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맞습니다.

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평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 용역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보고의 건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추진경위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관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책임자인 제주발전연구원의 강진영 책임연구원입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제주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적인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에 맞춰서 폐기물처리 계획 지표 설정과 폐기물처리 부분별 계획,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계획 및 폐기물처리 재정계획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매립장 만적에 따른 확충계획과 광역소각장 내구연한 도래 및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확충 계획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폐기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의 강진영 책임연구원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용역책임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강진영입니다. 이번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정 계획이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있어서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이 포함되고, 시간적 범위는 2010년을 기준으로 목표 연도인 2021년도까지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눌 수 있고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화가 이루어고 있는 상태이고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선별시설에 의해서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638톤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소각시설 같은 경우 산남·산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번에 설계할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발열량을 1,500㎉로 설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 폐기물 정책이 변화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태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열량 자체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각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 자체가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순환되면서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물량 자체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매립장 내구연한이 짧아지는 사태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립시설 같은 경우 신문보도에도 많이 나오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사용 종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매립되는 추세를 살펴봤을 때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2015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매립량 자체를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서 정확한 물량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인데요. 이 부분도 신문보도에 많이 나왔을 겁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물량 자체가 오버된 게 오래되었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상으로는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설 용량이 46톤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4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요.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설 자체가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관리 현황을 살펴봤을 때, 배출시설계하고 건설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봤을 때 시설 부분을 보면 매립장 사용 종료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요.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음식물 같은 경우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통계상으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제주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을 산출해 봤더니 약 891톤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폐기물도 이런 형태로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891톤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해 감량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5% 감량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고, 그에 대해서 감량 후 처리 대상 폐기물의 양은 약 846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 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요, 하나는 순환형 매립지 건설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장점을 살펴보자면, 순환형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환경부 정책에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재활용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저가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신규 매립장인 경우에는 단점으로는 새로 구축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분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량인데요, 여기 보면 가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75톤, 여기에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해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그리고 순환형 매립장으로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 등을 다 해 봤더니 일단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해양 폐기물이랑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했을 때 약 317톤 정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97톤 정도로 해서 통합시설 계획 시 414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동 일수라든가 가동률을 가미해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 400톤 규모,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120톤 규모로 시설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통합했을 때는 500톤 규모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음식물류 에너지화 시설 같은 경우, 제주시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 계산대로 하게 되면 시설 용량이 약 240톤 정도 필요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70톤으로 이것을 합쳤을 때는 약 300톤 정도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시설 규모를 보면, 일단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안이 소각시설하고 RDF―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형연료시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비교를 해 봤더니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소각시설인 제1안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식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화 방안이 있고 단순 자원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1안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환경부 정책에 맞는 것이고요, 단순 자원화는 기존의 환경 정책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국비 확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제1안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비전이라든가 전략은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Waste Zero Emission 사회 조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전략을 6개, 8개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각각의 전략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보면, 전략은 6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라든가 재활용, 에너지화, 적정 처리, 친환경 처리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2개 분야 32개 세부사업으로 해서 5,100억 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을 살펴보면―계속 반복되긴 하는데요―일단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정책에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광역화라든가 최적화, 집적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자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순환형, 그런 형태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립시설인 경우에는 순환형 매립지로 갈 수도 있고 신규 매립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비 자체가 순환형 매립지는 795억 원, 신규 매립장은 1,047억 원 정도이고, 국고보조율은 순환형 매립지는 50%로 잡고 있고 신규 매립장은 30%로 잡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나타나는 국비 확보율이라든가 건설비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1안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으로 장래 소각처리시설 확충 계획에 있어서, 1안과 2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1안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하나로 광역화하는 방안이 있고요, 2안은 행정시별로 하나하나 떼어 놓을 수 있는데, 광역화를 했을 때는 시설용량이 약 500톤으로 해서 건설비 자체가 2,35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별로 했을 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했을 때 제주시는 400톤, 서귀포시는 120톤 해서 건설비용이 총 2,49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에너지화시설 확충 계획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광역화하는 부분과 행정시별로 하는 부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광역화했을 때는 300톤 정도로 해서 780억 원, 그리고 행정시별로 했을 때 제주시 240톤, 서귀포시 70톤으로 했을 때 806억 원 정도로 해서 금액 차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광역화를 했을 때 필요한 시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광역화를 하게 되면 적환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 약 130톤짜리 해서 한 10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들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광역화 시설의 사업비는 총 3,935억 원, 행정시별로 했을 때는 4,093억 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시별로 하는 것이 광역화 시설로 하는 것보다 약 158억 원 정도 더 많이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고요. 또 이렇게 했을 때 운영비는 약 96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시설이라든가 용량에 대한 투자 방식인데요,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투자 방식하고 민자투자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OECD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그때의 현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민간투자로 갈 것이냐, 재정투자로 갈 것이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히 사업 투자 방식을 검토해 봤을 때 경제학적 논리에 있어서는 재정투자 방식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치구라든가 그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많이 변화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민자투자로 갈 것인지 재정투자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첨부)

강진영 책임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