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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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10월 23일 화요일은 건설교통국, 10월 24일 수요일에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방법은 각 국장, 보건소장, 이사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조기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해 주시는 박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급적 2013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백종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심건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광형 공공관리팀장입니다. 홍순호 재개발팀장입니다. 김부식 재건축팀장입니다. 김광동 주택정비팀장은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구정 업무보고를 2013년도 주요업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오시고 팀장님들도 앉으셔서 궁금한 사항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공동주택 관리 교육에 대해서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아파트에 징수비리가 있다고 봤는데 우리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보도상으로 나온 것은 우리구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민원상으로는 서류나 유선상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종전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설명회를 할 때 입주자 대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가지고 분기마다 권역별로 6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분기마다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계관계라든지 선거관계를 사전에 교육을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곽윤희위원

보기에는 저도 동대표 회장을 오래 했거든요. 제가 할 때는 비리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교육을 하는 아파트도 꽤 있잖아요. 우리구로구는 아직 실시를 안 하고 계시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곽윤희위원

식으로 교육을 하시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주택관리사협회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3월에 보통 지원사업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 때 2시간 이상 그 분한테 강의를 하도록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곽윤희위원

나오고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많이 나오십니다. 지원사업설명회 때 하기 때문에 300여 명정도 나오시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곽윤희위원

나오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동대표를 해왔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고요.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잡아서 매년 할 계획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산을 300만원 잡았는데 그게 강사료입니다.

료는

강사료는곽윤희위원

어떻게 지급을 하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한 분으로 했습니다.

어느

어느곽윤희위원

대상이 오시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주택관리사협회에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구로구는 동대표들 비리관계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홍준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척프라자 시장정비사업이 올해 안에 될 거라고 들었는데요. 8~9월에 건축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열리고 9월 25일에도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해가지고, 심의내용 결과가 정리돼서 보내지요? 서울시에서?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보내집니다.

홍준호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확인해 주십시요. 자세한 건 지역경제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발

재개발홍준호위원

·재건축 관련해서 사업비하고 추정 분담금 공개가 되고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개부분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클린업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제3자가 확인할 수도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건 안 되지요. 조합원들만 하는 겁니다.

개봉

개봉홍준호위원

1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클린업시스템에 공개를 하는 사업지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공개를 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홍준호위원

변화가 올 예정인가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용적률 20% 상향하고 있고 구역의 경계가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구대가 약간 이동되는 게 있습니다. 건축심의가 완료됐고요. 금년 12월경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리를

감리를홍준호위원

새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감리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행을

진행을홍준호위원

다시 해야 되는 거지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감리는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감리 선정이 됩니다.

홍준호위원

아! 죄송합니다. 감정가 평가.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감정평가 계약은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진행중이지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진행중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번가가 됐기 때문에 다시 클린업시스템에서 공개해야 되는 내용이지요?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변경될 때마다 수정······

금방

금방홍준호위원

말씀하신 것은 사업 변경 전에 내용이 공개됐다는 말씀인거죠?

순호

홍순호재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시·구비로 해서 하는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매칭으로 합니다.

홍준호위원

몇 명이나 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19명입니다.

단은

자문단은홍준호위원

직접 공동주택에 가서 활동도 많이 하는 거지요? 주민들 하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요청이 있을 시에 공동주택에 그 분들 추천을 시켜드리는 거지요. 요청이 오면 전문분야가 있거든요. 치수분야·전기분야 등 전문분야 별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분을 추천해서 공동주택하고 매칭시켜드립니다.

홍준호위원

이 분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선정을 해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그 분들에게 가서 자문을 해달라는 식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전문가 자문단 명단 하나만 제출해 주시고 올해 실적······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홍준호위원

빨리 구성하셨네요? 다른 구에서나 이렇게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서울시 전체가 저희하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군요? 명단하고 사업에 대략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시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내용하고 같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고척동 강서로변 자투리땅 공공용지 조성 여러 번 받은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공원조성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간이

시간이홍준호위원

오래 걸리긴 하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산이 모자라니까 지금 확보된 금액이 8억 5백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3억 9,470만원정도 됩니다.

홍준호위원

고척월드는 고척월드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예치금을 받은 겁니다.

옆에

옆에홍준호위원

있는 곳이니까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주신 거군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주택정비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이 있지요. 적용대상 사업장에 보면 오류동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오류2구역이 금강 수목원 맞은편에 있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오류2구역은 오류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겁니다.

거기

거기김명조위원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년마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식

김부식재건축팀장

오류2구역은 정비계획 수립은 벌써 시작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명조위원

의견청취안이 구의회로 올라와서 서울시 심의로 올라가 있는 사업 아니에요?

부식

김부식재건축팀장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김명조위원

새마을도서관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지역 아니에요?

부식

김부식재건축팀장

그것은 오류3구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2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식

김부식재건축팀장

정비계획 수립은 현재 진행중이고요. 정비계획 수립 진행중인데 추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금년에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작업이 준비중에 있고요.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합동보고회가 끝나야 그 건축계획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합동보고회가 10월말정도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금년 안에 실태조사를 착수하게 될 예정입니다.

러고

그러고김명조위원

나서 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구나? 사업설명회에 들어 있지 않은데요. 오류3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추진이 되다가 안 되고 있지요?

부식

김부식재건축팀장

오류3구역은 작년 10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까지 통과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정비계획안에 약간 변동이 있어서 주민공람을 재공람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연말까지 금년 1월까지요. 그랬더니 주민들 반대가 50% 훨씬 넘어가지고요.

김명조위원

반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된건데 왜 중간에 반대가 된 거지요?

부식

김부식재건축팀장

결정적인 것은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해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옛날 같이 수익성도 없고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해서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 재설문을 해서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해서 금년에 해제가 됐습니다. 정비사업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김명조위원

좀 전에 말했던 금강수목원 앞에도 다 올라가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주민 반대의견이 있어서 취소된 건가요?

부식

김부식재건축팀장

거기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거기는 오류1구역입니다. 오류1구역은 정비계획 수립고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오류3구역은 확정되기 전이었고요. 오류1구역은 작년 6월 30일에 확정이 됐는데 거기도 주민들의 일부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대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김명조위원

의견수렴을 하고 있나요?

부식

김부식재건축팀장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수입

세외수입김명조위원

징수현황에서 현재까지 13%밖에 안 되거든요. 3억 5,000만정도인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거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과년도 이행강제금을 10월에 부과합니다. 10월에 부과하게 되면 590건이 되거든요. 이것을 부과하게 되면 11월말정도 되면 예전 수준 이상으로 올라 올 겁니다. 내년부터는 연초에 부과하려고, 3월에 부과하려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매년 70% 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아까 곽윤희 위원이 물었던 부분인데요.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에서 「주택법」이 몇 년도에 입법이 돼서 통과됐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2010년 7월입니다.

김명조위원

그 후로 계속 교육을 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교육은 그 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설명회하면서 한 번씩 했습니다.

김명조위원

할 때 문제점이 뭐예요? 교육을 시킬 때 주민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주입식교육식으로 해왔습니다.

김명조위원

교육을 할 때는 질의·응답시간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년도인가 언제 어느 주택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동대표하고 관련돼서, 소장하고 관련돼서 선관위까지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주택과에도 민원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란에 분야별 사업내역에 주도로가 표시가 돼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단지에 지원해 주는 최고 금액이······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최고금액이 예산의 5%로 잡혀 있습니다. 5%로 하면 2,000만원정도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한 단지당 최고 1,500만원으로 설정해서 했습니다.

김병훈위원

한 단지당 1,500만원이면 도로포장을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 나머지 1,500만원 외에는 단지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김병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법건축물을 직원들이 단속하기도 하고 항측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자진철거를 계도해도 철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면적별 얼마씩 나가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면적별 용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콘크리트조라든지 벽돌조라든지 판넬 같은 경우에 가격이 다 틀립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틀립니다.

김병훈위원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에 얼마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제가

제가김병훈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이 무허가 건물에 법이 약한 것을 이용해서 이행강제부과금이 너무 적으면 이 사람들이 생계형으로 꼭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놓은 경우가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수입이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을 증·개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각 동에서 동직원이 순찰로 기존 무허가건물 증·개축 발생을 예방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실효가 없어요. 했는데 실효가 없는 건지, 안 해도 실효가 없는 건지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이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조그마한 공간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인간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고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편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법으로 확실하고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이상 발생돼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지역만 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

민원김병훈위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현장에 나가서 원칙적으로 법대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게

신중하게김병훈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안재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배상순팀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 고강주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장성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 팀장님들도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하셔서 주민의견 청취를 14일까지 했으니까 다 끝났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의견이 나왔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주로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CJ공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싸이로가 역사적 보전가치가 있으니까 보전 관리하는 방안, 높이에 관련된 내용, 업종에 관련된 내용이 다수 나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세 가지정도 의견이 있나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의견은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는 소소한 거고요.

제로

실제로홍준호위원

관계 도면이나 계획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 가서 확인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의원들한테 그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주셨던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관계 도면 계획 설명서를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차피

어차피홍준호위원

공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하라고 한 내용이라서 저한테 주시고요. 의견도 같이 주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신도림 주변 특별계획구역 2블럭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을 대성산업이 요구해 가지고 진행을 했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나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홍준호위원

10월중에 받을 계획이 아니셨나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10월중에 받을 계획이었는데 제안자가 철도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어서, 제안자하고 선상역사하고 관련돼 있어가지고요.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구조물 앉히는 부분하고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직홍준호위원

변경결정에 대한 안 자체가 안 올라온 건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안은 제안이 돼 있는데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선상역사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선상역사 구조물 설치하는 부분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하고 별도의 협의를 하라고 시에서 제안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조율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김병훈위원

위원입니다. CJ공장부지, 홍준호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로1동 지역주민들 숙원이 큰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신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속에 구로1동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생길 것이라고 대략 주민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기술적으로 도로를 내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도로를 몇 차선 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계획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인로에서 구로1동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고척교 밑으로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 청장님께서도 도로를 적극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철도에 154KV 고압선이 지나가 있고 154KV에서 나가는 송전선로 위에 스트럭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안·2안·3안·4안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도로를 굳이 내자면 가능한데 기술적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철도공사에서 우리한테도 제안설명을 저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현재 하수박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선은 결정된 게 없고요. 차선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경인로에서 구로동쪽으로 들어오는 차선하고 나가는 차선이 가능한지 거기에 보도를 설치한다면 한쪽 차선이라도 보도설치가 가능한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과장님! 현재 롯데마트에서 나가는 것은 됐지 않습니까? 어차피 CJ도 지하차도로 통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현재는 구로1동에서 나가는 롯데마트 들어오면서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쪽으로 나가게끔 돼 있고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한 차선정도는 보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인로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해보면 구로동쪽에서 경인로변으로 나가는 차선은 곤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레벨차이가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레벨차이가 심하긴 심한데 현재까지 검토 내용으로 차량은 다닐 수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실 때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역주민들 교통편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도시계획의 장기 미집행이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서 시설별 명칭·고시일·위치 이것이 얼만큼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국토계획이 금년도 4월 10일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울시

서울시곽윤희위원

조례지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자치구도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구의회에 보고를 해서 구의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여부, 가능여부, 해제여부를 구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받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이

사업성이곽윤희위원

있으면 동마다 의원들이 알아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지역에 공사를 하든지 공사가 잘 안 되는 것을 의원들이 통보를 받으면 활동하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신경을 썼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지금 신경쓰고 계시는 거지요? 현재 서울시에서?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5월까지 목록을 작성을 해서······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다른 구도 똑같이 합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요.

윤희

곽윤희위원

11페이지 SH공사에서 행안부 심의기준에 대해서 수익성이 어때요? 얘기들이 많던데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행안부 채권발행 기준이 총 공사비 대비 2% 이상 수익성이 나야 채권발행을 승인해 주게 돼 있는데 항동 보금자리주택은 2% 미만으로 돼 있어서 행안부에서 기채승인을 안 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 이상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고 분양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 주택수를 용적률을 높여서 분양주택 수를 높이는 방안,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에서.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은 사업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들이 얘기가 많더라고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알아봤는데 금년중에 2% 이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서울시하고 SH공사에서 협의해서 마련해서 내년중에는 행안부와 다시 협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전문적으로 잘 몰라서 답변을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지역의 주민이나 서울시에서 주택보유를 받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엽

안재엽도시계획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흥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운호 건축계획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임창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종균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다음과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도시관리국에서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축과가 일거리를 가장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게 이 업무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칭찬해 주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내용은 뒤로 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볼 때 문제가 있는 한 두 곳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화원복지관에 비가 와가지고 많이 새는 곳을 과장님도 오셨다 가셨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김병훈위원

그 원인이 태양열 시공후에 마무리를 잘 못 해가지고 그랬다는 것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볼트구멍을 제대로 안 막았다든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계속 확장해 나갈 때 시공업체나 건물관리주한테 충분한 숙지를 시켜서 비가 새지 않도록.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작년에 합동점검을 했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훈위원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LED 조명기구 의무설치는 지역의 건물을 가보면 LED는 필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시공상 가격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 한 것 같은데 결국 LED 설치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초기 투자비용은 많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절약되기 때문에 공동주택만큼은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물론 무리한 요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주택만큼은 추진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너지

에너지김병훈위원

절감 효과도 있지만 환경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침수피해로 집중호우시 특히 박칠성 위원장님 지역구 지하에 물이 많이 침수가 돼 가지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차수판······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 때 예성인가 거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꼈는데 지하4층인데 거기에 전기발전실을 넣어서 전층이 스톱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지하2층에 전기설비를 넣으면 지하3·4층은 앞으로 저류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하층에는 전기설비를 못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병훈위원

권장사항으로?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법에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

허가김병훈위원

낼 때 당연히 하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서······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에 못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놨습니다.

에게

구민에게김병훈위원

일자리 제공하는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요.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구민에게 우선적으로 고용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데 권고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거의 권고지만 양해각서를 받았습니다.

김병훈위원

양해각서를 받았을 때 이대로 실천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제가 실적관리를 매주 체크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병훈위원

했을 때 이 약속대로 업체가 안 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키콕스 부지가 제일 큰 건축물 공사를 하고 있는데 대성디큐브시티처럼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병훈위원

사업들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홍보지에 하나씩 올려줘서 통장회의나 회의 때 올려주면 그 분들이 많은 홍보를 함으로써 구청의 신뢰도, 특히 건축과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타 구의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고요. 아키누리 정보 고도화사업에서 지금 아키누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되는 고도화사업이 분양 및 공실 실시간 정보제공 그 내용인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추진했느냐면요. 디지털단지의 공실률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소규모주택 분양주택들이 미분양 하는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키누리가 17만 접속자가 됐습니다. 이것을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호응도가 높을 것 같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스템

시스템홍준호위원

구축 내용에 과별 시스템 구축은 기이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하고

분양하고홍준호위원

공실 실시간 정보제공 때문에?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홍보전산과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논의가 된 내용이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제안들이 건축과에 많이 있었는데 살기 좋은 공동주택 건립에서 건조기 의무화, CCTV 의무화, 승강기 설치 권장 이 내용은 2013년부터 하시는 거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이

강제성이홍준호위원

없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강제성은 없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승강기입니다. 나머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2013년에 공동주택 신축하는 대상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측은 아직 안 되는데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세대주택도 저조합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없더라도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최대한 권장하려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계도성으로 제시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수입

세외수입홍준호위원

관련해서 2012년 징수액을 보니까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목표액보다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만민교회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 하나만 내면 올라가는데요. 혹시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잡아놨는데 만민교회가 내면 300% 이상 목표달성이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압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 실적을 적게 잡았습니다.

올해

올해홍준호위원

만민교회가 냈군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CCTV를 동마다 많이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달라는 만큼 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약자 장애인을 위해서 승강기 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공동주택에 층수 완화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한 층을 완화해 주는 대신에 음식물건조기라든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승강기를 유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우리예산이 아니라 건축주한테 인센티브를 줄테니까 의무화해 달라는 거네요. 너무 잘하고 있네요.

에서

주변에서곽윤희위원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항상 노약자를 심의하다 보면 임산부가 5층을 올라가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권장하고 있는데 이행해 주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건축과에서 실적관리를 해서 강화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시장을 조금만 봐도 계단 4층·5층은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게 주민의 바람이에요. 이것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오피스텔 공사하는데 업자는 돈을 계속 달라고 하고 건축하기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되지도 않는 돈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어떻게 방안을 잡아서 구청하고 조용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어느 정도 마무리 가닥이 잡혔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를 이쪽 사업체에서 사가지고 거기에 쌈지공원을 만들겁니다.

기로

사기로곽윤희위원

돼 있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매입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센티브를 줄 겁니다. 휘버스아파트 주민들도 좋고 새로 신축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휘버스의 주민들이 옹벽 보강공사를 먼저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난 주에도 미팅을 가져서 의논했지만 이번주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옹벽 보강공사를 조속히 시공하도록 하고 나머지 보상비는 당사자끼리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동대표측하고 건물주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힘드시고 매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절충을 해가지고 주민하고 소통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너무 오랫동안 막아놓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불편해 하고 보기도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오류동에 조그마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건축과에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휀스를 쳐놓고 길을 안 다니고 하는 것도 주민이 돌아가게 하도록 하지 말고 주민하고 건축주하고 설득을 해서 주민이 잘 다닐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공사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2013년도 기대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너무 많고 아까 김병훈 전 의장님 말씀대로 건축과가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대해서 높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홍준호위원

G벨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최종 용역보고를 8월에 하셨는데 10월에 지식경제부에 용역성과품 제출했는데 우리한테 보고내용이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은 지식경제부에 응모해서 당첨된 사항이고요. 주관은 지식경제부에서 합니다. 이 작품이 납품이 되면 의원님들께도 한번 배부하도록 하고요.

그게

그게홍준호위원

명칭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인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끔

언제끔홍준호위원

나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책자는 11월 초순에 올 연말까지니까요.

홍준호위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양승직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찬호 지적행정팀장입니다. 김종해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정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광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송승관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시 인접 토지와 경계 측량시 상호 토지간 경계 침범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하나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협의가 됐을 때 당사자간에 처리해 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19쪽에 보면 도로명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에 대한 활용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가 내년도까지 기존 지번주소하고 쓰고요. 2014년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쓰게 돼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2014년도부터는 예전 번지수 활용을 못 하겠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헷갈려요. 부동산정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도로명주소에서 현재 오류동에 있는 길이 고척로로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큰 길만 고척로가 아니고 사잇길까지 고척로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재수정이 안 되나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히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왜 고척로라고 하냐고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기본적으로 도로는 간선으로 잘라서 할 수가 없고······

김명조위원

고척동에서 오류동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큰 길이 고척로라고 붙여놓으니까 사잇길까지 다 들어간 거 같은데 오류동 주민들은 그게 불만이에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바꾸려면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하는 주민의.

의만

동의만김명조위원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의할

심의할김명조위원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발부담금이 용도변경을 했을 때 이익이 났을 때 환수되는 금액이 아닌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개발했을 때 개발이익이 나면 25% 징수하는 겁니다.

액을

징수액을김명조위원

보니까 미납액이 있거든요. 개발부담금은 거의 100%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아직 납기가 미도래됐습니다. 납부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요.

래된

미도래된김명조위원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지가조사팀장

11건을 부과해서 9건은 징수를 했고 한 건은 시기가 미도래 돼 있고요. 한 건은 체납중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왜 체납이 됐을까요? 이런 건 체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광희

이광희지가조사팀장

법상 개발이 되고 나서 부과하는데 3개월이 걸리고요. 기간이 6개월이 됩니다. 9개월 동안에 매각을 하고서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저희로서도 그 부분은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김명조위원

9개월이 넘었다는 얘기지요?

광희

이광희지가조사팀장

예.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면요. 3~4년 전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분이 이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100%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부동산정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다른 것은 체납이 돼도 어쩔 수 없지만 개발부담금하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신경은 저희가 많이 쓰는데요.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부동산거래 신고제 운영에서 허위신고 계약서를 제출하는데 부동산 지연신고자는 어떤 실적을 주고 60일 이내에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60일 이내 안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료가

과태료가곽윤희위원

몇 %정도 돼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등록세액의 100분의 5부터 30까지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안 내면 등록취소가 되겠네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있는데 과태료만 부과하는 거지요.

료는

과태료는곽윤희위원

몇 %정도 돼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등록세의 5~30%정도 됩니다.

들이

주민들이곽윤희위원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검인하러 올 때 다 알려줍니다.

데도

그런데도곽윤희위원

왜 이렇게 과태료를 내지요? 철저히 신경을 써 주세요. 주민들이 올 때 5% 오르니까 겁이 나서 낼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이 밀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원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명 공원팀장입니다. 유재원 조경팀장입니다. 강금완 녹지팀장입니다. 박노선 하천공원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이

사업이홍준호위원

많고 사업을 열심히 하시니까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 열심히 해 주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긴 한데 공원쪽이든 녹지쪽이든 해야 될 일이 많아가지고 항상 인원 때문에 고충이 많은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 현업 기간제도 그렇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지난 번에 근린공원 행사하는데 상용직 한 분만 나와 가지고 일을 하거나 한 일이 있고 특히 천왕지구 쪽에는 다섯 개 지구에 일요일에는 근무 자체를 전혀 안 하게 되고 화장실 같은 곳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한 사업얘기 말고 제대로 운영이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원이 상용직이 12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3월~12월까지 65명, 일자리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일자리근로자, 공공근로사업에는 공공근로자, 저희과에서는 1년이면 150명정도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직은 정년퇴직을 하면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용직 한 사람이면 기간제근로자 세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천왕1지구가 SH공사에서 마무리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4만평정도 됩니다.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그 인원이 작년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사역을 시키면 상용직이든 일자리근로자든 기간제든 150%를 줘야 됩니다. 4만 5천원이면 7만원정도 줘야 되는 거지요. 인건비를 급하게 쓰다 보니까 홍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척근린공원 같은 데에 토요일·일요일에 극소수, 안전사고 발생될 때 신고하거나 이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지 토요일·일요일에 이용자는 많은데 관리를 정상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2년이 2011년보다 공원녹지 관리가 소홀합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 손이 가야 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인건비가, 제가 구로 온지 벌써 횟수로 6년이 돼 갑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그 당시에도 4만 5천원입니다. 지금도 4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용직근로자는 매년 3~5%씩 임금상승을 했습니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각 자치구별로 인건비 조사를 했더니 많이 받는 데는 송파구 같은 경우에 6만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관계라든가 일자리 창출에서도 기간제근로자나 상용직근로자가 일하는 빈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상용직에 버금가지는 못 하더라도 보통인부임은 7만원이 넘거든요. 보통인부의 75% 수준정도는 내년도에 해보자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상향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구청장님께 방침을 받았는데 예산과에서는 그 돈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방침

방침홍준호위원

받은 내용하고 거기에서 기안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저희가 그 사항을 알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도 인건비 관련해서 올린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의 공원녹지사업소는 우리보다 다른 분야를 지원하고 있어요. 인건비는 비슷한데 급량비나 교통비를 지급해 주고 복지수당을 주고 있고 가족수당을 주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한테. 우리는 120만원정도 되는데 서울시 사업소는 160만원정도 월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현실적인 급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호위원

기간제라고 해도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작년에 근무하고, 올해 근무하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추첨에 의해서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는 3월부터 12월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360일 중에 예산서에 게재된 것이 240일밖에 안 돼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거기에 대한 심각성은 알았고요.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홍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도와주시면, 또 안양천은 적어요. 180일밖에 안 되거든요.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기간제 뽑을 때, 저는 전환을 다 하면 좋겠다 싶은데 능력이 없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누구한테 넣어달라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일을 못 하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지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고민을 잘 하셔야 공원녹지과 일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들이

주민들이홍준호위원

산에 갔다 오면서 흙먼지 털이를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반영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흙먼지 털이는 오류동이나 개봉동쪽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한 군데만 해줄 수가 없고요. 등산로 입구가 전부 따지면 백 여 군데가 되는데······

구에

구로구에홍준호위원

백 군데가 돼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개봉동만 해주면 오류동이 난리를 칠거고.

마나

얼마나홍준호위원

예산이 들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제대로 하면, 골프장에 가면 바람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쓸만한 거는 800만원정도 합니다. 전기를 끌어들여야 돼요.

즘에

요즘에홍준호위원

둘레길, 서울길 해서 많이 설치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다니면서 구로구에도 올레길 하는데 산 밑에 먼지도 많고 특히 매봉산 밑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세요. 그래서 얘기해 보는데 800만원이면 백 군데 동일하게 설치하기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겠구만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기계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시범적으로라도 연구를 같이 해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신구로유수지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18억원정도 됩니다. 1차·2차 다 해서요.

원이

본위원이김병훈위원

알기로는 약 20억원 가까이 거기에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돈은

돈은김병훈위원

많이 투자됐는데 반면에 칭찬해 주는 사람은 없고 전부 지적하는 민원만 수도 없이 들어오는 것이 신구로유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가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약 20억원정도 예산투자를 했는데 구로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서울시 예산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행데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데 7억 2천만원 시비가 잡혀 있어요. 여기에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데크를 설치해서 주변의 볼거리도 만들어 주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선행되지 않고 예산 7억 2천만원만 투자를 한다? 이게 주민들한테 몰매 맞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 직원분들, 청장님한테까지도 건의를 드리고 민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시비 7억 2천만원을 투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장실도 정비하는 내용 3천만원정도 들어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야 화장실도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곳에 정비가 되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데 매일 수리만 하고 보수만 하고 돈만 투자된다고 하면 우리구로구를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저도 주민들하고 부딪히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당신 구의원 뭐 하냐? 거기에 가 봤냐? 가봤습니다, 냄새 맡아봤냐? 냄새 맡아봤습니다, 환경은 어떠냐? 환경도 봤습니다, 구로구에서 열심히 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밤낮 고민만 할 것이냐 몇 년 동안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어 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서 7억 2천만원까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확정이 안 됐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병훈위원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보행데크 설치하는 것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 전에 환경개선을 꼭 해주세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병훈위원

잘 살 수 있는 수목을 심어주신다든지 지난 번에 오리 같은 것을 풀어놓아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벼를 심으면 뭐 합니까? 그런 환경에서 살아납니까? 그냥 폼만 잡는 거지요. 솔직히 말해서. 가서 보면 그래요. 우리도 한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신구로유수지를 멋지게 만들어 봅시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로유수지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보전하는 곳이 거기 한 군데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유수지 안에 식물을 더 심고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칠성

박칠성위원장

과장님! 저도 처음부터 불만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쓸데 없는 돈 낭비, 주민들 의견들 들어봤습니까?

김병훈위원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면 좋지요. 볼거리가 만들어지면 좋아요. 갈대로 자라고 산에 올라가면 자연적으로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환경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제일 좋은 거는 다른 부지처럼 밀어버리고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칠성

박칠성위원장

맞아요.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김병훈위원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질의를 하면 서울시에서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고 답변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청장님하고도 의논을 하시고 서울시하고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 되는 것도 일이잖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데크 만드는 것은 신구로유수지에 가는 것만 돼 있지 돌 수 있는 길이 안 돼 있거든요.

김병훈위원

이 기회에 생각을 달리 가져보자고요. 그 자리를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유수지로 만드는데 과연 어떤 게 가장 좋은가, 돈을 투자해서 이대로 놓아두고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될 것인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훈위원

체육시설이라는 발상도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신구로유수지를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주민의 품으로 안겨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해서 내년 봄쯤에 좋은 안이 나타나서 함께 다시 의논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건의를김병훈위원

꼭 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답변을 주었는지 답변이 만족하지 않으면 계속 이야기를 해서 관철을 시켜봐야지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서울시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라고 하세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다 나왔어요.

김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요.

칠성

박칠성위원장

곽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녹지하고 공원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온수체육공원하고 온수도시자연녹지공원하고 오류1동에 주민 휴식공간하고 오류1동 경인로 쌈지공원에 대해서 매번 얘기를 드리는데 공원조성을 해도 재료를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많이 해놓고 마무리가 그런데 공원에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괜찮은 회사의 좋은 것을 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금방 망가지고 매일 민원입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이용자가 잘 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발로 걷어차고 몽둥이로 때리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희도 순찰다니면 용접기로 때우고 붙이고 하는데요. 고가의 체육시설을 못 갖다놓는 이유가 고가시설은 전기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것은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갖다 놓으면 얼마 가지 못 해요. 체육시설은 튼튼하고 단순한 것을 갖다놔야지요.

장이

고장이곽윤희위원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오류1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 하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잖아요. 쌈지공원이라도 제대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만들었으면 하고요.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온수동이나 오류동이나 경인로 주변에 휴식공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신도림동에 십자도로가 있잖아요. 불량건물 부지에 공원을 할 계획은 없는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곽윤희위원

공원이 없으니까 주민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바로 바로 신경을 써 주시고 튼튼한 것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고장이 나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공원이 하나라도 딱 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개봉동하고 온수동·오류동은 복 받은 동네입니다. 구로동쪽에 주민들은 전혀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원이

공원이곽윤희위원

없으니까요. 공원은 이쪽이 많지요. 갑쪽이요. 김명조 위원님과 김남광 위원하고 신경을 쓰지만 공원 하나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니까요. 과장님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것 압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김명조위원

몇 가지 질의할게요. 오류1동 경인로변 쌈지공원 조성, 작년에 예산편성 돼 가지고 올해 보상이 들어가서 여기에 공원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방치돼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상이 무허가건물 보상 주택과에서······

거포

자전거포김명조위원

하나를 보상하기 위해서 점포 하나를 공원만드는 것은 이미 예산편성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하고 있어요. 삼천리 자전거포 말하는 거지요?

며칠

며칠김명조위원

전에 가도 그냥 있던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무허가건물쪽 삼천리자전거포만 들어내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삼천리자전거가 올해 사업이 끝나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올해 가능하면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내가

내가김명조위원

보기에는 벌써 끝나도 끝났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 무허가가 아닌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 돈이 저희과에서 편성한 돈이 아니거든요. 도시계획과 예산이거든요.

같이

같이김명조위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옛날 도시계획사업으로 저희 보고 그 땅에 쌈지공원을 만들라고 하는데 그 땅은 쌈지공원을 만들 땅이 아니거든요. 철거해버리면 보도가 되는 거지 명칭만 쌈지공원으로 하다 보니까요. 공원녹지과에서 해보라고 해서 맡아서 하는 거지.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하시지 말든지 해야지 명칭도 안 맞고 공원도 아니고 보도블럭을 깔 거면 쌈지공원이 아니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길거리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의자나 몇 개 놓는 정도예요.

김명조위원

이 부분은 쌈지공원이라고 했으니까 주민들이 공원으로 알고 있으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엄밀히 말하면 주택과에서 허가 나갈 때 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공무원들이 실수한 사업인데 하다 보니까 저희과에 떨어져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가로수 보호판 있지요? 보호판 재질이 뭐로 돼 있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보호판 재질이 철판하고 플라스틱하고 여러 종류가 돼 있어요.

거의

거의김명조위원

철판이 많이 들어가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철판이 많지요.

판이

철판이김명조위원

훼손도 되지만 도난도 있지 않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개봉2동 현대아파트쪽에 도난이 됐는데 잡았습니다.

하고

주택하고김명조위원

가까이 있는 배수로 공사할 때는 배수로 쪽에도 빗물받이 비슷하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쪽은 나가더라고요. 작년인가 상당히 많이······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동산교회는 설치했는데 밤에 몽땅 가져갔습니다.

내지

드러내지김명조위원

못 하게끔 방법이 없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누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지요.

제가

문제가김명조위원

많으니까 빗물받이나 가로수 보호판 같은 경우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방법을 취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동에

오류동에김명조위원

동네 숲 가꾸기에 오류동 남부역쪽에 건축허가가 잘못 나가가지고 확대 보상을 해주고 회수한 부분인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서해안도로에 자투리땅 녹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그 부분이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무만

나무만김명조위원

심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다른 건 할 수 없고요.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시비인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는 휴게소를 놓기는 그렇고 나무를 심어서 녹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무만

나무만김명조위원

심고 벤치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개봉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시에서 보상해서 시공원이지요? 개웅산쪽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김명조위원

오류동이나 천왕동쪽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편견을 가지고 보거든요. 저쪽은 잘 돼 있는데 우리쪽은 왜 안 하느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공원녹지과 담당자들하고 얘기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이 안 돼서 어려운 면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주민들이 등산로 주변을 이용할 때 등산로길이 훼손되거나 주변에 잡풀로 인해서 무성하게 자라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주고 있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는 서울시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오는 게 미보상 공원용지에는 손을 대지 마라, 내용증명이 오고요. 땅 주인이요. 어떤 사람은 막았어요. 수궁동에도 땅주인이 막았어요. 그런 게 가끔씩 나와요. 서울시에서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사유지는 최대한 하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이용하라고 해서 저희는 땅주인이 알면 난리칠까바 조금씩······

인이

땅주인이김명조위원

행정소송 들어온 것은 없지요? 훼손한 것에 대해서.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행정소송은 안 들어오고 내용증명정도만 있었습니다. 저희는 야금야금, 왕창 하면 표시가 나니까 조금 하고 가서 하는 실정이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명조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팀장님하고 가서 봤는데 오류 동부골든 뒤에 체육시설 다 망가진 것을 보셨지요? 그 부분을 올해 안으로 조치를 취해주세요. 위험해서 흔들려서 잘못해서 넘어지면 주민이 다치게 생겼더라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과

주민과김명조위원

관련된 부분은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 대부분 사업이 구로 을보다는 구로 갑에 편중돼 있어요. 벤처단지가 발전하는 구로의 심장이라고 하지요. 조경이나 녹지사업이 전무해요. 벤처단지의 옥상 녹화도 좋지만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2013년도에 디지털단지의 녹지조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문대열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발전기획단의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마숙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천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정호 복합개발팀장입니다. 임병훈 교정시설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주요업무김병훈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도시발전기획단 하는 업무가 구로구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바로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보여지면 열심히 하시는 단장님, 과장님, 직원분들도 힘이 나실텐데 장기간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마음은 급한데 금방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구로1동 철도기지창 이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구로구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고 구로1동에서는 대단히 큰 숙원사업이고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구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 번 9월 25일, 10월 8일날 제가 9월 25일에 가서 느낀 점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연구원들은 그날 보니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반면에 KDI에서는 약간 미온적이더라고요. 그 분들은 분석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한 느낌을 그날 받아서 빨리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단장님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쪽하고 의견차이를 더 좁혀가지고 경제적 타당성 확보에 대해서, 여기 보고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논리적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건지 이 내용대로면 대단히 긍정적이고 잘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준비한 생각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 쪽을 설득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대로 9월 25일 그런 현상이 있어서 10월 8일에 제가 직접 KDI 연구원 공공관리센터를 방문해서 1시간 30분 시간 할애를 받으면서 집중 설명을 했는데 KDI 선임 연구원이 나오면서 오차가 있었던 게 2006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 의뢰해서 해 가지고 B/C가 1.0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2년 그냥 가다가 다시 진행이 된 게 광명시 다른 지역으로, 당초에는 광명시 전철역 옆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진행이 되면서 후보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전 후보지에서 요구하는 시설조건, 위치 등등이 다 바뀌면서 국토부에서 정책적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KDI에 의뢰했는데 그 중간의 과정이 KDI에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가 5천억원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의뢰한 것은 1조 4천억원입니다. 시설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고 국토부 사업계획이 바뀐 내용이 충분하게 전달이 안 돼서 그런 오차가 있었던 것을 1시간 반에 걸쳐서 예비 타당성 때하고 국토부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바뀌었음을 설명을 해서 그 부분은 이해를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 간부들이 그 다음에 KDI 선임 연구원을 만나서 사업계획이 국토부 자체에서 바뀌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시설조건이 달라진 것이라고 다시 출발을 내용적으로 하게 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차량기지 이적지 매각이 5천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 0.84 안으로 KDI에 돼 있기 때문에 1.6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불안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서 차량기지를 도시계획쪽으로 장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에 구로역을 포함한 전략 중심지구로 설정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서울시에서 검토가 되면 KDI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개발이익은 반영이 안 되고요. 토지가치가 달라짐으로써 매각가가 높여지는 성과의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도 3시에 서울시 부시장님 면담계획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는데요.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공약사업의 주체이기도 한 박용순 의원님하고 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부시장님·도시계획국장님 등등 저희 실무진과 같이 서울시 입장에서 내놓을 구로차량기지의 발전방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년중에 KDI에서 차량기지 이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서면으로 조회하면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내주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로

계획대로김병훈위원

추진되고 있을 때 2014년도 실시설계 용역비를 예산확보하겠다는 겁니까?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노력한 대로 1.0정도 나오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거든요. 그러면 국토부 자체 예산으로 2014년도에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김병훈위원

B/C는 1.0까지 가능하겠지요?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1.0정도 돼야 가능합니다.

래야

그래야김병훈위원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이게 다 공약사업이고 열심히 전부터 노력해 온 일이니만큼 주무부서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문대열도시발전기획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총체적인 우리의 추진계획이나 구 차원에서 검토된 포괄적인 내용이 있는지, 경부선 지하화사업 하고도 연결돼 있고 구로1동 철도기지차량 이전사업하고도 연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경부선 지하화 추진사항은 내년도에 실시 설계가 가능한지 안 한지 타당성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을 마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부선

경부선홍준호위원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우리도 거기가 진행되는 것을 관망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용역결과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추진이 안 되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추진이 되겠지요.

성이

가능성이홍준호위원

있다 없다, 를 어디에서 판단합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에서 이정도면 가능성이 있다, 기본용역이니까 그걸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국책사업으로 다시 한번 해달라.

역을

용역을홍준호위원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논리를 만드는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도가 어떤지 묻는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구로구의 의도가 우리 꺼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떻게

어떻게홍준호위원

보면 경인선도 마찬가지겠네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전부 연결되는 거니까 합동으로.

선도

경인선도홍준호위원

따로 검토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는 거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서울시에 의뢰하는 거지요. 서울시 전체 발주하는 용역에 지하화 해달라고 의뢰하는 거지요.

도림

신도림홍준호위원

~온수간 소요예산 1조 4천억원은 어디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1㎞ 당 2천억원정도 든다는······ 홍준호 위원 그래요. 제가 지난 번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경인선이든 경부선이든 지하와 자체를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당선되신 국회의원이 경인선 지하화 같은 경우에 여러 국회의원들과 같이 공약을 했던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따져볼 건 있다고 보고요. 경부선 지하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시민단체는 안양에 있는 시민단체지요?

구로·금천이 주축이 되고 여섯 개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시민단체입니까?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녹색실천협의회.

홍준호위원

또 여섯 개라면서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우리는 녹색실천협의회이고······

과와

환경과와홍준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