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1일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성기순 의원 외 3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기순 의원 외 4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성기순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자료 수집을 하고 있던 차에 여성발전기본법을 포함하고 성평등 정책 시행에 맞춰 전국의 여성 의원들이 6월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성평등 기본 조례안 공동발의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실정에 맞춰 안을 만들다보니 성평등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이나 매년 여성백서 발간하는 내용, 성평등 추진실적의 평가,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우리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성단체협의회에 의견을 묻고 또 본 조례안에 대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며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 및 우리 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으로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에서는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이며, 제3장 성평등 촉진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구정참여 확대와 공직 등의 참여촉진, 경제활동 참여촉진, 일·가족 양립 지원, 평등한 가족생활, 모부성의 권리 보장,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5장 보칙에 사무의 위탁,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04년 12월 30일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세 번의 개정으로 지금의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여성정책, 여성발전기금 등 여성발전에 관한 내용을 조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있지 않은 시점에 여성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성평등한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될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으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시대적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것까지 고민하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52조제1항제8호에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지역아동센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고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우리 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목적, 정의, 책임을, 제2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주체, 센터장의 의무, 이용대상, 사업 등을, 제3장에는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면서 올해 9월, 서구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의 월례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성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순 의원님은 집행부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성기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순 의원님,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답변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담당 집행부 과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에 관한 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내용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라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유연하게 문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의 책무가, 그리고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변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은 이미 구청장이 그런 재원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재량껏 얼마 할 수 있는 것 하고 조례로 제정했는 것 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여성정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예산을 쓰고 있다고는…….

여성단체에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으로 된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재량이라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쓴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성들에 대한 행사나 모든 것을 재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하고 현재는 구청장님이 행사가 있다면 특별히 꼭 해야 되는 그런 여성단체에 재량은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건 조례 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 못 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서 여성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건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예산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

지금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여성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어차피 여성단체 아니라도 여성 쪽에 행사가 있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도 지금 여성단체에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입되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예산 투입을 해야 되지요.

하기는 하는데 그냥 하는 것 하고 조례 제정이 되어서 이게 법으로 정해지는 것하고는 틀린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조례 제정하신 성 의원은 우리의 재정도 생각을 어느 정도는 했겠지만 우리 재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하고는 조금 보는 시각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의 실정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재정투입이 법적으로 조례를 정했을 때 강제규정이 되는 내용들은 사실은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성평등 기금 설치의 경우 달서구에는 성평등 기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기금운용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서는 기금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이 특별히 들어가야 되는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조례를 준비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달서구하고 우리 서구의 재정도 비교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달서구가 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의 경우도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고 2004년 12월 말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여성발전기금도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그 기금에 의해서 시에서 여성주관 행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대구시에서는 여성발전기금에 의해서 행사도 운영하고 기금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강제조항이 되면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한데 재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강제조항처럼 되어버리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정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신 의견에 보면 위원회가 지금 우리 서구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우리 성평등 조례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조례에 보면 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에 수반되는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이 조례가 물론 만들어지는 건 좋지만 자꾸 위원회를 만들 게 아니고 기존 있는 위원회에 접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평등위원회의 경우에는 기능이 비슷하거나 위원회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면 기존 있는 위원회와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비슷한 위원회가 성평등 정책이나 이런 내용으로 된 위원회는 서구에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이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더 연구해봐야 될 것 같네요. 본 위원 생각은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구시 여성발전기본법도 지금 되어 있지요?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강제조항이든 자율적 조항이든을 떠나서 이건 필요는 한데 여기서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완하고, 제 개인생각으로는 기본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타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는 몇 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 여성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하기로 하고 회기가 열릴 때마다 각 지자체 시도별로 계속 제정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상황으로 몇 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구에는 지금 처음입니다. 대구시에는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도 지금 성평등 조례가 꼭 제정되어야 되는 경우 우리가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과장님, 얼마 정도 들어요?

여기에 이 내용대로 하려면 여성발전기본 기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유사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복된 위원회는 없앨 건 없애더라도 성평등기본위원회 이건 이대로 유지해야 되지 다른 것과 같이 통폐합하기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을 모범적으로 한 데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강제조항은 “책무” 이것은 조례는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해야지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저는 단어에서 좀 그래서, “책무”, 추진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이게 단어를 보면 좀 딱딱하게 강제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은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그걸 “노력해야 한다, 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건 일단 연구는 하되 성평등 여성 기본 조례안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확실한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우리도 이제는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서구에도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더 깊게 심사숙고해서 하느냐 아니면 자구 수정해서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데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못 하시게 되어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안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는 데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서구의 경우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시를 비롯한 다른 구에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이미 다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법적근거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 대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서구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부딪히게 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지금 전국 각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여성발전기본법이 기본조례가 있는 안에서 지금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만든 것을 다른 시도에서는 다들 개정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정하고 있는 시도는 잘 없고, 기본조례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특별한 데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없애고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의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먼저 정책이 만들어지고 어떤 계획이 서야지만 예산이 만들어지는 내용들이지 금방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런 내용은 조례를 만들면서 정책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지 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에 움직여야 될 그런 것은……. 급하게 소요될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제38조에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우리 구에는 계획된 게 없지만 앞으로 이 성평등 정책을 하면서 여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게 서구에 유치된다, 만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서구의 성평등한 내용을 그 사무를 그쪽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지금 …….

여성회관을 짓자 만들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아니라도 일단 그런 게 유치가 되어 있어야 그쪽으로 우리가 업무이관을 할 수 있다든지 위탁을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여성회관이나 무슨 사단법인을 만들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 북구에 있는 대구시 여성회관에서 우리 구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거기 사무에 대한 것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어떤 기관을 만들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유아 프라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우리 성평등한 정책을 하게 되면 그 사무의 일부를 영유아 프라자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영유아 프라자 내에 우리 여성 성평등 문제를 사무실에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성평등 정책을 만들게 되면 그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데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해가 덜 되었는데 일단 궁금한 것을 질의했으니까, 알았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안영철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전국에 총 14군데 정도 조례안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서대문구청 외 한 군데가 있고 인천은 동구 외, 그리고 광주는 남구 외 한 군데가 있고, 울산은 북구 외, 경기도는 수원, 의왕시, 함양시, 양평, 강원도는 원주, 전북에는 김제, 전남에는 목포 전국에 14군데 정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명혜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성기순 의원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38조에 사무 위탁 관련되는 건 정책을 수립하고 그 수립한 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용역에 관련되는 부분을 위탁한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4조1항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구청장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게 되면 예산의 목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에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작성하신다고 애 쓰셨습니다. 제6조2항에는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관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서구 조례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계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은 서구에 소재하고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기관단체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성평등정책을 서구 안에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서구에 있는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지만 구청장이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기관이 대구시에 서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시에 하나가 있는 기관도 있고 그랬을 때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조례의 귀속력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서구 조례기 때문에 서구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부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을 때에 서부경찰서라는 기관이 협조하지 않았을 때 여기는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협조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게 없고, 왜냐하면 구 조례가 기관을 달리하는 대상에게 이 조례 귀속력을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법적 문제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관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은 기관단체 개인이라 하더라도 구청장의 관련 정책들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느 쪽으로 할지, 예를 들면 제14조 위원회 운영할 때 보면 안건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열어두면 굳이 조례 귀속력에 법적문제를 다툼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명문화되는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 문구의 귀속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법적사항이라서 엄격하게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패널티라든지 제재사항이라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구민에 대한 의무의 부과, 징벌적 조항은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8조 구성에 있어서는 전문위원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의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을 제가 듣고 자료를 받은 게 없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은 위원장을 제가 조례를 만들 때에는 구청장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2번 조항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몰라서요, 제18조5항에 있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촉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이건 법률상 그대로 있는 문구입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도 제18조5항에 보면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원문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바꾼 부분입니다.

법률에는 어떻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에는……,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법률에는 이 내용들이 쭉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창업지원특례, 자금지원 우대 이렇게 법률이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률에는 아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해서 용어를 사용했을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부,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조항은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제38조 사무의 위탁, 조례안 고민하실 때에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당연직으로 하는 게 어떨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데 그만큼 조례 시행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책임, 또 분명한 역할을 가지고 조례를 운영하자는 의도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게 이 조례 시행에 대한 책임, 그 책임성을 행정기관에 두는 것과는 좀 상충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정책을 입안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혹은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등이 아니라 그냥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기관 우리 서구청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조항 이런 건 오히려 빼는 게 맞지 않나요? 또 필요하다면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할 수가 있고, 또 시설의 민간위탁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시설을 운영해야 되고 그럴 경우 민간위탁을 염두에 둔다면 민간위탁 조항을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 우리 구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한 이 조례에는 오히려 사무의 위탁이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게 오히려 좀더 책임성을 부여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무위탁을 민간위탁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조례, 아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라는 문구로 바꾸자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행정기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민간위탁을 추진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지금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건데, 이 조례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조항을 두는 건 오히려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반감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냐라는 게 제 판단인 거지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개 여기 자잘한 것, 제39조에 사전협의에 있어서 둘째 줄에 있는 참여 확대와 인권호보는 인권보호지요? 문맥에 맞게끔 자구 수정해야 될 게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 거지요? 인권호보라고 출력이 되어 있어서.

아, 예.

그리고 제1조 목적에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이러 저러한 사항들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줄에 있는 “권익증진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정책의” 라는 말은 중복되거나 아니면 두고 있지 않아도 되는 조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조문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면서 같이 살펴보지요. 복지사업과장님, 배석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만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법령을 다 지키고 있지는 못 하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없지요? 관련 조례도 없고?

그렇지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자치단체 조례로 다 입안되지 못 하고 시행되지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세심하게 안 챙겨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업무적으로 조금 고생하는 면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위원회 중복성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어쨌든 행정여건이나 또 다른 시책이나 조례 운영과의 관계에서 혹은 우선순위 등에서 지금 제정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조례와 관계없이 여성발전기본법 법령에 의하면 매년 이미 구청장은 조례안에 나타나고 있는 시행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시도지사에게 매년 12월 말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고, 그 전년도 시행결과는 1월 중순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어요.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 강제조항들이, 법령사항들이 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공문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례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기 때문에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성과라든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없지만 어쨌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전년도 시행결과도 같이 보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평등교육이라든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기업에 관한 지원 법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18조에 “촉진”이라는 말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및 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성기업을 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업할 때?

예.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우대”의 구체적인 형태, 이건 법령에 안 나와 있나요?

그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용품을 사듯이 할 수 있고 여성기업에 대한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법령에는 “우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 “우대”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서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3곳입니까?

예, 23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원되고 있는 게 타 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급식비는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24개월 자체 운영을 하고 나서 평가를 받은 뒤에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다른 구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인가를 받게 되면 급식비 지원이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런 급식비가 평가받은 이후에, 그리고 24개월 자체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차이가 많이 나나요, 타 구하고?

지원액이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처음 시행했을 때하고 차이가?

아니, 그 차이는 이걸 규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비로, 다른 구에는 구에서 챙겨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못 주고 있고 이런 급식비 차이만 있고 그렇습니다.

급식비 차이가 있어요? 급식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전체 예산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건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23개가 인가가 나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인가대기, 상담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구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도 제정을 실제는 좀 일찍 되었어야 됐는데 지금 발의한 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늦은 감도 있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제36조 조례안에 보면 급식비를 전체적으로 평가시설이나 미평가시설 업체에 다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평가시설이나 미평가시설이나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못 해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보면 타 구의 경우는 6개월 정도 지나면 급식비를 3000원씩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미평가시설에는 지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도의 시설만, 2010년도 이전에는 2년 지나야 평가를 받고 급식비를 3000원씩 지급을 다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식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고통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소년들 지원 못 받는 아이들은 건보에 150% 이내의 어린이는 동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150% 이내에 있는 어린이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어린이들한테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론화시켜서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역아동센터 조례안에는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우리 성 의원님이 연구는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어제 다섯 번 읽어봤는데 타 구에 했는 것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정의를 내릴 때는 이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여러 위원님들 한번 검토해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길어지고 의원님 조례 만들고 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단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대상이 일단 저소득층 아동들이 연령으로 치면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의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곳이고 학습지도와 인성, 예절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을 얘기하고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법적인 조항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이건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교과과목 외에 과외수업을 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말 그대로 초등학생들 방과후 돌봄수업에서도 빠지고 그 시간 외에 학생들을 유치해서 과외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보편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에는 별도로 없는데 과장님이 답변석에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공동체 근로자분들이 나가서 청소라든지 다른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지요?

예.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을 했었습니까?

현재 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사용 가능한데 우리 서구에 전체적으로 18세 이하 아동은 약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가정, 그런 아이들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센터에서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바로 지원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 관련되는 운영비나 급식비 지원해 주는 건 명당 3000원 이 말씀이 아니고 지금 경제과에서 하는 공동체 근로자분들이…….

공공근로 말씀하십니까?

공공근로분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청소라든지 다른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다문화센터 가서 하는 건 제가 현재 파악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4시간씩 가서 청소라든지 아니면 기타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되는 부분도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그 부분도 명시를 해야 다른 사회단체라든지 지역밀착형 단체에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 규칙을 만들 경우에 그런 부분도 좀 명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현재 우리 복지사분들이 정원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3명당 선생 1명씩 할 수 있고 일반인 5명당 1명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교육비라든지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줄 때 이런 부분도 좀 명시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이 조례안에 보면 결산부분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결산 관련되는 것도 명시가 이 조례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까지 21개에서 지금 23개까지 늘어났고 계속 이게 늘어나는 추세 같은데 이 지역아동센터에 중복으로 계신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어린이집, 아니면 다른 교습소를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으로 투자되는 부분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학생들을 교과과목 외에 과외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과외 부분이 있는데 연고되는 초등학교의 사회복지사를 보면 말 그대로 지역아동센터를 대안으로 생각해요. 대안교실, 대안학원으로. 그러니까 방과후 돌봄수업을 적응 못하고 그냥 장애등급 있고 어려운 아이들만 자꾸 지역아동센터에 부탁을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지만 공부에 대한,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그 흥미에 따라서 하시는 부분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모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계획서를 한번 봤습니다. 보면 영어교육도 있고 요리교실도 있고 농악교실도 있고 리더십 교육, 그리고 문화체험, 캠프, 복지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성교육, 우리 동네 알아보기, 결연사업 등 기타 이런 프로그램 인용만 되면 서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취지에 100% 부합하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복지사업과의 보육담당하시는 분 인원수가 많이 적잖아요, 정원 부분에서?

맞습니다.

만약 이게 우리 지원조례가 통과되고 이랬을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명문화시키실 계획이십니까?

지역아동센터 조례는 대구시하고 동구만 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서구도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데 아동센터에 관한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 수도 적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필요하고 저희들 다 못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센터에서 또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좋고, 이게 된다면 앞으로 연계해서 아동센터장하고 자주 회의를 하고 자주 미팅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아동센터 관리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부분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운영비에 대한 정산보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관행적으로 하지만 그걸 명문화시키는 게 안맞겠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조례에 없어도 시에서 지침은 있고 해서 지침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시되면 도움이 더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내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명시를 좀 하는 게, 진짜 지역아동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소외계층 아이들이 방과후 정말 알찬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도 감독 차원에서 명시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규칙을 하나 만드셔서, 시행규칙을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성기순 의원님이 만드실지 아니면 과에서 만드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싶고, 이 조례를 떠나서 앞에 성평등 기본 조례안 할 때 우리 장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입안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역아동센터 조례안이 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을 겁니다, 법률로써. 맞지요?

…….

제가 알기로는 2009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필요하고 그 내용까지는 제가 다 파악 못 했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를 운영하는 건 동구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령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복지사업과 오신 지도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제가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조례를 하려고 하다가 다음 정례회 때로 입안시켜놨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여하튼 법령상 진짜 이건 실질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필요한 조례 관련되는 건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그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바쁜 건 알겠지만 신경을 좀 쓰셔서 시간에 맞게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조례가 없지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상 투명하게 그 법령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탁과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기순 의원님, 그리고 이게 우리 구 단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위원회 관련되는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명시가 되어 있는데 23개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위원회 설립 및 운영 관련되는 부분도 명시를 해야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내의 운영위원회나 아까 김재진 위원이 얘기한 결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다 명시를 하고 있고 그걸 준수하지 않으면 지도나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례에 대한 내용이기 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지침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도, 안 그러면 여기 관련되는 것을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조례 외에 좀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시행규칙에 관한 건…….

그것보다는 오히려 조례에 넣는 게 낫습니다. 별도로 만들면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편의상 이 조례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명시가 다 되어 있으니까, 안 그러면 이 조례 관련 수정을 하든지 심의를 다시 봐야 되니까 그 관련되는 부분을 조율을 더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규칙 내에 제가 언급드린 부분,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또 다시 말씀하실 부분이 계실 건데 그걸 보완해서 규칙으로 만드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세부조항 하나하나를 짚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따로 세부적으로 넣는다는 건 조례를 자꾸 개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보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실 건데 조례를 광범위하게 만들 것 같으면 모든 부분에 규칙에 제반되는 사항을 명시하고 조건부 조례안을 통과하는 게 안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주체는 제4조에 보면 법인,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개인 등 법령에 의해서 자격이 있는 자가 신고에 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7조 센터의 우선 설치는 “구청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4조의 사업주체와 제7조에 구청장이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권한 간에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나요?

설치에 관한 것하고 주체가 충돌을 한다는 얘기는…….

사업주체가 설치의 주체잖아요? 시설을 설치하는 당사자잖아요. 그 당사자의 판단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데 그 설치를 구청장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건 구청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체의 권한과 구청장의 권한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협의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으면 구청장이 사업주체에게 명하거나 행정명령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4조의 사업주체와 제7조 구청장의 권한이 충돌하는 거지요. 구청장이 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데 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으로 지금 명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법령에 따라서 센터 개소를 어디에 하는데 구청장이 저보고 거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구청장에게 있냐는 얘기예요. 조례상에 명문화시킬. 그리고 조례 내용에서 제4조하고는 충돌하잖아요. 권한의 주체가 다르잖아요.

아니, 사업의 주체는 그 사업을 하는 주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설치에 관한 건 구청장의 인가가 있어야지만 하는 그건 구청장의 권한이지요.

아니지요. 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설치신고를 할 경우에 구청장이 지역을 이유로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고 행정소송 등의 처리를 거치면 법적으로 문제없는 신고사항에 대해서 설치인가를 안 해줄 권한이 없는 거지요. 그건 재량권 남용이라는 거지요. 사업주체라는 게 사업의 주체인데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관이 지역아동센터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그 사업을 행하는 자는 조례에도 적어놓았듯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이잖아요. 충돌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는 승인할 때 거리가 있었습니다. A아동센터와 B아동센터 간에 약 800m 정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건 뭐냐 하면 이 말씀은 거리가 있다할지라도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구청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거리’라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승인에 보면 제한이 없습니다, 거리가. 위험시설물로부터 50m만, 예를 들면 소방시설, 가스, 주유소 그런 위험시설이 없는 경우에 지금은 되는데 과거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A센터와 B센터.

과장님, 거리에 대한 규정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법령대로 시설설치해서 신고했는데 구청장이 제7조에 의해서 이 곳이 아니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여기 말고 저기에 설치해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센터장이 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이미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제7조에 대해서 구청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장이 이렇게 이동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 제7조에 대해 과장님이 거리제한 이걸 말씀하신 건 이전에는 취약지역에 그만큼 거리제한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설치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대한 게 지침서에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요를 파악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내용인데, 충돌을 한다는 건…….

아니요, 해석을 그냥 어떻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 조문에 있는 그대로의 구청장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건 행정협의나 이런 게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재량권에 대한 게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지침에 이런 게 있나요? 그 지침에 구청장이 이렇게 재량권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구청장의 재량권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명문화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4조에 있는 사업주체가 센터 설치할 수 있는 장소까지 당사자가 정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구청장의 권한을 조문에 명시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행정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게 구청장이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신고주체인 센터의 설립자한테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령에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김재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조례의 골격을 보면 사업비 지원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된 사업비에 대한 정산, 결과보고도 당연히 조례상에 같이 있어야지 이걸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조례를 보더라도 조례의 구조 골격을 보면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 지원된 사업비를 어떻게 정산해서 결과보고 하는지가 적혀있지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정해져 있지 않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구청장이 제정하는 권한을 갖고 규칙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부칙 조항을 빼고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조례안인데 3장까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다못해 부칙에라도 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 등에 준용한다든지 그런 것이라도 명시되어 있든지……. 제가 보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준용할 수도 있지만 개별 조례에 의해서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된 재정에 대한 결산, 검사, 정산보고 등의 의무는 센터의 의무로 당연히 명시가 되어야지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침서.

규칙에 대한 걸 검토해봤냐는 겁니까?

이게 법률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는 현재는 조례도 없고 구의 운영위원회는 없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시설에 관련한 정책위원회로 구에서 운영되는데 지금 우리 서구의 시설이 23개이고 앞으로 더 늘어나고 지역아동센터는 어쨌거나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시점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시설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조정하고 그런 걸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제재나 그런 걸 정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앞으로 강화될 역할을 생각한다면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센터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시설운영에 대한 걸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해서 운영위원회를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하고의 회의에서 운영위원회를 할 때 지금은 1년에 한 번 정해져있는데 정기회의를 1년에 4번씩 하자. 그리고 여기 회의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능기부로 하자. 그래서 위원회에 지역아동센터에 애정이 있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은 받지 않고 전문가들이 본인이 시간을 내서 위원회 회의를 하는 걸로…….

아니, 센터장들 회의하는 데에서 의견 수렴을…….

여기 운영위원회는 그게 아니라 우리 구의,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복지교육계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거지요.

의사진행 발언드릴게요. 조례 관련해서 했으면 본인이 제정한 분이 있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지 집행부에서 조례 올라온 것도 아닌데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우리의 것을 마무리 지어놓고 내려가셔야되지, 내려갔다 온다는 건 조금……. 의사진행 발언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다고 해서 불투명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주시고 맞는 건 맞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넘겨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 제5조에 운영센터 규칙은 말 그대로 지역아동센터 보육지침서에 보면 “등원, 하원 시 센터장의 임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관련된 규칙이니까 그걸 명시해 주시면 이건 우리 상위법에 대한 규칙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그걸 명시해 주시는 게 맞고요, 아닌 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조금 관련되는 위원회에서 이건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아동센터 한다면 아동센터 위원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위원회 뿐만 아니고 말 그대로 보건복지부의 같은 예하니까 우리 보육정책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와 병행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병행해도.

그것뿐만 아니고 조금 전 성기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재능기부 관련될 것 같으면 우리 수당지급 조례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뒤에 보면 수당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제15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재능기부라는 말씀보다는 어차피 한다면 위원회를 열면 수당 지급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재능기부라는 말은 그건 개인적인 것이고 오시면 수당드려야 되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저희가 질문을 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정회해서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결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