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9급 6명 증원에 대한 정원 개정사항으로 개정취지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통합조사·관리업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확충되는 사회복지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 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시달되었고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말 시·군·구 복지전달 체계 개선방안이 확정·통보되었습니다. 자치단체별 확충 인력은 복지인력 수요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2014년까지 3년간 전국적으로 3340명이 신규 채용될 계획으로 우리구는 21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중 11명은 2012년 3월에 대구시에서 일괄 채용 후 배치되었고 6명은 2013년 1월에 배치되며 나머지 4명은 2014년까지 충원될 예정입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소요비용 중 70%는 국비가 지원되고 30%는 구비로 충당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직 9급 6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665명에서 671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649명에서 655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계와 일반직 계, 일반직 6급 이하 계를 6명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증원인력 6명은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의거하여 통합조사·관리업무의 안정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구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교육경비지원의 제약을 받음에 따라 타 지역과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명문학교 육성, 자기주도학습, 교육의 국제화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는 교육발전기금과 출연금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제3조에는 위원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는 위원회의 주요사업으로 교육지원사업인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수학교 설립 및 유치지원사업,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 인재육성지원사업, 자기주도학습 및 전면실시에 따른 토요수업 지원, 기타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및 제6조에는 위원회의 재산 조성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후원회원의 찬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 제10조에는 위원회의 사업계획서 및 기금결산서를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1조, 제12조에서는 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제재권한을 구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조직 운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 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성기순 위원께서 발의한 사회도시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성기순 위원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성기순 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지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존경하는 세 분 의원 안영철, 임태상, 박진홍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 서구의 새마을정신 계승·발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자 합니다. 특히 상위법인 새마을조직육성법에서 시·도 및 구·군 새마을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안제3조와 제4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마을사업 경비 등으로 한정하고 지원된 예산을 집행 후에도 관련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정산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우 및 선양할 수 있도록 포상규정을 두어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겠네요?

기존 사업비 및 기타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명문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 범위 내에 집행이 되니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오던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또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합법적으로 한다 이런 취지지요?

예, 맞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라든지 기존의 경조사 때 위문방문은 하는데 조례상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데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집행부와 상의 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순 위원이 참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잖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159회 임시회 때 상정되었다 부결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결된 거 새로 상정할 만큼 환경이나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일부 용어하고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대구시에 교육특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하면 교육특구 지정될 수 있어요?

아마 조금이라도 유리할 거 같습니다.

지금 교육특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특구는 우리가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에 위임을 해놨습니다. 거기에서 각급 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초쯤에 진행합니다.

지금 교육특구 지정이 원래는 각 자치구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자치구에서 교육특구에 관한 제안을 하면 심사를 하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반려가 되고 또 교육특구 지정에 대한 취지가 무산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대구시하고 교육청이 대구 균형발전 연구원 맞습니까?

대구경북발전연구원.

그쪽으로 지금 위임해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유는 첫째 교육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 대구시 전체 발전에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저는 서구가 첫째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서구가 타구보다 교육적으로 불균형으로 뒤쳐져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사를 많이 가는데 특구를 서구에 지정함으로 해서 중앙정부나 대구시, 우리구에서 이쪽으로 힘을 쓰다보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동일시하게 될 거고요. 둘째 지금 현재 대구시 전체 발전에 불균형이 이뤄진다하면 사실 어느 누구한테 들어도 대구 서구가 상당히 낙후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 특구를 지정함으로 해서 서구발전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생각이고 교육특구라는 것은 물론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구·군 간의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교육인프라라든지 그 취지가 교육적인 마인드를 증대시키고 그리고 교육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성과를 최대화하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인프라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현재 대학도 서구에 없습니다만 그런 인프라 쪽에서 약하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타 구하고 균형을 맞출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의 불균형이라는 것이 상위 3%가 서울대를 갔다, 이런 걸로 그 지역에 상위 몇 %가 서울대를 갔다 이런 것으로 교육 불균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위가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대학도 중요하지만 대구의 명문 고등학교라는 일부 학교가 전부 수성구 쪽에 몰려있고 하니까 우리 서구에도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불균형으로 서구에 그런 학교가 없으니까 수성구 쪽으로 인구유출이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불균형이라는 말이 서구 전체의 아이들의 교육적인 성장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일류 고등학교를 한두 군데에 대한 교육발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간의 실제 우리가 지원하는 구청에서도 불균형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남구하고 서구는 지금 현재 교육지원이 남구는 3000만원이고, 우리구에는 학교급식지원 875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동구 같은 데는 22억 3300만원 그리고 중구가 2억 5000만원, 수성구는 8억 9000만원, 달성군에는 24억 6500만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렇게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도 불균형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학생들 성적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서구에서 각 구와 맞춰서 끌어올린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구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큼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지금 교육에 지원을 못하는 이유가 전체 구청의 순수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를 지원 못할 때는 여기에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 불균형에서 내용이 약간 비켜갈 수도 있는 우리 서구에 전체 아이들이 구청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했을 때 전체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의 불균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우리 서구청 관계자들께서 진정 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지 그 노력을 하시면서 이 조례가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목적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만든다고 했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만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이 가장 좋은 구는 어딥니까?

좋은 구는 달성군이고요. 그리고 지금 구중에는 수성구 쪽이.

그러면 여기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교육발전위원회는 조례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러면 교육여건이 가장 좋은 데가 달성군하고 수성구라고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런 발전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지요?

그것은 발전위원회가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교육 불균형으로 교육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발전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여건이 좋아지려고 하려면 꼭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타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열악한 교육환경이 좋아질 리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3조에 보면 설립 및 운영에 위원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요?

예.

사무국을 둔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둔다는 것입니까?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사무국에 국장을 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있어도 사무국장을 새로 채용하고 그런 것은…….

그러면 사무실 같은 것 이런 것은?

사무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둘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것이 운영방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용하는 거 이런 거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사하고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왜 사무국하면서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해야 하느냐 하면 기금 돈 내는 일반회원이 있습니다. 회원 명단이라든지 물론 이사 감사 분들은 당연히 임기가 되겠지만 일반 정회원이 있고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좌하면서 기금 관리하고 회원들 관리하고 이 수준입니다.

회원이 있는데 일반회원하고 특별회원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회원은 수제한은 없고요. 우리 출향민도 되고 서구 구민 누구나 동 기금에 금액은 관계가 없고 십시일반 1회 제출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기부만 하면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 제4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이 항목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수학교 설립 및 유치 지원 사업 이것을 하려고 하면 경비를 여기서 뽑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무슨 경비말입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환경개선이 적당하면 기금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우수 학교 설립 유치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로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에 사립학교 우수 학교 유치 지원하면 거기에 학교 원래 짓는 재단 학교 법인은 있으니까 법인에서 하고 우리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어떠한 우수 교사를 초빙한다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것을 신경을 쓰는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공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교육부나 재단에서 들어가고 여기서 비공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공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학교에 우수교사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공모사업이라든지 학교 우수학생들 교사들 데려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런 경비는 제가 볼 때는 교육부가 있고, 교육청이 있고, 지방교육청이라든지 시교육청 이런 데서…….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우수교사라고 초빙을 명칭해서 우리 서구에 별도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이런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쾌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수 교사를 초빙할 때는 어떠한 사업비로 인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지원해주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담당부서장이나 구청장의 능력으로 하면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 및 교육국제화 지원사업 이런 것은 굳이 조례를 만들지 말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까? 예산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습니까? 서구에 우리 공무원 인건비를 못주기 때문에.

인건비도 못주는 판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또 돈이 들어갈 연구를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도 않고 이치에도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을 같이 동참시켜서.

또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보세요. 학교 방과 후 주5일제 수업에 우수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런 것은 대학생 봉사자를 선발해서 봉사자에게 이런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주면 스스로 연계해서 얼마든지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6조, 제7조에 보면 재정출연금, 공유재산의 대부 등이 있는데 출연금은 얼마를 모을 계획입니까?

출연금은 첫 회에는 1억이고요.

뒤에 보면 다 있는데 9억까지인가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기본으로 마련되어야 되는 기금이 얼마지요?

2013년도에 1억입니다.

1억은 기본으로 구청에서 마련해야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요?

예.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2012년도 서구 예산이 법적 필요경비도 마이너스된 거 알지요?

안그래도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부족분은 대구시에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대구시에서 교부금 받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할 때 꼭 필요경비도 모자라는 거 알고 있지요?

예.

금년에도 마찬가지지요?

같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에 되면.

같은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필요경비도 모자라는 구청 예산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1년에 1억씩 출연할 돈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행정안전부에 교부세 교부금을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보충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요?

예.

공무원은 누구나 여기에 회비를 내야 되지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무국 업무지원을 해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도 될 수 있고.

공무원이 여기에 돈 내라는 것은 여기에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없지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해놨잖아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에 대해서.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협조를 해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회원도 관리하고.

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기금을 줘도 못하라는 방법이 없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면서요?

공무원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하면 되잖아요?

예.

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합니까? 하면 된다면서요?

공무원도 여기에 어디든지 지원해도 무방하고 강제로 라든지 그렇게는.

강제성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협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공정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꼭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

여기에 기금 출연이 모여지면 그 기금을 가지고 쓰는 것은 아니지요?

기금 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청장님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다. 그러면 임기동안에 기금이 이 계획대로 하면 9억이 모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기금을 합당한 사유만 되면 전부 다 소진할 수도 있네요?

이것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모아가면서 연중 지속적으로 모으고 또 필요시에는 지출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원금까지 해서 사업계획서나 합당성이 있으면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다른 구·군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의 교육발전위원회가 99년 9월 28일 지금 현재 기금조성이 173억이고요. 군위군에서 96억, 선금 98억, 이자 19억 이렇게 해서 현재 기금 사용이 74억 7000만원 썼습니다. 내용은 장학사업 17억 4000만원, 학교운영 지원사업이 26억 2000만원, 서울에 군위학사 건립하는데 31억 1000만원 했고요. 그리고 고령군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003년 10월 21일 설립해서 회원이 2480명이고요. 기금조성 91억 해서 현재 기금사용은 60억 9000만원 했습니다. 군에서 68억, 선금 8억, 이자 15억해서 여기는 장학사업 11억, 향토관 운영 대가야 교육원 운영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비 4억, 학교 급식비 식품비 지원 3억 6000만원, 무상급식사업 영어체험센터 1억, 중학생 사이버스쿨 21억, 교육환경개선사업 1억 4000만원, 청소년 해외연수 4000만원, 그리고 합천군에는 102억을 모집해서 기금사용을 68억 했습니다. 전부 장학사업하고.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3개 군 단위의 자치단체에서 기금 모금은 출향민 인사에 의한 모금이 대다수지요?

군에서 많이 냈고요. 군위군은 96억, 고령은 68억.

군 자체에서요?

그렇습니다.

고령군은 얼마요?

고령군은 96억 군비 출연 했고요. 성금이 58억, 이자가 19억 이렇게 해서 173억.

고령군 같은 데, 군위군 같은 데, 군비를 이만큼 10억 단위로 가는데 우리 서구에서 1억만 해서 이런 거 만들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저희들은 여기에 일반주민들 아무래도 군에는 재정적인 면이 아무래도 시내보다 조금 열악하니까 그것을 우리 서구에서 출연을 적게 하고, 일반 주민들 많이 참여시켜서 학생들도 여기서 공부 잘 해서 서울로 유학 간다든지 이런 학생들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회원모집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은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말하면 주민현혹용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예정도로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다고 하면 창의적인 이런 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뭐냐 하면 저소득 자녀들 방과 후 과외학습지도를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대학생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구청에서 봉사증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발급하는 방법, 요즘은 취직을 할 때 봉사활동 경력이나 이런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교내 범죄 사각지대 이런 곳에 관변단체 회원들이 각 지역학교를 감시하는 이런 체제를 갖춘다든지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예술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활동하는 화가나 음악가 이런 사람들. 무료로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장소를 빌려주고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안도 좋다고 볼 수 있지요. 볼 수 있는데 교육 특구 그런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아까 만든다고 했지요?

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교육 특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8개 구·군중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구를 지정해서 다른 데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특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조례하고 효과면에서 연관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8개 구·군 중에서 아무도 대구시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데가 없지요?

예, 8개 구·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데도 우리 수성구라든지 달성군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성구에서 서울대학교 가는 순위가 전체 5위로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데 우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문화가 다른 데 보다 더 일찍 변화가 왔고, 또 주거문화가 달라져 있고 또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집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문화가 서구보다 더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중히 검토해볼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심의를 하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상이 참작되지 본질은 빗겨나고 엉뚱한 것만 계속 말씀하시면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본질을 이야기해 보세요?

본질은 말입니다, 우리가 구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성구 같은 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해주자는 그런 취지가 지금 아이들 40명 데리고 필리핀 갔다 오는 것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 일부 항목에만 들어가 있지 거기는 저소득층 학생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본질을 묻는 이유가 뭐냐? 올해 교육정책 2012년도 업무보고입니다. 그때 기획예산실장이 다른 데 계실 때 교육정책 추진상황에서 교육계를 담당신설해서 6급 1명, 7급 3명으로 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할 때 이 교육정책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소득 가정, 우리 서구에 그런 저소득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뭔가 교육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청에 교육정책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인문학 강의, 제가 모레 구정질문 때 묻겠지만 인문학 강의 학부모 무슨 교육, 국제 필리핀 MOU 체결 도대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에서 지원을 못하는데. 자, 물어봅시다. 대구시교육청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

모르지요? 대구시 교육청의 1년 예산이 1조 9062억입니다. 2조입니다. 그 다음 서구교육지원청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12억 6500만원입니다. 여기 서부교육청의 예산에 보면 지금 여기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평생교육해가지고 예산이 1300억이 됩니다. 우리 지금 조례 만들어서 기금 조성해가지고 출연금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돈을 얼마나 모금할 것입니까?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30억해서 지속적으로 모을려고 합니다.

30억 모았다 칩시다. 그 기금 30억 가지고 이 발전위원회 구성원들이 원금 쓰라고 동의해 줄 리도 없지만 그것은 모든 사업에 있어서 기금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 토대가 되는 자금이지 그것을 운영하라고 하는 자금이 아닙니다. 맞지요? 그 30억 기금 마련해서 그 30억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특별회계라든지 예산에 준하는 이것은 조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민간인들한테 돈 받아서 그것가지고 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집행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연간 계획을 세워서 30억이 있으면 얼마 쓰고 또 얼마 들어올 만큼 하고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는 거지요.

대구시 교육청 예산이 2조입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에 예산이 1300억입니다. 거기에서 돈 한 2억 우리 서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그 예산을 가져올 정치력 없습니까? 시의원은 무엇을 하며 국회의원은 뭐하며, 서구출신들 그런 것도 못하고 뭐합니까?

그 지원사업하고 사업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사업에 맞도록 하란 말입니다. 2조나 되고 1300억이나 되는 교육예산 놔두고 왜 이런 엉뚱한 것을 하느냐 말입니다. 국회의원한테 가서 서구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으니 대구시 교육청에 특별회계로 교부금을 달라든지 아니면 교육감을 만나서 서구에 필요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구청장이 교육감을 만나서 우리 서구청에 이런거 해주고 싶으니까 예산배정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어느 학교에 해달라든지 그런 목이라든지 정치력도 없습니까?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우리도 교육청에서 공모사업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승인해서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제가 본질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본질을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심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제160회 임시회 예결위할 때 우리 구청에 앞으로 관계공무원들 말 못 믿겠습니다. 예결위할 때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환원된 거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열악해서 올해부터 직원들 견문을 넓히고 국제화기반을 다지고 많이 나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3000만원가지고 뭐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추경에 3000만원 국제화 여비가지고 뭐 했습니까?

지금 현재 직원들 배낭여행 갔습니다. 현재 유럽에 직원들 배낭여행 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정말로 책임져야 됩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국제화여비 3000만원 가지고 그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목을 정해오라고 풀경비로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기획예산실장이 이렇게 대답했다 이 말입니다.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데 그 3000만원이 구청장 필리핀 싱가폴 출장비가 되고 그 MOU 체결하고 지금 국제교류에 다 사용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그 내역은 제가 한 번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레 구정질문에서 분명히 묻겠지만 국제도시에 가서 MOU 체결하고 거기에 가면 MOU 체결하는 데는 돈이 안 든다고 치지만 거기 오고가고 체류하는 그 비용은 그러면 뭡니까? 그런 비용을 가지고 가서 국제교류를 하겠다고 하면서 의회에는 직원들 해외교류 한다, 구청장이 해외에 가서 국제도시 간에 교류한다, MOU 체결한다, 무슨 협정한다 이런 얘기는 일언반구도 안 하고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풀경비 받아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의회를 기만하고 이것을 만들어 뭐 할 겁니까? 물으니까 서구의 열악한 교육을 위해서 하겠다. 무슨 서구의 열악한 교육을 위해서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본질을 이야기하라고 그렇잖아요. 제 입으로 그 본질을 이야기 못합니다. 본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상 참작을 하겠단 말입니다.

본질이 다른 것은 없고요. 우리 예산으로 서구 교육에 대한 경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므로 해서 출연금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출연금 자체가 조례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기금을 모집하려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지 다른 본질은 없고 순수하게 진짜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업적과 생색 내용요약을 그렇게 할게요. 업적과 생색인데 7조에 보면 눈에 아주 뻔하게 집행부에서 사사건건 의회를 기만하는데 제7조 이것 하나만 봐도 이것 분명히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에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등 나중에 되면 공유재산 교육발전위원회 사무국으로 희사해야 됩니다. 이것 분명히 나옵니다. 집행부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조례에 목숨을 걸고 저소득 주민들, 서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교육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학부모들 불러놓고 그 뒤엣말 안 해도 알지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 해외연수 가는데 갈래? 안 갈래? 물어서 극소수 학생들 데리고 갔다 오는 그런 위화감 조성하는 거 그것이 서구의 교육정책입니까? 그것이 서구의 교육정책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어학원이라든지 따로 관심 있는 사람만 국제연수를 간다든지 이렇게 했지 이번과 같이 전 학교에 공문 보내서 교실에서 담임이 갈 사람 손들라고 하고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몇 명 데리고 갔습니까? 서구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극소수 학생을 데리고 갔다 오는 것이 서구의 미래의 꿈을 열어가는 교육정책에 맞는 것입니까? 교육현장의 위화감만 조성하고.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성기순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온 것은 선거법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거법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줬는데도 관계가 없습니까?

특정인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학생들이 돈을 다 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전혀 서비스 한 것이 없어요?

하나도 돈 안 냈습니다.

구청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경비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구청에서는 버스해줬는데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니 괜찮다는 대답을 받고 해줬습니다. 금전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없잖아요? 누구한테는 해주고 누구한테는 안 해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고 괜찮다고 해서 했습니다.

답 왔는 것이 있어요?

예.

분명히 있지요?

청소년활동기본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응답 안 했잖아요?

구두로 청소년활동기본법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해서 지도계장이 거기에 맞아서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표결에 붙입시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표결에 붙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붙이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무기명 중 어떤 것으로 하겠습니까?

무기명 투표로 합시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개시) (투표 종료) 개표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수 5명 중에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