지 표시나 이런 것들은 다 안하는 부분들이라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마지막으로 35페이지에 보면 담배판매업 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 관리는 저희가 못하고요, 담배판매소 신고를 저희가 내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속은

단속은김복희위원

어떻게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단속은 저희도 하지만 대부분 청소년에 대해서 경찰에서 하고요, 또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자가 인허가 처리도 바쁜데 일일이 나가서 1,000개나 업소를 주기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아까

아까김복희위원

제가 잠깐 라디오를 들어 보니까 어느 학생이 아버지 등산복을 입고 모자 쓰고 담배를 샀는데 옆에서 보고 신고가 돼서 미성년자인지 확인 안 하고 팔았다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대부분 그게 처분사항은 청소년한테 판매하는 게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정지가 됩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때 조사지점 봐 가지고요, 정지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결론은 구청에서보다도 경찰서에서 더 관리를 하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단속은 거기에서 많이 해 가지고 옵니다. 처분은 저희가 하고요.

속을

단속을김복희위원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대부업 관리에서 실태조사나 현장점검에 대해서 연 2회한다고 써 있네요. 대부업법 위반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행정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게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합니다. 서울시······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한 적이 있었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행정처분을 어떻게 행정처분을 했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걸 당장 현황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박종현위원

행정지도한 것과 행정처분한 내역에 대해서 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김복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배판매관리업 쪽에서 청소년 담배판매행위 근절 예방에 대해서 안내만이죠? 여기에서 어떻게 담배를 팔아서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하는 실적은 없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대한 것도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넥타이 마라톤 대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한 마디씩 다 하셨는데요, 지금 3년째 지켜봐도 근로자들을 위한 넥타이 마라톤이 아니고 인원동원한 통장과 그 단체들에 대해서 인원 모집해 가지고 옷이나 해 입고 그런 행사로 전락이 돼 가지고 아주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예산 2,000만원 잡혔는데 2013년도에는 그 예산 삭감해서 더군다나 금천하고 지금 하고 있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금천하고박종현위원

있으니까 별 특별한 이번 행사 때도 특별하게 무슨 우리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예산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주민에 대한 화합이 아니라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기업인들이 끌고 가야 되고 기업인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 저희가 의도했던 바로 가서 어느 부분은······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참여를 안 하니까. 참여를 안 하니까 예산을 줄여서 그 예산은 다른 데다 쓰고 이렇게 해서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장차 이 돈은 사실은 지원 안 할 것으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했을 때 양 기관이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결국은 기업인들이 협찬을 해서 기업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박종현위원

기업인들을 위한 잔치를 기업인들이 하면 되는 거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게끔 한다면 해서 우리가 더 지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별 특별한 소득없이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래도 G벨리 자체는 구로구의 상징적인 것이고 디지털단지에 문제가 있으면······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런 것이 꼭 예산을 써야 된다면 다른 좋은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지금 3년을 연속해서 했어도 특별난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없더라 하는 것을 위원들이 느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하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박종현위원

의원님들이 별로라고 그러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예산투입해서 고집스럽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우리 구로에 1회때부터 10회때까지 해 왔던 그런 분석을 했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계속 예산만 들고 그 전에는 더 주었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많이 줄인 게 이것입니다.

박종현위원

더 주다 줄어들었는데 왜 계속 줄어 들었겠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줄어 드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기업인들한테 다 주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려면

주려면박종현위원

그럼 다 주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올해도 보셨듯이 기업인들이 주관을 해서 했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걸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구로구를 대변할 수 있는 큰 축제인데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이번에 예산 1,000만원만 들입시다. 1,000만원만 들이고 1,000만원 줄이고 해 봅시다. 그리고 예천군 곤충바이오엑스포 개막식에 참석을 했네요. 구청장 등 대표단 11명이.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입장권을 570만원 어치 산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박종현위원

사 가지고 어디다 쓴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건 개인들이 구매한 것입니다.

어느

어느박종현위원

개인들이요? 우리가 사 준 것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570만원 이건 뭐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구 예산으로 사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570만원은 뭐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판매한 액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사 준 금액이요. 자매도시 축제 때 입장권 판매액입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주민들이 입장권을 판매해 주었다고 썼으면 되는데 입장권 판매니까 오해할 수가 있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판로

해외판로박종현위원

개척사업 추진은 올해부터 한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해외판로사업 개척추진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2003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시아

러시아박종현위원

13분 가셨는데 파견업체가 9군데가 갔는데 파견업체는 어떤 업체들이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박종현위원

상담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담해서 2만 364달러, 가계약금액도 1,100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업체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상담하고······

무슨

무슨박종현위원

상담한 거죠? 판매에 대한 것인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코트라에서 다 시장조사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서 파견한 업체가 물품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무역에 대한 상담. 그리고 우리 나라 상품을 사 주겠다 하는 것이 가계약이고요, 그리고 나서 본 계약으로 회사끼리 하는 거니까 나중에······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 9개 파견업체는 다 우리 구로구 업체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리가

우리가박종현위원

예산은 우리 파견하는데 예산 쓴 것은 없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내역을 주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지금 또 해외시장 판로개척에서 2013년도에는 또 10개 업체 참석해서 똑 같은 일이죠? 3개 도시.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더욱 더 확대되는 거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매년 3개 도시 했습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더 확대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해외 청장님 나가시고 올해 몇 번 나가셨죠? 어디 어디 다녀오셨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중국의 귀양시하고 러시아 시계단 두 번 가셨습니다. 자매도시 두 군데 다녀 오셨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시네물리노시에는 올해는 안 가셨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작년에 가셨습니다. 한국의 밤에 갔습니다.

저희

저희박종현위원

구로구의회에서는 해외세미나도 국내시찰이든 갔다 오면 저희들 계획서와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꼭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작성을 합니다.

성한

작성한박종현위원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청장님 갔다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외

해외박종현위원

갔다 온 것. 2012년에 전체적으로. 청장님이 가시든 다른 분이 가시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타 과에서 가는 것들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저희 과 소관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타 과도 다 해 주세요.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각종 분야별로 해외현지 가는 것들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만 저희가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한 것만 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국제협력팀 이규옥 팀장님! 지금 이규옥팀장님한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전문 이메일을 쿠칭시장한테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 알고 있어요? 누가 보내라고 했습니까? 의회에서는 그렇게 의뢰한 것은 아닌데 잠깐 보고석으로 앉아 보세요. 상세한 내용 알고 계세요?

규옥

이규옥대외협력팀장

상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의회에서 부탁한 것은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김수지씨가 영어에 대해서 좀 전문을 쳐 달라고 부탁한 게 일정과 그 다음에 기간과 메이어 쉽게 얘기해서 그쪽 시장과 함께 서명한 서류를 왔다 갔다 주고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과 일행의 명단과 일정을 보내달라는 내용 전문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전문에 왜 존킴에 대해서 아십니까?

규옥

이규옥대외협력팀장

잘 모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어떻게 혹시 과장님 존킴에 대해서 아십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모릅니다.

킴이

존킴이박종현위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전문에다가 쓴 것이 존킴이 제임스찬 시장에 통역이고 제임스찬은 30년동안 쿠칭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에 대해서 알리고자 할 때 항상 자문을 해 주고 하는 분인데 30년동안 쿠칭에서 생활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우리 의회 의원들 대표단이 갔을 때 그분이 정말 열정으로 아주 의원들을 환대하고 또 주 수상과 모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인데 존킴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번에 시장일행이 우리 구로구의회를 방문하면서 제임스찬 통역이 시장이 그분과 같이 동행을 하자고 해서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존킴을 데려오지 말라고 전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규옥

이규옥대외협력팀장

그런 전후좌우 사정는 모르고요, 일단은 업무인수 인계를 하면서 청장님께서 직접 교섭을 하라. 우리도 직접 교섭을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존킴은 오지 말라고 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규옥

이규옥대외협력팀장

그게 아마 직접 교섭을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직접교섭은 제임스찬과 쿠칭시의회와 우리 구로구의회가 하는 것이지 무슨 개인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서약식을. 절대 아니죠?

규옥

이규옥대외협력팀장

예.

박종현위원

국제교류에도 기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옥

이규옥대외협력팀장

예.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제임스찬한테 구로구청에서 11월 7일날 그 서명식을 한다는 확인메일을 보내달라고 해도 그쪽에서 11월 7일날 이것은 일방적으로 정한 날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건 안 된다해서 보내지 않은 것 아니예요. 그렇죠? 국제적으로. 얼마나 국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회가 깊으신줄은 몰라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쿠칭시 의회에서 오면 반기면 되는 것이고 쿠칭시에서 악어새끼를 데리고 오든 코끼리새끼를 데리고 오든 그건 남 통역사를 데리고 오는 것까지 왜 그것까지 오지 말라 오라 전문을 보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메일을 19일날 5시에 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의장님실에서 저희 국장님이랑 다해서 그동안에 행정적인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라. 그래서 의회에다가 모든 일정을 넘기고 그 의회일정 그쪽에 누구하고 협의를 그런 것을 하고 이제는 우리는 그동안에 존킴이라는 분을 모르기 때문에 비서실 교류팀 그쪽하고만 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양쪽에서 의견 들어가고 여기 전문을 그대로 위원님 드리고 갈테니까 한번 내용을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전문

전문박종현위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요, 그것을 통역을 했을 때 존킴을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기 또 박종현 과 뭐 부의장하고 안 맞는다. 그 다음에 송팀장이······

박종현윤수찬위원

위원님! 그것은 다른 건으로 넘기지요.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개별적이 아니예요. 송팀장이 다른 통역사를 송희열팀장이 다른 통역사를 갖다가 요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전문을 보냈는데 왜 존킴이 남의 나라 통역사까지 오라 가라 말아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어떻게 해석을 받아 들이는가 조금 틀리는데요, 저희는······

석이

해석이박종현위원

무슨 해석이에요? 이렇게 전문을 보냈는데 무슨 해석이 해석이에요? 영어 해석이 이렇게 달리해서 해석하고 올바르게 해석해야 됩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이제 어차피 저희가 뒤에서······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런 의도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오늘서 알았습니다. 전문은.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거 박경아라는 이 사람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어통역 계약직이지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계약직이지만 마지막에 의회에서 모든 것을 부탁해 가지고 한 건데······

박종현위원

계약직이잖아요? 계약직이 전문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재가도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쓴 것 막 보내도 되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건 의회에서 마무리해 준 걸 가지고 해석해서 한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의회에서 누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통역사 오지 말아라. 송팀장이 다른 사람 통역사를 해 달라고 했다. 사실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송팀장이 저희 직원이 아닌데요?

닌데

아닌데박종현위원

왜 이런 귀절이 여기에 들어 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러한 전문을 보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도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구만. 지금 박경아라는 분이 어떻게 전문을 보냈는데 국제적으로 아니 시장이 통역사를 데리고 오는데 본인이 마음에 드는 통역사를 데리고 오는데 왜 데리고 오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제외시키라고 그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외교라고 합니까? 그게 국제외교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듯이 존킴이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킴을

존킴을박종현위원

이름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제 존킴을 떠나서 교류를 하기로 했으니까 실무진하고 협의하라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다 있고요, 그런데 시장님 싸인을 통해서 기관과 기관끼리 하라는 게 있고요, 그 이후에 여기에다가 통역사 해 가지고 어떻게 통역사를 데려 오라 마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런 정도로 데려오든 안 데려오든 저희 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닌데

아닌데박종현위원

왜 이런 전문을 시장한테 보냈느냐는 얘기예요?

규옥

이규옥대외협력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얘기를 해 주었는데 나머지는 개인적인 메일이기 때문에······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시장님한테 보낸 게 아니고 담당자끼리 메일을 보낸 내용이죠.

러게

그러게박종현위원

메일을 보냈는데 시장한테 보냈고 시장은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친필로 싸인을 해서 계속 지금 기관 대 기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다 주고 받고 있어요.

윤수찬위원

과장님! 말레이시아 쿠칭시하고 우리가 지금 MOU 체결하려고 지금 계획은 있나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MOU체결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 윤수찬 위원님!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따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따로 할 사항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업무보고하는 시간이잖아요?

박종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협력팀에서 너무나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외교하면서 우리 의회에다 던져 놓고 의회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과 협의중에 존킴 통역사를 데리고 오지 말아라 하는 공문을 보내는 그러한 국제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 일행이 누구를 데리고 오든 무슨 상관 있어요? 우리 중국가는데 구청장님이 데리고 가는데 중국에서 누구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 놈의 무슨 국제외교팀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박경아라는 사람은 혼자 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맞아요, 틀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구의회하고 협의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과장님 이 내용 몰라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다 인계하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박종현위원

이 내용 모릅니까? 과장님은.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 내용까지는 다 확인 안 하지요.

박종현위원

팀장님은요?

규옥

이규옥대회협력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지시를 하는데요, 개인적인 메일이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개인적인 박경아씨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보낸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박경아씨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의회에서 그날 일정에 대한 여기······

박종현위원

의회에서요, 국장님하고 있는 가운데서 다 의장님하고 확인했고요,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서 김수지씨가 가서 박경아씨한테 일정과 명단만 보내달라고 협조해서 전문을 해 달라고 영어를 모르니까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지금 덧붙여서 통역해 가지고 여기에 써 놓았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걸 반드시 구청장님한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누굴 제외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관할 사항이 아닌데 누구를 오라 가라 안 하지요.

박종현위원

왜 관할사항이 아닌데 왜 이런 공문이 왜 그쪽으로 갑니까? 지금 박경아씨한테 받은 거예요.

규옥

이규옥대외협력팀장

공식적인 공문이 아니라 담당자끼리 왔다 갔다 한 것인데요.

칭시

쿠칭시박종현위원

비서실장한테 보낸 건데 무슨 공식 전문이 아니예요?

규옥

이규옥대외협력팀장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려면 청장님 싸인 받고 해야죠.

윤수찬위원

팀장님!

박종현위원

공식적이든 아니든 왜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에다 넣고 그 시장이 이 전문을 보고 시장실로 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전문을 보고서 지금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본인의 통역사를 데리고 오지 말라는데. 이게 국제외교팀에서 할 일이냐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계속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박경아 개인이 지금 이것을 보냈다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메일이니까 개인이 보내죠.

인이

개인이박종현위원

보내면 두 분은 책임 없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쪽에 실무진한테 이런······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박경아는 그 사람이 컴펌도 안 받고 그냥 보냅니까? 자기가 글 썼다고? 이렇게 보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협의 안 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개인 메일내용까지 확인합니까? 우리가 직접 주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나중에 지원하러 오는 부서니까 의회에 직접 담당자끼리 통화하고 그동안 했던 사항은 이 사람하고 실무를 계속 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해라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것은 이미 다 국장님하고 청장님 앞에서 다 얘기 했잖아요? 의장실에서. 그러면 공이 의회로 넘어 왔으면 의회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하는 첫날에 이런 메일을 전문을 시장실에 보내는 자체는 아주 크나큰 실례를 범한 것 아니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존킴이란 자체가 의원님하고 메일을 주고 받으셨지 저희하고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킴을

존킴을박종현위원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윤수찬위원

그 내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하세요. 궁금한 것 물어 볼께요. 과장님! 지금 거기 쿠칭시하고 우리 구로구청하고 MOU체결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저희 실무진하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서 사전에 실무협의를 거친 다음에 추후에 하자 했는데 이미 일정이 박혀 있었습니다.

윤수찬위원

의회하고 지금 교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권한이 없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마지막으로 메일을······

일은

메일은윤수찬위원

개인적인 것고 공과 사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공적으로 메일을 보낸 것 하고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낸 것은 틀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메일 내용 가지고······

그건

그건윤수찬위원

얘기를 하면 안 되요.

윤수찬박종현위원

위원님! 내용을 모르면 발언중에 좀 가만 있어요. 이 내용은 이미 공식적으로 구로구청에서 박경아라는 사람이 그쪽 시장실에다 보낸 내용이기 때문에 공식문서에요, 어떻게 보면. 공식문서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 볼께요. 계속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구로구청에서 지금 쿠칭시하고 지금 MOU 계획을 하고 있느냐?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현 단계에서는 의회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윤수찬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의회하고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박종현 위원님이 따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건

그건박종현위원

아는데 우리 의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내용을 모르시니까 제가 내용을 아는 의원으로서 발언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아까 윤수찬 위원님 말씀대로 손을 떼었다고 하지만 지금 의회로 공이 넘어 왔으니까 청장님도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집행부에서 다 도와 줄테니까 열심히 직원들 보고 잘 하라고 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전문을 보내는 건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실무자라고 했기 때문에······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킴에

존킴에박종현위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자꾸

자꾸박종현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박용순위원장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 주세요.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 지고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실무자하고 같이 해서 부의장실에서 나머지는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니까 이것으로 끝냅시다. 다른 과도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과장님! 이 부분은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 박종현 부의장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세요.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얘기해 봅시다.

박용순위원장

그럼 끝났지요, 박종현 위원님? 담당자 오라고 해서 부의장실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3자 대면 합시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은 윤수찬 위원님!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박종현 위원님이 열렬히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잘 참고를 하셔서 잘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에서 매년 우리가 설과 추석 때 전통시장의 행사를 하잖아요? 그거 한 반응은 어때요? 상인들하고 주민들은.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금년 추석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20개 단체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호응이 전년도보다 200% 가까이 좋았습니다.

어떤

어떤윤수찬위원

부분에 호응이 좋았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대개 보면 육류, 육류하고 품목자체는 우리나라 농산물 자체가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직거래에서 전에 부분은 질이 조금 떨어진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도 자치단체에서 응모할 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저희 자체가 검수할 정도는 수준이 안 되지만 그렇게 신청한 자치단체를 믿고 직거래를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시장상인들 반응은 어때요? 이 행사를 예전에는 설과 추석을 했는데 매년 해 달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보안점 같은 것도 찾아 본적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안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직거래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1년에 매년 상설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틀 정도 명절 앞에 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지금까지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윤수찬위원

전통시장을 구청에서는 많이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항시 전통시장 상인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불만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찾고 있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보고를 잘못 드렸네요. 직거래 장터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전통시장 설하고 추석 때 이번에도 하셨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세 군데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상인과 주민들과의 반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도 한번 과에서 점검을 했을텐데 점검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 뒤에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전통시장에서는 저희가 비용을 부분적으로 지급해서 상품권 또 추첨하는 그런 상품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세일한다거나 저희가 드러 낼 수 있는 것은 남구로시장에 상인회가 활성화돼 가지고 그 부분 외에는 썩 호응이 좋은 전통시장은 세 군데 하는 중에 없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시비 구비가 들어 가면서 시장을 살릴려고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직원들 노력은 많이 하는데 노력의 효율성은 있는가? 하나의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찾아 내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 지원해 주어서 그걸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뭘 보완해서 다음에 뭘 더 더 도와줄 수 있고 전통지상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매년 형식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문제점이 뭐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혹시 숙지하고 있었나 그것을 묻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상인회가 활성화과 돼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공장등록업체 일제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이라고 올렸네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공장등록업체 하려고 합니까? 보니까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 이런 것을 부과하는데 어려운점이 있어서 그것을 찾고자 하는 취지 같은데······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취등록세요? 취등록세는 소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누락이 없을텐데 이제 대부분 등록세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고지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요.

윤수찬위원

과장님, 그럼 이번에 처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단지 외의 지역입니다. 공단지역 외.

이런

이런윤수찬위원

것은 숙지를 잘 한 것 같아요. 등록업체 일제조사가 실제로 왜 필요하느냐 하면 사업자등록을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윤수찬위원

안 하시는 분도 많고 실질적으로 세금 부분에 잘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는 철저하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청

통계청윤수찬위원

자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 틀립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왜 얘기하느냐면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데이터를 낼까봐?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사업자 종사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등록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등록공장에 대해서만 합니다.

윤수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할거죠?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사업체 조사는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넥타이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다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께요.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 벤처인 마라톤대회 G벨리의 관련자분들과 많이 면담도 했는데 이번에 한 2,000명 정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패하면서 문제점은 계속 우리가 지적은 하지만 보완할 수 있는 길을 못 찾았어요. 취지는 너무 좋아서 벤처인들이 국민의 정부 때 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제도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 시행하면서 벤처인들은 사실 사라졌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사리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로구가 제1공단에서 벤처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취지인데 10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 벤처인들이 150명밖에 안 왔다는 것을 제가 데이터를 받았어요. 주민이 한 2,000명 왔는데. 그건 벤처인 마라톤이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취지를 살려서 벤처인도 하고 주민 마라톤대회를 하면 어떤가? 나는. 과장님 아무리 아이템을 내 놓고 정책을 내 놓아도 시행이 이게 안 되거든요. 왜 시행이 안 되느냐? 벤처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벤처인 참여도가 너무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98% 가 주민참여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민 벤처인, 기업인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차라리 마라톤 대회를 하면 어떤가? 지금 우리 2,000만원씩이 기업인한테 주어 봐야 의미도 사실 안 되잖요? 다른 위원님들은 차라리 거기에다가 주라고 했는데 이미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행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벤처인 넥타이마라톤 대회를 차라리 주민 마라톤 대회로 구로주민, 그 다음에 구로상공인 전체적으로 구로구민 이런 형태로 무언가 바꾸어서 하는 게 본위원은 싶어요. 그러면 아무리 과장님이 많은 좋은 얘기를 해도 우리가 지적을 실질적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주민에 대한 마라톤대회는 별도로 있고 저희는 G벨리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윤수찬위원

실질적으로 벤처인들이 참여도가 50%가 넘어야 되는데 지금 5%도 안 되요. 제가 알기로는 150명 참여하고 간부 빼면 50명도 안 되요. 거기 종사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벤처인 마라톤 대회예요?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이 아까 없어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세 분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대안을 내는 거예요.

박용순위원장

참고로 하세요.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대안을 내는 것이 차라리 벤처인마라톤 대회를 다른 취지로 돌리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동의합니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세요

하세요윤수찬위원

. 2013년도부터 차라리 업무보고에 나왔지만 수정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도 숨통이 터지지 않느냐? 거기에서 하지말고 안양천에서 여의도까지 갔다 오는 것도 좋고 그게 나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신이

정신이류정숙위원

하나도 없어요. 옆에서 내용 모르는 얘기 가지고 그렇게 옥신각신 하는 것을 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께요. 2쪽에 보면 국내외 전문전시 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2011년도에도 우리가 부스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때 했던 것하고 올해 지금 실시했던 것 31개 업체 했네요. 2,500만원 들여 가지고. 어떻게 성과하고 예산 차이나 이런 것은 어땠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부스를 만들었을 때는 구정에 대한 홍보성이 크고요, 또 이렇게 개별 전시박람회 했을 경우에는 기업들이 좀 호응도가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년동안을 해 본 결과로는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생색내기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신청자는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주지 못해 가지고.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작년에 우리 부스를 했을 때 제가 조사를 못해 보았는데 ······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때 많은 기업이 못오고 구정홍보에 대한 박스 내지는 대언론 관계에 대해서는 호응이 컸는데요······

그때

그때류정숙위원

예산이 얼마였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때 1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줄고 점점 이것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개별참가하는 것으로 돌렸는데.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내년에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나와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도 여기에 준해서 하는 것인데요, 예산도 여기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적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국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한 기업당 한 3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신청비용을 상한가가 500만원이고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50%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에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류정숙위원

, 그 다음에 스마트인큐베이터 지금 이게 지원하는 게 1년동안 해 주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1년입니다. 매년.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43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4,000만원 예산이 들어 가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벤처협회에다가 이게 빌딩자체가 임대료가 벤처협회고 저희는 공간만 빌려 가지고 최소비용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이게 임대료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임대료는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일부 비용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운영비.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벤처인마라톤대회는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낮에도 제가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도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참가를 했다가 너무 넥타이 맨 분들이 적어 가지고 자기도 넥타이 풀고 되돌아 왔다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이것은 아니다. 구의원들이 이것은 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얘기해 주셨고, 지금 우리 벤처 기업에 종사하시는 벤처인들 회사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1, 2, 3단지요?

류정숙위원

예.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업체가 1,100개고요, 14만명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그 정도에 140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기업인의 생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한테 기업 목적이 이윤이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원들만 왔습니다.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그날 참석했을 때도 기업협회 동대표 회장님들 계시죠? 그분들조차도 몰랐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협의한 데서 홍보가 늦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홍보가 이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구로금천하고 합동으로하다 보니까 산고를 겪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이게 우리가 구청에서 주도하는 형식이 일단 됐잖아요? 인원동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니까 상공회의소 쪽에서는 뒤로 처져 가지고 하신 것 아니에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도 좀 그랬습니다.

도를

주도를류정숙위원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우리 벤처 타운에 회사들이 분당 쪽으로 많이 이주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역삼동에 강남에서 구로지역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유치를 했듯이 지금은 기반시설 자체가 부족하고 또 경제흐름 자체가 그 쪽으로 빠져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이주 혹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류정숙위원

알 수는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 자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산단에다 한번 조회를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상공회의소 쪽에 해 보든지······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요.

것좀

그것좀류정숙위원

알아봐 주세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 소문이 많이 나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소요예산 2,000만원 이번에 금천하고 했는데 그러면 금천구에서 얼마를 부담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2,000만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4,000만원 가지고 한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산단에서 1,000만원 부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행사에 대해서 결과분석 나온 것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류정숙위원

보고 받으면 우리 하나씩 좀 주세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올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온수 영상미디어타운 있죠? 그거 어떻게 취소된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미 시장단까지 보고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용역까지 해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 개발방향이나 법규적인 사항을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질의가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김용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팀장 이영운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장 김한수팀장입니다. 일자리개발팀장 현상오팀장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설명

설명김준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면 구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로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됐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소규모로 하던 것을 민선 5기 들어 와서 우리 이성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 부동산 정보과 제2민원실 그 앞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게 지금 시비가 7,000여만원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지원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시간제 근로자가 3명이 있는데 거의 자격증 가진 사람이 공공근로자들 4명이 하고 있는데······

김준희위원

부동산정보과 앞에 있는 직업상담사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군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16쪽에 보면 기업청년인턴 지원사업 그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턴의 최저임금이 상향이 되고 130만원~140만원으로. 인턴기간을 단축함과 더불어서 정규직 지원기간을 늘리겠다. 이게 변화된 내용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준희위원

왜 이런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고자 해서 인건비도 약간 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턴기간을 4개월로 하고 그 다음 정규기간을 6개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준희위원

구의 입장에서 보면 구민들 편에 서서 이런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기업인 측에서는 지금 130만원~140만원으로 향상이 되면 이게 40만원을 기업쪽에서 대는 것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 대신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원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0만원에서 40만으로 했는데 그 이상으로 지원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인턴기간을 줄이고 정규직 지원기간을 늘려도 기업들이 많이 채용을 할 것 같습니까? 수요조사 하셨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실적을 보면 기업인턴에서 기업체가 355개 업체에서 654명 채용하겠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턴은 463명이 해서 매치가 178개에 264명이 매치가 됐습니다. 지금 기업도 원하는 기업이 많고 인턴도 많은데 이게 서로가 매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많이 하고 또 안 되는 사람들은 교육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도 좀 됐는데 정규직으로 지원했던 분들이 계속 그러면 1년, 2년 후에도 근무하고 계신 것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준희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옆에 17쪽에 보면 시니어인턴지원사업의 경우에 2012년 사업보고에 보면 집행률이 12.4% 7,500만원 예산편성에 집행률이 현재 12.4% 그런 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안 되는 사업중에 이 사업인데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왜 내년 예산은 더 증가했습니까? 1억 700만원으로. 올해 예산 7,500만 맞습니까? 8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7,500만원인데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이것은요, 우리 계획서인데 예산편성해서 올린 자료하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00만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터입니다.

김준희위원

이 1억 7,000이 미스프린트라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7,500만원 똑 같은데?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예. 그렇군요. 본위원이 볼 때 왜 더 올랐나? 감편성을 해도 될까말까한 사업을 왜 증액을 하셨나 의아해서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왜냐 하면 우리 관내 기업에서 보통 벤처기업 CEO들이 벤처기업 CEO들이 3~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5~60대 이런 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을 기업을 기피합니다.

빨리

빨리김준희위원

끝내야 되서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구로구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들어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제한이 있나 보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느냐면요, 저희들이 업체를 그래도 중소기업법상에 등록된 국세청에 세금을 낸 것 인건비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해야지 아무 업체나 알선했다가 나중에는 큰 코를 다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김준희위원

이 부분은 좀 기업을 많이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기업이 어렵다 치면 소상공업체로 하면 안 됩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소상공인업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이게 준고령자가 만 50~59세까지인데 이 정도면 고령자도 아니잖아요? 요즘 누가 만60세도 어르신이라고 하기 어려운데.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요즘 추세가요, 40세 이상되면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구도 공통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김준희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노력이 부족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 관내 여건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나은데요······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왜 똑 같이 전년도하고 그렇게 예산편성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열심히 했는데 현재까지 7명밖에 취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조금 만약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일단 시범적으로 예산편성을 감편성하셔서라도 해 보고 더 늘어 나면 저희가 의회에서 더 늘려드리도록 하는 집행률이 12.4% 이러면 사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의욕이 떨어질 것 같은데. 추진하시는 과에서도. 이상입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신규로 해서 올해 1차년도 끝나는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은 지난 해 고척프라자에 있는 마을기업 하나만 연장대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김준희위원

나머지라는 게 몇 개 기업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6개가 됩니다.

김준희위원

고척프라자를 빼고 6개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오류2동에 비누만드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도 다 지원이 종결이 됩니다.

러나

그러나김준희위원

그분들은 이 사업을 마감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아니죠. 계속 하고 나머지 지원은 않지만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라든가······

김준희위원

독자적으로 독립했다. 인큐베이팅 기간이 끝났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인건비만 지원 안 하지 나머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과 같이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아직까지는 문을 닫은 곳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준희위원

마을기업이 몇 년 차죠? 3년차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3년차로 구로노인회 택배사업은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사업이 잘 되는 쪽으로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또 그런 쪽에 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하는 먹튀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구로노인회 택배사업 잘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난 해 수익률이······

그건

그건김준희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시간들이 없어 가지고. 32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하시려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난 연말 12월달부터 2월달까지 3개월 과정을 해서 창업입문 과정을 40명을 저희들이 수료를 했습니다. 2단계로 창업전문과정에서 40명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 30명으로 해서 2단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위탁업체는 왜 수의계약을 하시는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성공회 대학교가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학교에서······

김준희위원

산학협력단이 있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1차적으로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2차로 거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준희위원

성공회대학에서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 센터인가?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거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여기에 적으신 거군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청장님이 5대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일자리지원사업인데 많은 구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좀 일자리를 찾아서 좀더 삶의 활력이 되고 생활에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책자 6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발굴 육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소요 예산이 2011년 예산이 5억 아니었어요? 4억 9,500 아니었어요? 책자를 잘못 보았나?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감추경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초에는 2011년 3억 9,000 정도가 인건비가 넘어 와서 플러스 돼 가지고 위원님 보신 그 예산하고 해서 8억 정도가 된 것입니다.

하고

그것하고류정숙위원

2011년도 것하고 합쳐 가지고 8억이었다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8억은 올해 사용하신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발굴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3차 이번에 다시 모집요강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이것도 내년으로 명시이월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내년

내년류정숙위원

예산은 또 4억 8,500으로 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동안 지원을 해야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8쪽에 201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추진 실적에 보면 2012년도에는 지금 기업수가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척프라자 하나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히

열심히류정숙위원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10쪽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해 가지고 이것은 인센티브 제공하는 자료로 받을게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S/W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지금 교육위원들이 50명인데 현재 우리 교육받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고 몇 개월 교육하고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 해 고용노동부에서 맞춤형 일자리창출 분야해 가지고 원래 3억 2,000 정도 사업비를 했는데 내려 올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2억이나 나와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5개월씩 하고 있는데 2단계 25명, 또 2단계 25명 해서 50명으로 관내 우리 디지털 단지에 IT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이수자들을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취업한 사람들을 교육중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1차적으로 교육이 완료된 사람을 업체에 한 25명 정도해 가지고······

류정숙위원

몇 개월이에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5개월입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25명은 취업 전원 다 됐습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취업한 명단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단을

명단을류정숙위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3쪽에 서울 나눔(위기가구) 일자리 사업 이거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15명을 직원을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일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가계부채로 인해 가지고 도산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가정

위기가정류정숙위원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또 그것과는 달리해서 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계부채하는 사람들은 1층 민원실에 가면 상담창구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이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정숙위원

15명이 취업하고 있는 인원이라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도에

내년도에류정숙위원

취업시킬 대상이 15명이라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류정숙위원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겠네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상담을 잘 안 와요.

려운

어려운류정숙위원

가구들이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좀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 가지고 아무튼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굉장히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아무튼 더욱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13쪽에 보니까 13년도 추진계획 해 가지고 12년도, 13년도 이렇게 보니까 계수조정한 것을 보니까 거의 일치가 되요. 왜냐하면 숫자로 봐서 13년도 예를 들어서 60명, 그 다음에 12년도 60명 거의 하는데 이게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공공일지라 분야는 예산이 아직 가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전년도 수준을 잡은 것이요······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거의 4/4분기를 진입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대충 12년도 목표액에 70~80% 달성되는 건가요?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전체 숫자로서는 총 1만 385개인데, 1만 1,020개 일자리를 정희들이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를 넘은 상태고요, 세부적인 내역에 들어 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 인턴 사업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1사1인 채용사업이라든가 결혼이민자취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동웅

박동웅위원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경제상황하고 맞물려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전자업종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 50%가 줄어 들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우리 IT업종에 많기 때문에 디지털단지가 어느 정도 영향이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보니까 숫자가 너무나 전년도 이번 년도하고 똑 같다는 이런 그것을 나중에 거기에 맞추다 보면 굉장히 무리수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줄일 거면 과감히 줄여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것은 무리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1사1인 채용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어필이 잘 안 돼서 어렵더라 하는 그런 부분은 과감히 줄여 주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수를

계수를박동웅위원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니까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올해 처음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얘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금년도에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또 고용노동부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업한 중에서 B등급 이상을 맞으면 또 2년차 계속사업으로 승인이 떨어진 사항이라서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교육인원이 50명인데 교육 내용을 보니까 전부 소프트웨어 개발쪽 어플리케이션, 자바 이런 쪽인데 이 50명을 올해 선발을 해서 교육중에 있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1차는 25명은 취업이 끝났고요, 지금 25명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5명이 교육이 끝난건가요, 취업이 끝난건가요? 교육이 끝났다고 봐야 되겠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25명 중에서 1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할 수 있는 이수 학생들이면 굉장히 수준 있는 학생들인데요, 본위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아는데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면 전산을 전공을 했다든가 아니면 개발전문으로 했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또 같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쪽 분야로 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면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5개월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개월 정도하고 취업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런 쪽의 내용이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타구에 있는 사람도 가능한가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우리 구로구 관내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될 경우에는 인근에서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물론 국비를 대부분 많이 타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는 있는 여기 있는 50명은 거의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시니어라든가 연세가 많으신 분든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20대가 대부분이고 30대 중반까지는 가능하겠네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순수하게 청년사업입니다.

이쪽

이쪽박동웅위원

분야가 사실 비트라든가 이런 교육기관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거기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청년들한테 양질의 우수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 입장은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 들여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올해 1년동안 모집해 온 인원 우리 관내가 몇 % 정도 되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박동웅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로 거주지라든지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적어도 90% 이상은 우리 구로구에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좀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전부 대기업으로 가고······

여기

여기박동웅위원

있는 분들은 저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그런 기회를 놓쳤다든가 아니면 학력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전문 분야가 아닌데 관심 있어 공부한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이 교육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전문으로 아까 얘기했던 자바라든가 이런 안드로이드 이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공부를 해서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잘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고생들이 많으신데 그 대신 우리 산발적으로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데 산발적으로 취업박람회 식으로 통합으로 해서 일자리지원과가 주축이 돼서 창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속 잘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너무나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가능성 있는 일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일자리지원과는 어떻게 보면 좀 어깨가 무겁죠.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분야에서 신도림 디큐브에서 우리 구로구에서 직원을 얼마나 채용을 했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난 번에 저희들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31명이 취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정규직으로 다 취업을 했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정규직은 아니고요, 계약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500명 한다더니 많이 못 미쳤네요? 기대를 많이 있었는데.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런데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모집요강하고 우리 쪽에서 지원자하고 갭이 있어 가지고 잘 안 됐습니다.

많이

많이윤수찬위원

기대했었는데 많이 안 됐네요. 16페이지에 우리 2013년 사업에 기업청년인턴 지원사업에서 여기에 보면 인턴제도 해 가지고 구로구 주민등록증 만18세~ 39세로 했는데 정부의 통계는 15세~29세거든요. 18세부터 39세까지 한 이유는 뭐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35세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원자가 적어요. 그래서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연령을 높였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법상 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으로 했는데 또 그러니까 또 지원하는 기업이 적고 그래서 그걸 중소기업법상 상용고용인원 3인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는 청년실업률이 몇%나 되요? 그 통계는 나와 있나요? 없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그건 없습니다.

부내

정부내윤수찬위원

낸 청년실업이 9.5%거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도 8% 내지 9%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부윤수찬위원

기준 평균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정확한 수치가 찾아 보니까 없어요.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실업률이 4%되거든요. 미국이 8%. 지금 대선주자들도 사실 일자리가 큰 문제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일자리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우리 구로구에 청년취업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제도나 사업은 참 많이 냈어요. 우리 구로구 청년이 몇 명이고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내야 되는데 우리 신문에서 보니까 구로구가 2011년도 87%가 취업률이 나왔어요. 높게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안 미치는 것 같은데······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료자에 대한 취업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7%가 됐습니다. 지난 해에 167명이 됐거든요.

윤수찬위원

아르바이트생까지 한 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아니죠. 기업인턴은 정규직 사원으로 취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정규직 사원을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청년인원의 구로구 취업률이 높다 높다 자꾸 얘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체감률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통계분석부터 잘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구로구의 청년이 몇 명인데 몇%가 취업을 하고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고. 우리가 기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이 몇 명 있는데 몇% 갔다는 것도 관청에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시간의 사례도 되고 하는데 우리가 사업건만 가지고 통계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데이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일거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완도 하고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통계도 좀······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속 육성이 되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잘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로노인회 택배사업이 잘 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그냥 평균치입니다.

에는

도시에는윤수찬위원

잘 맞지 않는 사업취지 같아요. 택배는 도시 맞아요. 농어촌은 이 마을기업이 참 잘 돼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는 공동주택 규약이 바뀌어서 그런데 사실 부녀회가 형성이 되면 이 마을육성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사실 부녀회나 이런 것을 동대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렵더라고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그게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만원을 하고 있는데요, 조건이 2차 년도에 가려면 기업이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원요건이 됩니다.

윤수찬위원

고척시장은 언제까지 지원하나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거의 올해 1차가 끝나고요, 내년도에 2차년도에 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참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대안이 없죠? 대안이 있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지원사업이 50%가 국비가 나오고 25% 시비 저희가 25% 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비가 시비가 75% 나오니까 예산을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또 승인사항이 저희들은 요건에 의해서 올리고 승인은 서울시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사실윤수찬위원

상품화가 돼야 되는데 상품화가 안 되는 마을기업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이나 모든 게 지원이 오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택배만 아니고 제조나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서비스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건 육성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또 부득이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인센티브 사업으로 점수가 들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해야 됩니다.

윤수찬위원

중요한것은 일자리지원과는 취업을 많이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민간기업에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애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이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일자리지원과 업무계획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성용입니다. 저희 징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총괄팀장 이영란팀장, 징수1팀장 이양수팀장님, 징수2팀장 정영실팀장님! 그 다음에 주택평가팀장님 최명덕팀장님! 세외수입팀장님 김정남팀장님! 38세금징수팀장님 윤창익팀장님! 징수과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좋은 실적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 우리 부서에도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6쪽에 보니까 체납징수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물론 강도높은 징수를 통해서 우리 세수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악의적인 체납자들은 당연히 환수조치하고 그것을 징수를 하는 게 맞는데 개중에 여기에 보면 어려운 분들이 끼어 들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소액이 되나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중에서 그건 악의적인 사람이야 당연하겠지만 소액이면서도 어렵게 어쩔 수 없이 체납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활동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걸러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분들 그것은 정부에서 법을 만들었죠. 120만원 이하는 강제로 압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은 거의 또 보호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120만원 이하로라도 예를 들어 6,000원짜리 세금이라든지 만 몇 천원짜리 이런 것은 부담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금액이 좀 크거나 이런 것은 통장에 있는 잔고가 120만원이다. 소득이 120만원 이하로는 거의 강제적으로 체납활동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8쪽에 보니까 체납 자동차세 총력정리 추진해 가지고 견인70대, 공매 16대, 영치 1,966대로 되어 있는데 영치라는 것은 번호판을 갖다가 영치하는 거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지금 현재 8월 31일까지 기준이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견인 70대, 공매를 통해서 남은 것은 자동차세로 환수조치했을 것 같고, 영치를 1,966대면 사후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데이터는 뽑을 수 있습니다.

치를

영치를박동웅위원

1,966대를 했는데 영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동차세를 납부를 했더라. 그러면 100대 납부는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실적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상반기 중에 9월까지 누계를 뽑아 보니까 영치건수가 1,409대를 영치했는데 거기에 차액이 3,919건이 있어요. 번호판 건수는 1,409건이지만 체납액이 4억 7,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적이

실적이박동웅위원

좋다는 얘기네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예.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공매를 16대를 했고 견인 70대는 견인하면 그분들이 찾아가는 것 아니예요? 그것도 다 데이터가 있겠네요? 70대를 다 견인을 해가니까 보관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것을 찾아 가기 위해서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를 하고 찾아 갈 것 아니예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인은

견인은박동웅위원

100%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거의 견인은 문제차량이 많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안 찾아 갈 확률도 많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많죠.

동웅

박동웅위원

이 견인차량이 공매로 넘어 가는 건가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예, 이게 거의 공매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머지

나머지박동웅위원

차액은 우리가 공탁을 걸어 놓는 것입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죠. 정산해서 차액이 있으면 본인한테 돌려 드리고 본인이 불분명하거나 주소가 없으면 공탁으로 들어 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은 좋다는 것이 증명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징수과하고 부과하고 같이 있으니까 업무보고 받는 형태가 나오네요. 앞으로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건 위원님들의 아량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사실

사실윤수찬위원

부과와 징수는 같은 목인데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에 우리는 세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예요. 여기는 전부 다 세무직이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팀장들만 있나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팀장님까지 세무직공무원입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만 행정직이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죠.

기는

여기는윤수찬위원

전문가 조직 형태 아닙니까? 우리를 속일 수도 있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속이는 건 없는데 일은 전문직인 것을 요하죠.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이 세금에 대해서 잘 재무편성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잘못 하면 못 받을 수가 있다. 생각이 돼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박용순위원장

예.

부터

다음부터윤수찬위원

그렇게 시행을 합시다. 작년도 구세 현황에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경기가 안 좋은데 나아졌네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작년에 실적이요?

올해

올해윤수찬위원

실적, 2012년도 것이요. 2페이지.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지금 현재 작년보다 나아진 것은 거의 없는데요, 진도율이 재산세는 똑 같은 시점 대비 8월말 현재인데 1.55%가 좀 나아졌고, 등록면허세는 사실 부동산 경기하고 거의 밀접합니다. 등록면허세가 뭐냐 하면 근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은 좀 많이 줄어 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2% 정도 작년보다는 덜 거쳤는데 그래도 올 저희 구세입목표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추계를 하건데.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지금 건축을 많이 했나요, 올해? 주택을 많이 지었어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지역을 다 아니까 추계를 해 보면 작년에 건축을 못 따라갑니다. 작년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올해는 조금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체로 줄어 들고 저희도 줄어 들고.

원이

공무원이윤수찬위원

잘해서 그런지 구민이 스스로 이렇게 납부를 잘해서 올라갔나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그런 가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구민이 일단 납기 내에 납부는 성실하게 한 것도 있지만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작년에 제가 또 그 부분들 잘 한 부분을 언급하기는 좀 이상한데 전체에서 1등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한테 많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이 인센티브도좀 주고 그러세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저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드리지요.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지요.

세를

구세를윤수찬위원

많이 세입을 올린다는 것은 43만 구민을 위한 공무원이 공복으로서 할 역할이거든요. 사실은 부과하고 징수는 돈 버는 과예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물패 중에 꽹과리처럼 시끄러운 게 있어요. 행사하고 일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세무부서는 조용하면서 엄청난 주민들이나 또 악성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그 목표를 채우려고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꽹과리처럼 소리 시끄럽고 행사 막 하고 이런 데 나가는 분들만 하는 것처럼 우리 직원들 정말 의원님들이 사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9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합니다.

이건

이건윤수찬위원

공정하게 올라 가나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공정하게 한다고 동별 그 다음에 또 속에서도 비교해서······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여기를 가서 조사 과정에 우리 부과과하고 징수과 직원들이 가나요? 아니면 구로구 공무원들이 가나요?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합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여기는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네 분이 지역마다 안배를 해서 그분들이 나갑니다.

윤수찬위원

네 분이 해서 4월~9월 그 사이에 한다는 거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실거래하고 공시지가하고 같이 해 가지고 주택가격을 산정하겠네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게 비교사례도 있고 또 비교사례가 발생이 없는 때에는 거래가 없는 데는 자체 감정을 하거나 또 멀리 있는 것을 끌고 와서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찌됐든 실거래가에 7~80% 그 정도를 유지가 됩니다.

민들

주민들윤수찬위원

생각은 어때요? 이것이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고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을 많이 낸다. 어떤 사람들은 회피하는 사례도 있나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런 경우는 특수하게 드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주택가격이 올라가도 크게 안 올라갑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경기가 없기 때문에. 재산세가 올라가도 상한선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그렇게 부담이 안 되요.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사례를 얘기하면요, 사실 어르신들이 재산세를 내기는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공시지가를 올려 놓으면 그분들은 세금 낼 수 있는 부동산세를 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조사하는데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제가 그런 얘기는 하는 거거든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자기의사표시를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숫자가 올 상반기에 2012년 상반기 14건이 있습니다. 14건 중에 9건은 괜찮게 잘 됐다. 5건은 그분들 만족은 안 시키더라도 일단 조금 맞추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로 가면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을 우리가 산정하는 과정에 그분들은 지금 은퇴를 하고 사실 재산세 낼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재산세를 평균가를 딱 지정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은 지금은 아마 덜 불만이지만 아마 불만을 많이 민원제기라든가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조사가 필요하고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심사숙고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과 부과하고 징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이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과·징수를 돈을 내라고 그러고 돈을 걷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민원이 없어요. 1층에는 민원실이 있고 1층 우리가 서류 떼는 아주 민원인들 와서 에어컨도 틀어 주고 시원하고 겨울에는 난방해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 내고 돈을 얼마나 내라 하는 이 장소에서는 정말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가 없어요. 제가 타구 사례를 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부과·징수과에서는 서비스가 제일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구민들이 세를 스스로 납부하지 그것을 한번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저희들이 민원실이 조그맣게 있지요. 민원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민원실이 1층보다는 환경적으로 떨어지요. 떨어지고 그 부분도 조금 형편 돌아가면 창의인센티브를 타거나 해 가지고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를

거기를윤수찬위원

좀 넓혀서 사실 1층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부과·징수하는데 민원인들 와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그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것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구민서비스가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1층에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돈을 내려고 하는데 부과를 하거나 징수를 하는데 여기에서 강제 어떻게 보면 사실 강제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시기인데. 안 그런가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죠. 납세자분들이 예우 받을 권리가 있죠. 납세자 입장에서 저희가 고려를 해 보고 환경개선을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윤수찬위원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걸 강조했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도 근무여건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내가 여기에서 세금을 내고 내가 우리 구는 사랑하기 위해서 자진납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갖춰 져야 되는데 오면 인상 찌푸리고 있고 또 여름철에 거기는 에어컨은 많이 트나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거의 통제를 받으니까 똑 같죠.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사실 불만이에요. 구로구의 제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곳이 부과징수과입니다. 환경개선에. 1층 환경개선이 아니라 2층 부과과는 해야 됩니다. 건축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니까. 여기는 스스로 돈을 내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세요. 사업이 여기 안 올라 와 있어요. 환경개선이.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장이 대표로 부과과, 징수과를 치하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다음은 류정숙 위원님!

금한

궁금한류정숙위원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6쪽 제일 아래 직원별 체납 책임징수제 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 35명한테 전부 다 책임할당을 주는 겁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습니다. 과장 이상은 예를 들자면 1,000만원, 팀장 이상입니다. 500만원 이런 식으로 직원은 그 밑으로 이렇게 해서······

당을

할당을류정숙위원

주어 가지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죠.

표를

목표를류정숙위원

달성하면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유치한 얘기기도 한데 실적을 그래프로 관리를 해요. 관리해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분들의 노력도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면들도 하다 보니까 일은 힘들지만 실적은 올라가는 조금은 이 시대에 직원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하면 성과금도 있어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성과급은 별도로 없고요, 체납포상금 대상이라면 체납포상금이 되지요.

류정숙위원

일하시면서 이렇게 체납자들 찾아 다니면서 이렇게들 하시려면 정말 힘들겠네요. 과장님이 올해 얼마나 하셨어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보다는 저는 어차피 조직에 단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류정숙위원

아웃트라인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예.

류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요. 6월달에 이거 자료를 받았는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라고 받았는데 그때 자료하고 그 이후에 고액체납자 중에서 징수된 것이 있습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징수된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태아건설 같은 곳은 물론 저희가 경매나 공매로 해서 받았지만 그게 태아건설이 5월달에 받았으면 나왔을텐데······

없으면 하여튼······

류정숙위원

나인스에비뉴 같은 경우는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나인스에비뉴도 일부 조금 받았고 거긴 지금 어려워요. 어려워 가지고 좀처럼 그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저희가 두 세번씩 나가 보고 하긴 하는데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체납 500만원 이상짜리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6월이후 걸로. 하여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하여간 돈 걷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그렇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예.

박종현위원

이 업무보고를 앞으로 부과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부과과를 어떻게 부과를 하고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잘 징수를 하나 해서 부과과를 먼저 사업설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원래 세금을 과징을 하는 과정은 부과가 먼저입니다.

원도

본위원도박종현위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까? 체납을 많이 한다든가 하고 제일 많이 체납이 된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디큐브씨티나 이런 데는 체납이 없습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디큐브씨티는 지금까지는 체납이 없습니다.

박종현위원

나인스에비뉴는 고질이라고 하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나인스에비뉴는 개별적으로 대부분 분양을 했어요. 소규로 단위로. 그 법인도 체납이 있어요. 나인스에비뉴 5,100만원 정도 되고요, 삼익건설이 저희한테는 관내에 큽니다. 삼익건설 자체가 그 회사가 지금 현재는 정상유지가 안되는 회사기 때문에 받기가 어려운데 경매나 공매가 돼서 되면 당해세인 재산세나 그 부동산에 직접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당해세라고 하는데······

박종현위원

개인적으로는 체납이 가장 많은 정도는 얼마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개인체납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 3,500만원 정도 되요.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만 삼익건설은 한 4억 정도 넘습니다.

어떤

어떤박종현위원

세금이죠? 3,500씩이나 되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건 대부분이 재산세가 회사가 건설업을 하니까 분양이 잘 안되거나 하면······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개인이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개인은 이게 주로 소득할 주민세, 이 재산세는 이정도 되면 저희가 받죠. 그런데 사업을 옛날에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주민세를 부과를 할 때는 종세기 때문에 그 사람 소득세 정산한 다음에 저희가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그게 1년, 2년 뒤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어려운 입장에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우리 과장님 보니까 돈 잘 걷게 생기셨어.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래요? 그런 사람은 조금 수명하고는 비례가 되죠.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박사세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우리 징수과는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은 지금 실적 보니까 그래도 좀 아직 징수를 못한게 많이 있네요. 얼마 안 남았는데 8월말 현재니까 연말까지 잘 징수해서 세입증대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현 위원님 물어 본 중에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체납된 것 중에서 만민교회 체납이 아직도 있습니까? 우리 5대 때부터 만민교회 체납이 많던데.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만민교회가 세외수입은 다 받았네요.

박용순위원장

5대 때 보니까 되게 많이 체납이 됐던데.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때는 많았습니다. 많아서 10 몇억됐는데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문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볼께요. 우리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침체되다 보니까 세수가 굉장히 줄어 든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 양도세라든가 국세가 양도세니까 그건 이해가 가겠고, 구세에서는 재산세가 감소요인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재산세 감소요인은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보기에는 재산세가 감소될 확률은 그래도 재산세는 감세소가 될 것 아니예요? 거의 변동이 없습니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2012년하고 2013년하고 페이지 4페이지하고요, 페이지 2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재산세 우리 목표 잡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528억하고 2012년도가 13년도에 546억인데요, 그러니까 기본 과표가 조금씩 올라가요. 올라가고 아직까지는 과표를 정부 차원에서 묶어둘 그런 정도에 부동산 침체로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구세라고는 부동산거래하고는 침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재산세라든가 등록면허세는 관계가 있겠지만.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일단은 보유니까요. 보유세니까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분은 내야 되니까. 거래활성화 쪽에서 보면 취득세는 줄어 들었다 늘었났다 침체기는 팍 줄어 들죠.

세는

취득세는박동웅위원

시세인 것 같고.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세는

양도세는박동웅위원

국세기 때문에 우리 구세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관계가 있어도 미미하지요.

니까

보니까박동웅위원

현실적으로 증가가 조금씩 있다고 하면 별 영향이 없고 거래세, 양도세하고 취득세 조금만 타격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용

이성용징수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형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황정열팀장입니다. 부동산세 을구담당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2팀장 오영석팀장입니다. 재산세로써 갑구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팀장 이정한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이영숙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장 이기철팀장입니다. 부과과 내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니까 우리 부과를 하고 나서 부과의 취소라든가 이의제기를 통해서 취소가 되는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어느

어느박동웅위원

정도 되죠? 부과 취소라든가?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정기분 1월달에 면허세 나오는데······

동웅

박동웅위원

%는 팀장님,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정열

황정열재산1팀장

이의신청을 받아서 한 것은 없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이의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은 없고 우리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취소하는 거예요?

정열

황정열재산1팀장

재산세 소유주에게 송달을 잘못해 가지고 부과취소한 다음에 다시 재교부해서 징수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동웅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정열

황정열재산1팀장

약 1%가 미달됩니다. 송달률은 99.3%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니까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전자고지서를 받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 고지서를 갖다가 전자고지서로 받는 %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전자고지서로 이메일로 금년도에 사실 조례로 해 가지고 500만원 감면해 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미하고 앞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수로

건수로박동웅위원

봐서는 대충 집계된 것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되요? 몇 건 정도 됩니까? 팀장님 얘기해도 상관 없고요.

정열

황정열재산1팀장

전자고지는 서울시 전체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메일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는데요, 현재 주로 되는 건 병행실시되고 있습니다. 종이고지서도 보내 드리고 메일도 보내드리고. 현재 전자고지서 신청한 4,000여건 정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순위로 보면 한 10등권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건 한시적이겠죠?

정열

황정열재산1팀장

신청하시는 분이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하게

신청하게박동웅위원

되면 제가 이메일로 전자고지서로 받겠다 하면 일반 종이고지서는 안 보내드리는 건가요?

정열

황정열재산1팀장

예, 그렇죠. 전자고지만 신청하면 종이고지서는 안 보내드리는 대신에 징세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마일리지 포인트를 저희가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차피 추세가 그렇고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가고 그것을 문자만 보내고 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자메일로 발송을 해 주고 물론 일정한 시점이 있겠죠. 몇 월 몇 일날 나갑니다. 하고 하면 확인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날려 준다든가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면 오히려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정열

황정열재산1팀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납기내 징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SMS문자를 갖다가 납기내에 2회에 정도 걸쳐서 우리한테 파악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해서 유도를 많이 하시면 그래서 이것은 쉽게 1위를 달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열

황정열재산1팀장

그렇습니다.

왜냐

왜냐박동웅위원

하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한테 좋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놓칠까봐 SMS문자로 날려 주면 충분히 확인하며 되겠구나! 그 다음에 대부분 고지라는 것이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고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운 고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하면 1위를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6쪽에 보니까 법인 서면조사 및 지방세 사후관리를 통한 세원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수조사를 갖다가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가 해서 연 2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그러면 확인하는 인원이 몇 명이 편성이 되어 있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법인팀에 팀장 한 명하고 주무관 4명 2인 1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인 1조면 전체 몇 명이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4명이니까 2개조죠.

동웅

박동웅위원

2개조가 법인이 1,073개니까 한 500개 정도 500개 법인정도를 할당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사실 서면 신고는 4년마다 약 1,000개 정도되는데요······

동웅

박동웅위원

4년마다 1,073개니까 그 정도 전수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네요? 처음에 본위원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조금

조금윤수찬위원

전에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법인서면 조사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민간하고 법인하고 세금을 지방세 누가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구로구청에는······

간이

민간이윤수찬위원

더 많이 내요. 통계적으로. 과장님, 민간인이 더 많이 내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민간이 더 많습니다.

간이

민간이윤수찬위원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지방세를 누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법인 서면조서를 하겠다고 사업을 벌인거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예.

윤수찬위원

이 법인이 전부다 누락을 합니다. 불성실하게 실질적으로 조사를 올리고. 그래서 조금 전에 박동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팀장하고 2인 1조로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고 직접 방문하셔서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구 재산을 거두어 들이는데 서면으로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법인은 모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도 많이 안 냅니다. 왜 그런 것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봐주느냐 이것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민간한테 서면하라고 됩니까? 민간인들이 성실하게 하겠습니까? 안하죠. 법인은 내용을 서면으로 잘 압니다. 세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공무원보다 더 깔끔하게 맡아서 할 것입니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세무지식이 저희들보다 월등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서면은 맞지 않아요. 왜 법인한테 서면으로 합니까? 많지도 않은데. 저는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아까 서면으로 1차 조사를 한다고 해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하는 얘기입니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의견은 좋으십니다. 그런데 시 법인팀에서 내년 총 일제조사를 하는데······

것이

그것이윤수찬위원

우리가 관례로 해 오다 보니까 왜 민간인들이 제대로 안 하면 엄벌을 주고 법인은 좀 속였다고 강한 벌 주나요? 안 주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옛날에는 사실 저희들이 법인팀 했을 때는 실제 나갔습니다.

가야

나가야윤수찬위원

됩니다. 법인들이 속입니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그런데 갈수록 기업들에게 IMF터지고 기업들이 불편하니까 민하고 공무원하고 가까워져야 된다해서 서면으로 데이터가 전산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요.

약에

만약에윤수찬위원

데이터가 잘못나왔을 때 어떤 조치 있나요? 조치 없지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거기에서 탈루 누락된 것이 있으면 포착됐을 때는······

리가

우리가윤수찬위원

지금 누락해도 큰 제재 방법이 없잖아요? 국세 같은 경우는 엄벌에 처하죠? 지방세다 보니까 지방에서 많이 봐주다 보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법인이 돈 안 냅니다.

정열

황정열재산1팀장

법인에 대한 조사는 기본배경이 이렇습니다. 부과금액 조세 시효가 5년인데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4년 1회 정도마다 하는데 조사 하는 중점 부동산을 취득했다든지 조세 납세업무가 있는데 시효가 경과될 부분은 중점적으로 들어 가 보고요, 탈루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없는 무재산 법인이라든지······

윤수찬위원

부동산취득 같은 경우는 속일수 없잖아요?

정열

황정열재산1팀장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윤수찬위원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속여요. 그건 정확하게 신고를 하겠죠. 그러나 다른 품목이 있기 때문에 서면은 속인다고 법인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지 구로에 가니까 법인도 정확하게 투명하게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하게 해야 되거든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법인팀장하고 부서팀 전체가······

에서

민간에서윤수찬위원

이의가 없어요? 법인은 이렇게 서면으로 하더라 하면 민간도 화냅니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내년부터는 세입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세원발굴 큰 테두리에서 비과세하고 세원발굴하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인도

법인도윤수찬위원

보니까 많네요. 어린이집부터 해서 또 어른신들까지 법인이 참 많죠.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5,000개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이것이 법인은 국세라 지원도 해 주고 하는 와중에 탈세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구로구에는 사실 5,000이 돼도 실질적으로 있는 데는 한 50~100개밖에 그 외에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지······

박종현위원

과장님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셔야지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원래는 서면이 원칙이고.

면은

서면은윤수찬위원

인터넷으로 자기들이 데이터를 올리면 되는 거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취득세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올리겠지만 다른 세수입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이 저는 직접 방문하는 것도 된다.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법인세는 지방세인가 국세인가요?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저희들이 취득세하고······

정열

황정열재산1팀장

법인세는 국세고요, 주로 저희 지방세에서 법인에 부과되는 주된 세목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종업원 임금에서 나오는 주민세, 그 정도 저희는 특별히 원천징수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윤수찬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 공무원들에게 너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너무 독려해 주시고 작년부터 사실 그랬는데 이성용과장님이 선임과장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에서 납세자 편에서 오히려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는

취지는윤수찬위원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민간하고 법인하고비교 했을 때 사실 법인이 세수가 적거든요. 국가가 많이 이득을 주거든요. 우리 지방도 이득을 주고 법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분야를 해결하고 실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거기도 투명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십시오. 인력이 없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형두

김형두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부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과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10월 23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