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규언 동해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수의 계절을 맞아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과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힘써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 복지와 대민업무에 열성으로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를 대표하는 동해무릉제와 각종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결산을 준비해야할 때입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집행했던 모든 업무들이 목표한대로 잘 추진되었는지 꼼꼼히 되짚어 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가을 단풍철로 접어들어 우리시를 대표하는 무릉계곡이나 등산로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등산로 시설과 관리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5일 김학기 시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 기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 의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직기강은 물론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심기일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의안 심의와 등산로 안전점검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덕명입니다. 제22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순만 의원외 두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이기준 의원외 세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0월 1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자치법규 행정서식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평화력발전소 자율유치가산금 신청 동의안 등 모두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당면업무보고 건으로 동해파워발전소 건설사업 현황보고, 청소년수련시설 직영전환 운영계획보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건 등 3건의 보고 건이 접수되어 유인물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600여공무원들은 이런 기회에 생각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 옛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동해시 홍순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기준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도는 7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주민과 시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되고자 당면한 많은 일들을 챙기며 숨가쁘게 달려온 세월인 것 같습니다. 정말 유수와 같은 빠른 세월입니다. 특히 고마운 일은 동해시 자치단체장이 없는 가운데도 시장권한대행인 심규언 부시장을 중심으로 행정공백을 막고 누수없는 시정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만 동해시민의 숙원이었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예비지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해 일석삼조의 목표개념에서 우리시가 추구하는 인구증가와 소득창출은 물론 미래 성장도시로 크게 도약하는 천재일우로 삼고 많은 경제효과가 유발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들을 꼼꼼히 챙겨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의원 모두가 대정부를 상대로 몇 가지를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이 사안들이 시간이 흘러 자칫 유야무야로 끝나지 않도록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관철될 때까지 계속적인 노력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현안인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은 반드시 동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가야 합니다. 둘째, 수많은 전주와 전선으로 인해 도시미관과 발전을 저해한 한전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체부담으로 지중화를 반드시 해주어야 하고, 또한 우리시를 당사자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하루빨리 취하되어야 합니다. 셋째, 인근 삼척시가 핵발전소를 유치하려는 의도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향권 내에 있는 우리시로서는 위험성이 크게 상존할 것으로 보아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던지 핵발전소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당면한 사안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미 우리 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사안이지만 해결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시민모두가 뭉쳐진 힘을 바탕으로 강력히 요구해 나갈 때 쉽게 타개하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제6대 동해시의회에 입성하여 처음으로 자유발언을 합니다. 이순을 훌쩍 넘어선 나이에 그동안 살아온 인생 무게만큼이나 산전수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에 세 번 당선되고 의회 의장까지 선출되어 크나큰 영광까지 얻었으나, 호사다마란 말과 같이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듯이 남은 전반기 의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떠나야 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비분강개한 생활이지만 하고픈 말들을 가슴에 묻고 그저 부덕의 소치로 여기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15일 김학기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드디어 내려졌습니다. 임동 및 하수종말처리장 업체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특가법 수뢰죄가 모두 인정되어 법정에서 5년이란 무거운 실형이 내려 졌습니다. 청렴성과 도덕성을 첫 번째로 여기고 시정을 이끌어야 할 동해시장이 기업유치과정에서 국비, 시비보조금 등 100억원이란 엄청난 혈세를 낭비해 놓고 뇌물을 받은 죄로 중형을 받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동해시의 이미지는 추락되고 시민들에게 허탈감만을 안겨 준 일련의 행위로 인해 시민들은 더 이상 시장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따갑고 냉정한 반응이 일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가 입증하듯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여부가 규명된 만큼 더 이상 결백함을 주장한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우롱하는 행위로 보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동해시장 스스로가 시장직을 유지하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 입장 정리하여 시민들이 수긍되도록 공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과 학교의 선후배 관계가 되어 인정에 이끌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의회에 몸담고 있는 공인으로서 부득이 시민들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기에 발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 임기는 1년 8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김학기 시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며 끝까지 시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최종 판결까지 남은 임기는 결국 이렇게 마치고 말 것이며 시정은 중단되고 결국 시민혈세만 축내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다수 여론이 그러하듯, 하루라도 빨리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술렁이는 민심들을 진정시키고 안정된 시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길이 곧 책임있는 공인으로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와 사죄하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소여부는 개인의 뜻이지만 만일 10월 중으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시민에 뜻에 따라 시정공백을 막기 위하여 우리 의회가 김학기 시장 사퇴를 적극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기 시장이 10월 말까지 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단식 농성을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우리의회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김학기 시장 한 사람의 과욕으로 10만 시민의 동해시정의 공백이 초래되는 불행을 의회 의원들이 온 몸으로라도 막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들에 대한 우리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뇌물수수보다 개인의 욕심으로 장기간 시정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더 큰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송정동의 한 주민이 저를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김학기 시장 사퇴촉구 현수막을 몇 장 게시하였는데 시에서 몇 시간 만에 선별철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잘 들으세요. 계속 이런다면 다시 한번 동해시에 오물을 던지겠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시민의 표현을, 불만 표출을 수치스럽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 다시 되풀이 된다면 내 이름으로라도 몇 십장을 게시할 것입니다. 지난 연말 본인에 대한 홍순만 시의원 사퇴촉구 현수막이 장기간 게시되어 있는 것을 저를 포함한 동해시민 모두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제법 쌀쌀한 초겨울로 향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중심으로 금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거센 외압에도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꿋꿋한 공직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홍순만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