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예.

이 관계는요, 사실 벌써부터 2007년부터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와서 파악 한 겁니다. 제가 찾은 겁니다. 찾아낸 것인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2007년도에 그 때 안 했지만 그것 다 찾아내 가지고 우리가 다 환급요청 했습니다. 뒤에 조금 늦게 시작했다는 것뿐이지…

그것은 지금 현재 각 분야별로 우리가 검토를, 워낙 많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참 군 수입이 되기 때문에…

예, 기성…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은 나름대로 체납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그래도…

예, 맞습니다. 저는 알지요.

예, 하여튼 민간위탁 관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지하가 되어 가지고 악취가 정말 나름대로…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 약속된 부분이 아직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전체 예산에 좀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전체… 향후에 20억이 들어가는데 한목에 다 할 수 없고 내년도에도 한 10억이 이렇게 드는데 지금 현재 보면 5억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지금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으니까 모르게 자꾸…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한경농정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박기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정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요가 폭증하는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군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저희 친환경농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자금 지원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6건에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소득증진 및 체험마을 조성사업 중에서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사업 2개소, 공동육묘장 설치,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 그다음에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2건은 추진 완료했고요,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하고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 등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단지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동팔지구에 구제역 발생으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이고 해서 축산농가들의 보상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 40억을 반영을 해서 지장물 및 영업손실보상금 지급금을 8월달에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남은 지장물 철거하고 부지정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을 편성해서 철거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은 사업량이 27동 2,700㎡인데 이것은 축사시설신축사업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농가당 100㎡해서 지원대상이 5에서 50두 미만 전업규모 미만 사육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총사업비 5억 8,300만 원을 가지고 27농가에 대해서 추진했는데 사업신청이 8농가가 들어오고 추진중인농가가 4농가이고 4농가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23농가 사업비가 4억 9,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문제점은 가축사육 제한조례 제정과 그다음에 사료 값 인상, 소 값 하락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축산환경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여건 악재 영향에 따라서 시설지원에서 조사료 기반확충사업 지원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기질비료 퇴비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전체 유기질비료 소요량을 35만 4,000포로 보고 사업비 8억 9,700만 원으로 이중에 국고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대 당 국비 1,000원, 도비 200원, 군비 400원에 군비 추가지원 1,000원해서 1,400원 그래서 한 포에 3,850원인데 이중에서 농가부담은 32%인 1,250원을 부담하고 한 포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지금 32만 8,153포가 지원이 되었고요.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사재기 경향이 있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농협이 농협별로 물량을 배정해 놓으니까 그 배정물량이 떨어지니까 전체 지원 없이 농가에 3,850원을 다 부담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를 했고 판매량에 따라서 사후 정산제를 바꿔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 및 정부양곡관리 부분입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31개교에 대해서 6,272명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8억 1,900만 원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비 생토미 등 6종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수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재고 현황입니다. 2008년산이 1만 3,653가마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것을 지금 요청 중에 있고 지금 일부 계약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따른 문제점은 지금 유통회사가 탑차 2대, 임대 1대 해서 3대가 31개 학교에 식자재 공급하고 227개 경로당에 김치를 공급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운송 재경비를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김치제조공장 운영입니다. 지금 한·일 합작으로 주식회사 울진 로하스코리아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일본 주식회사 ‘아레후’사가 대주주였는데 빠지고 주식회사 ‘인토외식산업’ 서울에 있습니다. 대주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판매목표가 10억인데 지금 3억 4,900만 원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대비 일본수출이 50% 미만으로 부진한 상태이고 ‘아레후’사가 대주주였는데 그때 대주주를 맡고 있을 때는 수출이 그나마 되었는데 빠지니까 주식을 매각하고 난 이후에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7쪽입니다. 향후에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로 판매량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재미교포인 유의종 회장이 뉴욕시 한인회장으로 있는데 이분이 한식집을 하고 있는데 뉴욕김치를 개발했습니다. 좀 우리 김치, 고유의 김치보다는 좀 글로벌화 된 김치로 유산균이 100배 정도 강화된 김치입니다. 그래서 이 로하스김치에 기술이전을 해서 해양바이오산업 그쪽의 시설을 이용해서 유산균 균주를 생산하고 기술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시제품을 생산했고 지금 우리 가을배추로 생산을 해서 초도납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11월에는 일본수출도 다시 정상적으로 해서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신제품을 가지고 인토사가 경영하고 있는 ‘와바맥주’ 체인점인데 ‘와바’체인점이 한 280개 정도를 인토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와바’에 내수판매 증대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경로당에 주민복지과에 7,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경로당 227개소에 김치 공급하는데 또 우리 로하스김치가 거기에서 얼마 간 매출증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9월에 로하스김치에 헤섭설치 완료를 해서 수출이나 내수양면 다 고객신뢰도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으로 상수도급수시설이 설치가 완료되면 더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김치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하스김치의 시스템이 원자재를 원스톱 공급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일본시스템입니다. ‘아레후’사의 주장으로 당초에 그렇게, 그러니까 자재저장시설이 없고 배추 같은 것은 생물인데 저장고가 없이 바로 필요한 만큼 자재를 받아서 생산하고 매출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등 원자재 홍수출하 때 싼 가격에 매입 저장을 하고 또 가격이 비쌀 때 그 원자재를 이용해서 마진을 내는 쪽으로 지금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 3억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데 이게 승인이 되면 유산균 배양시설이나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서 경영에 전보다 훨씬 더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수특산물 활성화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택배비를 총 2만 800건 목표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2만 건 남짓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8,900만 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농업생산물들이 나오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농수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총 217만 9,000매 38종에 대해서 4억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45농가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고 하반기 생토미를 취급하고 있는 건양 RPC광복농협 등 대형업체가 아직 미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이 목표대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장재 지원품목에서 지금 계속 일반 도정공장 농가들이 쌀 재배농가들이 포장재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 확대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FTA대응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주식회사 아셀떡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은 완료했고요, 지금 다음 주중으로 기계 설치를 시작을 하면 11월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1회 추경에 확보되었던 근남 양조장 울진막걸리 확장사업은 사업주가 마음이 변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사업환경이 업주가 또 마음을 정리하면 내년도 정도에 추진할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대상권역은 온정권역, 상당권역 두 개 권역인데 온정권역은 2011년도까지 사업기간은 끝났는데 그 마무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권역은 2013년까지 5년간입니다. 온정권역은 65억 5,000만 원, 상당권역은 44억 원, 2개 권역에 대해서 온정권역은 지금 주민소득사업 3억 2,000 부분이 잔액이 남아있어서 하우스, 표고버섯재배사, 간이집하장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11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포지구 31가구, 후포지구 21가구, 주인지구 21가구 해서 총사업비 35억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포지구는 지금 부지조성 및 마을정비구역 변경승인을 받아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후포지구는 부지조성하고 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 완료 준공될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다음에 주인지구는 마을 정비구역 변경을 도에서 며칠 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착공 단계에 와있습니다. 다음 12쪽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월송지구, 노음지구, 수산지구인데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9건 중에서 16건을 완료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한 오곡양수장, 영도지구 농업용수개발, 나곡지구 용수관로 설치 3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천수답 등 수리 불안전 답에 대한 기반시설 요구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농림면적 대비 사업투자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 왔습니다. 앞으로 경제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규모가 큰 곳부터 그런 부분들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의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개발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체험마을 운영활성화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대상은 농산어촌체험마을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도 없고 운영방법도 공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홈페이지를 운영해 달라는 건의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통합홈페이지 제작 운영하는 데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축제 지원사업으로 피라미축제, 황금메뚜기축제 등 축제 한 3건에 대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축제사업들이 좀 탄력을 받아서 잘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농업인 보조사업관리 시스템구축입니다. 농업인보조사업 및 지원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서 보조사업 절차를 체계화하고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 그리고 한 사람한테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 수급자 및 지원내역, 가족관계, 작목반 등의 정보를 전부 등록을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해서 투명한 지원사업을 구현하고 균형적인 지원사업 배정, 그리고 중복신청을 방지하고 보조사업 업무추진에 대한 사후관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귀농, 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전액 융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구당 2억 원 한도 주택구입은 4,000만 원 한도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 총 1만 3,000톤 생산목표로 맞춤비료공급지원, 무상공급용 상토지원, 벼육묘장 설치, 소규모 벼육묘장 설치를 추진을 했습니다. 3년을 1주기로 토양개량제도 4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을 지금 총 사업량 83톤, 재배면적 560㏊를 추진할 계획이고 대상작물은 국내산 청보리, 호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2,4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60.6㏊로 단지별 5㏊이상 올해는 ’12년도에는 11개소를 추진했고 내년에는 7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3억 9,600만 원을 투입해서 찰기장, 차조, 찰수수, 황색콩 등을 재배하는데 유통가공시설기계 장비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녹색성장 친환경농업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에 제초용 농자재 우렁이공급, 유기질퇴비 공급, 유기상토 공급, 병충해 방제용 친환경농자재 공급, 작물생육용 자재, 공동살포지원 등 해서 총사업비 27억 1,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활성화지원입니다. 지금 올해 것은 생산목표 15만포를 지금 계획을 하고 현재까지 실적 12만 3,000포를 생산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생산목표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광역사업단 운영비 7,000만 원, 퇴비생산 원료구입비 1억을 지원하고 광역방제기를 통한 친환경농자재 살포비 지원을 3,000만 원 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울진환경농업연구회에 인건비 및 사무실관리비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으로 우렁이양식장 조성사업지원입니다. 근남 수곡에 있는 포곡우렁이작목반에 대해서 지금 울진군에 제초용 농자재로 우렁이양식장을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평해 학곡에 1개소가 연 54톤 공급에 34톤을 평해 학곡의 생산농가가 작목반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수곡에서 20톤을 확보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평해는 시설을 완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곡은 지금 노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 지원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도에서 현지확인을 왔다갔는데 지금 도비가 되면 군비를 보태서 육성할 계획이고 도비가 미 확보되더라도 사업규모를 줄이더라도 군비라도 지원해서 사업이 되도록 안정적으로 우렁이가 생산되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연중 방역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가축현황이 2만 7,307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역장비 29대, 인력 8명. 예방백신 4만cc를 확보하고 정기예방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브루셀라 체혈 등을 추진을 함으로써 연중 가축방역시스템을 예년과 같이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확충사업입니다. FTA 등 국제정세의 변화와 최근 소 값 하락, 사료 값 상승에 따라서 축산환경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료비 절감과 유기축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한우 1만 2,000여두에 대한 올해 42㏊에 조사료 생산 면적를 확보하고 1,250톤을 생산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년대비 67%가 증가한 70㏊를 재배하고 2,1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조사료 생산비를 ㎏당 50원, 그러니까 톤당 5만 원을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미래 성장 동력 지역대표작목 육성입니다. 지역 농업여건에 적합한 대표작목 육성사업으로 명품브랜드농산물을 생산하고 강소농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역대표작목은 감자, 양파, 고추, 산채, 야콘인데 총면적 770㏊, 사업비 4억 6,100만 원으로 생력농기계 및 경영비 절감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는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저희들 다 품종 여러 가지 농가에서 자급자족한다는 차원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라서 면적확대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작목별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선별저장시설을 확충해서 지금 미래성장동력 대표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 틈새시장 공략작목 육성입니다. 지금 소득작목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이동식 저온저장고, 마늘선별기, 마늘파종기 등 6개 사업에 1,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생산비 절감지원은 고추세척기 등 하우스 자동개폐기, 인칼균배양기, 딸기고설재배 등 5개 사업입니다. 1억 4,9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종 민속채소 생산기반 구축은 2.5㏊에 9,600만 원의 예산으로 냉이, 취나물, 민들레 재배 시설하우스 등 종자종묘공급, 가시 없는 음나무 육성에 따른 농자재 공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에 약용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오미자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단기 재배단지에 단기 종근을 지원을 해서 10㏊에 800만 원의 예산으로 10㏊ 정도를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양, 울진한방산업진흥원 그다음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해서 4개 기관이 영양과 울진에 약초산업육성을 위하고 가공유통시설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내년 ’14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우리 약초면적이 150㏊ 정도 되는데 좀더 지원을 하고 해서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틈새과원 조성 및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FTA대체과수 명품화사업으로 블루베리, 플럼코트, 푸룬 등 1㏊에 대해서 비가림하우스, 방조망, 관정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틈새과수원 조성사업 대봉감, 매실, 블루베리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수종교체, 묘목대, 기반시설 확충 등에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23동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기능성 양잠산업육성 생산체험입니다. 양잠산물제품 생산다양화사업 1개소하고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사업 4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틈새 특화작목 개발공모사업으로 지금 귀농자나 신규 창업농 등 아이디어사업으로 현재 각광받고 있는 와송, 신선초 등의 작목에 대해서 군비5,200만 원을 지원해서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창업농 영농기반시설과 소규모 가공유통시설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채소류 품질고급화사업으로 서면지역 공지 채소단지에 30㏊에 군비 2,100만 원, 총사업비 3,000만 원의 사업으로 방제약제하고 양채류 생산시설, 유기농자재 등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생육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10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다목적관리기, 고추건조기, 비료살포기, 승용이앙기, 곡물건조기, 동력배토기 등 7종 379대를 보조 50%로 지원을 해서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농업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울진 건조 전통장류 가공사업은 원남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도에까지도 확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부지면적 3,374㎡에 지금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8억의 예산으로 제조가공시설 등을 설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과실 대봉감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온정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부지면적 1,500㎡에 660㎡에 건축을 해서 수매 선과장, 냉동저온저장고 등 5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지금 도에서도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가공설비는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봉감 생산량이 아직 믿을 수 없다고 해서 2014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FTA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지금 주식회사 아셀떡 지원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한국떡식품류 가공협회 울진군지회 22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1,600만 원의 지원을 해서 지금 군비 총 3억 5,200, 총사업비 4억 4,000의 사업비로 떡집들 노후기계 설비를 교체하고 작업장 바닥, 창문, 방충망, 하수구 등을 작업장 환경정비사업을 추진을 해서 영세한 관내 쌀 가공업체들의 노후 기계를 교체하고 쌀 가공산업 시설의 위생화, 제품의 고급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농수특산물 직거래행사 계획입니다. 지금 자매도시, 그다음에 워터피아페스티벌, 강남구, 양천구, 송이축제, 오청회 주관 고향장터, 아줌마축제 등 8개 행사를 직거래행사를 해 왔고 내년에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시식재료비, 부스비 등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관내 농수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망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상당권역입니다.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린 온정권역은 종료가 되고 북면 상당권역 상당, 하당, 덕천 1, 2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2013년까지 추진을 합니다. 지금 남은 사업비가 14억 1,300만 원인데 ’13년도는 6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 공동주차장, 금강송 공방체험시설, 주말농장, 저온저장고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 권역당 정비사업 고초령 권역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3년간 신규사업입니다. 갈면 길곡 2개 마을을 고초령 권역으로 묶어서 마을종합개발 기반시설, 주민소득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 2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11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하고 올 상반기에 신규사업 신청을 해서 지난 9월달에 ’13년도 예산이 기획재정부까지는 확정이 된 단계가 되겠습니다. ’13년도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인데 기이 여러 동네에 온정권역하고 상당권역 등 먼저 시행한 권역에 성공 실태사례를 참고해서 이상적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되도록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은 추진실적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금 3개 지구 3.5㎞에 대해서 4억 2,300만 원으로 3개 지구를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도수로, 양수장, 취입보 등 11개 지구 6.4㎞가 되겠습니다. 19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이평댐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2억 4,400만 원이 들고 수혜면적은 190㏊입니다. ㏊인데 지금 오래 전에 벌써 사업기본조사를 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 경제성이 좀 결여된다는 이유로 계속 후순위 랭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012년도 올해는 전국에 5건의 지원이 있었는데 경북은 봉화군에 지원을 받음으로써 또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올해는 밀렸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기회로, 이 사업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특수시책입니다. 농어촌 어메니티대학 개설 운영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산재한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 그러니까 자연환경, 농촌공동체문화, 영농현장 등이 전부 자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어촌체험관광 경영인력을 육성하고 체험마을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에 3월부터 11월까지 마을대표, 사무장, 주민 등 50명 정도 48강좌 96시간의 대학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에서 5,000만 원, 울진군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모델 육성입니다. 굴구지마을이 피라미축제로 자체 마을축제로 커왔는데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마을에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제방도면을 통행하는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 민박화장실 등 여러 가지 폭주하고 있는 체험마을 관광객들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나마 울진군에서 그 마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모델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육성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환경 정비로 축제장 제방진입로를 계단을 설치하는데 1,000만 원, 농가 재래식화장실 개·보수 이 부분은 12농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상당지구에 십이령마을 두천리에 민박을 받기 위한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15가구를 지원해서 개수 완료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마을도 같이 해 주려고 했는데 이 화장실 개·보수는 예산부족으로 반영이 안 되었고 계단설치를 내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사정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군내 모델마을로 육성을 해서 다른 마을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모델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친환경 수용성 규산질비료 공급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법 개정으로 정부에서 무상공급하고 있는 규산질비료가 제조과정에서 합성물질이 첨가되어서 ’13년도부터는 유기농재배지에 사용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기인증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 무상으로 주어도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용성 규산이 지금 사업량으로 보면 18톤에서 45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2억 원의 예산으로 보조 1억 4,000, 자부담 6,000 해서 우리 울진군이 친환경 재배면적 비율이 아주 국내에서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2억 원의 사업비로 수용성 규산질비료 공급사업을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고추건조기 부착 전열기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고추건조기를 갖고 있는 아주 소형 이외에는 아주 많은 농가가 유류건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사전에 해 보니까 희망량이 491대가 들어 왔습니다. 기름을 등유 사용을 하는 데 비해서 전기전열기로 교체를 하면 60%에서 70%까지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0농가 150대에 대해서 농가당 1세트, 세트 당 100만 원을 지원해서 자부담 30%, 보조 70%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건조기 부착 전열기를 전환하는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친환경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은…

맞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49%, 대주주…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른 부분들도 유통회사도 그렇고 전부 그런 울진군 시설로 확보를 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 그쪽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런 수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그 부분이 지금 도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논리하고 마찬가지로 국비 신청하면 도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도에서도 칼자루는 도에서 쥐고 있으면서 자기네들 도비부담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 군비 21% 보통 보면 30% 중에서 지방비 도비 9%, 군비 21%…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갈등하고 있는데 농협이 또 자체 자금으로도 그런 것도 추진하고 해야 하는데 또 군에만 손 벌리고 있으면서 또 군에서는 또 농협 넣어가지고 그것을 또 해 주려니까 농협 밉고 안 해 주려니까 우리 농민들 불쌍하고 이런 참 그런 모순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는 되지를 않고 우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면적이 친환경단지의 면적이 큰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친환경단지가 약 900㏊ 정도 되는데 900㏊중에는 작은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지는 우선적으로 조금 고려를 하고 큰 단지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후계자는 농업경영인을 하고자 하는, 처음 농업경영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우수농업인은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영농에 종사하면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조금 좀 경영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8,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농업경영인 선발요건이 전에 보다는 조금 강화되어 가지고 전에는 선정된 이후에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교육을 먼저 받고 난 이후에 신규농업인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중국이 꼭 뒤떨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농업인 해외연수를 여섯 번째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일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중국을 처음 갔습니다. 중국은 청도지역을 갔습니다. 청도지역이 중국에 있어서는 농산물생산이 최고 많이 되고 그다음에 제일 발달된 지역이라고 해서 청도지역만 갔습니다. 청도지역을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 청도지역을 갔다가 이번에 추천하게 된 원인도 FTA라든지 아니면 한·중 교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중국에 상당히 많이 갔다 왔고 청도지역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도지역에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좀 우리가 꼭 그대로 시행은 되지 않지만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갔다 와서 들려주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번 갔다 온,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연수회는 한번 갔다 온 사람은 해당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로서는 갔다 온 부분들은 있겠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