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성기순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자료 수집을 하고 있던 차에 여성발전기본법을 포함하고 성평등 정책 시행에 맞춰 전국의 여성 의원들이 6월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성평등 기본 조례안 공동발의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실정에 맞춰 안을 만들다보니 성평등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이나 매년 여성백서 발간하는 내용, 성평등 추진실적의 평가,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우리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성단체협의회에 의견을 묻고 또 본 조례안에 대해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와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며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실현하여 구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생활 및 우리 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으로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에서는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이며, 제3장 성평등 촉진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구정참여 확대와 공직 등의 참여촉진, 경제활동 참여촉진, 일·가족 양립 지원, 평등한 가족생활, 모부성의 권리 보장,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제5장 보칙에 사무의 위탁,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04년 12월 30일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세 번의 개정으로 지금의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여성정책, 여성발전기금 등 여성발전에 관한 내용을 조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있지 않은 시점에 여성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성평등한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될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으로 성평등 기본 조례는 시대적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것까지 고민하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52조제1항제8호에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지역아동센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고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우리 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목적, 정의, 책임을, 제2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주체, 센터장의 의무, 이용대상, 사업 등을, 제3장에는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면서 올해 9월, 서구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의 월례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답변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담당 집행부 과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에 관한 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내용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라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유연하게 문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의 책무가, 그리고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변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에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은 이미 구청장이 그런 재원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예산을 쓰고 있다고는…….

재량이라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을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쓴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 못 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서 여성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건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예산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

현재도 지금 여성단체에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투입되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예산 투입을 해야 되지요.

예,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의 실정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재정투입이 법적으로 조례를 정했을 때 강제규정이 되는 내용들은 사실은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성평등 기금 설치의 경우 달서구에는 성평등 기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다섯 가지의 기금운용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서는 기금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이 특별히 들어가야 되는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조례를 준비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의 경우도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고 2004년 12월 말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여성발전기금도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그 기금에 의해서 시에서 여성주관 행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대구시에서는 여성발전기금에 의해서 행사도 운영하고 기금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위원회의 경우에는 기능이 비슷하거나 위원회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면 기존 있는 위원회와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비슷한 위원회가 성평등 정책이나 이런 내용으로 된 위원회는 서구에 지금 없습니다.

예.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 여성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하기로 하고 회기가 열릴 때마다 각 지자체 시도별로 계속 제정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상황으로 몇 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구에는 지금 처음입니다. 대구시에는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는 데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서구의 경우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시를 비롯한 다른 구에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이미 다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법적근거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 대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서구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부딪히게 되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지금 전국 각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여성발전기본법이 기본조례가 있는 안에서 지금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만든 것을 다른 시도에서는 다들 개정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정하고 있는 시도는 잘 없고, 기본조례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특별한 데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없애고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의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당장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먼저 정책이 만들어지고 어떤 계획이 서야지만 예산이 만들어지는 내용들이지 금방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 그런 내용은 조례를 만들면서 정책이나 내용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지 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에 움직여야 될 그런 것은……. 급하게 소요될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계획된 게 없지만 앞으로 이 성평등 정책을 하면서 여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게 서구에 유치된다, 만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서구의 성평등한 내용을 그 사무를 그쪽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성회관을 짓자 만들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여성회관이나 무슨 사단법인을 만들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 북구에 있는 대구시 여성회관에서 우리 구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거기 사무에 대한 것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어떤 기관을 만들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유아 프라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우리 성평등한 정책을 하게 되면 그 사무의 일부를 영유아 프라자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성평등 정책을 만들게 되면 그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데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성평등정책을 서구 안에 있는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서구에 있는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구에 소재하고 있지 않지만 구청장이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기관이 대구시에 서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시에 하나가 있는 기관도 있고 그랬을 때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내용을 제가 듣고 자료를 받은 게 없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은 위원장을 제가 조례를 만들 때에는 구청장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2번 조항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도 제18조5항에 보면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원문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바꾼 부분입니다.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에는……,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법률에는 이 내용들이 쭉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창업지원특례, 자금지원 우대 이렇게 법률이 되어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부,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조항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무위탁을 민간위탁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조례, 아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라는 문구로 바꾸자는 말씀입니까?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제가 말씀드리면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급식비는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24개월 자체 운영을 하고 나서 평가를 받은 뒤에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다른 구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인가를 받게 되면 급식비 지원이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런 급식비가 평가받은 이후에, 그리고 24개월 자체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다른 게 아니라…….

아니, 그 차이는 이걸 규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비로, 다른 구에는 구에서 챙겨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못 주고 있고 이런 급식비 차이만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건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23개가 인가가 나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인가대기, 상담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대상이 일단 저소득층 아동들이 연령으로 치면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의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곳이고 학습지도와 인성, 예절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을 얘기하고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법적인 조항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내의 운영위원회나 아까 김재진 위원이 얘기한 결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다 명시를 하고 있고 그걸 준수하지 않으면 지도나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조례에 대한 내용이기 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에 관한 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세부조항 하나하나를 짚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따로 세부적으로 넣는다는 건 조례를 자꾸 개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설치에 관한 것하고 주체가 충돌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 사업의 주체는 그 사업을 하는 주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설치에 관한 건 구청장의 인가가 있어야지만 하는 그건 구청장의 권한이지요.

이 제7조에 대해 과장님이 거리제한 이걸 말씀하신 건 이전에는 취약지역에 그만큼 거리제한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설치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에 대한 게 지침서에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요를 파악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내용인데, 충돌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재량권에 대한 게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규칙에 대한 걸 검토해봤냐는 겁니까?

이게 법률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는 현재는 조례도 없고 구의 운영위원회는 없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시설에 관련한 정책위원회로 구에서 운영되는데 지금 우리 서구의 시설이 23개이고 앞으로 더 늘어나고 지역아동센터는 어쨌거나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시점에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시설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조정하고 그런 걸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제재나 그런 걸 정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앞으로 강화될 역할을 생각한다면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센터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시설운영에 대한 걸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해서 운영위원회를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하고의 회의에서 운영위원회를 할 때 지금은 1년에 한 번 정해져있는데 정기회의를 1년에 4번씩 하자. 그리고 여기 회의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능기부로 하자. 그래서 위원회에 지역아동센터에 애정이 있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논의를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은 받지 않고 전문가들이 본인이 시간을 내서 위원회 회의를 하는 걸로…….

아니, 센터장들 회의하는 데에서 의견 수렴을…….

여기 운영위원회는 그게 아니라 우리 구의, 여기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복지교육계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