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옥 의원 발언

네. 부의해서 발의한 사람이 저인데요, 저에게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다른 의원을 시켜서 했다고 그러는데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할 건데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지, 시켜서 한 거 아니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뭔가 우리 조례안을 통과해서 보기 좋게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통과 안 시켜 주셔도 집행부에서 할 수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조례를,

제가 발언하고 있잖아요? 남옥희 위원님!

제 얘기 한 다음에 위원님 발언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얘기 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듣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당연히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더 보기 좋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리고 지금 그게 급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른 곳은 거의 다 통과가 되고 있고요. 많은 구가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만 나중에 하는 거 보고 하자 그래서 나중에 통과 된다고 보고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절차상에 무슨 말씀하신 대로 통과를 안 시키려고 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통과를 한 시키고 무슨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으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 좀더 추이를 보고 하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 됐고 그게 우리만 부결되다 보니까 광진구만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다시 재차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어디죠? 외국계 기업인 코스트코에서 한 게 지금 기각 됐죠. 그 만큼 법에서는 강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강력하게 해주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그런 안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날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률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첨부를 했던 거였고요.

아니. 그때 국회에서 했던 얘기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던 걸 제가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

아니. 제가 뭐 틀린 말씀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대해서. 길게 쓸 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쓸 데 없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 건데, 급하지도 않는데 왜 하느냐,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동료 위원 얘기하셨는데 동료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분명히 빨리 통과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부의를 한 거고 거기에서 처음에 정족수가 됐는데 의장이 못 본 거 아닙니까, 의사봉을 두드릴 때. 그때 나가신 거 아니에요, 한 분이. 그래서 정족수가 갑자기 부족해서 이게 무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온 거지, 그게 무슨 처음부터 다시 상임위원회로 올라가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다시 또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반대를 던지시든지 그거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이거는 상위법에 지정되어 있는 법대로 움직였을 때 하는 얘기지, 조례를 우리가 만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위법에 1일 이상 2일 이내에,

1일 이상 2일 이내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뭘 기다려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위원장님! 다시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세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외려 잘못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계속 논쟁할 거면 계속 논쟁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 하실 거면 여기서 끊으셔서 어떻게 결정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다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얘기가 다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 얘기를, 논의를 계속 하시는 건데 아까 저에 대해서 이거 잘못 지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답변을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결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