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위원입니다. 계절의 축복이 내리는 가을입니다. 풍요로운 만물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 또한 평화롭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태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근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개회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오해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0년 8월4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구민의 구립봉안당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엄격한 신청 기한 및 사용 자격 제한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청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는 등 구민의 이용 증대를 극대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구립 장사 시설의 사용 허가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신설하고 그 예약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7조의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에서는 제1호와 제2호의 화장후 3일 이내에 신청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2호의 형제, 자매까지 신청 자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호를 신설하여 우리 구 관내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 유족이 우리 구에 거주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신청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3조의 사용료 징수 감면 및 관리비 납부에서는 제2항 사전 예약자의 경우 사용료의 50%를 예약금으로 선납부함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15조의 사용료 등의 반환에서 제2항 사전 예약자의 경우 예약후 기간 경과에 따른 유골 안치시 예약금 차등 반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012년 7월11일부터 7월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 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장사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전예약제를 신설하고 사용자의 자격·범위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2012년 10월9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구립장사시설은 2010년 8월 동 조례 제정 후 같은 해 9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우리구가 매입한 3,000기 중에서 2012년 8월 현재 79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크게 봉안시설 사용에 대한 사전예약제 도입과 사용 자격 및 범위 변경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봉안시설 사용 자격 및 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봉안시설 사용 신청 기한인 ‘3일 이내’를 삭제하고, 사용 자격을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형제자매도 안치할 수 있게 하며, 유족이 구에 거주하는 경우 구 소재 분묘에서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도 안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현행보다 사용자격과 범위를 확대·완화함으로써 이용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봉안시설 사용 사전예약제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동 조례에 사전예약제 및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금 납부 규정 신설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3항은 봉안시설 사용에 대한 사전예약제 도입과 제한적 예약기간 1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제는 실제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예약을 미리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가수요 발생 및 다른 사람의 이용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은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금과 예약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예약제 도입에 따른 예약금 납부 규정은 사전예약의 신중성과 책임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선납 예약금을 사용료의 50%로 책정하는 것은 그 비율이 과중할 수도 있으나 실지급액이 10만원임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제2항의 예약금 반환은 사전예약 후 유골을 안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사전예약 취소에 따른 예약금 환급 및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시 일정기간에 한해 손실 등을 감안한 환불 규정 마련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13조는 제2항부터 제5항을 제3항부터 제6항으로 이동하고 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조 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내용의 논리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 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 시설이 이게 지금 어디에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까?

음성군 금왕읍에 있습니다.

그 음성군하고 우리 강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매입을 한 겁니까?

거기 예은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현재 2만 3,000기를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하고, 앞으로 6만 5,000기가 설치될 예정인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3,000기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것도 소진하면 또 거기서 계속 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치단체에 또 3,000기를 다 사용을 하면 또 다른 자치단체에 또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금 그쪽에 2만 3,000기 중에 저희들이 3,000기를 분양받은 거거든요. 앞으로 6만 5,000기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1년, 2년 가까이 됐는데 79기를 분양했기 때문에 3,000기도 앞으로 10년은 이상으로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사시설을 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한 3,000기밖에는 안 되는데 이게 홍보가 잘 된다면 3,000기도 금방 소진이 될텐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지 홍보가 잘 된다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000기라도 우리 강동구에서 내가 볼 때는 소진이 될텐데 자꾸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게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분양받으면 우리 구 재정이 손실 되는 거 아니예요? 그게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삼촌, 형제자매까지 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구 예산만 더 허비하지 이런 것은 우리 구가 물량을 많이 확보를 했다가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물론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형제자매 이런 사람까지 다 하면 좋기야 좋은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구에 안 살고 타구에 살면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확대하는 것이 좋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현재 2년간 79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법 취지에도 좋고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시설인데 제가 볼 때는 반회보같은 데 이런 데 실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동장 있을 때에도 이 부분을 소식지는 물론이거니와 씨앤앰 지역신문을 통해서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왔고 또 직능단체 회의때도 끊임없이 홍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례 내용에 의하면 너무 수혜받는 인원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직계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 올린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형제자매라하더라도 원 부모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주소를 둔 자로 이렇게 근간으로 하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올린 것이고 하여튼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3,000기를 유효적절하게 79기가 나갔으니까 이렇게 확대를 해나가면서 분양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이 답변 올린바와 같이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3,000기가 부족하다 더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할 때에는 별도로 그런 장기플랜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장문화가 발달돼서 매장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화장이 80% 가까이 화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매장을 할 때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재산에 많은 불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구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확대를 해야지 신청 건수가 는 건지 이런 문의가 많이 있었어요?

문의는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천호구사거리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소식지에도 제가 와서도 계속 실었거든요.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올해 구예산을 요청해서 위원님들도 한번 투어도 한번하고 강남같은 데는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을 요청했는데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3,000기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죠?

12억 들어 갔습니다.

금액이 들어 갔는데 이것을 자꾸 확대해서 구민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00기라는 것은 사실 화장문화가 확대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알면 금방 소진이 될텐데 그러면 이게 더 추가로 3,000기, 몇만기 한다고 하면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확대될텐데 그것을 대비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가 봉안시설이 시작됐죠?

예.

2010년도에 몇 구고 2011년도에 몇 구, 올해 몇 구입니까? 79구기 중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사전예약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약제 예약금이 큰 돈도 아니고 10만원인데 사람이 우리가 문화 자체가 죽음을 꼭 생각하고 이렇게 사전예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장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죽음, 사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질병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사전예약하면서까지 모셔야 될까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을 경우도 있고 만약 2,3일동안 곧 돌아가신다고 하지만 또 1년, 2년동안 돌아가시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흡수가 안되는 문제는 저는 사전에 예약을 하라하면 또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급박한 세상이고 또 그리고 사전예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만약 아프셨다 그러면 사전예약하면 빨리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생각하는 그 마음과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주민등록있는 분들은 수혜를 드리지만 거기 직계존비속까지 다 주민등록 등재되지도 않은 분들에게 그 혜택을 다 드리는 것은 저도 김재환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사전예약이라는 것은 좋은 일도 아니고 사전예약을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홍보를 하되 사전예약이라는 것보다 상 당했을 때 구청을 찾아서 연락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억이 들었으면 월 얼마씩 지금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죠? 연 아니면 월.

관리비는 저희들이 내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봉안에다가 모신 사람들은 관리비를 연 3만 6,000원을 개인이 냅니다.

만약에 강동구에서 가서 모실 때 경비는 관리소에서 또 별도로 받을 게 아닙니까?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죠?

예.

연 3만 6,000원은 저렴한 비용인데 우리가 사전예약제라는 것 때문에 사전예약에 한 1억씩이나 들어오는 것 같으면 우리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만 10만원 정도 사전예약을 해가지고 누구 돌아가시면 그것도 만약에 1년이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예약제를 주민들이 구청에 바란다라든지 또는 민원에 갑자기 돌아가셔 가지고 황급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급하신 분들은 사전예약해서 느긋하게 장사를 치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사전 10만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기간을 안두고 금액을 안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해버리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아주 바삐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예약제를 안해도 전화만 주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사람이 언제 죽을 지 모르고 응급으로 돌아가실 줄 모르는 상황에 사전예약제라는 것은 일단은 자체가 우리가 마음에서 허락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들고 그러면 12억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3,000기가 다 되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거죠? 12억에 대한 권리가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확대를 생각하지 말고 3,000기에 대해서만.

3,000기가 되면 연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유골을 빼내서 자연림을 한다든지 뿌린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분양할 수 있습니다. 20년 뒤에는 자기들이 빼가지고 가면, 15년 뒤에는 유골을 수거해서 같이 모신다거나 또는 강에 뿌린다거나 수목림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연장을 안하면 저희들이 다시 분양할 수 있죠.

3,000기에 대해서는 영원하다는 거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사전예약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은봉안당 사업은 우리 5대때에도 두 번 방문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다행인지 모르지만 제일 처음에 예약대로 했으면 저희구도 4억의 돈을 떼일 수가 있는데 우리 재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 연장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타구는 먼저 한데는 부도가 나가지고 4개구가 돈을 떼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다.

4억씩 구가 다 돈을 떼었어요. 강남구같은 경우는 8억의 돈을 떼었고 저희는 돈이 없어가지고 계약만 하고 계약금을 안줘가지고 10원 하나 손해를 안봤습니다. 그래서 12억을 주고 3,000기를 잘 인수했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때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주위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돈이 저렴하고 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달라 임춘희 위원님하고 주민자치 월례회의때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홍보를 못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 구 소식지를 그것은 연중으로 나가야 됩니다. 연중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상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장을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장례식장은 그것을 하면 자기들 돈 수입이 생기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가게 되면 장례식장에서 말하자면 프리미엄을 30만원씩 수입이 생길게 없으니까 일체 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나 집행부 또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조금 오차가 있는 것은 사전예약제는 사실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다보면 굉장히 좋은 저도 그런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고 예약제를 해서 돈을 1,2년 지나가지고 반환하는데 문제 있는 것 이것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일을 더 연장해줄 수도 있고 아까 임춘희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돌아가실지 안돌아가실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환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5개월 되었는데 안돌아가신다 그러면 다시 연장 새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이 금전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거기가면 종교적으로 불교 법당도 있고 기독교 크리스찬 예배당도 있고 천주교 또 미사지역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저거든간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15년 되면 재계약이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3분의2 이상은 재계약이 없다고 봅니다. 봉안당 운영하는데가 그러면 15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면 3,000기만 해도 실제로 우리가 분양을 더 받을 수 있지만 3,000기만 잘 활용해도 예산의 범위가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소외된 분들이 충분히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79기가 봉안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것은 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민소식지는 연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실어서 하면 안되고 그런 것은 우리가 구민소식지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소식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중으로 해서 실어주시고 홍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창원시를 8월에 방문해서 장사 거기를 갔다왔거든요. 창원시는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전국에서 최고로 크게 해놨는데 우리는 추모공원만 해놨지 수의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식당이나 이런 것은 관여를 안하잖아요. 거기에는 음식도 주민들에게는 저렴하게 하고 수의라든가 모든 경비를 구민에 한해서는 50% 저렴하게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같았어요. 우리는 추모공원만 하지 다른 것은 일체 관여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립이 있으니까 시민들은 또 서울시립 용미리 하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기가 공간도 그렇고 힘들다고 봅니다. 화장장을 만들기는 힘들고 화장장 구립으로 만들기는 힘듭니다.

이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현장부터 한 번 보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야 되는데 제가 8월1일자 발령 받아 가지고 지금 경로잔치 때문에 바빠 가지고.

게 아니고 이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왔으면 당연히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미비 사항, 개선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번 주에 한 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구요. 아까 말씀에 현재 3,000기 중에 79기가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 총 확보한 물량의 2.6% 조금 넘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이거를 다 쓰자면 지금 정도로 하자면 2년에 2.6%기 때문에 이걸 다 쓰자면 한 7-80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가면, 그죠? 그러면 지금 그 담당 부서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사항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게 사설로 가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알고 특히 독립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부분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잘 홍보하고 잘 알리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서 이용의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지금 속도로 나가면 7-80년 후에나 이게 다 끝나는 사업인데 지금 많이 쓰인 것들을 걱정하고 자꾸 규제를 두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10년내에 다 쓰면 그 때 가서 다시 지원하고 조례 만들고 하면 되고 또 그 때 가서 또 빠져 나가는 게 있고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이든 사업이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많이 알려서 빨리 쓰는 겁니다. 이 예산이 우리 얼마 들었죠? 12억을 지금 7-80년 쓸 돈을 지금 잠궈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79기가 쓰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79기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게 돼서 사용했는지 혹시 분석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홍보마케팅 아닙니까? 사기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 이 담당 부서 살아남겠습니까? 정리가 됐죠. 그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병원의 소개로 이 시설을 이용한 케이스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홍보물을 붙였는데 거기에 병원에 상조회사들이 아까도 김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보통 1기당 소개를 하면 30만원 정도의 소개비를 받는데 우리 구립은 그 소개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병원 장례식마다 홍보물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답변 들었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봉안시설을 이용하는 가장 첫 번째 루트가 어디일까요? 장례식장입니다. 지금 예약제에 맞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우리나라 정서에서 부모님 돌아가실 거 예약하는 그게 합당한 일인가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 맞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그 경황 없는데서 구청에서 이런 시설 이렇게 편리하고 또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이런 시설 이용하고 있다고 전해 듣는다면 금방 이게 홍보가 활성화 되고 사실 이거는 입소문으로 내가 했던 사람이 가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옆에서 입소문으로 퍼져야 되는 거지, 이 79기 정도로는 입소문이 안 퍼지는 겁니다. 이게 소식지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용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니까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시작이 장례식장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이 몇 개 있죠?

큰 병원만 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이 장례식장 지도 감독권이 어디 있습니까?

장례식장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소 아닌가요? 보건소 위생과나 이런 데서 할 것 같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병원이니까, 그렇죠? 보건소 위생과하고 한 번 업무협조 하신 적 있으세요? 답변 허락 받고 말씀하세요.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팀장 신숙입니다. 과장님이 8월에 오셨구요, 저는 올해 1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봉안당 일부개정조례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사전에 아까 사전 예약제는 사실은 저희가 제의를 한 게 아니고 봉안당 일부 조례가 3일 이내 신청에 대해서 너무 짧아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주민의견 수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보니까 활성화가 안 돼서, 물론 타구 보다는 5개구가 서울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높습니다. 2005년도에 한 데 보다는 저희가 훨씬 높고, 비교를 해 보니까 높지만 지금 우리 구 세외수입이 어렵고 이런 점이 있어서 활성화도 안 됐고 입소문도 안돼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활성화를 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세 가지로 동영상도 제작해서 홈페이지 만들어서 영상물 했고 그 다음에 천호동 전광판에서 저희가 무료로 후원까지 받아서 3개월 연장해서 하고 매월 반상회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섯 장례식장을 점검을 보건소랑 같이 하면서 또 홍보도 같이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제작판을 만들어서 올해는 붙여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주시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홍보도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이 없지만 올해 여기 바뀌신 위원님들하고 해서 의회에다가 얘기는 해 놓았습니다. 한 번 투어도 하고 사실 저희도 갈 여력이 안 되어서 예산도.

팀장님은 현장 다녀오셨어요?

저는 도시관리공단하고 가서 현장만 점검을 했고 현장을 가려고 11월에 잡혀 있습니다.

팀장은 앉으시구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홍보 보다 이게 특수한 영역입니다. 일종의 부모님을 보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지나치게 홍보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사실 저는 예약도 반대를 합니다. 이 예약도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을 예약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다른 정서로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한 다른 방안을 한 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저희도 지역 활동 하다 보면 동네 장례식장들 관내 장례식장들 수도 없이 다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는 이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 잠재된 수요자들이 늘 있는 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이런 지금 업무는 사실 이게 문제가 많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30만원 소개비 받는 게 정당한지 또는 그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우리 충분히 지도 감독권 있으면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을 달성을 하도록 해야죠. 다른 것 보다 지금 이 조례를 바꾸는 것 보다 이 장례식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옆에서 누구 한 명이 소개해 주고 알려주고 하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맞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내용상은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4조 2항에 보면 사전 예약자의 경우 예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유골 안치시 예약금 전액을 반환하며 12개월 이내 유골 안치시 예약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제가 계속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앞에 사용료 중에 30%를 반환을 하는 게 30%가 아니고 50%를 반환한다는 건지 아니면 예약금에 대해서 반환.

예약금에 대해서.

14조 2항이 나오기 전에 이 앞에 예약에 관한 사항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약이 없이, 예약은 예약금을 납부하여야 된다. 예약금은 얼마로 한다라는 앞에 전제 없이 그냥 사용료 등의 반환에서 예약금의 반환한다라는 게 이게.

5조 3항에 보면 구립장사시설의 사용은 신청 순번에 따라 정해지며, 사망 전에도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단, 사전예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 부분에 가서는 이거를 1년 넘어도 그냥 저희들이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5만원을 삭감하고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약을 했는데 6개월 내에 안 돌아가시면 50%가 떼이는 거네요?

예.

돌아가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예약을 방지하고자 이런 조항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은 8월1일자로 왔는데 이게 그 전에 아마 저희들이 구청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과가 승격되고 난 다음에 지금 구의회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조금 편법입니다만 이 분이 예약을 하신 분이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50%가 삭감되기 때문에 한 5개월 지나서 다시 재신청하면 가능한데 이게 신청해놓고 연락도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싶어서 이런 규정을 뒀는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사용 퍼센테이지가 2.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지나기 전에 또 하면 예약할 때 10만원을 내는 것도 번거롭고 그래서 조례는 늘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현실을 반영을 하면 되는 거구요, 차라리 이게 1년이라는 기한을 두지 말고 또는 예약금을 두지 말고 예약을 해 놓으면 일정하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쓸려는 이 잠재된 수요자가 확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은 이런 어떤 예약금도 빼고 또 어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그 예약금 중에서 일부분을 귀속시키는 부분들도 빼고 해서 조금 더 당분간은 예약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이용 가능한 사람들이 조금 더 인식을 높이는 단계로 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민원이 좀 들어와 있고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개정안을.

되나요? 예약한 사람이.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박찬호 위원님께서 귀중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홍보에 관한 말씀해 하시고 예약제, 제가 국장으로서 개정에 대한 그 결재를 할 때에 예약에 대한 것은 안 나왔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정서상으로는 맞지 않는다,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건 맞지는 않는데 여기서 그러면 예약이라는 게 뭐냐, 제가 그 때 물어본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노환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 예약을 묻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그 많은 질환 중에서 병원에서의 확진이 나가지고 이제 예견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아주 극소수의 인원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뒀는데 이미 생존자가 아니라 망자라고 그러죠? 사자가 타지역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강일동하고 고덕지역에 좀 있더라구요.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랬을 때 그 매장을 화장으로 해 가지고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자가 아니라 망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묘기지법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남의 땅이지만 내 조상의 묘가 있으면 기득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 땅도 내 땅은 아니지만 내 땅화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화장을 해서 옮길 때에는 예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족회의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은 매장을 화장으로 해서 갈 수 있다, 그럴 때는 예약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생존자가 아니라 망자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결재할 때 했는데 오늘 답변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득이.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일리 있으신 답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약을 하면 절차상 굉장히 간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 정리하면서 현 시점에서의 사업의 중점은 빨리 사용을 하게 하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병원 장례식장과의 업무 연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고려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다음에 우리 박찬호 위원님이 사전예약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나이가 젊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고유의 장례문화는 거의 사전예약제입니다. 옷도 부모들 수의를 만들어놓고 이걸 입고 가면 좋은데, 좋은 세상으로 간다고 해 가지고 하고 이미 땅도 요즘은 공원묘지 안 그러면 시골에 있는 땅 이걸 다 들어갈 이것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돌아가시면 그걸로 가시고 이랬는데 이 사전예약제가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안이예요. 안인데 여기 2항에 보니까 우리 박찬호 위원님하고 우리 구청 의견하고 정 반대 논리를 폈어요. 그런데 사전예약을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이들면 어느 분이나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갈건가 사전 예약을 해 놔가지고 아, 이거 공원묘지로 가겠다, 음성에 좋은 데 있으면 예약을 해 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그런데 이거 6개월 하면 전액 반환하고 1년이상 50% 반환한다, 이것은 논리에 전혀 안 맞는 논리예요. 1년 이상이 되면 법정 이자라도 해 가지고 돌려줘야지, 돌려줘야 돼요, 1년이상 되면. 그마만큼 이익을 많이 우리구에서 이자라도 받으니까 이자를 얼마 받았으면 구청에서 한 1% 먹고 나머지는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지, 이것을 갖다 구청에서 50% 떼먹겠다, 이런 논리는 진짜 이것은 위법한 발상이고 이건 안 되는 법이예요. 어떻게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50% 구청에서 하고 반을 떼먹겠다 이것은 오히려 이자를 쳐가지고 딴 데로 줘야되는 일이예요. 그리고 장례문화는 사전예약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장례문화가 정착이 되려면 사전예약제가 다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박찬호 위원님은 젊었으니까 현 세대에 이렇게 하고 제가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장례를 해 오고 제 가족이나 안 그러면 이웃이나 고유한 전통문화를 이어온 이런 데에서 보면 거의가 아주 집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못한 사람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생활기반이 있는 사람은 사전예약제가 거의 다 되어 있는 체제라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1항, 2항 내 놓은 것은 이것은 정 반대현상이고 오히려 여기에 대한 이자를 쳐 가지고 반환을 해 줘야 할 거예요. 이것은 위법한 발상이라고, 1년 지나면 50%를 떼먹겠다는 거, 이것은 위법한 발상이예요. 오히려 더 쳐가지고 이것은 심도있는 것을 해서 다음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거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요즘 조선일보에 작은 결혼식 그거 하시는 거 봤습니까? 대대적으로 하는 있죠? 그러면 사전예약제, 우리 공무원부터가 먼저 하자 이거예요. 부모님 계시면, 저도 지금 당장하라고 하면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내 자신부터,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겠다는 것을 이미 다 하는 거야, 받아가지고 그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수요를 미리 예측하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리고 공무원, 우리 관내에 기업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데 이거 하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사전예약제 하는 내용을, 근본취지가 지금 구청도 그렇고, 우리 심의하는 위원도 그렇고, 조금 취지가 벗어나는 것 같아, 예약이라는 게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부야, 일부, 그렇다면 이거 하려면 사전예약을 다 하라 이거야, 이거 우리 음성에 이런 좋은 공원묘지가 있는데 신청하세요! 일반 개인 사설묘지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거 신청 미리 받는다 이거야, 10년, 20년, 좋잖아, 구에서 예시해 가지고 하고, 본인은 10년, 20년후에도 그리로 가겠다, 자동으로 홍보도 되고 이런 안을 가지고 각 직장에다가 조선일보에 작은 결혼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진짜 좋은 제도일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지금 50만인데 이게 3,000기인데 그것을 미리 전부다 받는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 하는 사람은 다 받고 받는 게 아니라 참여할 사람은 하자 이거죠.

그래서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은 전부다 신청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주민들이 다 알아가지고 다른 사설하고 가격비교라든지 또 이런 게 만약에 알려지게 홍보가 되면 이게 저희들은 수요가 많아질거로 보고 있습니다.

많아 지는데 형제자매 이거 다 삭제해야 된다니까요, 직계존비속만 해야지,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좋은 제도를 모르고 있으니까 혜택을 못받는 거예요. 사전예약을 해 가지고 좋은 값에다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 자신부터 신청을 선착순으로 할 그런 것으로 있어요. 지금 우리 장례문화가 전부 진짜 사실은 사전예약제하고 별 다름없는 겁니다. 병원, 장례식장, 우리 관공서 많잖아요. 그리고 기업 이런 데 이렇게 이거 해 가지고 팜플렛 해가지고 신청 받아 내면 줄줄이 다 나와,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장례문화 정착도 되고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의원님 저희 구가 지금 65세이상 인구가 4만 5,000명이거든요. 3,000기이면 실제적으로 이게 적은 겁니다.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한 거예요. 알면 이거 미어 터진다고.

답변은 간단히, 우선 의원님께서 홍보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약제의 필요성, 이것은 여타 의원님도 동감을 하시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적해 주신대로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전예약제의 후단에 보시게 되면 예약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오히려 이자를 쳐서 주어야 될 입장인데 그것을 감해서 주는 것은 그렇다, 이게 법 취지로 봐서 이게 아시다시피 일종의 조례입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하고 미래의 상황을 다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예방적으로 해서 법문화 시킨건데 저는 우리가 접근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의원님들은 예약제에 대해 소극적이시지만 우리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이시거든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예약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예약자가 ABCDE가 그냥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들어 왔을 때 이것을 남용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어요. 예약제를.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3,000기입니다. 지금 79기뿐이 안 되었지만 나중에 3,000기가 최소한에 제로의 상황으로 접근해 갔을 때에는 진짜 주민들은 이용하고 싶은데 사용처는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너도 나도 예약을 갖다가 선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갖다 악용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 미리 염두에 두고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금 어랜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는 약간 장례성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9기 뿐이데 예약을 많이 한들 그냥 지우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실 때 막 문화에 따라서 들어 올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악용할 소지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게 아니고 매장문화가 우리나라 산을 전부 다 차지를 해 가지고 우리 국토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사전예약을 잘 하면 장례문화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장례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전예약을 하면 이게 쭉 이어져 오기 때문에 행정을 예측을 하는 행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예약을 받을 때는 한 70세이상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형제자매 너무 확대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너무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집행부에서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강동구에 주소가 있어야 되고 돌아가신 분의 형제가 만약에 송파에 있어도 내가 만약에 강동구에 있으면 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을 이리로 모실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추모공원 보면 가족묘처럼 이렇게 부모가 있는데 또 자식이 왔을 경우 한 군데에 이렇게 추모해서 모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직계존·비속도 같이 한 군데에 모셔서 추모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넣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전에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추가한 것 같아서 이것도 잘 한 것 같고 일단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1년 예약기간 그것은 괜찮은 것 같고 예약금 반환에 있어서는 우리가 문화예술공연이든 영화든 다른 모든 것에 예약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약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약금 반환에 50%를 적용해야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를 쳐서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럼 너도나도 다 했을 경우 불요불급하게 꼭 사용해야 될 사람이 못 사용했을 때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제도는 잘 된 것 같아서 일단 저희 구의원들이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봉안당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개정하는 조례까지 맞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봐요. 강동구에 강동경희대병원, 보훈병원, 동주병원, 친구병원, 강동성심병원은 지금 장례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크로즈된 상태이니까 이제 병원은 지금 얼른 생각하니까 5군데에서 지금 4군데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병원 원장님한테 우리가 장례식장에 있는 업체한테 얘기를 해봐도 그 사람들은 안 먹혀 들어요. 그 원장님을 만나서 우리구에 이러 이러하니까 한달에 한 5기 정도만 좀 어려운 사람들 해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원장님한테 협조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은 지금 강동구에 5군데나 그 정도 지금 현재 제가 얼른 생각하니까 4군데거든요. 그럼 가서 원장님한테 이제 협조요청 그래가지고 한달에 한 5기 정도씩만 들어와도 우리가 1년에 그럼 그 다음부터는 너무 홍보가 잘돼 가지고 우리가 또 3,000기는 너무 적은 기인데 4군데에서 한달에 20기씩만 딱딱 들어와 주면 12달이면 그러면 3,000기가 우리가 홍보 다른 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병원 구조상 장례식장은 하청업체나 아니면 원내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거기 매니저 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서 한달에 3기라든지 아니면 5기라든지 이런 협조만 요청하면 그렇게 홍보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 형제 자매까지도 주민등록이 없는 분을 다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돼요. 이게 만약 이렇게 해서 이제 20기씩 한달에 되면 240기예요. 3,000기는 금방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지만 우리구에 그 병원에서 장례를 안 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타 구에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3,000기는 금방 몇 년 이내에 그러면 소문에 소문 해서 다들 또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공문 발송하고 하겠습니다.

홍보를 여러 다목적으로 우리가 해 보자고요.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아니, 아까 조정 중에 몇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을 취합하는 과정이 없었잖아요. 저는 이것을 6개월, 1년을 1년, 2년으로 이렇게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안 되지요. 언제 얘기 했어요? 각자 얘기만 하고는 정리를 안 했잖아요. 그거는 김용철 위원님이 하실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전체 정리를 하셔야지,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수가 아니면 정리를 하는 거고, 다수면 다수대로 가는 거고 지금 김재환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에너지생산효율팀장 곽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에너지 수요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구축, 구민의 에너지절약과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제갑섭 의원님께서도 우리구 에너지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이 있어 구청과 의견수렴 등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으로써 목적과 기본원칙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장은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 및 책무, 제3장은 에너지 계획, 제4장은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제5장은 건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 안 제6장은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장은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30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중 신설된 안 제2조제2항에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과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 건물의 냉·난방 온도 관리규정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에너지 조례 제정안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2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인환 에너지생산효율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의견 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 에너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2년 10월 9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에너지이용의 효율화 등 에너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종합적인 에너지 관련 시책의 근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에너지 조례 제정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자원 발굴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의 확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제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우리구 에너지 시책은 대부분 시 공문에 따라 시행하는 등 에너지 관련 제도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에너지 계획 수립은 물론 본 조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및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과 그 밖에 에너지 시책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안 제2조(기본원칙), 제23조(구성 등), 제24조(위촉의 해지) 관련 수정·보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는 안 제3조(정의) 규정에서 제1항제4호의 신재생에너지를 의미하므로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하고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3조제1항은 위촉위원 구성시 여성위원을 40퍼센트가 되도록 구성하고, 여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제203회 임시회때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의회에서 의결되고, 11월중에 시행 예정인「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의 이 규정은 정책 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여성위원이 4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해석상 차이가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23조제1항에 성평등 기본 조례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이라면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을 40퍼센트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등으로 본래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4조 제목 “위촉의 해지”를 “위촉 해제”로 하고 본문에도 “해지”를 “해제”로 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24조의 내용은 위촉위원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解免)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이 경우 법령에서는 주로 위촉 해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에너지 조례는 2002년도 1월 5일날 시행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27조에 보면 재정지원 등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구청장은 예산범위내에서 에너지 정책수립 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 조치를 강고할 수 있고 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신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서 민간이나 사업자 시민단체 이런데 정보 기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에너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뒤쪽에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들어 갈 것이 예상되는데 비용추계는 미첨부사유서에다가 에너지위원회 보면 비용발생 요인해 가지고 세 번째 에너지위원회 수당 지급, 건물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 사업자, 시민단체,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에게 표창도 하고 보급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왜 비용추계에다 미첨부사유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을 안하고 단편적으로 추진계획만을 위주로 해서 이것을 최초에는 작성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원전줄이기 과정을 추가하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것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비예산사업으로 했었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과정 중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를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단독주택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 조금 전에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태양열 이용하는 거 이런 것을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서울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지 구비로 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김재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우리 집행부 불찰입니다. 이것은 시인입니다. 예산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관과에서 올릴 때 조례를 개정하는 그 당시에 또는 조례를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과정 중의 예산은 들지않았다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 데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그것을 표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표기하지 않고 비예산사업이라고 한 것은 올리게 된 집행부에서 불비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계는 BRP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단독주택에서의 창호라든지 에너지방지책으로 하는 그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줍니다. 우리 구비가 안들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몇% 극히 5% 그런 범위내에서 5% 정확한 거 아닙니다. 5% 등 그 범위내에서만 자기 돈을 대고 나머지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우리 구비가 들지 않습니다.

시사업이나 에너지관리공단 이쪽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보조를 해줍니다.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죠?

그것도 맑은환경과에서 합니다.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으면 이런 것을 하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어느 정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 매칭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개설해야 되는데 예산 재정 지원 등 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추계가 없다 한다면 권고행정 이 정도밖에는 안된다구요.

불비고 여기보면 위원회 조직에 대한 수당이 나가고 그 다음에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아까 전문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공공건물에 대해서 태양열을 하고 있어요. 태양전지판달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공공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할 수 없고 우리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그 수반은 그것은 매칭입니다. 매칭을 해서 저희가 15% 내지 20% 되면 그 다음에 시에서는 7,80% 대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있죠. 그러므로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이라는 게 해보면 아트센터라든지 구청건물 그 다음에 동자치센터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그렇고 구민회관같은 데 3군데나 4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예산 때문에 일제히 할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는데 대개 많으면 둘 적으면 한 곳 정도 택해서 하는데 어떻든 예산이 듭니다. 수당하고 그런 것이 예산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2002년도에 서울시 조례로 돼 가지고 통과됐고 10년이 지난 지금에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놨는데 재정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잘안될 때는 전부다 보니까 권고로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20도 이하로 하라 했는데 15도, 16도 했었을 때는 권고밖에 못해 그렇다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에너지소비가 많은 지역에는 권고만 매일 하고 강제적인 이런 수단도 없고 해서 에너지 효율화가 제대로 되나 그런 가정집은 일일이 다 점검도 할 수 없고 이렇지만 공공기관이나 에너지 소비가 많은 지역 또 백화점이나 그 다음에 큰 판매시설 이런데는 점검해서 1차적으로 경고하고 2차적으로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지 전부다 권고만 해서 에너지 효율화사업이 되겠나 보니까 처벌조항이 권고만 되어 있어요. 검토해 해보셨습니까?

이거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올 여름같은 경우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처음 적발은 경고 두 번째는 과태료 50만원 부과 점차적으로 걸리면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조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를 참고했는데 서울시에서도.

벌칙조항이 있으면 그런 기관에 대한 벌칙을 만들어 가지고 해놔야지 여기서는 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해가지고 19조에 구청장은 대상 건물에 대한 점검결과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온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대상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만 되어 있어요. 권고만 맨날 해서 이게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되겠나, 그 다음에 이게 예상사업 이런 게 조금 전에 다른 법으로 해 가지고 영업정지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규정이 있으면 이런 걸 조례에도 집어넣어놔야 되는데 이게 조례에 안 들어가 있는데 모법이 이런데 그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할 수 있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개별법으로 그러한 사항이 나왔으면 그러한 사업을 해서 같이 넣어가지고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법 같아요. 에너지효율화 사업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건물의 냉난방 온도관리 16조에 대상건축물은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아까 백화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요. 서울시에도 백화점 등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사용제한이라는 고시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고시되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듯이 고시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거니까 그것에 의해서 발령을 하고 단속지침을 우리한테 내려줬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준행을 하는데 그러면 고시 내용을 여기에다 넣어야 되느냐, 여기는 건축물의 대상건축물은 보게 되면 숙박시설, 어린이집, 강의, 도서실, 이렇게 일반건축물에 국한한 거고 백화점이나 판매시설 등 이렇게 대규모의 그런 것들은 지경부에 의존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좀 약으로 했습니다.

대상건축물에 보면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해야 될 그런 건물은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렇게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단속에 관한 사항도 있고 너무 이게 이 내용을 보면 전부다 우리 구청장이 홍보를 하기 위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조례라고 그러면 그래도 법인데 민간인을 단속도 하고 단속을 해서 안 되면 처분도 할 수 있는 법도 있고 이거 재정지원도 할 수 있어요. 재정지원도 할 수 있으면 상당한 비중을 갖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미비한 게 아닌가 다른 타구에는 내가 안 봤습니다만 서울시 표준안도 안 봤어요.

서울시도 약하죠. 서울시도 내용을 보면.

이런 재정지원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 조례안이 미약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우리 국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그런 것을 넣어서 하면 좋겠느냐, 안 그러면 이 안대로 하는 게 좋겠나, 제가 보니까 예산추계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예산추계도 국장님이 시인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2년부터 서울시 조례가 생성이 되면서 준행할 때에 그때 당시에는 각구에서도 조례를 권장을 안 했고 그냥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예하 다 각국 공히 그 조례에서 움직여왔고 그 다음에 근자에 들어와 가지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제 2007년부터 관심을 가지면서 각 구에서 나름대로의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아까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 제갑섭 의원님의 접근, 거기에다가 녹색건축물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후변화에 관한 신재생이라 하는 게 새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산재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일원화 시켜가지고 했는데 서울시 조례를 들여다 보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급변하는 어떤 글로벌기후 세계에서의 접근이 이렇게 막 파급되면서 일반 주민이라든지 사회에 임팩트하는 것들이 너무 초동단계에서부터 강하고 규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계도성으로 하는데 여기보면 하여야 한다도 있습니다. 강행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권장한다, 권고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초기단계에서 접근을 그렇게 유연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어느 경과에 즈음해서 이렇게 강행규정이라든지 벌칙규정이라든지 규제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으니까요, 이번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이렇게 나름대로 금년에는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금년 한 해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어필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LED라든지 VRP 사업이라든지 에너지 집단마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괄목할 만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원년으로 삼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행 집행 사항과 이 관련 규정을 갖다가 병행해서 한번 2013년부터는 해 보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데에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게 돌출이 되면 그때 큰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 사항이 나오면 적시에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에너지에 자립할 수 있는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니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잘 될거로 생각하는데 그 개별법으로 보면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지침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면 고시되어 있으면 참고 법령이라든지 여기에 넣고 여기도 단속을 해서 벌칙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니까 조례안이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너무 방대하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구체성이 없어요. 이렇게 계도적인 이런 사항만 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놨으면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으면 상당히 에너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감안이 되어 가지고 조례안이 만들어 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거의 안 됐다, 그래서 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더 구체적인 조례안을 다음에 변경을 해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 삼가 주시고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식용유를 각급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청소과에서 수거한 다음에 폐식용유를 경기도에 있는 바이오디젤 생산하는 업체에 보내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해서 청소과에 지금.

타 구에 있는데 시책에, 그러면 또 제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5조에도 봤거든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 보조금 지급 이것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제조 설치 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도 읽어 봤어요. 그것은 25조,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14조였고요, 이건 금융세제상의 지원이었어요. 정부에서. 그리고 25조에 우리가 25조를 쭉 봤더니 제25조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는 해서 1조에서 부칙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항이 있는데도 이제 우리 강동구에 사업자는 없다고 보지만 이런 안을 만들 때는 그러면 에너지 전문절약 전문기업에 지원사항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사업자가 없으니까 그냥 뺀겁니까?

제가 답변올려도 되겠죠?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규정이 있으면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이 있기에 이런 규정을 넣어야 되고 상위법, 여기 관련법에 있는 것도 이렇게 병기를 해 주어야, 삽입을 해 주어야 이렇게 갖춰지는 조례안이냐 이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팀장이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대한 투자 사업자가 우리 관내에 없다 그것은 조례 만들 때에도 이것에 대한 검토를 사실은 안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있든 아니면 1년 내에 2년 내에 절약형 시설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법에 의한 절약 전문기업이 우리 관내에 강일지구라든지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런 기업체라든지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우리 구청장은 협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은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거기 좀 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5조도 거기다 포함을 시켜야 마땅히 우리가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에 그냥 갖다 놓기만 하고 이렇게 한 것 보다 그래도 전문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사업자가 없다고 가정해도 이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이렇게 적용해서 같이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그래도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어떤 조항이 있었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 22조 참고해 주십시오. 기능이지요. 안 제22조 기능에 있어서 제2항 에너지 계획 수립 이게 있는데 위원회에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수립할 때에 심의를 한다는 얘깁니다. 수립을 할 때에 수립은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수립했으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렇게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이제 에너지 계획의 수립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하고 이제 위원회에서는 자문만 받는다는 거지요? 심의를 해서.

예.

이것도 좀더 구체적인 이제 에너지 계획 수립하면 위원회에서 수립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예요. 약간 더 섬세한 그런 게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기능을 명확하게 해줬다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종덕 의원입니다. 2012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부서는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지속가능발전기획단, 보건소, 18개동 주민센터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사항으로는 소관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2012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종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어 본 계획서가 의정활동 중 수집된 정보나 자료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계획서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서를 김종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요청자료를 포함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김종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요청 자료를 포함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