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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0-22

김석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옥호

김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단ㆍ소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단ㆍ소ㆍ국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추진단, 보건소,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3쪽부터 221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추진단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과거에 한때 보면 우리 구에서 방학 중에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우리 지역에 소재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자리를 만들어준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근자에는 그런 예산이 배정이 안 되고 계획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말고 추후로라도 그런 쪽으로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방안을 내서 추진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그동안도 추진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에서 청년일자리를 작년에 80명 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청년기관현장체험이라고 해서 작년에 80명 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올해는 아니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공고를 내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추첨을 해서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자에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1~2월에 방학 이용해서 30명 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랬나요, 규모가 줄어들었네요. 예를 들어서 올겨울, 내년에라도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어렵고 아니면 여건이 덜 되는 학생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확대하는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85쪽부터 297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사업명세서 289쪽 치매치료관리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199회 임시회 때 구정질의한 내용 중에 포함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증액이 402만원된 거예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전체 사업비 1억 411만 6,000원 중에서 지금 402만원인 4.02% 증액된 건데 이 증액에 대해서 그동안 부족된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치매환자 약제비, 여기 설명을 보니까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관내 치매환자”라고 돼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예상치 못해서 진료비가 나간 것인지 설명부탁드릴게요, 소장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 이것은 큰 변동사항은 없지만 연말정도 되면 여러 지역에서 덜 필요한 데는 삭감을 하고 더 필요한 자치단체는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정리차원에서 800만원이...,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정리차원에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대상자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원기준에 대해서 네가지가 분류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업비가 1억이라고 정해졌다고 하면 약제비가 우리가 예상했던 치매환자수보다 월등히 많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월등히 많을 것 같으면 복지부에서도 다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제가 혹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갑자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복지부에서도 그만한 대책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본인들이 몰라서 제가 구정질의한 다음에 지역구에 다니면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하고 많이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몰랐던 부분도 있고요, 저 역시도 갑작스럽게 당하다보니까 약제비 지원을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살필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염려하는 차원에서 혹여 이런 환자들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염려는 없으신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금으로서는. 이게 만약에 늘어나더라도 한 사람에 해당하는 약제비가 고액이 아니고 1인당 3만원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큰 예산변동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치매환자 관리부분에서 구정질의에서 청장님께서 확보하신다고 하셨고 보건소 쪽에서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각 동이나, 치매라는 게 가족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 쪽에서 먼저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건소라는 게 어쨌든 예방차원 아닙니까?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요, 예방차원에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01쪽부터 343쪽까지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9쪽부터 57쪽, 91쪽부터 9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것.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근린공원이 16개고 어린이공원이 76개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공원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시소유로 관리전환됐고요, 어린이공원은 구소유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린공원부분이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공원을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됐든 아니면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관리하든 간에 일단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공원이라고 전제해놓고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그렇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지금 추세가 공원에 헬스기구 이런 것을 많이 갖다놓는 추세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파고라라든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있을 테고 벤치라든가 음용수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운동시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부분이 우선 개선되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먼저 투입하는 게 좋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파고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아주 잘 해놨죠. 잘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인원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훌륭한 시설물을 해놓고 우리 구민, 시민들이 쓰는데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에 가는 예산보다 우선은. 운동시설은 사실 돼있을 만큼 돼있습니다. 추세가 또 그렇고. 그래서 편성하시고 추계하실 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번 9월부터 10월 사이에 도색하고 파고라 정비를 일체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환경과 소관인데요,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2억정도 줄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2억정도.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침체와 폐기물발생량 감소에 따라서 봉투판매량이 감소한 것 같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월말 기준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7%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줄은 상태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감소했다는 이유를 분석해 본 것이 없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그랬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생활폐기물 감소추진을 한 결과 이렇게 감소한 사항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지난번에 보도된 사항을 본다면 우리구가 대전시에 납부해야 할 청소대행비가 23억인가 연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추진사항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위탁사업이 이번 2회추경이 되면 100% 확보하게 되고요,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도 92%를 납부하게 되고 나머지 7억은 정리추경 때 납부할 계획입니다. 재활용민간위탁부분은 금번 2회추경에 확보하면 100% 납부하게 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자료에 보면 대전시내 5개구가 모두 대전시에 청소대행사업비 많은 금액을 연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서구가 모범적으로 많이 납부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재정적인 지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5개구가 정책적인 연대에 의해서 납부를 지연시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사무가 구의 고유사무이다보니까 시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수 구비만으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요즘 각종 축제에다 가을 낙엽 떨어진다고 해서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많이 흩어져 있어요. 등산로라든가 보면. 가을철이면 쓰레기처리문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실시해가지고 청정한 서구를 만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323쪽 참조하시고 설명자료 18쪽 참조하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구청에서 도안동 크린넷시설을 인수협약 체결한다고 들리는데 그 과정이 어디까지 전개됐는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도안신도시 자동집하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하나, 유성구에 두개소가 있는데 현재 도안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추진이 2006년도 9월부터 해서 금년 9월경에 준공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와 구에 인계인수에 따른 대책회의나 이런 것을 10여차례 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점이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구에 인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아직 체결은 안하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게 지금 협약만 했을 뿐이지, 체결은 안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협약은 하셨나요? 언제 날짜로 하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10월 4일날 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10월 4일날 협약을 체결하셨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 9월에 준공됐다고 해도 그 시설이 시험가동을 한번도 안 해본 상태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은 시험가동을 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시험가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 실무담당자분께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험가동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구가 인수해야 된다는 조건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우리구가 재정적인 압박이라든가 기타 민원문제라든가 대두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이것을 과연 우리구에서 인수받아야 되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비용문제, 운영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현재로서는 인력수거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집하장 운영비는 당초 5년간만 준다고 했다가 계속적으로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협약이 내용에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해주겠으니 구에서 운영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사실 저희와 유사한 판교신도시만 해도 5년이 넘었는데 LH에서 시공해서 준공해서 시험가동을 수년째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지금 도안 크린넷시설이 2012년 9월에 준공돼서 아직 시험가동을 한번도 안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인수한다면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제반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받는다고 보면 시에서 거의 자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본인들이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구에서 민원만 책임지기도 힘들되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는 뻔한 일입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민원도 상당히 많이 유발될 거예요. 왜냐 하면 투입구에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민원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 입장에서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 주민편의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것은 개선을 다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대책회의나 문제점을 보고해서 일단은 시에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해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시에 하부기관인 자치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한다는 자체는 시에서 우리 구 실ㆍ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과장님이나 이런 분에게 강제성을 띤 요구를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인수받는 날로부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도 발생될 것이고 시작은 언제 할 예정인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봐서는 금년에는 어렵고요...,
성일

김성일위원

물론 국장님이 잘 타결하셔서 체결하실 때 제반 운영비라든가 기계시설 문제가 발생되면 시에서 전적인 부담을 한다고 계약체결을 하신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민원만 책임지면 되겠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민원도 사실 기계적인 부분은 일단 시에서 전부 시설보수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 사항은 우리 의회 승인사항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인수에 계약조건을 하시더라도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되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3년도부터는 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 그 시설을 도개공에서 125㎡에서 200㎡로 늘렸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 늘림에 있어가지고 우리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약 10여톤 늘어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음식물폐기물 처리량이 1일 114톤이고요, 이중에 폐수가 65톤으로 한 57%정도 나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그렇죠, 서구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약 65톤정도 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대전시에서 시민이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우리 시에 설치돼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 주면 우리구 재정부담이 덜 할텐데 그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65톤 중에서 공공처리량이 15톤정도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이 99톤인데 음폐수는 54톤 이런 정도인데 이게 어차피 금년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한 민간위탁업체부분은 화성그린이나 청명산업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해서 시설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되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공공처리라고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것을 공공처리라고 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러면 민간처리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처리하는 부분이 민간처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공공처리하는 부분은 대전시민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폐수이고 저희 구청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생활하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아니죠. 그런데 시에서 본인들이 자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공공처리로 보고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회사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본인들이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 말이면 다시 재계약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때 재계약할 때 시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명히 하수계에서는 “고기가 살 수 있는 미생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또한 반대되는 입장에서 맑은물정책과에서는 “그것을 처리 못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2013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있어가지고 우리구에서 12월이면 재계약하는데 재계약 조건에서 시에서 처리해주면 우리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실무담당자께서는 신속한 기일내에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서 우리 구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당황해가지고 쓰레기대란이니 폐수가 처리 안돼서 어떻게 해야 되느니 이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예산안 345쪽부터 389쪽까지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9쪽부터 7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마동쪽에서 가수원쪽에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구축하는 사업을 서구청이 시행청이 돼서 사업하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반영된 것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국비하고 시비해서 전체적으로 23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죠. 이쪽 가수원교 근처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사업이고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우선 배려해야 될 사항중 하나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며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구간에 애시당초 사업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요. 없는데 이 자전거도로를 횡단해서 들어가야 그 사업소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원천적으로 제가 법적으로 해석은 못하겠어요.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분도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이번 기회에 그런 편의를 봐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거기 단면을 보면 밑에 부분은 어떻게 형성하게 돼 있습니까? 기층이라든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밑에 기층을 쇄석기층을 일부하고 그 위에 투수아스콘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배려해줬다 이겁니다. 좋은 일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설계가 달리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자부담을 시키든지. 우리가 그 사람들 편의를 봐줄 것 같으면 중량의 차들이 드나드는 길을 자전거 도로로 쓰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협의하신다든가 권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상가라든가 사업장 진ㆍ출입로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허가를 맡아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번 사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로포장 단면에 대한 관리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현장에 맞도록 그런 부분은 아스콘 포장을 하든지 해서 요철이라든지 나중에 포장구조가 파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겨울에 설해방지대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제설제를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설제를 사용하시게 될텐데 지금 추세가 친환경적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제설제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괜찮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대전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수입산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염화칼슘은 구입요구를 내면 주로 중국산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문제 때문에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다, 우리 서구청은 제기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서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할구역내이기 때문에 지금 갑천에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하천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이게 오래된 민원이고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내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있기 때문에 설령 발주시행은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했다 손치더라도 우리 요구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써야 될 부분에 작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갑천고수부지가 대전에서도 드물게 유등천 버드내교 옆하고 상당히 정비가 잘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지천으로 해서 관리를 잘해놨는데 여기 보면 위험부담이 있어요. 지금 준설하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갑천 일부 구간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겨울에도 와서 운동을 해요. 봄, 여름, 가을 정도면 그나마 괜찮은데 겨울 같으면 그 위에가 일부는 우레탄 일부는 투수아스콘인가 투수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깔아놨습니다. 깔아놨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병행돼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산책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과거에도 사고가 빈번하게 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준설하게 되면 50센치미터이상 긁어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프로텍션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추후에 더 소요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혹시 우리 구청에서 건의를 한번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시나 예산을 내릴 수 있는 부분에 건의를 하든지.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지금 위험부담이 많이 있는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산책로에서 물 흐르는 저수조로 사람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석운

김석운위원

예,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 걸어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런 예가 몇 번 있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대덕대로 상하류 이런 부분 하천에 물이 있는 상태인데 저수로 부분은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인데 그 부분에 특별하게 만든 시설은 없고 제방 밑에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람들 다니는 산책로가 하천 저수조 쪽에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시설이 있는지 검토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시에 건의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석운

김석운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전체 구간 중에 90% 이상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10% 정도는, 이쪽 같으면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수원교 근처는 지금 단면을 보면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밑에 계단만 6~7개 돼 있고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준설을 안한 상태면 그나마 괜찮아요. 이왕 좋은 사업을 하시고 예산을 투입하면 이왕이면 더 좋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을 점검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저 봉우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가스문제 때문에.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심의 담당하고 계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일

김성일위원

그래서 주민들 다수인원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신도시가 개발될 때는 도시가스에서 본선정도는 대도로에 깔아줘야 되지 않느냐, 지선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본인들이 부담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민원인 70명 정도해가지고 서명을 받아갖고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다음 도로굴착심의 하실 때는 관저봉우지구에 지금 대자연아파트쪽으로 한선만 공사가 어제 토요일날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시작되는 끝모서리부분하고 또 밑에 대도로부분하고 세군데 정도는 더 본선을 깔아줘야지, 지금 입주가 10%정도밖에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안 되니까 지금 안 깔아놓은 것 같은데 거기가 신도시 개발되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대도로변쪽에는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책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바로 해서 LH나 도시가스하고 협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

지금 그 민원인들이 본선만 깔아주면 자기들이 지선은 수익자 부담해서 도시가스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민민원이 있어서 염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우리구 현재 상황에서는 별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우리구에 속해있는 여러 가지 사업장이라든가 사업계획 이런 것이 지지부진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에서 시행하겠다고 시장이 약속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라든가 이것도 상당히 오래돼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또 관저지구에 있는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시설도 하겠다고 벌여놓기는 했는데 설왕설래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민원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 문제라든가 또 관저4지구는 부산저축은행의 부도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고 또 관저5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LH공사에서 사업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가시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영세주택건립관계 계획도 지지부진한 상태고 과장님한테 일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년 6월중에 착공돼서 실질적으로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문제라든가 방금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봉우지구 관저1동지구에 전기, 가스시설 문제라든가 또 도로변에 화단을 철거해달라고 하는 것 또 아까 나온 얘기지만 크린넷 관계를 사전사용하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사실 구청장님한테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만한 조치가 됐는지 설명을 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저희들하고 직접 관계된 업무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저희들도 도시철도 2호선 같은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직접 와서 설명도 하지만 지금 시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한테 협의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관저지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그런 사항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것은 사업장이 우리 서구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구가 수장이고 서구를 관할하는 서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시킨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협조해가지고 타당성여부를 결정해서 조치한다든가 하든지 중단하든지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맨 공수표만 떼는 것 아니냐. 정치철만 되면 이것저것 약속은 해놓고 하나도 지키는 것이 없다, 이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관내사업에 대한 추진 이런 것도 체크하고 또 구청 나름대로 요구사항 같은 것을 충분히 시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조속하게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주민들한테 추진상황을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93쪽부터 397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39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의정시책홍보 광고료가 이번에 550만원이 늘었네요?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래서 2,420만원인데 홍보광고료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쓰고 어떻게 부족했다는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11월 16일날 의정대상수상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 의정대상수상을 계기로 해가지고 서구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각 신문이나 또는 방송을 통한 우리 서구의회 광고를 많이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지금 우리 의정홍보비 월 고정으로 나가는 것이 150~2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이 고정으로 50만원씩 나가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550만원 추가로 하는 원인은 의정대상 이것도 우리가 참고로 한 거예요. 여기에 의정대상수상과 더불어서 거기에 홍보비를 지급할 것이 약 120만원 추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지방신문사에 의정대상과 더불어서 전면광고 내지 그런 비용을 이것으로 충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더불어서 연말에 홍보매체에 필요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세운 건데 사실은 550만원을 집행부에서 다 안 세워주려고 했어요. 300만원만 세워주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안 깎고 전부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요긴하게 의회홍보를 위해서 적극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서구의회가 대전 5개구 어느 의회보다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대상을 탐으로서 여러 가지 위상이 제고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체계적인 광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예,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사업명세서 397쪽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디지털텔레비전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배경에 3대를 하셨는데 1대는 96년식을 하셨고 2대는 2005년식을 하셨는데 어디에 배치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처음에는 7대를 다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줄이자 그렇게 협의가 돼서 결국 3대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더라도 그 후에 얼마 안 된 TV는 시청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최대한 사용하는 데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것을 위주로 먼저 교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그러면 96년식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어느 위원회라든가, 교체한 게. 3대를 구입해서 어디 어디에 배치했나요?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3대를 구입해서 의정계사무실하고 행자위원실하고 운영위원장실인데 실제는 240만원이 이번에 서면 지난번에 구입했던 금액하고 똑같이 해서 대수를 늘리려고 해요.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제가 대수를 중시하자는 것은 아니고...,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그래서 거의 다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TV교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연식이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다고 해서 시청하는데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아무 지장 없이, 차질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의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넘습니다. 그런데 2005년식 2대를 교체했다는 사업추진배경 설명서를 보고 이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대를 집행부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 다음에 다 교체할 예정이다. 도시건설상임위원실에 있는 것만 해도 전반기에 제가 경제복지위원실에 있을 때 TV시청을 잘 안하고 있어요. 회의 열릴 때 가끔 회의진행과정을 지켜보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보통 시청하는 그런 가전제품 TV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지출에 대해서 적절한가를 제가 묻고 싶거든요. 설명 좀 부탁할게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중근

박중근의회사무국장

이미 예산은 성립된 거니까 지금 있는 TV중에서 가장 노후된 순서대로 하고요. 지금 LCD하고 시대가 워낙 급격하게 변화하다보니까 지금 사무실에도 가보면 TV가 워낙 우람하게 커가지고 협소한 사무실에 차지하는 부분도 크고 또 지금 디지털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꼭 아날로그 큰 TV을 가지고 잘 나온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꼭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시대에 걸맞게 이것을 교체하고 그 TV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선물한다든가 희사한다든가 의회에서 그런 데 보낼 때도 있으니까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부위원장

국장님, 어쨌든 모양새를 갖추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5년식 같은 경우 좀더 사용해도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금액이 대당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지언정 전자제품 이런 것에 대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6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2012년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