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건은 제주국제대학교 관련 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두 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국제대학교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데 대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국제대학교 관련 현안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주국제대학교 현황부터 향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사립대학의 사무는 지난 5월 24일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 도로 이양되어서 관할청의 위치에서 현재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국제대학교는 2011년 7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을 통폐합하여 제주국제대학교로 승인을 하였고, 지난 3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주요 현황으로는, 학생수는 3,200명의 정원에 현재 918명이 재학하고 있고, 이사는 8명의 정수에 3명이 결원되어서 5명의 이사가 재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인 5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2쪽,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처분 허가 신청 민원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출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처분 허가 신청은 학교법인 동원학원이사장 명의로 2012년 8월 13일 출원 하였으며, 매각처분 허가 신청 재산은 교지 2필지에 31만 2,217㎡와 교사 11개 동에 3만 316㎡입니다. 허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 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동원교육학원에서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에는 출석임원 7명 중 3명만이 서명된 상태로 제출이 되어서 우리 도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동원교육학원에 보완 요구를 하였으며, 1차 보완요구 시 이사 1명이 추가 서명하여 현재 출석임원 7명 중 4명이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한 상태이고 3명은 아직까지 미서명 상태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동원교육학원 측의 주장과 우리 도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원교육학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2012년 6월 11일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7명 중 6명이 찬성해서 의결된 사항이며, 재적이사 7명 중 과반수인 4명이 서명하였으므로 허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요건이 미비되었으므로 미서명 이사의 서명 보완이 필요하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법제처 등 관련 중앙부처와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에서도 출석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최종적으로 지난 9월 24일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해서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민원 조기 해결을 위한 그간의 중재 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각처분 허가 신청 민원을 조속히 처리하고, 제주국제대학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서명 이사를 대상으로 해서는 제주국제대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서명 협조를 요청하고, 동원교육학원 법인 관계자 및 이사장과는 면담을 통해서 이사회 회의록에 미서명한 이사의 서명을 조기에 보완하도록 협조 요청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6일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미서명 이사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쌍방 간의 최종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미서명 이사 3명은 네 개 항을 조건으로 회의록에 서명하겠다는 건의서를 우리 도에 제출하여 왔습니다. 현재 미서명 이사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동원교육학원 측과 의견을 좁히고 있어서 이 의견이 조만간 상호 이해 속에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서명 이사 3인이 건의한 내용은 4쪽 하단에 작성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의 구조조정 25개 이행과제 중 하나인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처분 허가 신청 민원은 동원교육학원 출석임원 전원이 서명함으로써 이사 전원의 합의하에 처리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와 함께 이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도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원교육학원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인 5명의 이사로 당분간 이사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만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원 합의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 전원의 합의하에 구 탐라대 재산매각 허가 건에 대해서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법령과 별첨 탐라대학교 및 산업정보대학 통폐합 승인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국제대학교 관련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대학교 관련 현안사항 보고 첨부)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장에 와 보니까 이게 있어서, 2008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대학법인 행정책임자 세미나 자료네요. 똑같은 자료입니다. 이거 어느 분이 갖다 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전문위원실에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사립법학교법」 제18조2의제1항, 제2항에 관련되어서 세 번에 걸쳐서 2008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세미나를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회의록 내용 확인”해서 “이사회 회의록 서명의 의미 : 이사회에서 논의 안건의 의결이 있었다면 이사회 회의록 작성이나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사회 회의록은 그와 같은 의결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이며, 참석자 중 일부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음”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는 “일부 이사가 회의록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참석임원 전원이 서명한 이사회 회의록은 구비서류의 충족요건 사항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이것과 업무보고 자료에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해서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그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 2010년도에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학법인 행정책임자 회의의 강의자료입니다. 그중에 질의·응답인데, 이 내용이 2011년도를 보시면―세미나 자료, 똑같은 책입니다―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삭제! 그러니까 다음 장과 그다음 장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사학 법인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종합 정리되어서 2011년도의 세미나 자료에는 이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관련 기관과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거칠 때 그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다르구나.’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 하나는 법제처에서 실무 관계자, 그러니까 과장님들하고 토의할 때도 세미나 자료는 세미나 자료이고, 법령 해석은 어디까지나 교과부의 의견을 받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주는 게 답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건은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소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검토 결과 우리 도의 입장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 요건이 명백히 미비되었다. 그래서 미서명 이사의 서명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고, 중앙부처(교과부, 법제처),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종합한 결과도 똑같다.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반려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제주도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당초 민원을 제출할 당시부터 이러한 미비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명백히 「사립학교법」에 적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저희들도 반려를…….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교과부, 법제처,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종합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교과부, 법제처 또한 고문변호사 등 법률가 자문을 어떻게 거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하고 법제관 해서 네 명, 교과부, 법제처 실무과장 해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출석임원전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사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는가, 또 안건에 대한 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또 안건에 대한 출석임원들의 의사가 자유롭게 개진된 이후에 적법하게 결의가 됐는가, 또 그 결의에 참석한 출석임원들의 의사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된 것이고, 또 회의록의 진정성, 진정 성립을 위해서 출석한 임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원의 자필서명을 받게 된 것이고, 박원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행정책임자 세미나 자료는 교과부에서 2010년도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의 실무 책을, 원고를 작성한 실무자를 통해서 이게 없어진 이유를―2011년도부터 그 내용이 삭제된 이유를―저희들이 직접 알아보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삭제되어서, 2011년도부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국제대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양측에서 합의가 될 경우 빠르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2012년 6월 11일 탐라대학교 매각 관련 보완사항 동의안 의결, 지금 이 내용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12-4차 이사회에 당초 이사 전원이 참석해서 매각승인을 했는데, 회의에 이사분들이 다 참석하셨고. 그런데 부기사항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이사분들이 서명을 하는데 서명을 하지 않았다. 당초 이사회는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적법하게 처리가 되었다. 그런데 추가로 부기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사회의 의결이, 의결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도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뭡니까?

당초 교과부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의 지번, 지적, 또 평가액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반려한 겁니다. 회의록에는 당연히 매각을 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재산을 매각할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도록 해서 반려된 상태고, 이번 에 이사회 회의를 개최해서 그 사항을 논의해서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마는, 미서명 이사들은 회의록 내용이 이사회 회의 때 의결된 내용하고 다른 점이 있다. 서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 회의록을 정확하게 회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을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서명을 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 서명을 유보하는 입장이다, 거기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진석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자치행정과장 김진석입니다. 이 사항은 법률 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재량적 행정행위가 아니고 법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시키면 당연히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의무적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도가 회의록에 기재 안 된 서명이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해 줬을 때, 그러니까 허가승인을 해 줬을 때 또 서명하지 않은 이사님들은 승인허가에 대한 가처분 정지 신청을 해서 소송이나 쟁송을 하게 되면 승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과부 같으면 이 사항들이 법률 요건이 안 맞으니까 반려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그 학교가 정상화되는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첫 단초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보완되고 마련되면 정상화하는 첫 단초의 지름길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보완요청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사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도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우리 직원들의 입장은 학교의 정상화에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편제 정원만 보더라도 3,200명입니다. 현재 재학생은 918명밖에 안 되지만. 많다면 많은 숫자일 수 있겠죠. 우리 제주의 소중한 인재들이 거기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학할 예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대학교 옛 탐라대 부지는 어떻게 조성된 겁니까? 그 재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재원은 김동건 전 이사 당시에…….

당초 부지를 조성하고 탐라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소위 국비라든지……. 교비로 구입한 거 아닙니까?

교비로 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우리의 세금이라는 얘기죠. 혈세라는 얘기인데. 지금 도민들도 많이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다니고 있는 제주도의 소중한 재원인데.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존립 자체에. 거기 기한에 맞출 수 있는 적극적인 해법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양측의 이사들도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큼의 노력을 같이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만 노력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양측이 서로 협력 관계 속에, 서로 합의하에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교과부에서 매각에 관하여 교육용재산 말고 수익용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혹시?

이행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조건에 수익용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해라? 그렇습니까?

예, 이행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행조건은 반드시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탐라대학교 부지는 통폐합되면서 이미 수익용재산으로 승인이 자동적으로 된 겁니다. 법률상으로 통합학교는, 통합되는 경우는 수익용재산으로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을주민들과 쉽게 처리되겠습니까? 서귀포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부지인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보완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네 개 조건 가운데에서 하나가 서귀포시민의 염원을 감안해서 학교용지로 매각한다는 내용들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 반발이 심할 겁니다. 수익용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할 경우에.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박주희 위원님.

지난해 7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 통폐합 승인서가 체결되면서 쭉 진행됐는데요. 올해 5월 24일 사립대학에 관련된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서귀포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탐라대 부지라는 거죠. 교육용재산으로 잘 활용되기를 원했었고. 지난해 7월에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 통폐합 때문에 이게 수익용재산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올해 5월에 제주도로 이양된 이후에 다시 조정이 되기는 한 겁니까? 혹시.

「사립학교법 시행령」상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통폐합하는 학교인 경우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자동적으로 수익용재산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 도의 중재 노력 중에 4페이지 “매각처분 허가 시 다음과 같은 별도 조건을 부여한다.”에 보면 “서귀포시민의 염원을 감안하여 교육용재산으로 매각한다.”는 부분은 이미 불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불가한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익용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사는 사람이 교육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당장 교육용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사는 사람, 매입하는 사람이…….

수익용으로 매각은 되지만 매입한 쪽에서 이것을 교육용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가 아주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매각에 있어서 국제대학교가,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승인서 내용에 보면 5년 이내에 매각대금과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전입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통폐합 승인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00여 명의 제주도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거기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고, 이것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서귀포시민들의 염원, 교육용재산으로 이 부지가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 수익용으로 넘어갔지만 충분히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부분입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맞습니까?

서귀포시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입장에서는 정상화가 제대로 안 되면 폐교의 위기에 있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고, 제주도가 불안하지 않게 도에서 이런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국제대학교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제주국제대학교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추진부서에서 는 제주국제대학교 관련한 현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제주특별법에서 이양된 권한과 책임을 통해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역사적 사명감을 인식하시고 제주의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부단히 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박원철 의원님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최근 자동차 온라인 등록과 기업민원서비스 이용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차량에 대한 공채 매입기준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영업용 자동차의 신규등록 또는 1,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 신규등록 시 공채 매입기준을 면제하고, 7～10인승 승용차 및 1,000cc 이상 비영업용 승합자동차에 대해 각각 공채 매입기준 완화와 매입대상 기준 신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올해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 협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차종 간 기존의 공채매입률 차이를 확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FTA 협정 이후 공채매입률 차이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은 FTA 협정 위반이라는 행정안전부의 통보도 있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 인하를 통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세수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개정안 중 한미 FTA 협정에 저촉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개정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하며,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채권 판매액이 20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과 또한 한미 FTA 협정을 위반하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공채매입을 삭제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기존을 유지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주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연간 100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업용은 이런 부분들에 혜택을 주고, 비영업용이 등록을 할 때는 공채매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부분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 영업용차량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기는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차별받는 층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지금 현재도 매입률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비영업용과 영업용 차이가 10배 정도 날 정도로 영업용 자동차세가 감해지고 공채매입률도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대로 자가용도 조금 조정하려고 했지만 한미 FTA도 있고 해서 영업용만…….

당초에는 형평성 있게 비영업용이나 영업용이나 똑같이 이런 부분들을 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미 FTA 규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용만 혜택을 주게 된 것 아닙니까?

비영업용도 1,000㏄ 이상 1,500㏄ 이하 것만 도움을 주려고 했었는데…….

1,000㏄ 이상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1,000㏄ 이상도 종전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게 비영업용 공채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영업용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는데,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당초에는 거기도 똑같이 혜택을 주려고 했으나 FTA 때문에 규정상……. 도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도민 아닙니까? 이 조례개정이 업체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수적인 효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비영업용 공채매입률이 12%입니다. 그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조정해서 6%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에서 1,500㏄ 사이에 있는 것도 이번 기회에 더 완화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고, FTA도 더 연구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세정담당관님, 지금 ‘라’, ‘마, ‘바’항을 삭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영업용자동차 지역개발공채를 면제해 주는 지자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인천, 경남, 대구, 창원입니다.

그 지자체는 애초부터 지방채 매입을 하지 않도록 해 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지역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들을 삭제하자,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입니다. 공채수입이 연간 20억 원이 감소되고 등록세와 취득세에서는 100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재원확충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렌트차량에 국한된 것 같은데 현재 제주지역에 렌트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만 3,000～1만 4,000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000대가 신규 등록된다고 했네요?

그것은 현대캐피탈이 제주도에 왔을 때입니다. 현재 현대캐피탈의 보유차량이 3만 5,000여 대 있습니다. 렌터카를 3년 주기로 교체합니다. 그러면 1만 2,000～1만 3,000대를 해마다 교체하는 것이라서, 현재 제주도에서 영업하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렌트하는 단기이고, 현대캐피탈이 오는 것은 장기 임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량은 제주도에 오지 않고 육지부에 있는데 등록지만 제주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에 등록하는 차량대수가 연 몇 대 정도 됩니까?

3만 대니까 만 대에서 만이삼천 대씩 해마다 교체 등록됩니다.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렌터카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주도 렌터카업계에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