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현실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해 시정ㆍ개선토록 함은 물론 자치 입법활동 및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 대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이며 감사 기간은 제20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본청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감사업무 현황 청취ㆍ질의 답변 및 현장 확인 감사와 필요시 증인 증언 그리고 참고인 진술 청취를 병행 실시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무안군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무안군 리 명칭과 행정구역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리 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정안(김산 의원 외 2명) 7.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안(정찬수 의원 외 2명) 8. 무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천성 의원 외 2명)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무안군 아동 여성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과 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리 명칭과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리 명칭과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가 조문형식에 부합하지 않아 조례의 제정목적 및 리 명칭과 관할구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리 개발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리 개발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위원이 연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리의 개발위원회를 현실 규정에 맞게 구성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 권고 사항인 관사의 적정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입니다. 무안읍 케이티앤지 무안지점을 매입하여 군 산하 단체 사무실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건에 대하여는 제반 여건 사항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외시키고 해제면 천장리 927번지 외 1필지의 국유지를 취득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및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여 2013년 무안군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입니다. 무안군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입자 지원 등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따른 신청 접수 및 심의 등의 업무가 전라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인근 지역의 시설사용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여 이용객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철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과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문제가 되는 조문을 일부 개정하기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및 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빗물 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 등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