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경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2년10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한 건에 대한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ㆍ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건전한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시게 될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 및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유사기능이나 중복된 위원회를 통합운영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택법을 근거로 제정 운영되어 온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임대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광주광역시남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광주광역시남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와 제안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중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택법 제52조에 의한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임대주택법 제33조에 근거한 광주광역시남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각각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때 임대주택하고 분양아파트하고 지원하는 어떤 차이에 있어서 없나요? ○

기능이나 조정기능은 그대로 유지한채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때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놀이터,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보면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 틀리던데. ○

지금 이 조례안의 경우는 분쟁이 일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하고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하고 각 개별법에 각각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양쪽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개최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하나로 뭉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것도 아파트내에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인가요? ○

지금 이 지원하는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이 조례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 기능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지원하는 부분은 또 별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때도 별 상관없이 지원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

예.

얘기해서 통합의 의미밖에 없어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앞전에도 무슨 분쟁위원회 위원인 것 같은데 한 건도 나가서 회의해 본 적이 없어요. 불러본 적이 없어요.

위원회에서 회기중에 전문위원 시켰어요. 우리 위원회에 있는 조례들 있잖아요. 유사한 조례들이 많아요. 경쟁적으로 다른 구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 모 의원이 발의 했는데 나는 못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너무 위원회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5대때는 줄이고 해서 63개인가 64개인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때도 필요없는 조례가 많다고 그랬는데 경쟁적으로 조례를 발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비를 다 해가지고 12월달 행정사무감사때는 일소에 정리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사항은 아닙니다.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 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위원회 통폐합 관련,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죠? ○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10월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곧 앞두고 위원회 조례를 정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바로 끝나고 조치사항을 바로 조치해주셨어야 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그래서 하는 것 같아서 더,.....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기까지는 저희들의 그간 행정 절차상 밟아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기간 소요가 됐습니다.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6월전부터 사실 이 업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초안 심사부터 성별영향평가, 부패방지, 이런 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이 됐습니다. 좀더 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그럴 때 바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물론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좀 빨리 단축시키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주택하고 공동주택하다 보면 거의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개념이고 또 임대주택도 보면 임대아파트 개념인데 그러면 아파트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꼭 이렇게 주택법 제52조를 만들어놓고 임대주택법 제33조를 또 만들어놔 가지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분리돼서 다시 원점으로 간다는 것이 그래서,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방의회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조례 만든 것이 폐지를 않고 있으면 엄청나게 쌓여만 가면 그 규정 덧 때문에, 직원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조례가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6대 들어와 가지고 조례 한 건이라도 사실 할려고 보면 필요가 없는 조례더라고요. 이게 옛날부터 쌓여만 가지 어떤 필요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몇 개 해볼려고 했는데 감사때 우리가 보면 필요없는 것, 지나놓고 그대로, 지금 발의는 됐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면 묻혀 있는 조례는 현실성이 없는 조례입니다. 법도 우리가 50년 전의 법하고 지금의 법하고 개정을 해야 되듯이 과감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