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병욱
김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난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심사하겠으며 오늘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주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병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11년 10월 1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행정정보 공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1의 행정정보공개 적용대상에 구 조례에 의한 투자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안 제8조 2의 정보공개 책임자 지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정보공개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2에 근거하여 행정정보공개 처리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 담당 공무원의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병욱
김병욱위원장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권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2년 10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특성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병욱
김병욱위원장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훈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조례 시행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2011년 10월 17일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 지자체마다 추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시행령 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중에 우리 구에 해당하는 것이 지자체가 출자, 출연, 지원하는 기관을 정보공개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것이 도심재생문화재단이거든요. 그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다른 것은 없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사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 파악한 것은 없고요.
창용
이창용위원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2011년도 같은 경우 777건이고, 2010년도는 753건이고 금년도에는 789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대상이 지금 5천만원 이상 공사비나 3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인데도 그렇게 많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사전공개고요. 그것은 요구하지 않아도 공개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체의 청구에 의해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보통 어떤 단체들이 많이 청구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장애인 단체도 될 것이고 시민단체나 또 개인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인도 청구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양이 많으니 다 볼 수는 없겠고 특정한 단체별로 몇 건씩 추려서 간단하게 내역 정도로 주십시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다른 구와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고 이게 정보공개심의 운영에 정보공개 책임관을 둔다고 하는데 이 취지가 뭡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정보공개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 책임관을 실장이나 4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건에 대해서 정보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 개정안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별다른 게 없어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글자 하나 줄이고 글자 하나 늘리고 간격을 좀 바꾸고. 글자 하나 늘렸다가 줄이는 그걸로 다 개정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2년차가 넘어가잖아요. 보니까 전부 이런 거예요. 글자 하나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게 필요한 겁니까? 제가 봐서는 별 볼일 없다고 보는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조례 2조에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변경하면서 지난 2011년도 12월에 법제처로부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띄어쓰기나 용어를 순화하는 기준에 따라서 옛날에 딱딱하게 한 부분을 이번에 함께 정비하는 것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중구 주민과 구민의 차이점이 뭡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구민과 주민의 차이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통상적으로 타 구나 전국적으로 구민이라는 표현보다 주민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구민이 우리가 듣기에 안 좋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장
주민이 좋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장
제가 봐서는 그거나 그거나 글자만 다르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내용은 사실 같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제가 봐서는 조례안을 좀 많이 만드는 그런 집행부인 것 같아요. 많이 만들어서 건수 올리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출자, 출연되는 이 부분 하나를 글자 한두 개 삽입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지금 안 제2조의 1이라고 하는 행정정보공개 적용대상이 늘어났다는 것은 작년도에 이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것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수성구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되었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11월에 의원발의로 한다고 하고 타 구도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구의원의 경우에는 임기 내로 한다? 아니, 구의원은 임기 내가 있고 구청장은 임기 내가 없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심의위원회에 구청장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 포함이 안 되더라도 그냥 구청장이 거의 다 하더라고요. 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에 내용에 보면? 구청장이 포함만 안 되었다 뿐이지 위원 선출이나 모든 활동 부분, 내용은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위원 선출이나 이럴 때는 구청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결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의원님이 들어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의 경우 위촉기간을 임기 내까지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죄송합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근에 개최된 사례가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2011년도 5월에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지금까지 혹시 공개신청을 했는데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거부한 사례와 사유를 서면으로 같이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혹시 거부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재심의한 경우가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1년 5월에 건축주택과에 이의신청이 하나 들어왔어요.
창용
이창용위원
간단한 자료를 취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익 및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1항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개정하고 부칙 경과조치 동 통합으로 인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수는 임기 만료일까지 정수가 따로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병욱
김병욱위원장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권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2년 10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통합으로 인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수는 임기 만료일까지 정수가 따로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통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병욱
김병욱위원장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훈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대충 이해는 가는데 현재 구성원 25명이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현재 25명...
이훈
이훈위원
주민센터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현황을 압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인동과 대신동, 남산2동, 남산4동이 25명을 초과하여 동인동 같은 경우는 33명이고 대신동은 32명, 남산2동 32명, 남산4동이 29명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회의 때 꼭 25명 이내로 규정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좀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조례에 이렇게 개정을 한 것이고 타 구에도 보면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가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현재까지는 인원 상한선을 두지 않았는데 이번에 상한선을 25명에서 30명?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30명 이내로.
이훈
이훈위원
더 이상 확대는 안 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더 이상 확대는 안 되고, 타 구나 전국 사례를 감안해서 3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인원이 25명 미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미만이라도 이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32페이지 3항에 특별하게 어느 한 계층은 3분 내로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여성위원은 전체 3분의 1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3분의 1이 초과하는 동네가 있습니까, 여성위원이?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제가 사실은 그걸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남산4동에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봉2동에 초과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약 24% 정도 되거든요.
창용
이창용위원
실제로 동에서 3분의 1을 초과하기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4분의 1로 하면 어느 정도, 지금 평균 24%면 4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한다고 하면 1명씩만 더 추가하면 되는데 이렇게 도달치를 너무 높이 잡아놓은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또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창용
이창용위원
타 구는? 3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조례에 안 넣을 수 없어서 넣은 사항이거든요.
창용
이창용위원
실제 조례에는 넣어놓고 계속 안 되니까, 사실 동에 가 보시면 여성 분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보시든지,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오순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위원 정수 이것도 상위법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상한선을 만든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조례로 몇 명 이내로 굳이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문을 제외하고 25명 이내가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사례를 보면 사실 주민자치위원 수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식회원으로 관리를 못 하고 비공식적으로 명예회원 비슷하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주민자치위원 연합회에서 타 구에도 이런데 우리 구도 30명 이내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30명이라고 하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물론 동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만 하더라도 남산4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아서 가능할 수도 있고 또 5천명도 안 되는 동네에서는 30명 맞추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숫자로 정해놓으면 그 숫자에 미달되는 동네는 소외감이랄까 그것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인원을 인위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 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대봉1동 같은 경우에는 17명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내니까.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가타부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동에 자치위원장이나 하는 사람들끼리는 타 동네는 몇 명이 되는데 우리 동네는 몇 명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못 된다, 사람이 없다고 인위적으로 다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동 간에 위화감이랄까 그런 것도 조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내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30명 이내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숫자로 따지면 그런 게 딱 생길 수 있거든요. 동에 자치위원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다른 동네는 30명이 다 되는데 내가 위원장이라고 했을 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차원에서 동끼리 위화감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 구는 한 동에 2만 명씩 되는 동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5천명도 안 되는 동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자치위원을 하는 사람도 전만큼 활동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0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숫자 채우기를 위해서 등록만 해 놓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그 위원회에 활동하는 사람은 이 수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자체가 전부 하나의 거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일단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이고 남산2동과 대신동도 현재 32명이거든요. 회원이 적다고 해서 그런 것을 느낄 수도 있겠으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개의치 않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초과하는 부분도 많고 타 구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것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 제일 으뜸가는 단체라서 서로 들어오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할 뿐이지 굳이 이렇게 간섭을 안 하겠지요.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취지도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각 동에서는 서로 간에 30이라는 수치를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조례 개정이 만약에 된다면 동장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행정정보공개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다만 이것도 상위법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정보공개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시민단체나 요구를 해서 하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만약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 민감한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했을 때 다 해 줍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규정상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해 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공개 요구를 하는데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을 거 아닙니까, 거의 다?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은 없을 거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공개를 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항목이 8가지 정도 되거든요. 법적으로 국가안전 보장, 통일ㆍ외교관계 관련,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거라든지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이런 여러 가지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바로 공개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안 하고.
동길
설동길위원
방금 입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공고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겠지만 그 이후에는 어느 단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 아니면 우리 개인이 요구를 했을 때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상문제나 이런 것이 해당될 때는 약간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구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주민 한 사람이 요구했을 때 거의 다 법적으로 안 된다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그 외의 것은 다 공개를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만 뭐 그럴 경우도 전혀 없지는 않겠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규정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거든요. 그 정보에 해당되면 저희가 해 줄 수 없고, 근거를 들어서 해 주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를 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인 느티나무 도서관 개관식 참석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0시 36분입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기 위해서 구민상 수상 대상을 개인뿐만 아니라 관내 소재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추천자를 추가하며 시상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수상 대상자를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에서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안 제5조의 수상 후보자 추천은 지역구의원과 협의하여 동장이 한다는 것을 부서장, 사업소장 및 동장이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여 추천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상 대상자를 소재하는 단체로 확대하면 동장이 해당 대상자의 공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부서장과 사업소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자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6조에 구민상 시상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상설에서 비상설로 운영하고 안제7조에 시상대상 3명에 대해 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를 해당사항이 없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병욱
김병욱위원장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권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2년 10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상 수상 대상자를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중구 소재 단체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자를 확대함으로써 대상자 선정의 다양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상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토록 운영방법을 명문화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많은 사람의 추천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구민과 단체에게 구민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병욱
김병욱위원장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용에 특이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수상 대상자를 중구구민,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던 것을 거주하는 사람 플러스 중구에 소재하는 단체의 회원까지 포함해서 수상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소재하는 단체로 확대하면 추천자를 동장에 한정되는 것을 부서장이나 사업소장까지 포함해서 추천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단체는 전부 중구구민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구민이 아니더라도?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니까 중구구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민간단체라든지 직능단체, 자생단체를 포함해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모범택시나 그런 단체도 있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번영회나 비영리법인이니까.
이훈
이훈위원
타 구에 우리 중구 구민이 아니라도 된다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단체라는 것은 중구에 각종 협의단체도 우리 동이라든지 각종 협의단체도 주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협의단체에 포함될 수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구에 소재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공적이 뛰어난 경우에 구민상 수상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한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게 중구 구민상 아닙니까, 명칭이? 구민상인데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단체에 소속된 대부분이 사실은 중구구민이거든요.
이훈
이훈위원
아닌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일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도 줘야 되고 사회단체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들어봅시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은 중구에 소재하는 단체라고 한 것은 단체에 소속된 일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단체가 구민상을 수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도 구민상에 수상 대상자를 단체로 확대해서 시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달성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달성군이 그렇고 나머지 구는 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시상 대상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 포함 3명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3명 다 줘도 되고 단체에 3개 다 줘도 되고 때로는 단체 1개, 개인 1개 줘도 되고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운영하다 보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단체와 개인의 갈등이 생길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사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단체와 사람의 점수를 채점하는 방법이나 운영시스템을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심의위원회가 있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의 3명 추천되고 사람이 3명 추천되면 서로 치열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해는 단체가 3개 다 할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사람이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혼선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시상이 3개면 단체 하나, 사람 둘 이런 식으로 하든지 내부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안 그러면 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단체로 돌리려는 의도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시상에 사람을 한 분하고 신규니까 단체를 2명 한다든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상 심의에 들어가면 대상이 된 분들은 심의위원에게 홍보도 하고 그럴 텐데 기준이 없다 보면 상 때문에 단체와 사람이 싸움을 하는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해마다 5월에 구민상을 시상하고 그전부터 선정을 하는데 심의 기준이나 이런 것은 단체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설동길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이 지금도 비상설이잖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상설로 되어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상설과 비상설은 다른데? 그러면 비상설위원회를 하는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한다는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1년에 한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추천할 대상자가 없으면, 또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또 기획실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상설로 하면 상시운영을 해야 되고 위촉이나 해촉 부분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니까 비상설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동길
설동길위원
비상설로 운영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구민상에 여러 가지 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경제개발부문, 사회봉사부문, 경로회원부문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추천된 사람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필요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심의위원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그렇고 결국 구민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람 개개인을 얘기하는 건데 단체와 엄격히 다르거든요. 보통 관내 단체라고 하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이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도 구민상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봉사단체 위주로...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니까 무슨 봉사단체든지 관내에 30여개 되는 단체에 보조금이 얼마씩 다 나가지 않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이름 그 자체는 구민상인데 단체에까지 구민상 이름으로 주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아까 그 달성군 1개 군밖에 없고 다른 데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니까 뭔가 격도 그렇고 모양새도 안 맞기 때문에 타 구에도 그걸 시행 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본위원 생각에도 심의위원회를 추천하는 부서가 부서장도 들어가 있고 사업소장도 들어가 있고 이것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단체가 있다 보니까...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니까 구민상 대상을 선정하는데 동장보다 더 아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일반 주민 말고 관계공무원들은 부서장님이 아무리 오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동장보다는 모르거든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저도 동장으로 있어봤지만 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번영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공적을 쌓아서 추천의뢰가 조례에 보면 동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무작정 서류를 갖고 추천해 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동에서는 사실 그 분의 공적을 그냥 서류만 있고 평소의 봉사활동은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곤란한 그런 점이 있어서.
동길
설동길위원
그럴 경우에는 동장 재량으로 활동 많이 하는 사람을 취합해서 의견수렴을 해 봐야 되겠죠. 무조건 개인이 구민상 서류를 꾸며 온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왔을 때는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보통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 단체에도 물어보고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선정을 할 때 그런 차원에서 동에서 이야기할 사안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구민상인데 관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단체에 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인들도 주민이니까 동장이 추천해도 된다, 그런데 동에 있어보면 일단 자기가 공적을 개인적으로 수집해서 제출할 경우에는 우리가 검증할 수 없으니 곤란하다는 식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민상을 요즘 해마다 2명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를 자꾸 검증하기가 곤란해서 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본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민상 선정 대상의 접수창구가 일원화되어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개개인의 어떤 추천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보통 어느 조직에 활동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개인이 순수하게 정말 봉사활동을 해 가면서 구민상에 선정되는 사람은 극히 없더라고요, 이때까지 전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집행부, 구청 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람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소리 소문 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신념으로 하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구민상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전례를 보면 각 협의단체에서 그 사람이 개인활동을 한 게 아니고 결국 협의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한 실적을 자기가 한 것 같이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럴 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 와중에 조직, 단체에까지 확대된다고 하면 구민상에 대한 위상이 떨어질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준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 부서 간에도 알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서장이 추천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관련되는 업체를 하겠다고 했을 때 부서 간에도 어떤 알력관계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부서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욱
김병욱위원장
예.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단체란 구 단위뿐만 아니라 동 단위의 협의단체라든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요. 언론사나 중앙에 보면 각종 자원봉사대상 이런 데 보면 단체가 더러 포함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남산동에 성심복지의원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대상도 수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구 관내 동이나 구 단위의 협의단체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데 저희들 구청으로 봐서 그 분들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언론기관에서 그런 단체를 추천하는 것은...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언론기관에서 자원봉사대상을 수여할 때 일반 단체도 공모를 받아서 시상을 하더라고요.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개인과 같이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름이 자원봉사대상이지만 우리 구는 구민상이잖아요. 구민이라고 하면 사람이 받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단체도 사람이 하는 거지만 단체라는 것은 조직을 대표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렸을 때에는 많은 연구를 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단체까지 확대하고 포함시켜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되네요. 이상입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구민상 조례가 1990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시상을 해마다 하다 보니까 대상자는 적고 단체로서 활동하는 분들은 많고 하니까 일개인에게 주기 보다는 단체에게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아, 잠깐만요.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단체에 준다고 하면우리 구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단체가 있고 적게 나가는 단체가 있고 각양각색 아닙니까? 그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구에서 주는 보조금 다 받고 하는 것을 업적으로 인정해 주면 폐단이 안 될 수 없거든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누구 말마따나 몇 천만원 받는 단체가 있고 몇 백만원 받는 단체가 있는데 같은 수준에서 보면 엄청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많이 받는 단체가 활동범위와 봉사하는 게 많아질 거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그런 것도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심사를 할 때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동료위원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시에서 자원봉사대상은 대구과 단체를 합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대구시민상은 사람만 대상입니다. 거기는 단체가 없거든요. 그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또 두 번째, 이 단체를 만약에 포함한다면 아마 제7조 단서규정에 예를 들어서 다만 수상 대상자는 시ㆍ구의 보조를 받지 않는 단체로 한다든가 이런 단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나 구의 보조금을 받아서 봉사활동 한 것을 실적으로 한다면 자생적으로 자기 자발적으로 한 단체는 오히려 실적이나 모든 문제에서 많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변단체나 비영리 복지법인에서 이 상을 다 휩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구민에게 주는 상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생적인 비영리단체나 이런 쪽으로 발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7조에 3명이라는 사람 숫자가 많아서 곤란하면 한 2명으로 해서 1명은 사람, 1명은 단체로 하되 이 단체는 시나 구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를 선정대상자로 한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을 해서 사람 1명도 권위도 생기고 단체 하나도 우리가 지금 새로 시ㆍ구비 없이 자생적으로 하는 단체 중에서 각종 봉사단체나 사회단체, 비영리단체를 발굴해서 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생적이고 자율적이고 자비로 활동하는 단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이 될 것 같은데 이 규정대로 하면 지금 구비나 시비를 보조받는 단체가 많잖아요. 이 분들에게 다 주게 되면 오히려 자생단체가 취약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정동의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지금 당장 생각이 되겠습니까?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욱
김병욱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실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시나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아니한 구의 동 단위는 전부 다 예산지원을 받거든요. 그 외에는 임의단체밖에 되지 않는다고 각 동이나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구 단위의 구 협의회 단체하고 동 협의단체를 빼 버리면 대상자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굳이 단체를 넣지 말고 시상 인원을 줄이지요? 3명 이내에서 2명 이내라든가 이렇게.
동길
설동길위원
3명 이내는 상관이 없습니다.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2명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왜냐하면 3명이면 3명 주면 되는데 아니면 진정성을 위해서 1명에게 줘서 포커스를 강력하게 내세우든지 3명이면 3명 다 주든지 해야지 3명 이내 해 놓고 어떨 때는 1명 주고 어떨 때는 2명 주고, 또 분야도 어떤 분야별로 순회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부문별이 많고 그 부문별로 주는데 1개 부문에 여러 명을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올해는 이 부문에, 내년에 어느 부문을 준다 이렇게 해서 순환하든지 해야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몇몇 분들이 선정을 임의로 한다는 오해를 많이 하시던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요. 수상하는 대상자 선정 문제나 인원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 신뢰감을 더 얻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 이내 해 놓고 수상자가 없으면 안 주는 것보다는 1명이든 2명이든 꾸준히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한 대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다 포함한다면 굳이 이 단체를 포함시킬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보조금 받는 단체도 보조금 범위 내에서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부담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해 주시면.
창용
이창용위원
실제로 지금까지 이 상을 받은 대부분의 분들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다 활동한 것으로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빼고 단체로 들어가면 그 단체들이 계속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하고 그 단체가 충돌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이 2개가 서로 같은 한 실적을 갖고 대표자가 사람으로 받고 또 단체는 단체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신청이라든지 접수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ㆍ구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구민상 수상 대상자로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가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중구에 소재하는 단체를...
창용
이창용위원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달성군 단체 수상?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달성군은 보조금 받는 단체도 포함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달성군 말고 타 구가 없으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볼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설동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지만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 건 한 건 있을 때마다 같이 한다는 의미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7조 단서에 수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물론 단체도 없으면 시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위원회 회의 할 때 우리 의회 의원님도 한 분 계시거든요.
창용
이창용위원
본위원의 의견은 뭐냐 하면 단체를 꼭 포함시킬 것 같으면 아예 문서에 2명 해서 1명은 사람에게 주고 1명은 단체로 해서 규정을 확실히 두든지 많은 분들이 5명 대상이 들어가는데 왜 둘만 선정했느냐 이렇게 이의제기가 많이 오니까 규정에 3명 하지 말고 2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1명은 사람주고 1명은 단체 주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것을 명문화 시키면 개인이 부문별로 여러 명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도 입장이 난처한 그런...
창용
이창용위원
지금 대상자가 적다면서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 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 박아두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심의할 때 운영에 이걸 좀 살려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길
설동길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구민상 심의위원회 그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처럼 하나의 단체 속에서 그 단체도 받을 수도 있고 개인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서로가 질투하고 시기를 하다 보면 그 단체가 받는다고 하면 진짜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열심히 한 사람도 희생될 수 있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기준 작성할 때 같은 단체와 개인이 소속 단체가 아닌 것으로 세부적인 기준만 만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단체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회원 중에 정말로 자기는 단체와 관계없이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충분한 대상이 되는데 단체가 받음으로 해서 이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복 수상을 안 주기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이 사람이 희생된 것도 결론적으로 어떤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민상이라고 하는 것을 단체에 준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 그대로 구민상인데, 구민상. 우리 구민들에게 주는 상인데 이건 사람이 받는 것이지 이걸 단체가 받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자원봉사상 그런 이름으로 받는 것은 단체가 받아도 문제가 없지만 구민상은 전체 구민의 뜻으로 구민이 주고 구민이 받는 건데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각 구별로 조금 확대하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단체와 중복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으실 정도로 명확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지침을 만든다고 하면 새로 수정을 해서 올리시든지.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구민상 시상하기 전에 저희들이 항상 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의위원회의 선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거든요. 그때 그 부분을 가미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봤으면 하고 우리 과장님은 협의를 해 봐야 알겠다, 이렇게 답이 없잖아요. 우리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답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뜻은 아까 행정지원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조례명이 구민이라고 하기 때문에 단체에 주는 게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그런 말씀이 있으신데 또 넓게 생각하면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단체도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실제 이런 구민상을 줘야 될 단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의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니까 의회의 의정을 적극 반영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잘못되었잖아. 의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의원이 빠지고 있거든, 그렇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의원님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동길
설동길위원
추천을 한다는 겁니다.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이거 추천하는 것은 사문화되어 있거든요.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니까 추천하는 게 안 되어 있잖아?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선거구가 중선거구가 되면서 각 선거구에 3분이 계시거든요. 그 전에는 각 동당 1분이 계셨기 때문에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3분이 되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이게 사실은 사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가.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입니다.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하는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번 말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변화에 따른 조치라고 하면서 상설을 비상설로 한다? 이거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한다는 거요?
병욱
김병욱위원장
예.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사실은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고 조례상이나 시행규칙상에 원래 상설로 운영된다고 하면 위촉기간이라든지 심의위원회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실제로 1년에 1회 운영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운영하는 게 있어서 실제로 비상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이, 낫지 않을까? 이런 물음표를 달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 보면 낫지 않을까? 이런 물음표를 달았잖아요, 답변에서. 그래서 하는 거죠. 물음표를 달았잖아요. 왜 물음표를 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다든지 이런 확정적인 답을 내놔야 되는데 않을까? 라는 답을 내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틀리면 또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실질적으로 지금 상설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비상설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면 낫지 않을까? 라는 표현을 안 해야 되지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현행개정안 이래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2번이나 1번이나 똑같은데 개정안은 사회봉사부문 하면서 간단하게 해놨잖아요. 현행은 설명을 잘 해놨어요. 주민의 생명, 재산, 공익보호, 복지증진에 공헌한 사람 이것하고 신개정안을 보면 오히려 개정한 것보다 현행이 더 나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간단하게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간단하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아니, 홍보 시에 우리가 개정안보다는 현행 것이 낫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홍보할 때, 그냥 사회봉사부문 뭐하는지 아무 것도 모르잖아. 그렇죠? 현행은 설명을 잘 해놨잖아요. 그냥 경로효친부문 보다는 설명한 현행 자료가 더 낫지 않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세부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부분은 이해는 하기 쉬운데 조례상에는 이렇게 단체도 포함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간단하게 수정을 해놨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그러면 홍보 시에는 이 현행자료를 사용한다, 이런 거네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됐습니다. 그 밑에 제5조에 보면 수상자의 추천 지역구의원과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이 자체는 알겠는데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길
설동길위원
조금 전에 상설과 비상설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지금 상설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데에 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큰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고요.
동길
설동길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그때만 위원들 수당 주는 거 그 이외에는 다른 거 없다는 겁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면 비상설 체제로 했을 때는 아까 얘기 중에 그때그때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번거로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비상설 체제로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타 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구민상 심의위원회가 어느 규정에도 위촉기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고 기획실에서 운영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조금 조정을 해 달라는, 1년에 한번씩 할 때는 조정을 조금.
동길
설동길위원
아니, 운영위원 많은 것은 그때그때 인원수를 줄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상관없잖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니까 위원수가 많다고 하면 위원수를 줄이면 되는 것이고 그거야 큰 문제가 될 거 없지 싶은데. 비상설 체제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번거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도 그때 사람이 또 바뀔 수 있다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비상설 체제로 했을 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상설로 하면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임기만료라든지 이렇게 할 때마다 서류상 재위촉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비상설로 하면 1년에 한번 하고 5개 부문이 있으니까 부문의 전문가를 심의위원회로 초청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상설에서 비상설 체제라고 하는 이것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민상 추천된 본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심의위원들한테 전화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잘 이야기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저희들이 바꾸는 이유가 비상설로 하면 심사 이틀 전에 최종명단을 계약이라든가 어떤 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하루 이틀 전에 심의위원회를 결성하기 때문에 명단 누출이 안 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아, 그 취지는 상설체제라고 하면 위원들이 다 공개가 되니까 대상자가 그 위원들한테 로비활동을 할 수 있고 비상설 체제일 때는 그런 게 없다?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그렇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승극
백승극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행 조례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셔서 단체 수상에 대한 명확한 운영지침을 만들어 잡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장
이창용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