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지금 복지여성과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도로변 이렇게 홈이 파진 부분입니다.

아마 되면 성토를 해가지고 택지를 조성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일단 땅을 우리시가 다 매입을 하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건축문제는 아직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셨지만 2,935㎡ 되는 걸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필지 중에 15필지는 이미 매매 완료가 끝났고요.

지금 남아 있는게 5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 오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 2필지는 작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시에 매각을 하겠다고요.

한필지는 이번에 할 부분이 이 사람이 대전 조달청에 근무를 하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의사 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3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정책과장 강성필입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가 2005년 7월 인상이후 현재까지 7년간 현행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동안의 인건비 및 유류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실화율은 58%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분뇨청소 물량감소와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정화조 폐쇄로 운영업체의 경영난은 가중되어 그간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동결한 수수료를 인상하여 수지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별표 6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분뇨는 1ℓ당 14원으로써 수거료 12원과 분뇨처리장 반입처리비 2원을 받고 있으며, 정화조는 1ℓ당 18원으로 수거료 16원과 분뇨처리장 반입처리비 2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될 변경내용은 분뇨는 처리량이 1%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와 묶어서 1ℓ당 16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 16원을 인상하면 6.25%의 인상요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비를 감면함으로써 수요자는 1원의 추가부담 요인이 생기면서 처리비 2원에 대한 연간 3,000만원의 하수도특별회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참조해 주시고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동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는 금년 6월 19일에 원안의결된 바 있고, 입법예고시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의원정례협의회때 본 사항은 설명 드린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부칙 시행일자를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면 정부물가안정 정책에 대한 패널티를 내년도 인상 지표로 받기 때문에 패널티를 적용받게 되므로 시기를 한달 앞당겨서 금년 12월 1일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쪽에 산정기준과 비용추계계산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동입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동해시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인상 이후 장기간 동결에 따른 수지불균형 개선과 상위 법령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업체입니다.

분뇨는 지금 저희시에서는 구역을 분리한 예가 없고, 3개 회사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제 없습니다.

글쎄요, 구역까지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는 합니다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업체간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구역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네, 그것은 정하고 분뇨는 정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조례안 2쪽에 보면 이 조례는 2013년 1월 1부터 시행한다를 2012년 12월 1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 달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봉자 부의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6. 북평화력발전소 자율유치가산금 신청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투자유치지원과장 지종태입니다. 북평화력발전소 자율유치가산금 신청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2월 29일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STX민자화력발전 사업추진이 확정된 이후 발전사업허가, 공청회 개최 등 관련 제반 절차가 이행되었으며 향후 발전소 건설부지 용도변경 및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가산금 배정을 위해 법령에 정해진 시점 이전에 의회동의를 받아 지식경제부의 북평화력발전소에 대한 자율유치가산금을 신청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가산금을 받기 위해 지방의회 동의를 포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북평화력발전소 자율유치가산금을 신청코자 합니다. 세 번째 세부내용입니다. 북평화력발전소 사업개요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고 밑에 총 사업비가 19,811억원인데 그중에서 부지매입비 561억원을 제외한 실공사비는 19,250억원입니다. 왜냐면 여기 실공사비가 특별지원사업비 산출기초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번째 앞에 것은 생략하고, 네 번째 2010년 12월 29일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후의 사업을 추진하던중에 2011년 11월 10일 발전소 부지가 추암동 일원에서 북평국가산단 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이후에 2011년 12월 23일에 시와 STX전력간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3월 19일에 STX에서 발전소 부지매입하고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5월 30일 지식경제부 전기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6월 4일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북평국가산단계획 변경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6월 15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STX전력에서 지식경제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18일에 2013년도 STX화력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가 14억 7,700만원이 지식경제부에 반영되었습니다. 다항의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가산금입니다. 금액은 96억 2,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공사비에 0.5%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이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자율 유치 신청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공사의 공사계획 인가일 이전에 지식경제부에 제출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발전소 건설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산단계획심의위원회가 이번주 금요일인 10월 26일 오후 2시에 강원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산단계획이 변경인가가 되면 사업체인 STX에서는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용전기설비공사계획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보통 인가신청에서 승인까지 1개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저희시에서 파악하기로는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용도변경 조건 부가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요건만 갖추면 빠른 시일내에 승인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계획이 인가가 나면 12월에 발전소를 착공해서 2016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법령 및 기준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5쪽입니다. 별첨 첫 번째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에는 특별지원사업비와 기본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실공사비의 1.5%가 됩니다. 그것은 288억원 정도 되는데 지역별 배분에 의해서 195억 7,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특별지원사업비 가산금은 실공사비인 1조 9,250억원의 0.5%인 96억 2,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 소재지 자치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전액 저희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조건은 서두에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2013년도 STX북평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지식경제부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14억 7,700만원입니다. 이것을 지역별과 사업자별로 배분했을 때 저희시에는 약 7억 100만원, 삼척시에는 3억 3,300만원, 사업자인 STX전력이 4억 4,30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사업비는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Km내외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소득증대, 공공시설, 사회복지, 주민복지, 기업유치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육영사업을 주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북평화력발전소 자율유치가산금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STX에너지(주) 동해민자화력발전사업을 신청하여 2010년 12월 19일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 및 시행령 제22조 특별지원사업의 규정에 따라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 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은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자율유치가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산금을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일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해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에 자율유치 가산금약 96억원을 추가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여건과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발전은 지금 지원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 일년에 4억 200만원입니다.

STX는 총사업비 14억 7,700만원인데 저희시에 배분되는 것은 약 7억 1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경 5Km로 되어 있어서 4개동이 됩니다.

네.

이것은 북평, 송정, 천곡, 북삼 이렇게 4개동에……

네, 저희들이……

기존에 4억 200만원을 갖고 4개동에 사업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STX 발전사업비가 지식경제부에는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14억 7,700만원인데 동해시가 7억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합하면 11억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상으로 5Km반경 내이기 때문에 4개동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좀 커지고 그래서 시에서 현안사업 중에서 아까 복지사업이나 그런 항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복지여성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거기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여성과 아니면 건설방재과 등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부서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하여튼 뭐……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그게 경로당 사업비가 시에서 5억원이라면 시에서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개의 경로당을 짓는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북평하고 묵호지역에 짓는다면 2개를 묵호에 짓고 발전소주변사업은 반경 5Km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지원사업비가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동의한다면 경로당 짓는 사업을 그쪽에 짓는 걸로 5Km 반경안에서 짓고 시 예산은 지원할 수 없는 지역에 짓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 그렇게 해서 해 당 사업 부서와 사업도 같이 받습니다.

일종의 집행하는 요령을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내, 알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업비 지원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계획에 대한 별도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특별지원금에 대한 것은 저희시에서 전액 집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 지원이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홍용범입니다. 이 STX북평화력발전소 시작한지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아까 추진상황을 다 보셨지만 26일 용도변경 허가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26일에 될지 안될지는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지만 된다고 감안을 해서 동의안을 낸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가 북평동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북평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STX에 얘기를 했더니 STX에서 다 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협약을 또 합니다. STX하고 북평동 주민회 복지사업 이런 것을 해 주려고 협약을 하고 우리 뭐 아쉬운데 돈 1억원, 2억원 아니고 96억원인데 물론 김도준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디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환경피해가 그렇게 조금 있긴 있겠지만 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희도 발전소 때문에 당진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물론 피해는 있지만 그러나 어차피 거기가 공업지역이고 공단지역이고 그러니까 발전소를 유치해서 우리시 경제에 조금 더 이바지되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고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1∼2억원 이라도 한 90억원 되는데 그거라도 더 받아보자고 해서 동의안을 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것은 시에다 쓰는 게 아니고요.

4개동에 쓰는 겁니다.

저희들 그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시의원님들께도 추천을 받고 의회에도 추천을 받고 지역대표들도 받고 참여를 같이 하는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어디 말입니까?

아직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원님들이 지금 반대, 찬성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의제로 성립이 되니까……

투표를, 그럼 김혜숙 의원님 계류 의견을 철회를 하시는 것이고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의원석 소란) 그럼 계류하느냐 투표하느냐 이것도 표결로 해야 됩니까? (의원석 소란)

그래서 계류하자는 의원님 계시면 몇분이신지 그것을 알려고 거수를 하는 겁니다.

들면 되지요. 표결?

계류로 세분 의원님 의견 나왔습니다. 표결로 하자.

김도준 의원님은 거수로, 홍순만 의원님은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그럼 거수로 하자는데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의장이 가도 안되네?

그럼 4표면 동수네요.

투표방식도 의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무기명 4표입니다. 그럼 거수투표로 하자 찬성하시는 의원님 들 손 들어 주십시오. 4표입니다. 동수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무기명투표하자는 제안자가 없거든요 4대4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하시느냐는……

왜 그러냐면 이런 중요한 사안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기명도 중요하지만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홍순만 의원님은……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그 법령에 의하면 이러한 사항이 기명, 무기명 투표가 없고 거수 또는 기립투표를 한다고 나왔고, 의견이 있을때는 기명이나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홍순만 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거수 투표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절충방법으로 기명투표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의원석 소란)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