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지원국의 문화체육과, 재난방재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인석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저희 과 주요 업무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 현안 및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금년도와 큰 변화가 없으므로 시간 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 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래역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래역사관은 지난 6월 30일 개관을 해서 1일 평균 210여명의 관람객이 이용을 하고 있는 남동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의 보고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설전시장 운영 체계화를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신규 배치를 해서 전문적인 전시 안내가 되도록 할 계획이고 교육체험프로그램 “소래의 옛모습 알리기”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서 남동문화원 운영 및 문화사업 지원도 금년 수준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 분과 활동과 글짓기 및 서예백일장 대회 등을 통해 문화예술회와 민간단체 문화사업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공연 사업은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시지정문화재 7개소에 대해서 명예관리원을 지정 운영을 하고 또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수동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고 환경조성 공사도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두 번째 생태 문화적 관광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생태체험관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천대공원과 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와 해안산책로 구간을 설정해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시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공유수면매립지 정비사업을 착수를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고 내년초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관광안내판 등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또 이 지역을 생태체험코스를 활용한 행사를 적극 계획하고 또 유치를 해서 지역의 명소로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13회 인천소래포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소래포구축제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다채롭고 또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4억3천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어서 7천만원을 증액해서 5억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권역별 관광 축제를 관내 상업지역과 또 전통 재래시장, 음식 등 특화 거리를 대상으로 2, 3개소를 유치해서 지역 관광축제로 계승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관광사진 공모전도 내년도 상반기에 관광명소와 주요 관광시설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소득층 관광 복지 증진을 위한 여행바우처 사업도 국비를 지원 받아 내년도에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유통관련 업소를 관리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과 비디오감상실, PC방 및 게임장 등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행정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관련 업소의 대표자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력하겠습니다. 먼저 그 국궁장 이전 사업입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구월정 이전이 불가피하게 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510-8번지에 약 33,000회배중에서 먼저 그 4,990회배를 이용해서 국궁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금년도에 저희가 영구 취득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5년 연부 취득한 대금중에 내년도 납입금액이 12억6800만원이 납입금을 내야 되고 또한 국궁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시설비 12억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잔동 공유수면매립 공공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3경인고속도로와 해안도로가 개설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공유수면입니다. 이 지역을 A지역 B지역으로 나누는데 50,370회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을 통해서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데 그 용역비가 약 3억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동네 생활체육시설을 조성 사업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거지 인근 소규모 유휴공간 등 5개소 내외를 선정을 해서 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도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민 및 동호인 클럽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와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예년 수준으로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육성 지원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운동경기부와 유소년 축구단 및 리틀야구단에 대한 운영도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도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독서진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만수2동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만수2동 주민자치센터가 금년도 10월중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금년도에 어린이 도서관에 시설을 갖추고 내년 초에 개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래와 서창도서관 등 공공도서관과 또 역사관 또 38개 작은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식정보센터라고 하는 부서를 새로 신설을 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석3동과 만수2동 등 주민자치센터에어린이 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저희 과에서 운영을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동에서 동장의 또 업무하고 이분화돼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장에 업무로 이관을 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편성해서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등록은 36개소로 돼있는데 요거 오타가 났습니다,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38개소의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2개소를 선정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서도 4,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작은도서관의 장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서진흥 및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협회에 위탁해서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독서경영 캠페인과 관내 학교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현안 및 특수 시책입니다. 장수동 은행나무 문화재구역에 관한 잔여 토지 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동 63-6번지에 634회배에 장수동 문화재 구역에 잔여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나 금년도에 6억6000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부족분 1억8000만원에 대해서 내년내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가 60%가 시비보조고 40%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을 확보한 후 내년초에 매입 완료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소래역사관 기획 전시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족전을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서 개최를 해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소래역사관 개관 1주년 기념을 위해서 소래사진공모전을 개최해서 소래지역의 발전사를 통해 주민의 관심사를 이끌어내고 관람객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아 경기대회를 맞이해서 관광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6월 27일부터 7월 6일동안 동부학생체육관에서 풋살경기가 있습니다. 각국 선수단과 대회 참관인들이 참여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예 결승기간중에 만성중학교에서 우리 구의 전통을 알리고 대중문화공연 시연회를 개최해서 대회 관계자와 구민이 문화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민 50만 시대를 여는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시행을 하다가 2011년부터 매년 각 동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남동구민 50만 시대를 맞이를 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구민이 참여하는 구민생활체육대회를 내년은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7000만원이 들어가고 각동별로 동체육회에 1000만원씩의 예산을 보조해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3년도 남동 독서경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구민과 학생, 직장인, 공직자, 사회단체 등 전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경영 캠패인을 전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용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1인 1월 한 권이상의 책읽기를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는 등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독서문화상도 저희가 만들어서 시상을 하고 또 우수단체 및 개인도 시상할 뿐만 아니라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개최해서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 통합과 고품격 행복도시 남동건설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내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먼저 소래포구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그 소래포구축제가 구민의 화합의 한마당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154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찾아가는 문화 공연 사업을 2억으로 위에 나와 있어요, 2억, 2억으로 나와있는데 밑에 보면 3억8900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죠?

밑에 부분은 문화예술활동 지원 그러니까 문화원과 지역예술회 민간단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 등을 다 망라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니까, 요.

그것도 찾아가는 문화 공연 사업의 일종 아닌가요, 그런데 2억으로 해놓고 밑에 3억8900으로 해놓으면,

3억8900은 요 위에 있는 걸 다 더해서 3억8900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좀 분할해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앞뒤가 안맞는 거 같아가지고 질의 드린 부분이고 그러면은 찾아가는 문화공연사업 2억짜리 어디에 국한된 겁니까, 지금?

올해는 1억5000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편성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특정한 단체나 뭐 어떤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 문화하고 공연이라는 게 인제 항상 언론매체를 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네, 좋습니다, 잘알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19개동에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도 열고 또 경로잔치도 열고 하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그런데 그 행사 내용을 보면 단출한 것 같아요,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사업 대상을 좀 확대해서 체육대회 주민센터 체육행사 또는 경로잔치 등에도 공연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요렇게 좀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들이 문화사업을 지원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를 해서 개선 보완할 점을 찾아 좀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좀 매사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요렇게 신경쓰시길 부탁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그 171페이지 내년도 특수 사업인가요 이게 171페이지 남동구민 50만 시대를 여는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이게 2009년까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했었던 체육대회를 2010년에 각 동으로 진행을 했었죠,

2011년부터,

아니 2010년도에는 각 동으로 했어요. 2009년도에 격년제 걸려서 체육대회를 하고 2010년도에는 각동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권역별로 했죠, 그죠? 두개 세 개 동씩 묶어서 한다고 했었던 거에요, 2011년도에. 2012년도에 다시 또 각 동으로 했어요, 이게 2009년도까지 하고 난 다음에 2010년도에 각 동으로 바뀔 때 뭔가 지금 저기 뭐야 구청장이 바뀌면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 전체 체육대회를 없애고 각 동으로 한다고 했었던건데 그 50만 뭐 구민 돌파했다고 해서 지난번 그 남동구 주차장에서 충분히 축제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2014년도에 그 지방 선거가 있는데 그 지방선거 1년전에 구태어 이 전체 구민들을 모아놓고 체육대회를 할라고 하는 의도가 뭐에요?

의도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격년제로 하던 사항을 매년 동별로 하다가 한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뭐 해보니까 여러 가지 또 동에서도 불만 요소들이 많고 또 한계점도 있고 해서 그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만 내년도에는 50만 구민의 이런 시대를 맞아서 구민의 화합을 좀 한번 도모하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여론을 수렴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 각 동별로 여론 수렴을 했더니 뭐 거의 90%이상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지 뭐 이건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각 동에서 지금 이 전체로 하자는 의견은 그게 그 권역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사람들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각 동에 체육회장들, 그 사람들이 그냥 모아서 하자는 거에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뭔가 원칙을 갖고 해줘야 된다는거지.

원칙은 그렇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내년부터 격년제로 다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아닙니다, 내년만.

내년만 해보겠다는,

내년만 한번 하고 또 격년제는 아주 매년마다 그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내년은 특별한 그 어떤 우리가 단합하고 50만 시대를 여는데 한번 그런 걸 한번 보여주자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거지 매년마다 또 격년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50만 그 돌파 어떤 축제 분위기라면 이거 2011년도에 예상 못했어요, 2012년도 6월달이면 50만 넘어갈 거 생각을 했어. 그러면 체육대회가 거의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건 구민의날 하시겠다는 건데 아니 10월달 저기 뭐야 날씨 좋을 때 왜 하시지 내년에 하십니까? 예상 못하셨어요, 50만 넘어갈거?

아니, 올해는 뭐 예산을 편성해서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했으니까요, 또 가을에 할 순 없었던 거구요, 요건 내년에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이건 한번 다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하여튼 제 생각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160페이지 봐주십시오. 전문 체육 육성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육상 운영함에 있어 지금 9억원이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타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있나요?

네, 증감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소년 축구단이나 리틀야구단은 증감이 있습니까?

증감이 없습니다.

동일시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근데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소년 축구단이나 리틀야구단은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문성을 키운다기보다는 꿈과 희망을 키워준다는 취지에서 발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퇴색돼 지는 부분이 있는 게 후원회나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후원회나 학부모회에서 갹출을 해서 우리 아이에게 특혜를 준다든지 우리 아이가 선발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감독이나 코치에게 했다는 부분이 예전에 대두된 게 있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투명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 부분을 언급을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이제 퇴색되지 않게끔 충분한 지원이 약해지지 않게끔 지원이 돼야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나 코치가 어떤 후원회나 학부모회, 육성회를 통해서 따로 후원금을 취하지 않고도 득하지 않고도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지도자로써의 명성을 갖고 있게끔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예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철저하게 돈을 갹출을 한다라든지 그거는 학부모들한테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지를 했던 사항이구요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저희는 이건 전문 엘리트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한다는 사항을 계속 주지를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그런 저희가 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장춘일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학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윤병선 민방위 팀장입니다. 이수화 방재복구팀장입니다. 그럼 재난방재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각종 재난에 한발 앞서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상습 침수지역 주민을 위한 선제적 조기 경보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상황발생시 자동음성 및 문자메시지 통보 등 실시간으로 기상 특보 상황을 전파하여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처 능력이 부족한 노약자 장애인 등의 재난 취약 가구를 위해서는 공무원 통장등과 1대1로 연결하는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으로 재난 및 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재난상황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 정보의 수집, 전파 및 지휘 상황 관리를 하고 기상특보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상황판단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5월 우기전까지 수문펌프장의 가동 준비를 완료하고 수방장비는 100% 상시 가동 체계를 유지하겠으며 동절기 이면도로 설해대책을 위해 제설장비 및 자재를 점검 비축하고 기상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체계를 5단계로 강화하고 비상 단계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재난 상황을 총괄 조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기금 적립액은 34억5900만원이며 2013년 기금활용계획은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사업비 등 4개 사업에 2억5200만원입니다.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를 위한 사업 발생시 기금 계획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살피고 고치고 가꾸는 안전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취약가구를 살피고 고치는 안전 복지서비스를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재난위험물 시설을 특정 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 관리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지정 사항의 조치 완료시까지 안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정 관리대상 시설은 총 953개소입니다. 또한 명절 연휴나 해빙기 등 재난 취약 시기별로 다중 이용시설 급경사 등의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안전관리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 대책 및 주민이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생활 안전에 소홀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안전복지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179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단순 정비뿐 아니라 예산 범위내에서 긴급보수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총 386개소로 모든 시설이 설치검사 및 안전교육 이수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풍수해 사전예방을 위한 방재대책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을 배수펌프시설 안정화를 위해 시설보강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은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펌프기 2대를 교체하겠으며 올해 받은 시비 10억원은 펌프기 2대의 모터 및 제진기 설비 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구월배수펌프장은 펌프기 3대를 분해 정비하고 88년도에 설치한 비상펌프기 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000만원으로 시비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189쪽입니다. 펌프장 3개소를 원격 감시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노후화되어 보수가 불가함에 따라 남동구월펌프장과 연계하여 소래배수펌프장의 원격감시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우기전에 수방장비를 확보하고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4월중에 주민센터 출장소의 수방장비를 일제히 점검하고 부족한 수방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배부하겠으며 양수기는 즉시 사용 가능토록 정비하겠습니다. 집중 호우시 도로 침수로 인해 상습 침수 피해를 입는 상가 주택을 위해 차수판을 설치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겠으며 집중호우로 공공하수관 우수가 개인 하수관으로 역류하여 침수 피해를 입는 반지하 주택을 위해서는 하수역류 차단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피해 손해를 보험 제도로 보호받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가입 세대중 14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어 보험 혜택을 보았으며 내년에는 1,000세대를 목표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 남동 운동 추진입니다. 한달에 한번이라도 안전 점검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기 위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4일 실시하겠습니다. 계절별 취약 요인에 따른 월별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남동소방서 주민 등 민간 합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즐기며 배우는 남동 새싹 민방위 교실을 운영하여 생활 안전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상하반기씩 5회씩 10개 기관을 실시해 왔으나 신청 기관이 많아 내년에는 20개 기관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2쪽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즐겁게 배우는 재난안전 인형극 공연과 소방체험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 1,000명을 대상으로 1일 2회 인형극을 공연하고 남동소방서 이동 체험 차량을 활용하여 화재 대피 체험 및 물소화기 등을 이용한 소화기 사용법 등을 실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운영하여 지역 안전 위해 요소 현장 제보 등 상시 감시 활동을 통해 생활 주변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현재 활동 인원은 64명이며 2012년 신고된 건수는 총 22건입니다. 재난안전 단체의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를 위한 상하반기 각 1회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신고 대상 및 활동 영역 등에 대한 교육 및 구성원간에 교류 활성화를 통해 조직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구민참여형 실전체험 민방위 조기 정착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민방위 기본교육의 내실을 위해 안보교육 이외의 교육은 생활안전실습 교육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양질의 강사 확보를 위해 분야별로 강사를 공개 모집하고 교육 편익을 위해 주말 야간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며 문자알리미 SNS를 활용해 교육일정 및 시책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실전 체험식 민방위교육의 확대 운영으로 지역 대상의 지역 통솔 리더쉽 강화를 위해 인천소방안전학교, 보라매안전체험관 등 분야별 전문교육 장소를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열린 민방위 현장 체험 교실을 운영하여 학생, 어르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안전사고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하겠으며 참가 인원이 단체인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는 민방위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백화점 인천대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도 순회하여 교육하겠으며, 인적 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및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방위 통합 훈련을 매년 실시하여 유관기관간 협조 체계 구축 등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으로 다양한 재난안전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지원민방위대 역할을 정착 시키겠습니다. 자연재난 등의 재난 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소래포구 축제등 구행사 지원 및 자연정화 활동 참여 등을 통해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응급조치 및 심폐소생술 자격을 취득토록 하여 강사 및 보조 요원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시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4개소의 관정을 청소하고 월1회 물탱크를 청소하는 등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공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는 연차적으로 부족분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민방위 교육장을 이용하는 13,500여명의 민방위 대원의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를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예술 탐방 및 체육대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여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199쪽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전달을 위해 예?경보시스템인 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하여 각종 재난 홍보 및 예보 전달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1개소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1개소 등 총 2개소이며 소방방재청의 재해문자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상특보 발표시 자동으로 특보 사항 및 경보 등이 전달되도록 하고 평시에는 안전사고 위험 예보 등을 홍보하여 주민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골고루 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없는 안전한 지역 사회 구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난대비 및 예방에 대한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방재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방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민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재난방재관데 186쪽 보면 특정 관리대상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요 부분을 보면 이게 매년 실시하는 부분이죠?

네,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조사가 완료 됐습니까?

네, 올해 상반기때는 4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6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완료됐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총 953개소를 안전점검을 해서 8개 시설에 대해서 12건 지적사항중 조치 8건이고 3건은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조치중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 공공기관으로 해서는 그 구월3동의 경우 화장실 배관로로 로가 누수됐다 그래서 11월중 조치 완료할 계획이고 간석1동에 민원실 천장 노후 부분은 10월중에 조치 완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석3동 주민센터의 소방분야의 방화셔터

그 민원실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민원실 천장 부분.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 겠고 또 여기 보면추적 관리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재난관리시설 등 지정 관리는 그 재난관리 관련 기본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일차적으로 육안 검사를 하고 2차적으로 육안이 어렵고 할때에는 그 2차 합동 점검을 전문가들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A에서 C등급까지는 중점 관리대상시설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재난관리부서에는 전체 시설에 대한 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론 저희 재난관리부서에서도 해당되는 타 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따라서 시설관리부서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해서 세부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A부터 C등까지 중점 관리대상 시설은 관리책임자가 인제 해당 과장 뭐 담당 있어가지고 반기별 1회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수시점검도 합니다. 또 해당 시설에 대해서 위해요소가 발견됐을때는 뭐 매번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할 수가 없는거고.

현실적인 부분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개인 담장이 그 위험성이 있어서 여기서 당장 보강 시설 조치를 내렸음에도 하지 않았을적에 어떤 조치를 합니까?

네, 그게 재난관련기본법에서는요 저희가 직접 안전점검을 해서 위급해가지고 주민이 대피할 정도의 상황이다 하면은 저희가 대피명령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에서 일차적으로 관련법으로 해서 그 소유주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아, 대피명령 정도가 아닌 상황에,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일단은 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단독가구가 아니라 빌라같은 다세대입니다. 보통 여섯가구 내지 여덟가구가 사는데 사실 그런 민원이 인제 그런 재난 정보가 저희가 접수가 되면은 일단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의 현황, 소유주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합니다.

강제로 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건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그 비용 부분은 그분들한테 받도록 할 수 있는건데 저희가 항상 이런 것도 인제 재난 특정 관련 대상시설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또 우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소유주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게끔 하고 재원 부분이 염려가 되었을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재원이 상하반기로 해서 세 번인가를 나눠서 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가급적 기술적인 거를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그래서 해서 지금 추진하고 많이 완료 조치를 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업무보고 자료 188페이지, 189페이지에 돼있는 부분 배수펌프장 시설 보강 사업 시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배수펌프장 관리는 건설과 소관 아닌가요?

아, 저희 재난방재과가 부서가 생기고 나서 저희과로 펌프장 관리는 저희로 업무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이거 재난방재과에서 관리한다는 게 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방재복구팀에요, 기술직 지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제가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시설관리 이후 수선공사에 따른 3년에 걸친 공사 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해주시고 그러면 배수펌프장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펌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하고 구월배수펌프장은 1988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소래펌프장은 올해 8월달에 인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

네, 관리는 그 기계부분, 운영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계부분 시설비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인제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하고 있고 운영은 각 펌프장에 상주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상시 거,

그게 기술직입니까?

네. 기술직입니다.

제가 배수펌프장의 역할을 어느분한테 물어보니까 조수간만의 차이로 우기시 배수 역할이 원활하지 않았을적에 펌핑을 통해서 인제 침수 방지를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데 우기철 때 보면은 배수펌프시설이 있어도 그 침수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남동배수펌프장은요 그 유역이 승기천 주변, 남동공단 이쪽이구요 구월동쪽은 이제 저희 주안8동 그다음에 우리 구월동쪽이고.

잠시만, 그러면 그 침수가 그렇게 펌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많이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 도심지에는요 집중호우가 그 1시간당 30에서 50미리 이렇게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공공하수도가 그 하수역할을 저기 능력을 못합니다.

아니 배수펌프의 용량이 적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아이 그거는 해당 지역이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그게 보완을 하는 단계지 남동구의 전 지역이 배수펌프장으로 3개 펌프장이 유역을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배수펌프의 용량을 크게 했을적에 침수 부분이 좀 줄어들 거 같은 느낌을 받는데 어떠세요?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3개 폄프장의 용량을 늘린다고 해서 그 지역마다 다른 곳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되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뭐 그렇게 봤을적에 집중호우시는 방법이 없다 지금 이 얘기시네요?

네, 그렇죠, 시간당.

신통한 방법이 없다,

네, 시간당 갑자기 막 50㎜ 이상 이렇게 쏟아지면 예를들어서 논현동 같이 택지개발 돼있는 곳도,

자, 그게 대답은 아닐텐데,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은 대답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강구를 해주시는 게

그러면 그거는 하수도 용량 흄관 있잖아요 그거를 크게 넓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심지어 현장을 봤는데요 그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그 맨홀뚜껑 그 쇳덩어리가 붕붕 위로 뜹니다. 밑으로 물이 나갈 수 있는 그 여력을 안 주니까.

제가 요렇게 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가능하면은 가지고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구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과장님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재난에 가까운 막 그 가축이 200만 마리가 폐사되고 막 이런 재난에 가까운 더위였습니다, 지금.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온난화 기후로 인한 그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8월 1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표가 됐구요 그전부터 가뭄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구청장님 주재해가지고 폭염 관련해서 재난안전 대책본부 틀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도시공원과 관련 부서,

잠시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복잡하게 우리 못알아 들어

아, 저희.

그러면 운영을 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나무가 말라서 죽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농업지역에서는 물이 고갈되고 그래서 관련 부서와 대책 회의를 해서 남동소방서나 관련 공단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그 물차를 저기 지원을 해주고 우리 비상급수시설을 개방을 하고,

제가 질의의 핵심을 벗어나고 계신데, 그 재난에 가까운 폭염에 나무를 살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점은 사람입니다. 그 더운 여름에 그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갈 데 없고 밤에 진짜 선풍기도 없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과연 생활이 가능하겠느냐,

저기 TV에 나온 어려운 분들 그거 좁은 공간에서 폭염에, 네.

그래서 그런 대책 대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저 그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동에 있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예를 들어서 그런 그 폭염 기간에는 교회가 개방을 해서 교회에 가서 그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방법이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 그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이행 관리, 이 계속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남동구에 총 386개소중에 설치 검사 합격된 데가 72%, 그다음에 안전교육 이수한 데가 92%, 보험 가입한 데가 97% 이렇게 돼있구요 그 밑에 줄에 보면 그 요런 것들을 위해서 상시 점검 및 계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설치 검사 불합격한 데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이 설치검사는 이게 2008년도 1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각 그전에는 개별법 중앙부서별로 어린이 안전 놀이시설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일단은 재난관리부서에서는 그 시설, 소관 업무별 시설관리부서에서 조사한 실적에 대해서 취합 관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검사 안전교육 이런거에 대한 그 대상, 그다음에 의무 이행 여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시스템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기관, 그다음에 안전교육, 설치시설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거를 해서 인제 관리를 하고 있는건데요 일단은 설치 검사가 합격률이 이렇게 저조한 거는 이게 인제 모든 법이 시행이 되다 보면 그 법이 시행 이전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게 인제 2015년 1월 26일까지 유예가 된 거구요, 그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시설은 일단 설치검사가 모두 100% 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부서에서는 2015년이 될 때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해가는 입장이구요 그다음에 안전교육 보험 가입은 그 법이 시행된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는 안전 교육은 2년에 한번씩 저기 한번 받아야 되고 보험가입은 설치를 인도받은 날부터 30일안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있어가지고 각각 지금 92%, 97%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을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을 준수를 안했을 때는 사실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인제 시행이 되고 하는 사항이니까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 어린이 지금 보면 그 가입을 의무,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이 큰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뭐 빌라 같은 이런 곳, 시설이 열악한 곳 이런곳에 대부분 의무를 안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법이 시행되자마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는 그동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법을 준수를 하게끔 시설관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런식으로 아직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잠깐만요 말씀하신 대로 설치검사는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신다 그랬는데 그 외에 안전교육 이수 같은 경우 이것도 유예기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예기간이 없어졌습니다.

잠깐만,

다 받아야 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어떤 충분히 제재도 있어야 될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뭐 유예기간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시설을 해놓고서 애들이 다쳤을 때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험을 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뭔가 그 제재할 수 있는 뭐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시설 하지 못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제재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과이구요 인제 시설부서에서 각각 이런 이행 부분, 법적인 거를 안하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시스템으로 그리고 또 이게 행안부에서 시로 인제 이 관련자료 컴퓨터로 다 데이터로 나옵니다. 이런걸로 관련해서 저희한테 이행실적, 그다음에 인제 이런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제 보고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구요, 일단은 저희 부서가 각 우리가 지금 해당 시설이 그 부분이 도시공원, 주택단지, 보육시설, 뭐 식품접객 뭐 아니면 대규모 점포 이런식으로 어린이시설이 있습니다. 요 관련 부서에 대해서 이런 저기 법 절차 이행 부분을 반드시 해라 마라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법이 시행이 되고 또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올 하반기 내년까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재난방재과에서 참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길 바라구요, 그 199페이지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나와있는 신속한 재난 상황 전달을 위한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죠?

네.

왜 하시죠, 이거?

저희가,

아니 아까 그 2013년도 업무계획 보면 선제적 조기경보체제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전달하고 뭐 홍보하고 뭐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그 1억원씩이나 들여서 지금 간석사거리하고 로데오거리에다가 전광판을 만들겠다는,

그거 문자메시지하고 알림 안내문을 보내는 건요 이게 사실 저희가 2010년하고 11년도에 침수피해를 당한 주택, 뭐 소상공 공장 여기에 인제,

국한해서,

시설물에 국한되신 분인데 이것도 저희가 그분들 뭐 핸드폰 번호를 알아갖고 마음대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2년동안 그 침수피해를 받은 데가 한 천한 10가구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380명 동의부를 안해주셨어요. 이건 어쨌든 선택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와 똑같은 기상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이런이런 인제 대응을 해라 이런식으로 안내를 해주시는 거구요, 사실 이거는 그 재난 소방방재청에서 각종 뭐 호우나 뭐 태풍 이런 주의보가 오면 실시간으로 시스템으로 해갖고 전파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경우가 전국에 재해문자 전광판이 인천시에만 없어요, 하나도. 뭐 강원도 이런 데 산 뭐 이런 바다 이런 데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니까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소방방재청에서 주간마다 그때 시기별 계절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갖가지 정보를 주는데 그런 공문이 오고 하는데도 저희가 이거를 홍보할 그런 매체가 없어요. 기껏해야 뭐 그 반상회보 같은 거 하면 또 시기적으로 너무 놓치죠, 그다음에 동사무소 전광판에도 몇 개 동사무소밖에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저희도 인천시에 한개도 없으니까 더구나 또 우리 남동구가 인천의 거의 인구의 5분의 1 정도 많은 분들이 사시는 곳이니까 재해문자 이런 거를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재해 관련해서 평상시에는 방관할 수 있는 이런 재해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조짐이 어떻다 이런거에 대해서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인천시 처음으로 한번 저희도 큰 대로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장소에다가 홍보판을 세울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 과장님 말씀대로 인천에 하나도 없는 걸 우리 남동구에 세워서 어떤 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방독면에 대해서 남동구에 어디 어디 배치돼 있어요?

저희가 그 방독면이요?

네.

각 직장대는 직장대장에 확보할 의무가 있는거고 저희는 인제 구에서 기술지원대 그다음에 각 동 지역대를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몇 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 남동구에서?

저희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18,05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만이 넘는 남동구에서 아주 턱없이 부족하네,

네, 사실은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지역 민방위 대원까지만 의무적으로 인제 확보를 하고 일반 각 주민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그거를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돼요,

네, 구민들까지는 그거를 확보할 수 있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어느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 민방위대가 앞으로 되어있는 방독면을 지역민방위가 인제 해제가 되면 지역 민방위대원들한테 이렇게 주는 식으로 하는, 있는데 그게 아마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서 아마 지속적으로

민방위대원이라 그러면 통장님들 그 나와서 할 그분들까지네,

네, 그분들은 인제 비상소집훈련대상자고 5년차 이상이고 그다음에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1년이상 4년차 해가지고 저희가 3만 한 5천명 정도 됩니다.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네, 동별로 저희가 상시

그냥 갖다가 그냥 쌓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앵글로 설치해가지고

이게, 제가 한 2년전에 듣기로는 이게 가서 보니까 현장 방문해서 보니까 먼지만 뿌옇게 쌓이고 쓸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올해 점검 일제히 19개동 점검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 그렇구요, 195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여기 보니까 9개 식수 6개 생활용수는 3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남동구 전체에요, 이게?

이거는 정부 지원시설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설치한 시설하고 우리 구에서 설치한 시설 해가지고 그래서 9개소고 저희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비상급수시설로 공공용으로 지정한 시설은 추가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용으로 지정한 시설은 75개소 해서 지금 확보한 게 합쳐서 84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공공시설이라는 건 목욕탕 같은 걸 말해요?

네, 지하수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게 만약의 사태에 만에 하나 전쟁이 났을 경우 그 사람들이 그거 열어 줄 수 있을까요, 목욕탕에서?

그때는 민방위기본법으로 해갖고 그 동원령을 때립니다. 준비명령도 하고 그때는 강제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어줄 수 있는

그럼요, 강제법으로 동원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 허가내줄 때는 그게 다 거기에

그분들이 그거를 지하수를 팠을 때는 지하수 관련법으로 해가지고 그 관정을 파는 거구요 일단은 민방위기본법으로 해서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때 인적, 물적 동원은 그 법으로 해가지고 동원명령이 나가면 준수하지 않으면 그 법으로 해갖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다 저희한테 동의서도 다,

전쟁 나고 나면 처벌을 받을지 죽을지 모르는 일이고,

이분들이 이거를 지정을 할 때 동의서를 다 줍니다.

아, 동의서를.

네.

근데 여기 보니깐 뭐야 만수중, 신명여고, 삼환, 남촌도림인데 구월동, 논현동에는 쫙 빠져있는 거 같아서,

아, 관정 청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청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큰 이렇게 물 빨아올리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일제히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장소를 이게 있는 장소가

아 네.

구월동하고 논현동하고 빠져 있어서 저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구월동 쪽에는 구월체육공원,

구월동 어디요?

구월체육공원에 거기 지금 사랍들이 식수로 병마다 이렇게 많이 떠가지 않습니까, 그게.

먹어도 되는 검사를

네, 그게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오상 위원님께서 그 상인들이 강제로 이렇게 그 철거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본위원이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고 정도 위험성보다는 생업 자체가 더 중요한겁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이오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타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구요 오죽했으면 감수하고 철거를 했겠습니까. 생업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목숨하고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이오상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예를 들어 환자를 의사가 진단을 했어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의사 말을 들어야 되죠. 뭐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속이 아파요, 병원에 가서 내시경도 보고 하니까 아, 의사가 약 한달동안 먹고 술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 위를 낫기 위해서는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또 인제 그러한 제가 아까 반작용이라고 했는데 그건 또 생업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린 또 그걸 전문가에다가 2000만원을 주고 정밀진단을 한 겁니다. 우리는 정밀진단 결과를 시행할 수뿐이 없어요. 그 부분에 전문가가 진단해서 통행하면 근데 또 현실은 또 거기에 하루 벌어서 생계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협을 해서 그 완전 통행 금지시켰던 거를 인제 반으로 줄여서 통행시켰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창렬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까지 않으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동 경리팀장입니다. 이기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5쪽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3개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 현황은 52억5600만원이며 이중 1400만원이 시비 재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관용차량은 구 전체 118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청사의 건물연면적은 구본청, 의회, 보건소 등 32,994㎡이고 국공유지의 일반재산은 국유지 67필지, 시유지 82필지, 구유지 72필지 등 모두 221필지이고 이중 95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1번 사항인 공정한 계약 업무와 합리적 예산집행으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내년에는 전자계약 추진율을 70%이상 확대되도록 영세 소규모 업체에 대하여 조달청 등록을 유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발주 계약과 수의계약 등에 대한 계약 정보는 연초에 가능한 많은 정보 통신매체를 활용 공개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3000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주민편익사업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담당 공무원의 실무 능력이 증진되도록 맞춤형 회계실무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2번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추진 및 재무보고서 작성 공표는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내년 결산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원가 회계 제도가 새롭게 도입 시행됨에 따라서 각 사업에 대한 수입 비용, 감가상각비 등의 산출이 가능하게 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회계제도로 현재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법인카드 사용 활성화로 세외수입 확충 및 투명한 회계처리와 관련 2011년도부터 카드사와 협의하여 카드사용금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금이 0.2%에서 1%로 상향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세외수입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전 부서가 의무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으로 총 공사비 1억원이상 건설공사시 사업주에 대하여 남동구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과 건설 기계 등을 사용토록 권장하고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서 입찰 공고문에 조례 규정 명시와 더불어서 계약체결 및 준공시 임금지불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지역건설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 대민 정보공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번 국공유재산 전산화 및 대민 정보공개를 위해서 토지현황, 대부매각 대상 등 변동 자료에 대하여 수시 정비 입력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국공유에 대한 현황을 각종 정보전산 홍보 매체에 공개해서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번 국공유재산 현장 확인 및 행정조치 이행을 위해서는 공부 확인 및 현지 조사를 통해 미등록 토지에 소유권 보존 조치와 무단점유 토지는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해 변상금 부과와 원상 회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세 번째로 쾌적한 청사 정비 및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1번 청사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해 구본청은 냉난방 노후 설비 부품 교체공사 내구연한이 도래한 2층 대강당 LED교체 공사와 수변전 설비 교체공사 등 3건에 4억9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는 8000만원을 들여 승강기와 로비 LED 교체 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번 관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연간 운영계획 수립과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원에 대한 직원 교육을 정례화 하여 운행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네 번째로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입니다. 지난 2011년 9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남동구 투융자심사 의결을 거쳐 금년 3월에 구의회에서 행복나눔센터 신축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의뢰해 주신 거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인천시 투융자심사 의뢰중에 있고 심사가 완료되면 금년 12월중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내년 2013년도 4월중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도 공사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6,000㎡이며 입주시설은 구본청 사회복지 관련 4개 부서와 사회복지 지원시설 및 기관 7개 시설이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민들이 행복하고 유익한 건축물로 시설물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고견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첫 번째로 회계실무 편람 제작 및 전자자료실 운영입니다. 각 부서 회계실무 담당자들의 선임자 답습 및 관례 위주의 업무 집행 사례를 개선하고 실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계업무 처리 편람을 자체 제작하고 전자게시판을 활용 질의 응답을 통해서 직원 상호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실을 운영함으로써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두 번째로 관용차량 보험계약 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기간과 보험사를 일원화하여 예산 절감과 차량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무과 차량 19대에 대하여 최저가 낙찰로 보험사를 일원화하여 자동차 보험료 120여만원 가량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구본청 각부서 운영차량과 의회 차량 등 75대, 그리고 2014년도에는 남동구 모든 차량에 대하여 일괄 입찰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마지막으로 참여를 통한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남동구 공공건축물 건립에 있어서 건축물 사용하는 사용자, 시공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실용적이고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준공검사시에는 감리자와 감독관 그리고 해당 동장 및 주민 대표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검사를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공공건축 현장별 소장과 안전관리자가 함께 모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타 현장에 대한 우수 안전관리실태를 벤치마킹하여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10억이상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디자인 설계시에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 의견 검토 등 설계에 반영토록 추진하여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정창열 과장님 깔끔하고 산뜻한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나 계신데 재무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8월말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한 2개월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소화제 역할을 하시느라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우리 남동구에 문화 및 복지 시설 등이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주변에 자치구들의 재정난에 허덕이는 걸 보면 또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민들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알뜰하고 근심 걱정없는 구정의 살림을 원한다고 전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이구요, 자 보면 213페이지 행복나눔센터 신축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거 질의를 하기전에 우리 보건소가 언제 준공떨어졌죠?

지금 그 10월 12일,

10월 달이죠?

네.

그 짓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걸렸죠, 지금 이 부분 묻는 것이 지금 보건소가 3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시고 왜 불과 1년전에 이 신축공사를 하면서 1년 후에 벌어질 사항을 왜 예측을 못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1년뒤에 100억 넘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건물을 져야될 상황을 왜 예측을 못했는지 1년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국장님한테 뭐 100억 사실 3년 나누면 뭐 33억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산 대비 비율만 따진다면 적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속 집행하는 예산을 들여야 예비비 기타 비율에서 33억 정도면 약 40 몇%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큰 비율입니다, 이게. 간단한 거 같아도. 다른 그 주민의 편익사업 잘못하면 하나도 못한다는소리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고 이게 제가 자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럭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산업센터같은 것은 한국산업단지 경인지역본부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 평생학습센터는 논현동에 문을 여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도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한 노인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갖고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럭하고 지금 문제는 현 시점보다는 지금 복지예산이 점진적으로 그럭하고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여기서 동결을 한다고 해도 수명연령이 늘어나면서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거기다 프라스 또 나옵니다. 이런 실정이란 말이죠, 우리 남동구의 세수 확보할 수 있는 상황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적에 참 그 물론 뭐 설계비 부분은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마는 좀 편치않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재정 건전성이라는 거죠, 구에. 그럭하고 지금 시청하고 우리 구하고 시청을 몇 번 들어가 본 일이 있는데 굉장히 좁게 쓰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기 위해서 1인 기준 면적이 법적으로 얼마 나와있는지 혹시 있습니까, 그게?

저희

네,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지금 업무보고이외에 수많은 토론과 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에 3층을 신축할 수 있다 했는데 그건 부의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과 또 그러기 위해서 질병을 다루는 데입니다. 결핵환자를 드나들고 에이즈환자도 드나들고 타 구 보건소 보면 다 별도로 떨어져서 지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용인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걸 좀 인정해 주시길 바라구요 물론 예산 절약 측면에서 보면 100억 이상을 들여서 여러 가지 재정 위기가 있는데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저희도 그런 결정을 할때는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여라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한번 현재의 차량등록사업소를 봐 보십시오, 그 낡은 가건물, 2층에 올라가면 그 건물이 휘청휘청하는 거 그걸 언제까지 그걸 방치합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보훈단체에서 와 있지만 구에서 어떤 도시 환경 정비 뭐 간판을 한다 해서 몇 억원씩 투자하면서 정작 구 건물은 그 옛날 구의회 건물 같은 거 전부 낡아서 아주 보기 흉물스러운 상태입니다,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서도 어떤 복지 수요가 늘다보니까 평생학습관 사회적 기업센터 이런걸 다 마련을 해야 됩니다. 또 인제 그건 익히 잘아시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인구 50만을 돌파해서 국이 하나 신설되고 3내지 4개 과가 증설이 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걸 좀 이해해 주셔가지고 그 설계비까지 반영되고 그랬으니까 잘 좀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넓으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축이 꼭 필요하다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신거고 저는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데 뭐 업무보고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하겠지만 지금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외부 업체들도 보면은 같이 이게 한 건물에 입주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전혀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한 공간에 수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도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봉사센터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리모델링해서 쓰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면적이 사무공간이 넓게 쓰고 있습니까, 시에서 쓰는 공간이 넓게 쓰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직원들 사무실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현재는 그것도 법령에 기준면적들이 나와 있는데요, 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적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여유 있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을?

여유라는 부분에 대한 저거는 인제 또 기준에 비하면 여유롭진 않구요 일차적으로 지금도 저희들이 기준면적에 대한 부분은 초과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 집합된 장소는 오히려 불편함을 가증시킬 수 있다하는 저 본위원의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작스럽게 늘어난 그런 그 복지시설 등 문화시설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 아주 정확한 운영비, 계산도 아직 산출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지속적으로 복지 예산 늘어나고 있다, 과연 시기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손을 대는 것이 그 건물을 짓는 데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냐, 우리 재정 건전성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적절하냐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저기 윤석향 위원님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부분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하지만은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의 인제 부채가 한 14억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검토를 했는지 뭐든지 간에 방향성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의 필요성이 더 중요한 부분이냐, 재정의 건전성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좀더 그런 사전적인 토론이 있었던 걸로 지금 생각이 되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사회적, 사회복지 관련 지원 시설들이 같이 있음으로써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인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보통 거기에 인제 행복나눔센터라고 하는 그러한 건축시설명에서도 우리가 건물의 취지를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이 사회복지지원시설간에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나를 도와줄 부분도 있고 하나를 알으켜줄 정보 같은 사항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가지고 재정의 건정성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건물이 우리 구에서 현재적으로 왜 신축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아, 신축 필요, 저 불가하고 또 필요없다는 게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적절하냐 이 부분 신축 들어가는 것이

시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인제 2000 3개년도로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구요 그래서 2013년도에 착공을 해서 공사기간이 대략 한 18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자, 과장님 잠시만요 시간 없으니까 짤막하게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재정 건전성 부분 가지고선 아직 괜찮죠, 그런데 여유 부릴 수 있는 사항이 안되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 우리 갑자기 지금 문화복지시설들이 지금 갑자기 늘어났죠, 늘어났고 또 복지비용 점진적으로 늘어나죠,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고민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요, 수의계약에 대한 그동안에 여기 보면 2012년 8월 30일 기준이라고 해놨거든요, 11년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수의계약에 대한 그 내역서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거를 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끝나고서 제 책상에다 갖다가 주세요.

지금 그걸 사회 저기 도시산업위원회 조오상 위원님께서 해당 자료를 자료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 좀 저도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세정팀장입니다. 허현영 재산세팀장입니다. 한종칠 취득세팀장입니다. 금선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재효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관철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신동석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2013년도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에 기본현황, 226쪽에 2012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과 227쪽에 2012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231쪽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도시 남동건설 수요 재원의 안정적 확충 계획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974억5300만원입니다. 이는 2012년도 941억3000만원 대비 33억2300만원이 증가된 목표액입니다. 232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노력 강화 계획으로 정기분 세목의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와 불성실 업체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 추징으로 세수 규모 증대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극대화 납부 편의시책 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납세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 접속 없이 전화를 통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ARS 간편납부 시스템과 OCR고지서 없이 인터넷 은행 등에서 실시간 조회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납부 체계 온라인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납세자 권익 존중 지방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활용 지방세 납부 홍보, 지방세 일괄묶음 납부 서비스 이용 확대, 부실과세 관리제도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등의 우대를 위하여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내실있는 세무조사 운영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 계획입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부동산 등 정책 세제에 대한 탈루세원 조사와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등 분야별 기획 조사를 통하여 공평과세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으로 연2회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4월과 9월에 결정공시하게 되며 일정별 홍보, 의견청취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총력 징수 체계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체납활동 전개를 위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와 500만원 이상 체납자 공공기록정보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외거주 체납자 현지 방문을 통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총체적인 징수 노력을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및 전 직원 징수 목표관리제를 상하반기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액 체납자 징수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 매출채권 등 다양한 채권 압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노력 강화로 지방재정 수입 증대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50만원이상 고액의 과년도 체납액에 한하여 세외수입팀에서 전담하도록 징수 체계를 개선하여 체납 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책임징수제 실시, 징수실적 보고회 개최,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 독려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운영 및 전자예금 압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 예금 압류를 위한 전자조회시스템 사용료로 9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징수 교부금의 수입 증대를 위하여 시세 과세자료 정비 및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세협력 이행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자금 수금지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분야로 243쪽입니다. 남동구 거주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 지방세 순회 설명회 개최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미리 온 통일세대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기 정착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세무 분야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남동하나센터와 연계해 지방세 순회 설명 및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주민세 재산분 예정고지서 사전 발송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납부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7월 납기를 앞두고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만을 발송하였으나 내년에는 신고납부 안내문과 아울러 주민세 재산분 예정고지서를 함께 발송함으로써 신고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많은 과 인원들 움직이시느라 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가 지금 정원에서 몇 명이 부족하죠?

3명입니다.

세명,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이 점차적으로 자꾸 주변에서 불안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동구 복지예산도 구예산에 상당한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복지 예산은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기간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세원발굴은 물론이고 긴축재정 운영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6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세원을 발굴해야 하는 시기에 납세자에게 부과될 세금이 너무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까, 과장님?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징수목표도 지금 못미치고 있어요, 과장님 원인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체납 증가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납세자에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가지고 받을 수 없는 고질 체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원인이 경기 침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세와 비슷한 다른 자치구하고도 비교 분석도 해보시고 사실은 아까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은 그대로 하면은 우리 체납액 하나도 없을 거 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하는 인원들이 몇 분 됩니까, 지금 직원이?

지방세 체납팀 인원이 별도로 있는데요,

몇 명이에요?

지금 8명 정도 됩니다.

8명,

네, 그리고 나머지 인제 이 직원들만 가지고서 전적으로 체납 징수를 하지 않고 번호판 영치라든지 특별정리 기간에는 세무과에 있는 47명 전직원이 동원이 돼가지고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뭐 특별히 운영비 저기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게 야간에 움직이고 뭐 이런 상황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출장도 가야 되고,

네.

그러면 경비 있습니까, 움직일 경비 있어요?

운영경비, 출장경비를 말씀

그렇죠, 그렇죠.

네, 현재로써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출장경비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족하지가 않다구요?

네.

이해가 안됩니다. 그 야간에도 실지 체납징수에 대해서 주 야간 움직이는 시간들이 많을텐데 부족하지 않다

잘아시겠지만서도 공무원의 어떤 출장 관련해서는 4시간 이내로만 경비가 산출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때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겠지만 인제, 4시간 범위를 봐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체납징수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도 직원들한테 부여를 해서 지금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보일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그 실지로 세무공무원들이 체납 징수와 관련해서 납세자들하고도 마찰이 많고 단 돈 천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욕을 먹고 번호판 영치 떼기 위해서 야간 그리고 겨울철 여름철, 혹서기 혹한기에 이렇게 나가서 번호판 영치를 할 때 많은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체납과 관련해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징수 포상금을 갖다가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받은 거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구요 또 뭐 기타 세무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승진도 잘안되고 적체된 입장에서 어떤 사실은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인센티브외에 인사상의 인세티브 부여를 통해서 사기앙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글쎄 저도 인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체납징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돈 안낼라고 하는 사람 주머니에서 돈 받아낸다고 하는 것이 사실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진짜 보이지 않게 또 간혹 보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런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게 보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 그 시에서도 세무 담당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체납징수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만의 독특한 대책이라든가 대안을 가지고 계신거 있습니까?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체납 문제는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성 아이디어에 의해서라든지 어떤 일회성으로 가지고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누적되고 있는 체납액을 갖다가 점점점점 요걸 갖다 최소화시키는 것이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세무과장으로써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어떤 상식적인 얘기겠지만서도 부과 단계에서 정확한 고지를 하고 일단은 하고 그에 따른 고지서 송달 단계에서 징수율을 갖다가 웬만하면 다음 연도로 넘기지 않도록 현년도 징수율을 갖다가 높이는 방안을 갖다가 강구를 하구요 그다음에 그 1년이상 넘어가면 과년도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말 세무과에 업무를 한번 부과하면 징수한다 끝까지 추적하여서 징수한다 그런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방법적으로는 지금까지도 인제 추진을 해왔지만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벤트성 그런거 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상하반기 징수 체납정리 기간을 갖다가 4개월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직원 47명이 혼연일체가 돼서 체납액 일소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접근하구요 그다음에 인제 과거에 해왔던 방법들이 주로 인제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공매 위주였는데요, 그런 방식들이 너무 식상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법을 좀 다양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 뿐만이 아니고 급여 압류라든지 고강도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말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갖다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강도의 그런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체납징수에 대한 질의는 우리 과장님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간석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2:07 산회 12:07 출석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이오상 null 박인동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미자 출석공무원( 5 명) 행정지원국장 이승구 문화체육과장 윤인석 재난방재과장 장춘일 재무과장 정창열 세무과장 김종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