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희정 노인시설팀장입니다. 한상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복지서비스 구현을 비젼으로 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및 일자리창출 등 3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83쪽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3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입니다. 예산은 노인복지증진 375억62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165억3100만원 등 총 541억32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95억 시비 1777억 구비 67억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11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등록장애인은 총 2만2516명이며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총 362개소입니다. 위원회는 경로당운영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추진업무 계획입니다. 87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과제인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및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목욕비 지급, 장수수당 지급 등 총 5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로는 316억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대비 21억8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약 1200명 정도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및 약 144명 정도의 장수수당 지급노인 수가 증가됨에 따른 증액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4억3700만원이며 무료급식소 노후장비 시설의 꾸준한 구입으로 전년대비 2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8쪽 장기요양비수급자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사업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과 기본서비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로는 6억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확대로 인한 돌봄서비스 대상자 감소로 군구별로 변경내시에 따라 전년대비 1억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 등 총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30억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 참여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사업으로 전년대비 3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9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인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경로당여가문화 보급사업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24억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대비 2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 복지관 차량교체 증액사업비와 경로당 개보수, 생활집기지원비,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기 지원 증액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2쪽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장려수당지원,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1억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대비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도모입니다.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자립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인 자녀 등에 대하여 연금 및 수당, 학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보조기기 교부, 재활치료 등 총 11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75억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대비 20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연금제도 및 장애수당 대상자가 전년대비 1600여명 증가에 따른 사업비와 장애의료비지원대상자의 전년대비 350여명 증가에 따른 증액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7쪽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및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등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4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총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대비 5억4500만원이 증액돼 있으며 이는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신규사업인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운영지원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99쪽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확대 사업입니다.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 행복나들이, 휠체어마라톤대회 지원 등 총 13개 사업을 76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년대비 16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인원이 전년도 5백명에서 6백명으로 100명 증가되었고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의 대상인원이 전년도 480명에서 6백명으로 120명 증가에 따른 증액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1쪽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총 3개의 특수시책과 1개의 현안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03쪽 폭염대비 독거노인 냉방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을 연계하여 폭염대비 가장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80세대에 냉방기기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생활민원처리 및 보조역할 수행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기간 연장을 통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노인들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외 5개소 사업수행기관에서 EM환경사랑지킴이사업 외 37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노인일자리 수 261명 증가 사업비 384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총 30억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중심 이용률 증진 및 경로당의 기능·역할 강화로 고령화사회 대비 경로당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중점추진사업은 경로당 기능 및 역할 강화와 경로당별 맞춤식 지원을 통한 특화사업 발굴, 일단일로 경로당 결연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먼저 경로당 임원의 자체 역량을 강화코저 교육 및 인식제고를 추진하고 경로당 여가문화프로그램을 보급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에 연계해 1기관 또는 단체와 1경로당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건전한 경로당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기 지원사업으로 노인건강증진 도모 및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강사비 2210만원, 여가문화장비 1400만원,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기 등 지원비 6100만원 총 97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현안사업인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체계화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자립희망자에게 일정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일상 생활체험과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체험홈 1개소 시비체험홈 1개소로 소요예산은 국비체험홈 매입비 1억7천만원과 시비체험홈 임대로 1억원, 운영비 1500만원, 조기정착금 250만원 등 총 2억8750만원으로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계획 수립 및 국시비신청에 따라 금년 9월 26일 시비체험홈 설치비 및 운영비 자금이 교부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체험홈 사업비는 추후 교부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조금 교부에 따라 시설별 입소대상자를 모집 선발한 후 설치에 따른 운영사항을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며 국비체험홈 사업의 경우 보조금 교부가 늦어질 경우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처음 맞이하는 건데 질문이 질의가 좀 약간 동떨어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88쪽에 보면은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있잖습니까?

네.

이 금액이 감액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우리 지역에 우리 남동구 전 지역에 무료급식하는 업체, 무료급식하는 장소가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파악된 거 있나요, 혹시? 뭐 교회든 아니면 어떤 단체든 해가지고 무료급식 하는 데.

저희 무료급식하는 데는 총 9개소입니다.

9개소밖에 안되나요?

9개손데 타구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중구는 4개소 동구는 6개소 남구 5개소 연수구 4개소 부평구 3개소 계양구 5개소,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 구가 배 이상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 만수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 하고 있잖습니까? 그거 매일 하는 건가요, 매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의 증감을 감액을 했는데 본 위원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지금 우리 4개소 5개소잖습니까, 지금 현재? 만수종합복지관 외 4개소니까 4개소는 내가 어딘지는 안묻겠는데 우리 관내에도 보면은 무료급식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꼭 구에서 지정된 데만 저희가 지원할 게 아니라 어디서든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데, 그걸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걸 찾아야지 무조건 구에서 지정한 업체, 기관 거기에서만 무료급식한다는 그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걸 갖고 싶어요. 왜냐면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 만수종합복지관이다 그러면은 만수3동 분들은 가깝겠지만 만수5동 분들은 그 중간에 하시는 데 가시거든요, 또? 그러면 그런 데를 좀 찾으셔 가지고 그런 데도 좀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한 번 우리가 고려,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한 번 그것 좀 참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식사 무료식사하는 곳은 많아지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지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식사 하시는 분들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예산은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무료급식을 지정을 할 때는 시작했다해서 바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되고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인 이상이 돼야 되고 주3회 이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교회에서 지원을, 우리가 무료급식 지원을 하지 않는 그밖에 교회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일단 1년 동안의 실적이 있고 이러한 주3회 이상 운영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향후 무료급식소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운영이라든가 향방에 따라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좀더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예산을 줄일 거가 아니라 일단 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리도 많이 좀 생각해주셔야 될 거 같애. 어르신들 보면은 진짜 뭐 한참을 걸어서 가셔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저희가 어차피 어르신들 무료로 식사 제공하는 거라면은 좀더 편안한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거구요. 그다음에 92쪽에 보면은 우리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네.

그 보면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요양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총체적으로? 여기 지금 한 38개로 나와 있는데 총체적인 게 몇 개 돼있죠, 지금? 등록돼 있는 저기가?

저희가 지금 운영비 지원하는 노인 재가복지노인시설은 2개소입니다. 자료에 나오다시피,

네, 2개요.

남동하고, 인천노인복지센터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은 초도요양원하고 만수노인요양원 2개구요.

네, 네.

노인복지간식비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식비 지원은? 38개손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네, 보장시설 수급자,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돼있는 경우 1인 월 3만원 범위내에서,

입소돼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간식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양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지금, 전체적인 요양원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해주는 그 요양소만 감독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장기, 2008년 7월 1일자 장기요양보훈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떤 요양기관의 설치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설치신고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등급에 따라서 1급 2급 어떤 등급자에 대해서 요양기관에 입소해있는 경우 수급비 요양비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정으로 요양비를 청구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은 저희가 설치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지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폐쇄조치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에서는 1급하고 2급까지 지원대상이 되나요? 보조대상이?

저희가 구에서는 등급외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장기요양보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시설에 입소돼있는 등급외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등급자라고 하면 통상 1급 2급 3급을 등급자라고 하고 그 등급외 자는 A B C 해가지고 등급이 안나오는 경우에 한해서 등급외 자가 기 요양시설에 입소돼있는 경우에 한해서 나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체들 보면은 구하고는 거의 뭐 구에서 재원이라든가 뭐 이런 지원을 받지않는 업체들도 있죠, 요양원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점 기준을,

그러면 그런 데는 지휘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혹시?

전반적으로 저희가요 연 2회에 한해서 요양원 시설장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어떤 회계교육이라든가 인권, 또 노인학대 관련 교육을 시키고요. 작년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네.

시키고, 전반적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제가 보기에는 좀 보니까 그 업체들이 요양원들 보니까 바쁜데 두 군데서 감사를 받는 거 같더라구요. 구에서도 감사받는 거 같고,

네, 건강보험,

네, 그다음에 지금 어디죠? 연금인가요? 연금공단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거기서도 받죠.

네.

거기서 받고 또 구에서도 받고.

아니요, 이제 그 어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던데?

요양비를 부당으로 청구를 한다든가 요양원에서 그럴 경우에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지만 정기적으로 받을 데는 두 군데에서 이렇게 받더라고 보니깐요.

네, 네.

그러면은 저는 그게 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두 군데에서 그것도 한달 간격으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받을 경우 굳이 그렇게까지 인력낭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지휘감독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공단에서 하면은 그러한 부분을 좀 표명해서 해야될지 아니면은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든지 그래야지 서로 바쁜 거니까, 그거는. 인력낭비라고 생각해요.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감사라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벌벌벌 떨잖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평상시에 잘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또 감사받는다면 직원들이 감사로 들어간다면은 또 그렇게 편하게 해주는 그 부드럽게 해주는 감사는 아닐 것이고, 그렇죠? 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관계도 되게 좋은데 저는 좋게 표현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듯이 그런 일이 좀 많이 왕왕 발생하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약간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보면은 구립이 43개 사립이 112개잖습니까?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구립하고 사립하고의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별 차이는 없겠지만 제가 데이터는 안봤으니까 자료는 안봤으니까. 근데 제가 경로당을 다녀볼 때에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기준이죠?

먼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운영주체에 따라서 구립이냐 사립이냐, 사립인 경우 통상적으로 아파트경로당이 사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별에 따라서 세부 지원기준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50㎡미만, 50㎡이상, 100㎡이상,

아 그러니까 그런 구립의 사립의 분간이 아니라 어떻게 재정을 지원하고 있나 그거 좀 한 번 똑같이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립하고 사립하고의 차이점이 있으면은 뭐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한 거는요 세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은 면적별로 다 상이하고 한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50㎡라고 하면 한 15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경우에 구립은 월 28만 한 4천원, 또 사립인 경우에는 20만1천원 정도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구립이라고 해서 과대하게 주고 사립이라고 해서 작게 준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가는 현시대에는 맞지 않지 않나. 그동안에는 그렇게 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앞으로 구립보다는 개인, 사립 이쪽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많이 퍼져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립은 죽여야 되는 거죠, 이제는. 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예산의 범위가 개인적으로 하는 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니네는 돈 모아서 하고 여기 구립은 구립이니까 더 돈을 많이 줘야 된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구립경로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많은 것도 아니고 사립경로당이 사실 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만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립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3개 하고 112개인데 그럼 112개의 사립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과연 몇 분이 계시고 43개에 어르신 몇 분 계시냐 그것도 한 번 대비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애요.

물론,

그러면은 그 금액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대상자들이 느끼시는 부분은 많이 틀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 생각하는데 한 번 그것 좀 검토 하셔 가지고 한 번 지원에 대한 차이점 좀 약간 좀 갭 차를 좀 줄여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통상적으로 구립 43개소입니다만, 구립은 시설도 낙후하고 또 주택가에 계신 분들이 주로 구립경로당을 이용하고 사립경로당의 경우에는 아파트경로당이 대부분입니다.

저기 그, 죄송한데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은 제가 약간 동조를 못하는 부분인데,

네.

지금 아파트라고 해서 지금 구월 논현동이나 이런 신규아파트야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리 관내에도 보면은 뭐 향촌, 여기 아파트 새로 들어와가지고 시설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신안이나 저 위에 가면은 뭐 대동이나 뭐 이런 데 아파트에 경로당 가면요 하꼬방이에요, 사실. 거기에서 어르신들 모여서 자기 식사들 모여서 같이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구립에 구립을 지금 보면은 저희 관내에도 구립이 몇 개 있겠지만은 거기는 건물이 노후화 된 데는 아무래도 쾌적할 수가 없겠고 건물은 신규건물은 좀 쾌적한 부분이고 근데 저희 부분에서는 거의 쾌적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터 넓은 것도 한 번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좀 해서 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경로당이 크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유지비가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용들을 안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만수3동 동부경로당 있죠? 지하1층 2층 다 놀고 있잖습니까. 건물이 다 썩어요 썩어. 곰팡이 슬고. 이거 지금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대체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사용 안해도 구에서 사용해라. 근데 못하고 있어요. 서로 과에서 이게 맞는다 안맞는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낭비하고 있어요, 그 경로당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우리 관내에 구립경로당 43개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자리가 좀 좁은 곳도 있겠지만은 또 넓어서 또 놀고 있는 그런 건물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한 번 전반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쾌적하고 활성화 우리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와서 지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좀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104페이지 보면 EM환경사랑지킴이하고 수목원관리가 있는데요 이걸 뭐 왜 신규로 하실 필요가 있나요?

EM사업은 저희가 올해 EM사업장을 올해 개소를 함에 따라 그러니까 취약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동센터라든가 경로당 등 좀 악취가 심하고 그런 데 EM을 뿌려줌으로 해서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코자 EM환경사랑지킴이 해가지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EM 그거를 뿌려줄 수 있는 그런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코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량을 몇 군데 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쪽 통해가지고 분배해주는 지금 시점인데,

네, 네.

그걸 가지고 분무기 노인네들이 분무기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시설물에다가 전부 이렇게 소독해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 냄새가 과장님 사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샘플을 가지고 냄새 나는 곳에 뿌려놨는데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환풍이 안되는 곳은. 화장실 같은 곳에 뿌려놓으면 냄새가 더 독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에.

저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 악취가 심한 거를 방지하고자 이거를 한 목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추진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따른 일자리 수를 더 줄인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대체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뿌려놓으면 바로 건조가 돼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좀 이렇게 촉촉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게 활성화돼서 세균 멸균작용 하고 그런 기능은 있겠지만 바로 건조되는 곳에 한 번 뿌려봤더니 굉장히 그리고 또 닦아 내려면 힘들고 이게, 참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또 하신다는 게 글쎄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구요. 그 수목원 관리 부분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인천대공원하고 여기 생태공원은 시 관리 부분인데 이쪽에 계속 또 투입을 하실 거예요?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대공원이라든가 생태공원이지만 어떤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어떤 해설사라든가 수목원 관리라든가 그런 쪽에 좋은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시에서는 그런 인력을 전혀 투입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천대공원은 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곳인데.

일자리사업 예산이 저희 구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비가 35% 시비가 35% 구비가 30%,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를 지원해주면서 장소까지 지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저희 남동구에 있고 또 어떤 해설사같은 경우 교육형 사업으로 필요하고 또 수목원 관리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원 환경이라든지,

아니 근데 인천대공원에, 인천대공원에 외부인들이 오는 경우는 거의 뭐 단체로 오는 경우는 없는 거 같구요 어린이들 상대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상대로 뭐, 해설사요?

네.

그러면 그 분이 그렇게 어떤 지식을 가지고있는 분을 채용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그 분들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각 우리 대공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주안을 중점을 두셔야,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저번에 저도 가끔 여기 소래생태공원을 가는데 그리고 대공원도 가는데 그런 분들 눈에 띄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걸 하고 있다는 안내표지도 없고. 좀 검토를 해보시구요.

네.

107페이지 보시면 지금 하늘채를 개인이 개인법인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매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1억7천을 들여서?

아니요. 저희 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하늘채가. 그래서 하늘채에 국비체험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시설에 있다가 탈 시설화를 꾀하기 위해서 체험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같은 경우에는 체험홈이 있지만 저희 남동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구로 갈 예산을 저희 남동구에서 이거를 가져온 사항이 되겠구요. 저희 생활시설은 하늘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에 있는 사람 장애인분들이 탈 시설화를 꾀하기 위해서 미리 체험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매입이라는 거를 왜 써놓으셨어요, 지금. 1억7천이라는 돈은 매입비용으로,

아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그러니까는 어떤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그런 사항을 매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 있는 그 하늘채 말고 별도로 또,

네, 별도로요.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구요?

네, 체험홈 공간을 마련해서요.

저희 관이 주도가 돼가지고.

저희 하늘채쪽으로 이,

위임을 하실 거예요? 그쪽에다가?

이전하는 거죠, 네, 위탁.

위탁운영이요?

네.

돈을 그쪽에 지원을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똑같은 겁니까, 그럼 밑에도 시비 체험홈도?

네, 여기 시비 체험홈은 임대로, 이거는 위에는 국비는 매입비가 되겠고 시비는 1억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1억7천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하늘채에다가 위탁운영을 맡기면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들어가실 건데 1500만원 가지고 그게 충당이 됩니까, 그 분들한테?

관리운영비는 안들어가구요 기본적으로 하늘채 생활시설에 맡기고 하늘채에서 어떤 빌라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공간을,

아니 거기에 따른 비용은 그러면은 하늘채 법인에다가 저희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비는 없습니다. 운영비는 그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가 매입비만 국비로 체험홈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분들은 무슨 돈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한댑니까? 지금 하늘채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아 그런데 또 다른 시설을 매입해서 주면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안주면 그 분들이 하십니까, 그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애인 지금 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저희가 하늘채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을 계속 시설에 묶어 둘 게 아니라 탈시설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준비, 그러니까는 체험을 하는 공간으로,

아니 그러니까 체험을 하든 뭐를 하든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없습니다. 공간만 국비로해서 공간만 매입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복지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자생적으로 일부 수입을 충당하는 법인도 있지만 거의 국시비 보조금을 지방자치에서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달랑 집만 공간만 얻어주면 그 분들이 지금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하늘채에서.

그렇게 여유가 있나요, 그 하늘채 법인이?

일단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걸,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장소매입을 한 다음에 분명히 지금 예산에,

네, 운영비는 없습니다.

보조금 올라올 거 같은데, 나중에.

아니요, 운영비는 없습니다. 시비 체험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선사업가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우리 복지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100% 자비 들여서 운영하는 단체는 없잖습니까, 법인이. 이거 저기 두 가지 다 지금 해놓으시고 또 운영비 보조 예산 또 세우실 거,

시비 체험홈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 체험홈은 운영비가 없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숨 쉴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데 쉼 쉴 시간을,

괜찮습니다.

남동구에 지금 노인분들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죠?

네.

어느 정도나 증가하는 추세에, 나중에 통계로,

저희 지금 그 통상적으로 기초노령연금 나가는 게 월 150명씩 증가되겠습니다.

월이요?

네.

그럼 연으로 따지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노인화 돼가는 건데 그 노인 뭐 단독부부든 노인부부든 지급되는 게 전국적으로 비슷하죠?

그렇죠.

얼마 정도 지급하세요?

87쪽 자료 보시면 물론 소득하고 재산을, 소득인증액에 따라서,

노인이 재산이 만약에 하나도 없다 노인 혼자 사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 9만4600원

그럼 소득이 없고 예를 들어서 몸이 편찮으시고 그러면 9만4천원으로 생활하시다는 거예요?

네.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은 되는데,

네.

그 금액으로 인제 실제로 생활을 한다는 건 거의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소득도 하나도 없다 할 경우에는 독거노인이라 할 경우에는 통상 수급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급비용 플러스 기초노령연금은 별도의 어떤 연금, 기초노령연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거에 준해서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인분들한테는 우리 어르신 시대는 지금 노후준비가 못한 세대에요, 어르신들은. 65세 이상 분들. 지금 자꾸 늘어는 가죠.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어느 이렇게 이런 거 보다는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자기가 일할 수 있어 갖고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물론 EM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천대공원 이런 도우미라든가 신규사업 여러 가지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이라든가 문제점은 분명히 우리 박상준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맞아요 맞는데,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가 엄청 중요하고 그게 그분들한테 얼마나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좀 신규사업이라고 EM이든 잘 개발하신 거 같애요. 하여튼 이거를 그냥 일자리만 만들어갖고 노인들 그냥 막 돈 드리는 이런 식이 아닌 제대로 운영돼 가지고 지속해서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구요.

네.

이게 918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증감이? 이게 몇 개월치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104페이지 EM환경지킴이라 그래서 새로 됐잖아요.

네,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은 환경지킴이같은 경우에는 한 30만원, 월. 그리고 그밖에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지금 몇 개월 안남았잖아요. 만약에 이게 내년에 잘 됐다 그러면 내년에 하면 이게 1년 단위로 하면 얼마나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노인일자리수를 맨 밑에 15% 이상 확대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 내년,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753명 30억 정도 되지만 내년에는 261명이 늘어난 2015명 30억4440만원 정도로 늘리겠습니다. 어른 한 사람 일자리 인건비면 노인 10명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 또 기준이 있어야, 이 분들 취업하는 기준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로당 회장님이 추천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연초에 저희가 동사무소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기준이 저소득이면서,

어떤 기준이 그런 게 있어요?

네.

점수제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은 또는 독거인 사람, 이 사람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이게 신청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많죠.

이것도 근데 빽 있어야 된다는데?

빽 있으면 들어간다는데?

아니요, 1차적으로 일단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해서 중간에 탈락자가 있으면 대기자들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왜 말씀 드리냐면 이건 웃자고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어르신들이 와서 다들 해요, 아 이거는 정식적으로 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딴 사람은 빽이 있어서 들어갔대요, 그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분들한테는 엄청난 저기고 좋아요, 일자리는 많지 않고 하고는 싶고 그러니까 옆에 하는 사람 막 뭐 하면 서로 이거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그래요, 서로.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 되면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각 실과에도 노인일자리 필요한 사업 없냐 해서 수요도 받았고 해서 내년에는 지금보다도 한 15% 정도 더 늘리고 또 국시비 내시됨에 따라서 거기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랑은 상관없지만 과장님 65세 이상 노인이 1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네, 한 하루 평균 43명이고 그중에 1/3이 노인이랍니다. 그래서 한 13명 정도? 네.

11명, 그 기준으로 해서 11명이 자살을 하시는 게 우리나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대가 노후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자식들은 다 떠나고 뭐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 돼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정년퇴직하고. 지금 분들은 뭐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분들도 우리도 어른이 되고 우리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들을 우리가 챙겨야 될 의무는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돈 뭐 월 4만원 5만원 9만원씩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같이, 미리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같이 일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소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는 게 65세 이상이 하루에 11명이 자살을 한다는 건 좀 충격적인 거라고 봤습니다. 남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런 거는 잘 하시는 거 같애요. 과장님 그런 의미로 아시구요 신규, 새로 한다든가 이 예산이 지금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산도.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죠?

네.

같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실제 필요하신 분들에게 잘 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각 사업별로 예산 비교해놓은 게 나왔네요, 벌써?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 증간 부분이.

저희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국시비가 거의 86% 정도 됩니다. 따라서 연말이 돼서 국시비 확정내시가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대비 실질 지출부분은 굉장히 편차가 심하죠? 매년.

아니요,

거의 편차 범위내에서 다 시행이 됩니까?

아니요, 노인복지쪽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구요 장애인쪽 예산은 물론 시의 재정이 열악,

아니 그러니까 증가는 하는데 그 예산책정 해놓은 거 대로 시행이 되냐구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거의 시비기 때문에, 국시비라든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차는 심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거기에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97페이지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 계속사업인데 37%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게 변동사항이 심할 수가 있습니까? 55억이 75억으로 돼서 20억이 증가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앞뒤가 안맞잖아요. 대상자는 똑같은데 금액이 40% 가까이 뛸 수가 있어요? 97페이지,

97페이지.

사업량하고 2012, 13 비교해놓은 거 있잖아요.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항 말씀하시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연금이 연초 대비 해가지고 연초에는 1185명이었는데 내년에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3651명, 아니 연초 대비해서 1185명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17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 예산하고 뒤에 보면 장애수당, 장애수당도 한 270명 정도 연초 대비해서 증가가 됩니다. 그 예산도 증액이 된 사항이구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20억이라고 하지만 크게 증가된 부분이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98페이지 부분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사업량은 줄어드는데 사업비는 증가하는 게? 98페이지.

98쪽,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운영지원,

아, 여기서 사업량이 하나 줄어드는 것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금년 10월초에 연수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이 이사했기 때문에 사업,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그 사업이 하나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은 늘어나잖습니까.

예산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운영비 증가라든가, 그러니까 거기 종사자들 혹은 승급에 따른 운영비 증가라든가 또 채용 및 운영지원비가 늘어났구요 또 기능보강사업이 직업재활시설 R&C라든가 복지관 등 기능보강사업이 늘었습니다.

마지막 100페이지도 그러면 16억씩 늘어나야 될 정도로 지금 요인이 되나요? 60억에서 76억으로 늘어나는데?

아 이 부분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사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는 대상자가 큰 변동이 없는데 지금,

아니요, 장애인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 늘었구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는 12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8억9천 정도 증가가 됐고 장애아동 자체 서비스는 3억5천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6억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인상요인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계속적인 사업이 10%범위도 아니고 30%씩 그렇게 확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의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1급만 활동보조를 받았는데 2급도 달라 그런 욕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모든 부분에서 어떤 통상적인 인플레이션이나 소득증가에 따른 그런 게 돼야지 수입은 일정한데 지출이 30% 이상씩 예산을 갖다가 늘린다는 게,

국시비사업입니다.

아니 국시비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정부시책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되는데요 장애인활동보조라는 거는 종전에 장애1급에 한해서 했는데 장애인분들이 2급도 중증으로, 물론 중증인데요,

그럼 이게 전부 지금 100% 국시비사업이에요?

그렇죠.

참...... 알겠습니다. 많이 예산 확보해서 많이 드리는 건 좋은 현상인데요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예산 자체가 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창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심연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정희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성길순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은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 저희 가정복지과의 조직목표는 가족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을 통한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남동구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4개 전략과제를 세우고 2013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3쪽 기본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5개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여성복지증진에 66억5300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68억4100만원, 영유아복지증진에 688억7800만원 등 총 830억72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412억6100만원, 시비가 281억9700만원, 구비가 136억1400만원입니다. 114쪽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등 총 429개소이며 저희 위원회는 9개소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117명으 위원이 위촉되어 행복도시 남동구 실현을 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16페이지 첫 번째 전략과제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행복한 가정 및 건강한 성평등 사회 구현입니다. 우선 여성문화사업 활성화 및 권익증진 강화를 위하여 여성주간기간 중에 기념행사 및 여성문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성폭력상담소 3개소의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서 성평등 의식정착을 위한 학교순회교육과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교육비, 학비, 학용품비 등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의 사업비로 21억9760만8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부자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저소득부자세대 입소자 20세대에 대하여 급식지원과 중고생 교통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입소자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 등 자활기반 마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 및 입양장려금 및 신생아보험 지원입니다. 출산입양장려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둘째아에게는 100만원, 셋째아에게는 3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서창지구 등의 개발로 전체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대비 예산이 한 17% 정도 증액되었으며 셋째아 신생아보험지원 등을 포함하여 41억484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이돌보미운영비지원입니다. 가정문제발생 예방과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시간제 및 종일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및 가정품앗이 활동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두 번째 전략과제인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강화사업으로서 5월에는 청소년 동아리축제와 함께 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문화체험캠프 2회와 청소년들에 대한 길거리농구대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청소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위기청소년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 긴급구조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으로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에 대하여 청소년공부방운영 지원사업과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사업, 그리고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2012년도부터는 주5일제 수업의 전면시행으로 학습의 장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의 공공문화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만수동에 향촌주거환경사업지구내 남동청소년 문화의집을 신축하여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과 소통의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현재 운영중인 44개소 중 38개소에 대하여 시설규모별로 차등으로 지원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통하고 아울러 문화축제 및 운동에 워크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아동복지 활성화를 위한 아동센터운영 지원사업으로 도림아동센터와 아동복지 종합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주민활동, 소규모도서관 운영 및 전문적인 상담치료 등 사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은 공동생활가정 희망아동과 남동아동 그룹홈 2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내 취약계층 아동복지수요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170명에 대한 영양급식비, 사회적자립금, 아동발달계좌 등을 운영토록 4억2900만원을 지원하고 국내입양사업 활성화사업 추진은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월 15만원과 장애아동 및 입양양육비 지원,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비 월 20만원의 지원 및 입양과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22명에 대하여 1식 4천원을 기준으로 급식지원을 위한 급식소 302개소를 지정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어린이범죄예방을 위한 CCTV구축사업으로 올해 11대를 기 설치하였으며 내년도는 4억3200만원으로 증액하여 18대를 추가 설치해서 취약계층 아동의 지역내 보호를 통해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보호에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25쪽 세 번째 전략과제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 아이키우기 좋은 남동구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영유아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은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만2세～0세 및 소득하위 70%에 대한 3세아에게 지급하는 영유아보육료, 셋째아 이상의 보육료, 만4세 무상보육료 등을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맞춰서 관련법령과 제반 기준을 준수하여 보육료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항으로 어린이집 402개소에 대하여 시설규모 및 특성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차량운영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등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맞춤식 보육교육 실시는 원장과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육사업 지침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손자녀 육아를 수행하는 조부모들에게 육아정보제공을 통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총 6건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확충계획에 따라 지역별 보육성 및 접근성을 감안해서 전원 권역에 1개소와 간석동 권역에 1개소에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25억의 예산을 들여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우수한 민간·가정·법인 등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평가인증 또한 참여중인 시설에게 지원하는 평가인증보육시설 지원사업은 시설장에 학습운영비 등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보육환경 선진화 조성 사업으로 현재 고잔동에 설치한 영유아 장난감대여점이 지역적으로 편중한 위치에 소재하여 남동구민 대다수의 구민들이 이용욕구에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서 남동구내 구 보건소 1층으로 이전하여 내년 3월에 개점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마지막 전략과제로 저소득아동을 위한 통합형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의 가난 대물림 경로를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현재 남촌도림동, 논현1·2동, 논현고잔동 4개동을 대상으로 추진인력 5명이 0세～12세의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게 사전예방적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력 후원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민간전문인력을 통한 전문사례관리 및 보육·보건분야의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빈곤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구성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으로 135쪽 남동청소년 문화의집 신축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주5일제 수업의 전면시행으로 학습의 장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의 공공문화시설의 설치가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향촌주거환경사업지구내 163평 규모로 북카페, 동아리실, 대강당 등 창의적인 체험활동과 자유로운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부지매입 및 건립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하반기에 건축설계를 해서 2014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구립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사업으로 내년 3월에 기존에 남동청소년의 집이 공부방 형태였으나 이를 아동보호 종합기관인 구립지역아동센터로 개편 설치하여 보호자의 돌봄이 취약한 저소득층 아동에게 학업증진 및 식사제공, 양질의 문화제공으로 아동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137페이지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이전설치 계획으로 현재 고잔동에 위치한 영유아장난감 대여점은 구청사내 구 보건소 1층으로 이전설치하여 주민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11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인데요, 대상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10% 이상 줄어들죠? 아니 늘어나죠? 근데 예산은 줄어들죠? 118페이지 예산 비교표 보면은 사업량은 3만명에서 3만4천으로 늘어나는데 사업비는 24억에서 22억 정도로 2억3천이 줄어들거든요? 18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예산비교표요.

아 이 사항은 자녀학비, 한부모 고등학생 자녀학비 지원사항이요 이게 저희가 100%를 지원했었는데 자녀학비에 대해서 20%만 지원하고 나머지 80%가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줄어야죠. 20%만 부담한다고 그러면 24억의 20%면은 한 4억 정도, 5억 최대한 5억만 예산이 잡혀야지 22억이 예산이,

전체 24억이 아니구요 117페이지 자녀 한부모가정,

한 부분만 줄어든 게 2억3천 정도가 줄어들었다구요?

네, 네, 자녀학비지원사항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2억2천씩 지금 한 50%가 증가돼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119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2억8천 올해가 예산이 2억8800인데 실제 올해도 예산이 거의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국시비로 해서 시비가,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1개소에 무슨 들어가는 비용인 거 같은데, 올해 예산이 4억100만원이잖습니까.

네, 네.

근데 6억2200으로 2억2천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어요.

네, 네, 그게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4억100만원 중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2억88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2억8800만원에서 저희가 시에다 요구한 게 5억으로 해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5억880만원 정도로. 근데 실제 이 아이돌보미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사업은 주가 국비가 50% 시비가 30%입니다.

예산확보가 된 거예요?

저희 구비,

예산 확보가 됐냐구요.

시에다 일단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이건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을 더 활성화하려고 확대를 해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확보가 확실한 겁니까?

이거는 시에서,

안되면은 저기 뭐야 구비를 충당해야 될 상황인가요?

이거는 구비까지는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국시비로 해서,

그러면 국시비 저기 지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신다는 내용이시죠?

네, 네.

그다음에 121페이지 가칭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에 대한 건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걸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뒤에 나와 있지만. 왜 갑자기 향촌지역에다가 이런 걸 하시죠?

이 사업은 당초에 지금 현재 청소년시설이 각 구에 청소년수련관이랑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시설은 지금 한 8개 시설이 있는데 남동구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장수동에 1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남동구에 있는 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구 자체로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3개 구에서 한 6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2개 서구에 3개 강화군에 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는 청소년문화의집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실제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 하나도 없고 시에서나 국가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을 자치단체별로 한두 개씩은 거의 다들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시나 이거는 청소년문화의집같은 경우 시설비에 한 10억 정도 한 8억5천에서 12억 정도를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한 9억6천만원 한 10억 정도를 요청을 해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고 올해서부터는 저희구는 청소년 시설이 가장 열악한 실정이고,

아 그러니까 그게 왜 향촌구역에 계획을 하고 계시냐구요.

향촌에 하게 되는 거는 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자체가 향촌지구내에 향촌지구내에 만수2동옆에 부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지를 보니까 가장 중심권에 있고 여러 지역에서 다 활용이 편리할 거 같아서 일단 향촌사업지구내 부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자체 지금 일단 저희 기본계획으로만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특수현안 부분에 보면 전체 예산이 지금 42억2900만원이잖습니까.

네.

근데 121페이에는 왜 12억만 지금 일단 잡으신 거예요?

저희가 총예산이 42억중에 부지매입비가 12억이고 설계비로 해서 한 1억2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립비는 총 한 30,

아니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42억이 들어가는데,

42억중에 부지매입비 12억이랑,

왜 12억만 이번에 이 앞쪽에 121페이지에는 12억만 예산을 수립을 하고 특수현안에 가서는 42억을 해놓은 게 왜 이렇게 따로 분리해놨냐구요.

이거는 저희가 부지매입을 해야지 국가에서 내년, 저희가 부지매입을 한 상태에서 국비를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저희 구 자체에서 이거는 올해,

구 계획은 부지매입비 12억만,

네,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은 국비가 안세워지는 거고 저희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거를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후년도 예산에 가서 건설비를 국비를 저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그럼 설계용역비로 2400은,

설계용역비,

건축설곕니까?

네, 네.

근데 이런 청소년문화센터라는 게 좀 환경적으로 자연에 근접한 곳에 세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물론 근접성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쪽에 만수2동 동사무소나 향촌지구를 보면 글쎄 주거지 근처에 있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항은 청소년들이 문화활동하고 동아리활동하고 청소년 자체행사 하고 그런 편리에서는 또 오히려 좀 도심쪽에 여러, 교통성이나 이런 데서 다 편리한 데 위치하는 것도 적합할 거 같고 향촌지구 자체 부지가 현재 이거는 구 소유지로 해갖고 분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저희가 취득하기가 적합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한다는 게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향촌지구로 정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125페이지 보면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이거 굉장히 지금 정부 시 뭐 지자체 다 따로따로 놀아 가지고 좀 정립이 안되는 어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보육료 문제인데 보육료에 대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 인천시는 3세아를 제외하고는 전체 보육료가 다 100% 지원이 됐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지금 정부개편안이 지금 저희 구까지 정부개편안을 시를 통해서 저희 구청 담당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지금 나온 가장 지금 근접돼있는 사항은 소득하위 70%한테는 양육비, 보육료바우처라고 해서 보육료 0세일 때 55만원 정도 되고 지금 양육보조금으로 해갖고 20만원 15만원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양육보조, 이게 실제는 저희 기본보육료로 돼있습니다. 그래갖고 0세아일 경우에 한 75만원 정도가 되는데 소득하위 70%에 대해서 0세～2세를 전부 지원하고 소득상위,

과장님 이걸 지금 다 설명하실 수는 없는 거 같구요,

네, 지금은 확정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걸 좀 정리정돈 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지금 정리가 안돼요, 저희들 자체도. 너무 시책이 자주 바뀌니까.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을 영유아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저희들도 알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이 확정이 안돼서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확정이 되는대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보면은 시설규모별 차등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차등지원은 뭐 내용에는 10인 이하 뭐 30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 잠깐만 좀 그 부분을,

네, 저희가 이,

차등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좀,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44개소인데 그중에 운영비지원은 새로 신설을 하면 2년 동안은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받을 대상이 38개소가 있습니다. 38개소 중에서 10인 미만이 있는 경우는 215만원을 월 지원을 받고 19인 미만은 355만원, 29인 미만은 375만원 또 30인 이상은 465만원으로 해서 차등으로 지원을 받게 돼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44개소하고 45개소로 돼있는데? 2012년도.

네, 44개소 중에서 6개소,

38개소 받았나요? 이번에?

네?

38개소가 받은 거예요?

올해는 36개소고 내년에는 38개소가 받게 됩니다. 6개소는 못받게 되는데 그,

그러면 예산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45개소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편성한 거 아닌가요? 계획은? 뒷장에 보면은.

네, 45개소라는 거는 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38개소가 지원이 되는데,

아 운영비는요.

나머지 지원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개소가 더 확대될 걸로 봐서 44개소에서 45개소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보면은 사업들 보면은 아동들 인원수 있잖습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산출 된 거죠, 인원수가? 지금 우리 간단하게 보면 결식우려아동도 1935명에서 2227명으로 2013년도에 느는데 이 부분은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혹시? 그냥 뭐 구구절절하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진짜 자료가 나와서 나온건가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산출해서 나온 건가요. 지금 우리 관내에 아동들 지금 대상자들 전체 인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 지원인데,

이 사항은 작년도에는 총무국,

아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 155명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155명인가요? 전체적인 게 봤을 때? 남동구 전체 155명인가요, 대상자가? 아니면은 추려진 건가요.

이 155명은, 155명입니다 올해는 155명 정도,

이거 조사는 어떻게 수요자 조사는 어떻게 나오나요, 지금?

이거는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실제적으로 3개 가정뿐이 없습니다. 3개 가정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올해가 155명인데 2013년도에는 15명 는다 이렇게 나오나요? 예산이니까 뭐 추상적으로 잡을 수는 있겠죠,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죠?

조금씩 늘어납니다. 근데,

2011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거 자료 있습니까, 거기? 대충? 예산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과장님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구요 예산을 저희가 대책없이 세우는 거 같다는 게 지금 들어요. 아 올해는 이렇게 됐고 내년도는 몇 명 정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 위원한테 들거든요? 아니 그 우리 사업부서에서 팀장이나 직원들 열심히 해서 자료 나왔겠지만은 제 의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다 보면은 인원이 20명, 30명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고 금액도 그런 식으로 올라가 있구요. 이런 예산 누가 업무보고 못하겠습니까? 좀더 세밀하게 그리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116페이지 여성문화사업 권익증진 강화를 보면 30개교 50회에서 뭐 성매매 공공기관내 성평등을 위해서 순회교육 다니시죠?

네, 네.

이거는 대상이 누구죠? 대상이?

이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은 성폭력상담소장 한 10명이 있고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이 주 대상입니다.

아 초등학생, 중학생.

네.

성인으로 대상으로 하는 건 없어요?

네, 저희는 현재 성인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공무원들이랑 구청 자체내에서 아카데미 행사같은 거 할 때 그때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양육수당이요. 그거 국가에서 지원이 한다 안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양육수당에 대해서,

이게 안가는 애들, 유치원생인데 안가고 집에서 키우는 애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야되는 앤데 집에서 양육을 할 때 지원을 한다는 그 내용 맞나요?

네, 네.

지원 하기로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아직 결정들이 이게 보육료랑 연관이 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양육수당 제도 자체는 확정은 안됐습니다. 근데 지금 시나 정부개편안 자체는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양육수당형식으로 20만원 15만원 10만원을 주고 소득상위 30%는 0세～2세기준으로 할 때 양육수당을 안주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개편이,

지금 아직 개편안도 확정된 게 없잖아요.

확정은 안됐죠.

근데 지금 예산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 예산을,

증감된 거 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올해를 기준으로 해갖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할 때보다 내년도에 3세에서, 올해는 5세과정만 유치원처럼 누리과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3세, 4세까지 유치원처럼 누리과정이 어린이집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 한 15만원에서 17만원 지원되던 게 내년도에는 22만원 정도로 전체가 인상이 돼서 지원이 돼갖고 저희가 누리과정을 예상해서 14,000명에서 19,000명으로 확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그걸 예상해서 했다는 얘기죠?

네, 네.

변동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네, 이거는 전체가 변동,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남동구도 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국비사업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떤 법이 확정이 되는대로 남동구도 적용받아서 적용이 될 거란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공립어린이집을 하나는 리모델링 하고 하나는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데 이게 어떤, 25억? 이걸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거 한 번 얘기를 했었던 거 같은데.

네, 네.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는 반영이 안됐고 내년도에 시에,

계획은 있었는데 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거 같애요, 우리한테. 기획예산실에서 정리가 됐던 거죠?

아닙니다. 시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아 시에서 반영이 안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도 다시 시에다 요청을 하는데 민간건물을 하나 신축하는 거는 장수동 지역에다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장수동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수서창동 지역에는. 그래서 장수서창동 지역에다 하나를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을 해서 하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아파트를 하나 구입한다는 얘기구요.

네, 그리고 간석2동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해서 지금 아파트까지 한 군데를 봐놨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가정어린이집을 하나를 아파트를 사서 리모델링 해서,

그러니까 둘 다 아파트를 사신다는 거죠? 리모델링 1개소도 아파트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리모델링 1개소라 그래갖고,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신축 1개소. 대상은 2개소잖아요.

네, 네, 2개소입니다. 신축하는 거 하나랑 전원권역,

신축이라는 건 신축이라는 건 새로 짓는 게 신축이죠.

네?

신축이라는 건 새로 짓는 걸 신축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새로 지을 겁니다.

뭘 짓는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짓는다구요?

네, 장수동지역에는 어린이집을 하나,

1개소 신축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민간건물 아파트 사서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죠.

네, 네.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전에 한 번 얘기가 나왔었던 거 같은데.

간석동 지역에는 지금 아파트를 하나 저희가 아파트를 래미안 자이 아파트 하나를 봐둔 데가 있고 지금 신축은 아직 장수동 지역에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전에 나왔던 건데 시에서 돈이 예산이,

네, 돈이,

이번에는 그러면 저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올해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 위에서 줘야지 반영하는 거지 뭐 과장님이 반영하나.

시에서 꼭 이걸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간단히. 평가인증 받은 업체하고 밑에 보면 평가인증 받았잖아요. 이 공립도 평가인증을 받아요?

네, 다 받습니다.

국립도 평가를 받고.

네.

그다음에 사립은 평가인증을 받는데 인증이 몇 프로나 받아요, 업체 있는 중에? 다 받아요? 참여는 다 하는데 실제로 100%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항상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70% 약간 상회하는 이유가 이게 이전만 하더라도 매매를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매매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면은 평가인증 자체가 취소가 됩니다.

취소, 소멸된다.

네.

그러니까 새로 또 해야 된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인증한 업체하고 안한 업체 지원이 뭐가 차이가 많이 나죠?

인증하는 데는,

인증한 업체하고 안한 업체하고 뭐가, 지원이 똑같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연구활동비도 인증을 받은 데는 8만원을 지원하고 인증을 못받은 데는 3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항이 가장 큽니다. 교사들한테는,

그러니까 교사 1인당?

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8만원을 3개월이 되고 나면 8만원을 지원해주고, 매달, 교사 인건비죠. 근데 인증을 취소된 데는 3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인증업체에 가고 싶어 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그거 하나에요?

네?

또 그거 하나냐구요. 지원이.

냉난방비나 교육 뭐 장비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증 받은 데는 100% 지원이 되고 인증을 받지 않은 데는 50% 지원이 되고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를 둔다 이 말씀이죠.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과장님 이번에 남동청소년문화의집 아까 박상준 위원이 하셨는데 사실 이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거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보충자료라든가 설명을 별도의 디테일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리로 가야되는 이유 이런 것 좀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일단은 한다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그냥 이 크다면 큰 사업인데 갑자기 그냥 하나 이거 하는 거 보다는 별도의 디테일 자료를 만들어갖고 몇 분 안되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갖고 이게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 좀 해야 되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구의회 와서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거 내년도 계획으로 잡으면서 현재 보고를 못드리고, 이거는 어차피 구의회를 다시 와야될 저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 보고를 못드린 거는 그 금액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도 구예산에 잡히냐 안잡히냐 구청 자체 예산에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은 저희가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고 의회까지 와서 저희 이 저기도,

그러면 과장님,

공유재산심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올리긴 했지만은 이게 사실 예산이 반영되긴 힘들 거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는 예산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여튼 글쎄 그건 과장님 얘기지만 일단 올렸잖아요. 올렸기 때문에 되든 안되든 현황사항에 대해서는 디테일 자료를 해갖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되든 안되든 그건 차후죠. 될 수도 있고, 아예 저기 안되는 건 아니잖아요,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더 중요하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보통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죠?

170, 이 호봉 자체는 1호봉은 한 130만원 정도 되는데요 평균 자체는 한 170에서 18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말고 일반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이,

민간은 거의 한 100에서 110만원 정도 그 정도,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죠.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는 거의 힘든 일은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일반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뭐 국공립가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또 옮겨가는 선생님들도 있구요. 일반 가정에서도 웬만하면 근거리에 있으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좀 많이 가죠? 선호하죠.

네.

부모들도 많이 선호하죠. 그래서 국공립에는 뭐 신청하고 대기순서가뭐 40몇 번 50몇 번 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민간은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간석2동에는 지금 국공립을 하나 하기 위해서 래미안아파트를 뭐 사서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래미안아파트 안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이 있죠? 그러면 가까운 데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같이 있으면 좀 힘들어 하지 않을까요? 상관 없나요? 뭐 워낙 아이들이 많아서 상관이 없겠습니까?

간석2동 자체는 지금 보육 수요율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권역을 늘렸을 때 간석2동 늘리지 않았나요?

아 늘렸어도 현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갖고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 권역으로 할 때 이 논현고잔동 지역이 국공립시설이 가장 많고 구월동이나 간석동 지역은 2개소씩 뿐이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만수동은 한 5개 정도가 있고 그래서 국공립시설이 들어가는 게 이번에 간석동 지역으로 작년부터 이게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비는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차이가 나는 게 있나요?

올해 처우개선이 되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시에서 회의를 했는데 구 자율적으로 처우개선비 증액하는 부분은 저희가 연구활동비라는 거를 올해 작년도 6만원이었다가 8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2만원 더 인상해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해도 지난번에도 민간어린이집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수당문제가 나와갖고 인상을 해달라 그런데 고거 연구수당 1, 2만원을 인상을 하게 되면은 교사는 지금 한 나가는 교사가 한 1100명 1200명이 되는데 인건비 자체가 3, 4억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2만원 정도라도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인상하는 부분은 올해는 없고 아마 인상될 부분으로 예상하는 건 내년도에 누리과정으로 해갖고 유치원처럼 하는 5세 과정은 누리과정으로 해갖고 보육료가 일부 현실화 됐었습니다. 근데 3, 4세는 보육료가 뭐 15만원 17만원 뿐이 안됐었는데 누리과정으로 개편이 되면서 한 보육료가 22만원으로 되고 누리과정을 맡은 담임선생들은 올해같은 경우 20만원이나 15만원 정도를 인원이 뭐 12명 이상이면 30만원을 받고 11명 이하면은 20만원인가 받습니다. 그래갖고 누리과정으로 개편이 되면 담임수당으로 해서 교사들한테 그런 수당이 증액되는 쪽으로 나머지는 추가적인 부분은 현재는 파악이 된 건 없습니다.

누리과정을 빼고 그럼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별 변함이 없다는 거죠.

네, 현재는,

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후원하는 데서 학원도 하고 있네요, 그죠?

네.

제가 여기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학원하고 연계를 하는데 제가 모 학원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죠, 영어 전문학원인데 외국인 영어전문학원 같은 경우에는 좀 저소득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좋지않나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실지로 그런 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 실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드림스타트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공부를 할 때 체육도 좋고 태권도도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학습이 뭐 영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원어민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이 드림스타트라는 게 똑같이 꿈을 가지고 출발점을 같이 맞춰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계속 영어라든지 이런 데서 뒤떨어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영어전문학원도 협약을 맺어갖고 저희가 한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도 50% 감면을 해갖고 하고 저희가 지원해주고 해서 되고 있는데 실력이 모자라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를 저희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어학원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간단히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운영지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거 좀 운영현황 좀 사업현황 좀 이렇게 자료 좀 보고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최부선입니다.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특히 GCF이사회사무국 인천유치 쾌거 또한 평소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청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천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종수 재활용팀장입니다. 안명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입니다. 먼저 우리 청소과의 2013년도 비젼은 수준높은 구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선진 청소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구민 모두가 동참하고 솔선하는 청소행정이 되도록 16명의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구민의 생활주변 정화로 클린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안정적 운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무단투기자에 대하여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부과를 하는 등 구민의 생활속에 종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많은 구민이 솔선 참여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테마별 대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생활속에 종량제 정착과 쓰레기감량화가 체질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144명의 환경미화원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리 강화하겠습니다. 미화원 정기인사를 통해 성실한 미화원에 대하여는 선호부서 근무 보장과 함께 표창을 실시하고 나태한 미화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경쟁원리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각동에 배치된 미화원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계절별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무한경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중인 평가조례에 의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대행수수료를 업체별로 차등 가감하겠습니다. 대행업체 민원사이트 운영 내실화를 통해 방치된 쓰레기처리와 주민불편사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는 한편 대행업체 기동반을 활용하여 주간과 주말에 취약지 위주로 쓰레기없는 도심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안정적 관리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20% 감량목표를 설정하고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관내 학교, 어린이집, 공동주택 등에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구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매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 노하우란을 신설하여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고 전 구민에게 전파하겠습니다. 특히 898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지도점검을 위주로 하반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감량화와 배출방법 준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수거용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세척비 지원을 확대하고 단독과 빌라, 소규모음식점에 대하여는 전용 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관리와 세척을 행정지도를 통해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생단체를 활용하여 방치되거나 지저분한 용기를 시범적으로 세척하는 방안을 상반기에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재활용확대를 통해 녹색소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찾아가는 자원재활용교육을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서 재활용 및 분리배출 방법 등을 사전 신청제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의 위탁관리를 구 직영으로 전환하고 노후된 장비를 교체 보강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연 4회 나눔장터를 예산을 증액하여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고 폐금속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사업장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확인과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인·허가처리를 엄격히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는 운반·보관·처리기준 등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업체 적발시에는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우리 과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노사가 협의한대로 조속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1년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차액금 중 미지급액의 75%에 해당하는 약 9억8천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일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쓰레기 자동화집하시설 인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래논현고잔도시개발사업지구내 쓰레기 집하시설 기부채납 절차를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이 진행중이나 한화측과 입장차가 커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상의 문제점 이외에도 기존 수거방식보다 별도 소요되는 등 난제가 산재된 시설로 의원님들의 특위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뚜렷하게 없는 실정이나 쓰레기처리업무는 자치단체장의 고유책무임을 감안할 때 일방적인 기부채납 거부라는 강수만을 고집하기에는 4만여 세대에 달하는 이 지역 주민의 민원도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화측과 원만한 협상을 통해 운영비와 시설보강 등이 담보될 경우 기부채납 수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화 공정을 사료화 공정으로 현대화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지난 9월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 음식물류의 처리대책으로 시 광역시설 2개소와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2013년도부터 움·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폐수의 하수연계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육상처리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 처리대책과 움·폐수 육상처리 등을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구의 음식물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민관합동 생활쓰레기 주민불편 신속해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청소행정은 구민의 의식개선을 통한 선진 청소행정을 위한 시책으로 대주민 교육과 계도를 병행하여 구민의 생활에 종량제가 체질화되도록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내 경로당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생활속에서 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 자원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담당토록 하고 특히 반응이 매우 좋은 부업대학생과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등을 활용하여 상습 무단투기지역 홍보전담반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한의원, 동물병원, 요양원 등에서 배출되고 있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금년도까지는 배출업소 자체로 자율점검의 날을 운영토록 유도하고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적절한 폐기물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2014년도부터는 일반병원, 연구소까지로 확대하여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보관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청소행정에 위원님을의 고견과 항시 애로 현안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선진 청소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청소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때 나오는 쓰레기가 많은데 작년에 나온 톤수하고 올해 나온 톤수하고 어떻게 되죠?

아 작년에 소래포구축제시와 요번 소래포구축제시의 쓰레기 양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해봤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한 18톤에서 20톤 가량 그렇게 배출 된 걸로 봐서 작년에는 소래포구축제기간 4일이었고 올해가 3일이었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좀 줄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비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상가번영회에다 부과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셨습니까?

그 위원님들이,

왜냐면 그게 쓰레기배출량은 많은데 사실 20톤씩이면 60톤이에요. 양은 많은데 그거를 어차피 남동구청에서 다 지불 해주잖아요, 현재는. 근데 배출자원칙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배출, 돈을 내야 되는데 현재 구에서 낸단 말이에요. 그거 좀 연구를 해주시구요.

네.

또 생활폐기물수거업체 경쟁원리 도입을 한다 그랬는데, ±1%라 그랬죠.

네.

1%면 액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돈 액수로.

금년 기준으로 해서 1%면 약 800원 정도 됩니다.

800원이요.

8만4100원이요.

그럼 그거를 풀어서 높이고 낮추고 해서 간격을 더 주면 안되나요? 1% 말고 한 뭐 3, 4%라든지 좀 더 올려서.

아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다 보면 인센티브를 받는 업체는 환영을 하는데 한 3, 4% 내려가다 보면 톤당 1000원 정도가 넘어가면 그 업체간의 수익금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다른 불협화음이 있어서,

1%면 예를 들어서 800원이면 톤당, 지금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800원 덜 받고 800원 더 받는 거나요.

그래서 지금 1% 이상을 주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경미화원 9억8천만원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에 지급돼야 될 통상임금에 포함돼서 지급돼야 될 법정수당이 있습니다. 그 법정수당에는 본봉, 가족수당, 장려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목욕비, 가계보조비, 유해수당 이 정도가 법정수당인데 그 안에 포함돼서 본봉에다 같이 계산돼야될 수당이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 그다음에 체력단련비, 그다음에 명절휴가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천시 노사관계협의회에서 이거는 3년치를 소급을 해서 법정수당에 다 포함해서 본봉을 계산해서 줘야 된다 그렇게 남구청장한테 일임을 해서 남구청장이 노사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지급하기로 그렇게 노사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인천시에서는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 구는 내년도에 9억8천 정도를 본예산에 세워서 뭐 이왕 줄 거 미리 주자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줄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인천시의 공통사항입니다.

1인당 한 144명이면 680만원 되네요?

그렇죠 144명으로 나누면 그정도 될 겁니다.

683만원.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그 현대화사업 추진을 저희가 사실 못가봤는데 그건 뭐 공사준공에 따른 현황 뭐 이런 건 뭐 별 큰일 없습니까.

31일날 저희가 안전기원제를 지냅니다. 지금 위원님들 당연히 모시고 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우선시공분야만 공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가보실 수 있는 시설이 안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31일날 본공사 착공 안전기원제가 있는데 그 때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나가서 현황도 설명을 드리고 공정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자원순환나눔장터 활성화가 있잖습니까?

네, 네.

이거는 제가 뭐 지금 나가봐도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예산이 증감하면서까지 어떻게 뭐 특이하게 변동사항이 있나요, 그 사업하는 위치에?

1년에 4회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많이 나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정착이 된 행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구요. 또 일부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행사에 좀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하기는 너무 적지 않냐 내년에 좀 의원님들이 좀 보살펴줄테니 예산 좀 증액해서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냐 그래서,

의원님들 저거 하셨나 보구나.

네.

근데 꼭 먹거리가 있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먹거리같은 것도 봉사단체별로 국수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부스라든지 내년도에는 전·현직 구의원, 구청장님들 부스도 한 번 이렇게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그런 행사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수반될 걸로 판단을 해서 약간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나눔장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1000만원을 증액한 게 내년도에는 뭐 먹거리도 해보고 또 전·현직 구의원 구청장도 제가 봤을 때 전·현직 구의원 구청장을 여기에 같이 동참을 시킨다고 해서 과연 몇 분이나 나올까요. 우리 남동구청 이래 전직 의원들 예우를 안해준 마당에 그런 거 행사까지 과연 실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147페이지 유해동물접근방지용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

네.

이거 올해 하실 거예요?

네.

다른 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다른 데도 하고 있구요. 이게 유칼립투스, 호주에 팬더곰인가요? 먹는 그 원료로다가 넣어서 봉투를 만들면 특히 여름철에 고양이하고 개가 음식물봉투를 많이 훼손을 시킨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유칼립투스 냄새가 나면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봤는데 고양이하고 개가 그 봉투에는 덤비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가 들어가서 일반봉투값보다 봉투값이 비싸다면은 저희가 검토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일반봉투값하고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걸로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 좀 보급을 하면 동물로 인한 또다른 피해가 방지될 거 같애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이게 샘플이 와있어요?

네, 네. 저희 현재도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게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 같애서. 알았습니다, 뭐 있다고 그러면 다행이구요. 그다음에 봉투제작비가 1억이 지금 늘어나는데 뭐 단가인상이 됩니까?

단가인상분 플러스 세대수,

수량.

네. 인구증가로 인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봉투 소비자가도 인상이 돼요?

봉투값은, 그게 참 무진장 예민한 사항인데요, 지금 인천시 10개 구·군이 봉투값이 동일합니다. 물론 아까 한민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쓰레기는 배출자 원칙이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값에다가 배출비용을 부담을 시키는 건데 봉투값을 인상하는 부분이 준조세 저항같은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일괄해서 인상하지 않으면 한 구에서 먼저 인상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쓰레기봉투값은 각 지자체 다 틀리잖아요, 매입값은, 제작비.

판매값은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은? 제작비는 다 틀리는데 판매가는 똑같다.

아 제작비가 몇 원 차이밖에 안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크게 차이나면 큰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상습무단투기지역 홍보전담반 구성 집중계도, 이거 계속 지금 2년째 부르짖고 있는데 올해 뭐 실적 좀 있었어요, 이거?

아 이게 부업대학생하고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활용해서, 그 활용을 했는데 상당히 부업대학생이 이거에 관해서 부업대학생 끝난 다음에 수기를 썼는데 참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실적이 있냐구요, 실적.

아 실적도 물론 있구요, 저희가 판단하기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책이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할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계속 상습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어떤 근절대책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좀 활성화시켜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매번 업무보고때는 타이틀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절이 안되고 있으니까 효과가 좀 없으니까 지금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강화할 필요성이.

하여튼 내년도에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이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청소행정은 정착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무단투기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워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정확히 알고 있구요 내년도에는 무단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렵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부분 근절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그 무단투기형태를 보면 일반 주민이 자기 차에다가 싣고와서 버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구요 영세 리모델링업자들이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그거를 다시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싫어서 그 차익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야간에 갖다가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업소들에 대한 교육부분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전혀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하지않도록 교육을 그런 쪽에다 좀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아파트 리모델링 하거나 그러면은 그 분들이 다 갖다가 모아놨다가 밤중에 갖다가 버리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지 일반 주민들은 극히 없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전에 좀 교육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동구요, 생폐를 이번에 처리하는 거요, 생폐처리.

네.

뭐 단속한다고 하신 거 같은데요?

생폐요?

생활폐기물, 혼합배출.

아 생활폐기물 혼합배출이요?

네.

그거는 상시 무단투기와 함께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버린 사람의 인적사항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진짜 어떤, 어느 동이라고는 제가 지칭하기는 뭐하지만 그 냄새나는 봉투를 다 뒤져가지고 1년에 한 우리 남동구에서 한 6백～7백건이 무단투기로 들어오는데 그거는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혼합배출까지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단속은 상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속은 하는데 지금 송도소각장으로 가나요, 이게?

정상적인 처리는 송도소각장입니다, 네. 전량.

지금 거기서 음식물에 뭐 종이라든가 이물질이 섞이면 받지 않죠?

전번에 여기 소래논현지구 자동화집하시설에 나온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섞여서 담수량이 높아서 한 번 반출된 예는 있는데 그 외 지역에서 나온 거 반출 된 예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은 분리배출이,

제가 알기로는 종이나 뭐 다른 게 포함되면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원래는 준법감시라 그래서 전번에 매립장에서도 재활용이나 음식물이 섞였을 경우에는 원래는 받지 않습니다.

근데 받아요, 지금 그냥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리는 비공식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일일이 차를 열어서 재활용이라도, 재활용이 지금 쓰레기 버리는 거 중에 거의 99%가 재활용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안섞여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은 거의 없습니다. 인천시나 경기도나 다.

그러니까 말만이지 실제로는 다 반입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아. 그럼 우리도 굳이 뭐 혼합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단속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 다 받아주니까.

그거는 혼합배출은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많은 쓰레기가 모이다 보면 음식물이 섞여서 나온다는 말씀이 아니라 재활용이 일부 섞여서 나온다는, 혼합배출은 거의 재활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기준은 기준은 반입이 금지잖아요.

그렇죠.

기준은 반입이 금진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로 나눠지는데 재활용이 일반생활폐기물에 일부,

공무원 자체가 그렇게 대충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단속도 그냥 뭐 음식물에 다른 거 섞여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받아주니까. 크게 단속할 필요 없겠네.

아니 단속은 계속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지 쓰레기를 버렸는데 인적사항이 나와야 그거를 적출을 해내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면 CCTV에 차량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는데 일반인이이렇게 들고 나와서 버리는 무단투기는 화면으로다해도 저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도 단속이지만 이거는 어떤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혼합배출에 대한 뭐 이제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배출이 안되도록 노력하셔야겠죠.

네, 내년도에 많이 할 겁니다, 홍보, 캠페인 뭐.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일단 정착이 돼가려면 한번에 정착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면서 그런 게 처음엔 힘들더라도 해서 이제 완전히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저기가 정립이 돼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하나만 더. 그동안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의 통상임금 지금 163페이지, 아까 한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구청장에다 위임을 한 거에요?

네.

타 시도도, 인천시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럼 타,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타 도는.

경기도나 타도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의 미화원들이 다른 시의 미화원들하고 비교를 하다가 이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의 미지급분에 대해서 소급적용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판례, 그리고 그 이런 문제가 타시도하고 비교되다 보니까 판례를 이 미화원들이 이제, 미화원들이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조 간부들이,

그러니까 그동안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했던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판례에 지급하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타시도하고 형평성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렇다면 전액 구비로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작 만약에 나갔으면은 구비가 아닌 국비 시비로 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미화원 인건비는 전액 구빕니다.

전액 구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줘갖고 남구청장이 하라는대로 다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가 아닌 75%,

세금도 좀 이렇게 지난 거까지 해서 잘 좀 받으시지,

이거 미지급분에 대해서,(직원에게 세금 부과하냐고 물어봄)

아니 이거뿐만 아니라,

아, 예.

주는 건 이렇게 잘 주시면서 과장님, 그렇지않습니까? 뭐 정상지급돼야 될 거라고 하니까 뭐. 하나만 더, 한화지구 지금 계속 협의 인수 진행중이시죠?

네.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답이 안보여요?

실무 과장으로서 판단할 때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 10년간의 운영비를 한화측에다 요구했던 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공동주택에 지금 쓰레기처리시스템이면은 만약에 100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한화지구는 자동화집하시설이라는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연간 별도로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약 7억 정도가 1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는 그걸 인수받음으로 해서 1년에 7억이라는 예산이 더 소모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10년치를 계산해서 한화측에 요구했는데 한화측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저희도 기부채납 자체를 거부하는 쪽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10년치를 요구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0년치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지. 10년 있다가 그 시설물 어떻게 할 거에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자동화집하시설이라는 게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을 하나의 관로를 통해서 시간대를 달리해서 배출하겠다는 얘기였었는데 그거는 지금 완전히 실패로 검증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감리하고 설계하고 시공해갖고 넘겨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구에서 원치도 않는 거를.

네. 한화 사업승인 조건에 포함돼,

그걸 우리가 굳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협의를 안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 완벽한 시설을 넘겨줘라 하고 그냥 협의를 하지 말아야지. 굳이 협의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아까 총괄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책무이기 때문에 한 지역만, 거기가 또 약 4만 세대가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를 처리를 그렇다고 안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할 수는 없구요. 지금은 그래서 음식물,

수동으로 다 해야지 뭐.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고 생활폐기물만 자동화 집하시설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처리비용을 지금 한화에서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을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영구적으로 대라 그러세요, 그러면. 10년 후엔 어떻게 할 건데요.

저희 요구는 그겁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10년,

그게 지속되는 한은 계속 보유를 해야지, 자기네들이.

그래서 뭐 협상이라는 게 우리 요구만 전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적정한 저기가 10년인 거 같애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하다보면 시간이 길어질 거 같애서, 이거 뭐 그렇고. 쓰레기 자동화 집하시설이 아니라 이건 자동화가 아니고 구동화도 안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든지 하시구요. 170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의료폐기물,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은데 아까 적절한 처리를 하겠다 그러셨는데 적절한 처리가 뭐에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렇게 적절한 처리, 의료폐기물 사실 문제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면서 배출업소에서 처리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대량배출하는 일반병원이나 이런 데는 이미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한의원, 조그만 데라든지 아니면 아까 대상으로 넣었던 동물병원, 요양원 이런 데서는 처리업자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처리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글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일단은 자율점검의 날로 해서 유도를 하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불법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자율점검의 날 정한다고 자율적으로 하겠어요?

그래도 일단 계도 차원에서 자율점검을 한 번 시도를 해보구요 안될 경우에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강력히 부과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61개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과태료라든가 뭐 적발건수가 있어요?

의료폐기물 관련 돼서요?

네.

있죠.

있어요?

네.

그러면 적발된 거 어떻게 처리해요.

과징금 나가고 있습니다.

과징금?

네.

그냥 과징금 몇 푼 내고 마는 거 아니에요?

최근 3년간 병·의원 의료폐기물 점검내역이 우리 관내가 한 600개소 되는데요 과태료 한 24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다 합해서.

네.

한 군데가 아니고?

아 전체요. 근데 병원은 지금 뭐 위원님,

그러니까 대충 버리는 거야 그거 걸려봤자 몇 푼이나 되겠어요.

아 이거 대충 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의료폐기물은. 그래서,

근데 다 지금 적발돼봤자 그냥 과태료 몇 푼이잖아요.

과태료 매기고,

한 업소당 몇 푼이나 되겠어요 몇 만원, 십만원 내외잖아요.

30만원부터입니다. 그래서 좀 자주 걸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이런 관계과에 통보를 해서 영업쪽으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이기 때문에 구에서 신경, 딴 데는 관여하는 데가 없어요? 이거 구에서 책임지는 일이에요, 이거 관리를?

의료폐기물은 폐기물, 지정폐기물 해서 저희 청소과업무입니다.

특정폐기물이잖아요, 이게 특정폐기물. 그러니까 관리를 구에서 하냐 이거죠.

업무 자체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냐 이거죠.

네, 네.

딴 데서 관여하는 데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이거 좀 잘 좀 해주시구요. 하나만 더. 로데오거리나 이런 데 유흥가 가면 아직 불법광고물 찌라시 많이 오잖아요, 그 청소 요새도 많이 나와요?

그게 꼭 차량이 많이 주차했을 때 명함식으로 된 홍보물을 뿌리기 때문에 차량이 출근하고 이동이 되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같이 비오고 이런 날 떨어지면 그거 안쓸리고,

쓸기도 어렵고 일일이 주워야 되는데 상당히 미화원들이 그거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천시의 근절한 사례도 제가 지금 수집을 해놓고 있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광고물 관리팀하고 같이 해서 업주를 인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연락처가 거의 대포폰으로 돼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추적하기가 곤란하고,

우리 그렇게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라 광고물팀에서 관리할 사항이니까 내가 청소과장님한테는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만 유독 우리만 대포폰이고 우리만 단속을 못해요. 타구는 다 적발해갖고 검찰고발하고 수도 엄청나요. 근데 남동구만 왜 대포폰인가? 그거는 뭐 광고물팀에 얘기할 사항이니까 그만 말씀드리고 하여튼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고 어느 수준 이상 안되죠.

네.

그래도 하루 가면 아침에 낮에 가면 그래도 깨끗은 하대?

네, 미화원들이 활동하고 나면 깨끗해졌다가,

뭐 특수하게 쓰는 방법 있어요? 비 왔을 때 그거 붙은 거?

거의 비 왔을 때는 집게나 손으로 다 일일이 주워야 됩니다. 바닥으로 탁 붙으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성의를 다하시고 계시는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노준광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박광조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의 2013년도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과 176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 구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EM을 활용한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EM환경센터의 운영사항으로 EM 발효액을 월 84톤 생산하여 19개동 주민센터와 하천 4개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위해 2.5톤 트럭 1대와 2명의 기간제근로자 충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참여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 교육으로 가정내 EM활용 합성세제를 줄이기 운동과 EM비누만들기 실습 등 학생체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은 2억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저탄소 녹색통장갖기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전기와 수도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1세대 당 연간 5만원 한도의 인센티브를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1만7천세대가 목표이며 예산은 1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셋째로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아파트단지 중 참여신청 아파트로 모니터링 항목 4개를 평가한 후 우수아파트 3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급과 표창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2013년에는 20개 아파트 단지에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181쪽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에서 15년까지 공공부문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물, 차량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현황은 2007년에는 3139였으며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는 3648을 배출하였으나 2011년에는 3440으로 208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도 2011년에 115%에서 2015년에는 737로 목표를 세우고 실내적정온도 준수 등 목표량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환경친화기업 조성으로 청정도시 기반 구축사항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2325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정기 및 수시점검과 단속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 부족성 처리 여부 등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악취배출사업장 시설 개선으로 체감악취 저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악취환경개선기금을 이용, 남동산업공단 및 주변지역 악취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최대 3억원까지를 지원하여 체감악취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악취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남동산단 악취민원 실질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대학교 환경기술지원단에서 주민악취모니터링 20～30명을 구성 악취발생 사업장 전수조사 DB를 구축하여 2013년부터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구 자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지역환경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시활동은 분기 1회이며 각 동 1명과 세정협회 1명, 총 20명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에 투입됩니다. 다음은 남동구 상설환경감시단 운영사항입니다.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2월로 3인 1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청·남동구·연수구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편성,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을 매주 순환근무로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단속하게 됩니다. 185쪽입니다.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관련 사항입니다. 먼지·소음발생 등 생활환경오염원을 관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비산먼지사업장과 특정공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1사1도로 클린관리제 및 환경청소의 날 지속운영, 비산먼지 자동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생활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지도점검 실시,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및 시설을 월 1회 점검하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조사를 2014년까지 조사완료 하겠습니다. 석면질병으로 인한 구제급여 현황으로는 석면피해 인정대상자 2명과 특별유족인정 대상자 3명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대상으로는 차고지단속 11개소 비디오단속 월 1회, 시합동단속을 추진하고 공영 및 노상주차장 운수회사, 차고지에 대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월 2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설 등의 안정적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첫째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생활오수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350개, 분뇨관리영업자 26소에 대하여 연 1회 청소 및 적정가동 여부 확인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율 제고를위한 구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등 9개소와 칼리오페 빌딩 등 9개소 화장실에 대한 위생, 소모품, 청소상태를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및 유지보수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의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기준에 미달되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보육시설 및 노인시설에 대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및 환기시설 개선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안내문 발송, 구홈페이지 및 반상회에 홍보하고 신청안내 및 접수를 받아 실내 공기질을 무료 측정하여 어린이 및 노인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그 EM기요, 발효 공급기.

네.

2013년도에는 추가로 또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네, 지금 8개 주민센터에 설치가 돼있는데요 예상은 11개소에 19개소,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나씩 다.

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나 크기는 다 똑같은 걸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놓은 데 뭐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어제도 제가 사무실에 잠깐 나왔다가 가면서 봤는데요 만수1동 같은 경우에 길옆에 설치가 돼있어 가지구요 세 사람이 떠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양 공급되는 걸 보면 아시잖아.

네, 네. 공급되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보니까는 아직은 홍보가 미비한 상태라 그런지 좀 정상적인 거는 4일이나 5일이면은 한 통이 소모가 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6, 7일 정도.

한 통이라 함은 몇,

0.6톤짜리입니다, 한 탱크가.

지금 그게 원액이죠?

네.

근데 그 분들이 갖다가 원액을 그냥 쓰는 거잖아요.

원액인데요 그것을, 그렇죠 그냥 쓰기도 하고 그것을 희석해서,

쌀뜨물로 발효해갖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가정에서는 그렇게 발효해서 쓰는 게 아니고 발효된 그 금액을, 그러니까는 원액은 실지,

원액은 희석해서, 그러면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냄새가 상당히 나요 그러기 때문에 물에 희석을 한다 그래도 나거든요? 그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보면은 쌀뜨물에다가 설탕 얼마 넣어갖고 발효액을 만들잖아요.

아 그 발효액은 우리가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발효기가 있고 배양기가 있습니다. 배양기에서 원액이 한 번 들어가면은 50통이 배출이 됩니다. 그 50통 배출된 것을 다시 발효기에 넣어 가지고 발효기가 2톤 짜리 7개 있는 게 그게 발효긴데요.

지금 거기 공급되는 게 발효이라는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원액, 그러니까 원액?

발효액이죠, 발효액.

거기다가 그냥 물로 희석해서 쓰면 된다는 얘기죠?

네,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사용설명서에 보면 그렇게도 하고 쌀뜨물에다가 설탕넣고 해서 뭐 1주일 놔뒀다가 써라 이렇게 돼있잖아요.

네, 사용방법은 뭐 세탁할 경우에 한두 시간씩 담가놨다가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된 차원은 있는 거 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악취민원 효율적 대처? 무슨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네, 이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봐야, 네, 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예산은 수반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은 논현2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시에 경인환경청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악취가 배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니까는 주택공사에서 230억을 제공해가지고 인천,

아니 과장님, 신규사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냐니까.

아 2, 30명 지원되는 구성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것도 있고 주관이 인천대학교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누가 자원봉사 하는 거예요, 다 이거?

아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30억원,

네, 230억을 주택공사에서 남동구에,

줬죠, 맡겼죠.

네, 맡겨 가지고 그 금액을 인천대학교 환경기술지원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이 2, 30명씩 악취모니터링 구성하는 인원도 그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는 환경오염이 주로 발생되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누가 이걸 자발적으로 해요?

네?

자발적으로 누가 이걸 자원봉사 해요?

아, 거기 보면 논현동같은 경우에 실제 보면은요 그런 환경감시단에 가입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거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신뢰성을 더 많이 갖게 되거든요.

이것도 230억을 인천대학교에 맡겼다는 얘기죠?

네.

남동구는 인천대학교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었나?

아......,

학술, 용역, 세미나 등등 하면은 뭐 강사 보면 전부 다 인천대학교만 써. 뭐 인천대학교 외에는 없어요? 왜 인천대학교만 꼭 굳이 써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천대학교를 꼭 누가 쓰라고 해요?

그 사항은,

과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보면은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구요. 보면 뭐 하여튼 학술이나 용역, 세미나 등등 보면은 무슨 인천대학교에 무슨 자매결연 맺어서 무슨 뭐 어디 협력업체 같애, 인천대학교가. 그리고 하나만 더,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 한다 그랬잖아요.

네.

노인시설이나 보육시설이요. 근데 하는 건 좋아요, 무료측정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서비스를.

네.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기준치 있잖아요 기준에 안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무료실내공기질 무료측정 하는 것이 기준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기준에 미달이 돼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했다 이거에요, 측정을 했어요. 근데 기준에 오바됐어.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이걸 뭐 기준에 맞게 보수를 해줄, 아니 시설을 해줄 건지 공기정화기라도 하나 갖다 줄 건지,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통보를 해가지고 개선을 유도토록 이렇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럼 무료측정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이건 기준치를 하기 위한 서비스가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 해가지고 측정을 했다, 그러니까 원하는 데만 해준다는 거예요, 알아서 다 가신다는 거예요?

일단은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 받으면은,

신청 받으면.

네, 받은 데만,

그걸 관에서 나와서 측정한다는데 그거를 신청할 사람이 있을까요, 과장님? 있을까요? 거기에 위배된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텐데. 예를 들어서 뭐 노인정이나 이런 데는 뭐 그 분들은 할 수 있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가 뭐 학교 이런 데 공공시설이 그 서비스를 원하겠어요?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어린이시설같은 경우 240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올해에 단번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상반기에 81개소를 했구요 하반기에 70개소를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구요.

아니 그러니까 측정을 해갖고 문제가 되면은 뭐 어떻게 공기청정기라도 하나 주냐 이거에요. 아니 저기 뭐야 공기정화기라도. 예를 들어서. 공기질을 기준을 높이려면 방법이 뭐가 있죠? 환풍기를 단다든가 뭐 이런 건가요?

그 방법도 있고 실내에 내장재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 이렇게 뭐 친환경자재.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측정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과태료가 나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해주고 개선해라, 이렇게만 해주는 거예요?

네.

돈 들여서, 이것도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 할려면. 인건비.

그렇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보면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라고 있거든요? 이행계획에 보면 LED조명기구로 교체 등 이렇게 썼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지 LED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일반등보다.

네, 비쌉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체 등 이렇게 해놓으면 뭐 딴 데랑 딴 과랑 협력을 해서 뭘 한다든지 뭐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렇게만 해놓으면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항은 이제 전체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비싸기 때문에 시작할 당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놓지를 말고 구체적으로 뭐 재무과랑 뭘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안해도 그만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네, 협의가 뭐가 나와야지.

네, 협의해서.

그다음에 188페이지 보면은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죠? 중간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월 1회 이상, 월 1회 해갖고는 이게 안될 거 같은데 주 1회면 몰라도. 관리할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월 1회 가면은 뭐 이거 어떻게 관리한다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두손테크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관리를 하구요. 매일매일 청소상태나 위생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정기적 및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은 두손테크에서 어떤 시설물이 파손이 됐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은 즉시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서는 매일 나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사회도시 와가지고 또 우리 환경보전과 처음 질의하는 건데 세무과 과장님이실 때 했는데,

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우리 사업별예산현황 나와 있잖습니까? 그 뭐 예산이 진짜 타 부서에 비하면 진짜 턱도 없이 작은데 한 10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되는데 생태계 보호관리, 이거 뭐하는 건데 3백만원 밖에 안돼있습니까? 그거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쪽이 야생동물이나 부상당한 동물들 이런 동물들 치료하고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기견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구요.

생태계에 있는,

네, 날아다니는 주로 이제,

날아가는 새. 근데 그 사업별 항목은 참 과대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날아가는 새만 생태계 보호관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아니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암만 예산이 10억이고 물관리, 청정환경도시조성, 친환경도시조성, 청정환경도시조성하고 친환경도시조성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좀 해주셔가지고 사업부서만 넘길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애요. 그래서 생태계보호관리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딘지 그 부분에는 지금 3백만원이니까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안나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한 번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상준입니다. 176페이지 기본현황을 보면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그래가지고 주유소가 있죠?

네.

주유소가 업태변경을 하게 되면 그 지하토질이 많이 오염될 수 있다고 추정이 가능하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아직까지도 미흡해서 저번에 민원이 굉장히 크게 제기가 됐던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는 좀 그 주유소라든지 특정 토양오염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한 환경오염발생 뭡니까, 비용을 징수해서라도 근본적으로 토양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시급한 거 같구요. 그다음에 개인하수처리시설 하고 가축분뇨부분인데, 저희 관내 한 번 쭉 둘러보셨나요?

네, 둘러봤습니다.

아직도 지금 그 일부 개인이든 또는 어떤 집단이든 가축들 지금 키우는 데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가축 분뇨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안돼있죠.

지금은 돼있습니다.

다 돼있다구요.

네.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고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아주 소규모적인 업장은 자연적으로 아직 시설이 안갖춰졌습니다.

아까 EM 해서 뭐 개인세대한테 지금 홍보하고 분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림동 풍림아파트 앞에 지천, 그다음에 여기 담방아파트 밑에 복개천에서 흘러나오는 그쪽, 서창2택지에서 오른쪽 부분으로 해서 생태공원 가는 거기 옆에 하천, 완전히 오염돼가지고 지금 악취가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과에서?

네, 지금 그래서 장수천과 만수천이 만나는 담방마을 그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 1차적으로 하천공급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하루에 4회씩 EM을 지금 분무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거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외에도 좀더 EM사업을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하천지역에 더 공급을 함으로써 하천정화를 해가지고 수질개선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천이 타 지방에 비해서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에요. 그나마 소하천이 됐던 뭐 지방하천이 됐던 좀 각 지방에서 지금 뭐 난리들이잖아요, 하천 살리기운동 하는 일환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구는 녹지가 가장 많은 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그렇게 활발히 안되고 있는 거 같애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업무 보실 때 한 번 쭉 둘러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그런 어떤 소소한 부분부터 환경을 정화시켜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가축분뇨들, 특히 영세업체들이 하고 있고 얼마전에도 여기 서창동 거기에 큰 문제가 생겼지만 그런 곳은 좀 여러 가지 행정부분이 손이 좀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좀 자주 들러 보시구요, 행정부분을 좀 규제를 좀더 강화하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EM교육을 좀 받으시면 우리 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냄새가 그 냄새 때문에 그 효능이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없으면 그 효능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구요. 제가 하나만 질의를 간단히 드릴게요. 그 길에 지금 은행, 남동구에 은행 많이 떨어져 있죠.

네.

은행하고 뭐 과실수로는 감 있고. 근데 혹시 어르신들이 은행들 많이 턴다 그러나, 가져가서 드세요, 그거 아시나요? 은행.

네.

근데 과가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그 은행을 가져다 한 번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EM을 가지구요?

아니 은행, 은행.

그거는,

그 은행에 지금 유해물질이 엄청나답니다. 은행 자체가 이 길에 공해라든가 매연 이런 걸로 이해서 했기 때문에 은행을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데 은행이 성분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독성이라든가 유해물질이 다량 있대요, 감도 그럴 것이고. 그럼 한번 그거를 남동구에서 감이라든가 은행을 수거해다가 성분을 한 번 의뢰해 본적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한 번 해볼 의향은 있으세요?

네, 그거는 뭐 도시공원과쪽에서 해야될 사항인데요,

그런가요? 도시공원과에서 할 건가?

네, 가로수나 가로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니 환경쪽이니까. 환경쪽이니까, 글쎄 어따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 그럼 도시공원과에다 얘기해야 되나요? 그게 맞는 거 같애요?

네.

환경이랑은 상관없다.

뭐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를 그쪽에서 하는 건 청소과는 청소, 아, 청소과도 아니고.

도시공원과에서 가로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 같애요? 거기가 맞는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순희 위원입니다. 전에 구정질의 할 때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질의를 한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무료측정을 하는데 무료서비스를 하겠다, 서비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은데. 어느 정도 무료측정하는데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지.

무료서비스라는 게 그러니까는 사각지대, 그러니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시설기준에 못미치는 그러한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원 같은 데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기질을 일단 측정을 해서 그 시설업체로 하여금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고하는 수준의 저희가,

구정질의 했을 때 구청장님이 그때 답변에서 어린이집, 노인정 이런 거 다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그 소규모로 돼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그런 시설들이 사각, 법적 기준에 대해서 몇 ㎡이상은 뭐 친환경자재를 써야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지만은 그 이하에 있는 시설들은 그런 규정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점검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친환경을 써야 된다는 기준치가 있는 게 거의 뭐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뭐 특별히 법으로 규제하는 데가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그 시설들이 맞구요 거기에 더 추가를 한다면은 노인시설, 경로당이나,

그렇죠, 노인시설이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데가 있나요, 기존?

그거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그렇죠, 없을 거 같은데. 그러면 노인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가지고 뭐 안좋다 내지는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인가 뭐 그런 거 나왔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측정만 해주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뭐 공기측정기를 주나요 아니면 뿌리는 무슨 이런 것도 있다는데 공기질을 좋게 해주는 거 뭐, 그런 걸 해주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EM을 좀 제공을 해주구요.

거기하고 EM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실내공기 청정하고.

아 그러고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저기 권한이 없습니다.

시설개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실내공기질을 측정을 할테고 노인정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계신 곳도 어르신들 건강에 특히 뭐 환절기 감기 이런 거 염려스럽긴 하지만 이 미세먼지 내지는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거 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그죠? 아니 이걸 측정해준다는 건 아주 좋은 거 같은데 기존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 하고 있다라고 들어서 이게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해줌으로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준다든지 이걸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은 지금 하고 있는 거구요. 저희가 뭘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없습니다.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것은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에......,

이렇게 입장정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제가 좀,

개인들이 하기는 너무 또 이런 측정을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힘들겠죠, 물론.

네.

그러면 이렇게 측정할 때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도 물론 하겠지만 그래야 허가가 난다면서요. 그죠? 그런 데도 하고 어린이집 내지 노인정 이런 거 다 하겠지만 기존 있는 병원들은 어떻게 요양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 말고 왜 우리 조그만 병원들 있잖아요. 특히 뭐 산재 내지는 이렇게 해서 입원하는 병원들 있죠, 큰병원은 아닌데. 그런 데도 혹시 이런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면적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해서 안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런 법적조치가 따르는데요.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시설처럼 300평 이하 뭐 120여평 이하 어린이집 이런 데는 자율적으로 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대신 저희가 강제성은,

가정어린이집은 그 정도 평수가 안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무료로 해주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인시설이라든가 어린이 이런 데는 저희가 유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뭐 일반 경로당 이런 데는 공기청정기를 비치하게끔 해당 노인과에다가 이렇게 협조를 구해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든가 또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거를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니까는 여기서 직접 지도점검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이렇게 좀,

서로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좀,

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식품위생과, 경제지원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5:22 산회 15:22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최부선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