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청정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백통신원 주식회사 장카이신 사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JPM엔지니어링 김철수 본부장 외 관계자들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남원읍 위미리 산 69번지 일원 55만 8,725㎡ 부지에 숙박시설과 관광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관광사업으로 중국인 관광객 및 국내 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휴양지를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의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및 비산방진망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운영 시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정화수종을 식재하고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LED 등기구, 고효율 인증 가스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입니다. 우수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기에는 절·성토 공정을 지양하고 강우 시에는 공사를 중단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침사지 겸 저류지 등을 설치하여 우수 및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 시에는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침사지 겸 저류지 등을 설치하여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발생된 오수는 전량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처리수는 영구 저류지로 유입시킨 후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용수의 10%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하였고, 사업지구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생태 면적률을 높이기 위하여 옥상 및 벽면녹화와 투수성 포장 재료 등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운영 시 시설 이용에 따른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지역 진·출입부에 가·감속차로 및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분야입니다. 현장에서 폐유 교환을 금지하고 지정된 정비 업소에서…….

예. 교환하도록 하였으며, 장비 고장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보관한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훼손 수목 중 생육 가능한 수목은 최대한 사업지구 내 조경수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렵거나 경제성이 낮은 수목은 파쇄 후 인근 축사 및 과수원 등지에 유용퇴비로 무상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도록 하였고, 건설 폐기물 및 석면 폐기물은 전량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공사 시에는 건설공사장 소음 관리 요령 등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분야입니다.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건축배치로 원형경관을 유지하고, 중산간 지역 경관을 활용하는 등 중산간 지역의 경관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2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3쪽에서 15쪽까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 16쪽에서 18쪽까지 사업승인 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 ㎡ 이상에 해당되어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내용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주요내용, 주요 검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본 사업은 중국인 관광객 및 국내 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5만 ㎡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홍수유출량 예측결과 및 저감방안과 관련하여, 본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상 심의보완 숙박시설용지,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의 비율이 67%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숙박시설 용지와 관광휴양시설 용지가 전체 개발면적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인근에 대규모 골프리조트가 조성된 연접개발지역인 점,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해위험도를 낮추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본 사업시행에 홍수피해 등 재해위험에 따른 방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저감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수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오수처리 방류수를 이용하여 관개용수 등을 사용하는 것은 자원 순환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저류지 용량 등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어 저류지 용량 검토 시 오수처리 방류수 추가 유입에 따른 저류지 용량이 검토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사후환경조사 시 오수처리 방류수를 분기 1회 측정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방류수 측정지점이 저류지 혼합 후 하천 방류지점에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 오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오수처리 방류수가 저류지 내 빗물과 혼합 전에 측정을 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사후환경조사 시 측정 지점을 추가하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처리계획과 관련하여, 본 사업부지 내로 관통하고 있는 지방도 1119호선은 편도 1차로로 통상적으로 운전자들이 시속 60km 이상 과속 운행하는 구간 등 특수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교통량 등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공사 시에는 덤프트럭 등 중장비 이동이 빈번하여 운영 시보다 교통 혼잡 및 사고 발생이 더욱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이 미제시되어 공사기간 중 체계적인 교통처리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지구 내 시추조사와 관련입니다. 평가서 343～354쪽에서는 사업지구 내 시추조사 결과 및 위치도, 시추코아 사진을 흑백사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일자 등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시추조사 결과 사진을 흑백사진으로 제시함에 따라 사진으로는 지층에 대한 구별 등이 어려워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에는 사진으로 구별이 필요할 경우에는 컬러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 시 소음예측결과 및 저감방안과 관련하여입니다. 본 사업은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에 의한 특정 공사 사전신고 대상으로서 사업부지 인근에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축사 등이 있어 체계적인 소음저감 대책이 필요하고, 공사기간, 공사공정, 방지대책 등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의거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통하여 상시 소음측정기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 등이 필요합니다. 경관저감 방안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시행규칙」 별표2에는 사진촬영 시 화각을 50mm 표준렌즈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경관 시뮬레이션 시 카메라 화각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나 수록된 사진은 왜곡이 심하게 발생하는 사진으로 이러한 사진을 토대로 경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중산간 지역은 대체적으로 시각적 흡수 능력이 낮기 때문에 원경에서도 숙박시설 등이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관 시뮬레이션 방법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목이식 계획 관련입니다. 검토보완서 50쪽에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 수목량을 곰솔 6,596주, 삼나무 9,233주 등 총 1만 7,800주로 산정하고 있고, 이식 수목량은 2,510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훼손 수목량 대비 이식 수목량은 약 14%에 불과하며, 이식 수목을 제외한 나머지 수목은 파쇄하여 인근 축사 및 과수원 등지에 유용퇴비로 무상 공급할 계획이나, 실제적으로 파쇄목 자체적으로는 유기물 성분이 적어 퇴비 활용이 어려우며, 수요 또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시행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 등을 거쳐 인근 지역 및 공원 등에 탄소저감 효과가 큰 나무 등은 최대한 이식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입니다. 여기는 인허가 부분이다 보니까 인허가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투자 유치 부분에 MOU 체결된 부분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홍배 과장님, 현재 투자진흥지구로 허가를 받아서 공사 진행 안 하는 곳이 상당히 많죠?

예, 있습니다.

그것 전부 자료 뽑아주세요.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환경영향평가서 342쪽하고 541쪽의 것을 컬러로 볼 수 없어요? 흑백이어서 전혀……. 자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와 541페이지입니다. 또 336페이지. 전혀 분간을 못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 방문 시에도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한라산 쪽과 경사도가 있어서 우기 시에 지류로 인해 우수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우기도 많고 강우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계획에 있는 저류조 용량이면 충분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겁니까?

그것은 공사 시고요, 영구 저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JPM엔지니어링이사 양순미 영구 저류지의 용량은 임시 침사지 및 저류지 용량과 똑같습니다. 그 용량에 대해서는 위에 시설지에서 나오는 물까지 전부 담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요, 그 용량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를 계획해서 용량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홍수위는…….

지금 여기가 개발지구로 되었나요? 용도가요.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입니다.

용도가 무슨 지역이죠?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단지화하려고 하면 무슨 지역이라야 되죠?

원래 계획관리지역입니다마는…….

용도지역이요?

예.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 되어야 된다고요?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됩니다.

계획관리지역?

예.

개발진흥지구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언제 되었죠? 개발진흥지구로 언제 되었느냐고요.

오늘 도의회의 동의가 되고 저희가 승인하여 허가가 되면 그때가 되겠습니다.

이게 동의가 되어서 승인이 날 때…….

승인이 되면…….

되는 순간에 개발진흥지구로 된다?

그렇습니다.

결재가 돼서 승인이 날 때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획 지정에 앞서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으로 갈음하는 거예요?

예.

이것으로 갈음한다고요? 환경영향평가 동의로 갈음한다고요?

특별법 제230조(인·허가 등의 의제) 제17호에 보면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37조?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논란 때문에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제5항이 신설된 거 아닌가요?

글쎄, 그건…….

이런 식이 되면 의회가 개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제할 권한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렇죠?

사실 법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그 당시에 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괄처리시스템을 만들면서 모든 법을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 의제를 간소화하면서 의제처리제도로…….

의제처리제도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이후에 이게 처음이죠? 이 사업이 처음이죠? 다른 것도 있어요? 이렇게 처리한 것이 다른 것도 있어요?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지방의회의 통제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그게 아닌가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의회 동의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용도지구를 할 때 의회의 동의 절차가 없어져버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만약 다른 데서도 이렇게 들어오면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구라든지 지구 단위로 어떤 걸 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한 것이라든지 개발계획에 대한 것이 의회 동의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당시도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중요시하게 여겨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롯데에서 하는 것은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이라고 해서 통제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롯데 측에서…….

좋습니다. 이것은 서성로에서 한라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둬서 개발행위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산록도로 위쪽이다, 서성로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환경 식생이 양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산록도로 위쪽에 시설물 배치를…….

식생과 관련해서?

식생이라든가 환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서성로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개발행위를 할 것인가, 혹은 말 것인가를 정하는 이런 선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 동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이것은 좀 지양해야죠. 그리고 어느 선까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것이고 어느 선 이상에는 개발행위를 통제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표고와 관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통신원과 관련해서는 표고가…….

저는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도에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부분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한번 용역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전부…….

늦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정질문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행정에서 빨리 이루어져서 민원인들에게 그러한 어떤 것이 없도록 용역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선을 그어 놔야죠. 그래야 “이쪽에는 개발이 불허되는 지역이다. 그러니 여기에는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해야죠. 어떤 데는 허가 주고 어떤 부분은…….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표고를 정하는 것보다는 지형에 따라 표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광개발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이게 이것에 갈음하는 것이냐, 아니면 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냐는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너무 많이 해서……. 이상입니다.

예.

현재 규정상 의제 처리된 부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사업주이신 백통신원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국 청도의 부동산 개발 전문기업인 백통그룹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통그룹의 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중국 내 그룹 순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백통신원의 제주리조트 개발 사업의 제주 유치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됐을 때는 제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있어서 모범적인 사업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과연 끝까지 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시작만 해 놓고 기업의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른 데에 투자하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확신을 심어준다면 어떤 말씀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중국에 있는 백통그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외국인하고 통역하면서 하려니까 좀 번거롭기는 한데, 일단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외자 유치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인천시, 강원도 등 각 시도마다 하고 있고. 특히나 마을 유치단에서 처음으로 이걸 유치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각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유치하는 데는 어떤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그분들이 와서 투자를 하고 이익을 얻고, 또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다 상호 연관이 되어야만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백통신원을 보면 주가 부동산 개발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의 핵심 역량이 뭡니까? 부동산 개발이라는 겁니다. 관광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회사에서 그것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히 우려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연 이게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개발만 해서, 쉬운 말로 지가만 상승시켜놓고 빠져 버릴 것인가.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 측에서도 상당히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기가 중산간 아닙니까? 아까 신관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런 데에 투자 유치를 할 때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투자 유치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가 환경수도로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환경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하는 콘도, 호텔부터 해서 이게 과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안 된다.” 해서 오는 것은 없거든요. “잘하겠다.”라고 하지. 하지만 실질적으로―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중산간 지역에 있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지는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아는 데만 해도 어떤 시설에서는 비가 오면 그냥 막 방류해 버립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를 다 못 하고 있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관리가 못 미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평가서…….

아니, 환경영향평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산간에 있는 어떤 시설물, 펜션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오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검사하러 갈 때는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가 올 때나 처리가 곤란할 때는 방류를 해 버립니다.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중산간에. 그런 것을 지금 전부 파악을 못 하고 있죠? 국장님께서는 ‘잘되고 있겠지.’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몇 군데는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더 확보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백통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까 저류지 관계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집중호우가 내립니다. 그 저류조로 충당할 수 있는지도 문제이고. 탄소저감대책 해서 LED 등기구로 한다고 하지만, 풍력은 안 되더라도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시설물이 칠십몇 %죠? 칠십몇 %가 다 호텔하고 콘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생태테마파크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과연 그쪽에 했을 때 어떤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문제는 또 CEO께서 제주도가 환경에 얼마나 민감한지 인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교육시키고. 제주도는 이러니까 그쪽에서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 중국 같은 데는 환경을 그렇게 중요시 안 합니다, 저도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에 많이 가봤지만. 각 나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특히 제주도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CEO의 사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교육시키는 것. 그렇게 해야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들어온 대로 되는 것도 CEO의 사고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할 때만 하고 끝나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중산간이 엄청 썩어가고 있다. 시설물뿐만 아니고. 일부 언론에도 나왔지만 개간해서 비료 엄청 뿌려버립니다. 3년 되면 토지가 다 죽습니다. 다 지하수로 들어가는데, 이런저런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통역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하나만 물어봐 주세요. 사업을 할 때 중국에는 보통 허가가 몇 년에 걸쳐서 나오는지 제주도와 중국하고 비교해 보라고 하세요. 청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인허가 나올 때 제주도처럼 몇 년에 걸쳐서 나오는지 아니면 간단히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제주도처럼 몇 년에 걸쳐서 나오는지…….

개발이 허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투자해 줘서 감사하다고 전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발표하지 마세요. 툭하면 8,000억 원을 투자한다느니 1조 원을 투자한다느니 3,000억 원을 투자한다느니. 기자들하고 친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발표는 잘하면서 막상, 예를 들어 우리 지역도 한 곳이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겠네요. 8,000억 원 투자한다 뭐한다 해서 사람들 가슴 부풀게 한 다음에……. 솔직히 거기가 100만 평 정도 되면 1년에 세금 내는 것이 몇십억 원 될 것인데 도민들이 손해보고 있어요, 투자진흥지구로 되었기 때문에. 가서 “왜 안 합니까?” 하면 “자본이 투자 안 되기 때문에.” 또 얘기하면 착공만 한 다음에 계속 연기해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쪽이 부동산 개발 회사니까 어느 모 위원 얘기처럼 지가 오르기 시작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어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인허가한 다음에 계획대로 진행만 된다면 저희들도 정말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박홍배 과장님한테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실시설계가 안 들어왔잖아요. 허가 나와야 실시설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해서 실시설계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자본이 어느 정도 투입된 상태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해야 하는데, 허가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 30만 평이든 50만 평이든 비영업무용 토지로 1년에 세금 10억 원, 20억 원 내는 돈을 (주)JPM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이나 하고 하면 5년 동안 세금 면제되는 거 있잖아요. 세금도 면제되고 무엇도 면제되고 땅값은 올라가고.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맞죠?

맞습니다.

도에서 뭔가 방법을 만들어줘야죠. 발표는 정말 잘합디다. 한 달에 한 번씩 툭하면 1,000억 원. 1,000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몇천억, 몇천억 하는데. 그래서 언행일치 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발표만 했지. 근래 들어서 발표해서 공사하는 데가 있어요?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 발표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통신원도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부동산―목장 땅―17만 평인가 구입하니까 성의는, 그런 것은 좀 이해됩니다마는 단지 문제는, 도민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투자진흥지구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일괄처리과에서는 주민들도 모르는 것을 발표는 잘합디다. TV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8,000억 원이 애 이름입니까? 툭하면 8,000억 원, 3,000억 원 하는데. 제 지역구에도 보니까 없어요. 발표만 이렇게 되었지. 하고 있어요? 보고서에. 몇 년째입니까?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이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벌써 50억 원 이상 되는데. 제주도에서 세금을 못 받잖아요. 투자진흥지구로 되어버리니까.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 일단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들어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언론에 그것이 다 발표되기 때문에 얼마 투자되는 부분, 이런 것은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계획대로…….

언론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표한 다음에 언행일치가 안 되면,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발표하세요. 제주도 어디가 개발된다고 발표해버리세요.

중국인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는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논하기는 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다는 자체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다보면 환경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책 한 장씩 걷으면서 이거 잘못되었다, 저거 잘못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큰 타이틀에서 보면 맞는데, 이쪽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10개 정도 발표되면 되는 것이 한두 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큰 타이틀에서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모 곳도 현재 진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8,000억 원 투자한다고 발표는 하고. 툭하면 1년인가 2년인가 착공만 하면서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연기된 겁니까? 이제까지 몇십억 원을 못 받았습니까? 무슨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5년 안에 그것이 안 되면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명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쪽 회사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정말 그쪽에서 투자할 것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밖에 모르겠죠. 우리가 모르는 입장이지만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 작작하세요.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툭하면 언론에 하면서. 기자들하고 그렇게 친해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서성로가 전주 없는 도로이죠? 이 사업지에 전주를 어떻게 인입해 가려고 합니까? 여기에 내용이 있나요? 지중화. 지중화 할 것이다? 좋습니다. 그것은 시공할 때 보면 되겠고요. 사업이 완공되어서 운영할 때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일 1,450㎏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를 이용해서 퇴비하고, 발생되는 퇴비는 사업지구 내의 조경수에 재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무엇을 설치해서요? ○(주)JPM엔지니어링이사 양순미 음식물처리 기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객실이 완공되는 대로 3기를, 일당 50㎏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감량기 부분은 환경부에서 이번에 별도로 고시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허가할 수 있는 감량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주방에 달아서 거기에서 믹서해서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그것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우·오수 분리가 확실히 된 지역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오수 분리가 확실히 되어서 오수관으로 직접 가서 그게 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환경부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시범적으로 서울의 한 구에서 해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 보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것이고, 이쪽에서 말씀하는 것은 감량화기를 설치하면 부수기만 한다는 거죠? ○(주)JPM엔지니어링이사 양순미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무사업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업장에 해당되어서 음식물류 쓰레기를 자체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장 박홍배입니다. 경관위원회 심의는 3월 9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게 있습니까? 지적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거기에서 지적된 게 없느냐고요?

네 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전부 처리했나요?

제주 전통·토속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계획 수립, 경관적 측면을 고려한 조경계획이라든가 1등급지역의 시설물은 자연경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야간 경관 조명 계획은 경관계획지침에 따라 빛의 확산을 지양하도록 하는 계획, 이 네 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전부 처리했나요?

예, 다 반영되었습니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시설물이 많다는 것도 지적되었죠? 건축 시설물이 너무 많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되었나요?

예.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많이 안 되었죠?

미반영된 부분이 한 건 있고 추가 반영 검토 한 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7건은 다 반영되었습니다.

거기는 중산간 지역이고 한라산국립공원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바로 위의 골프장 지나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국립공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는 산북과 달라서 산북 쪽은 산이 완만하지만 거기는 상당히 경사집니다. 그 지역과 어울리는 지붕의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서 시공, 또는 그쪽에 이용하는 데라든지 관리하는 데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여기가 경관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서성로 쪽 하면, 앞으로 성산포까지 연결되면 서귀포에서 성산포 쪽으로 상당히 많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이 관광객이라든지 내왕이 많은 쪽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4층으로…….

높이로 제한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재해위험도 저감방안 종합계획수립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청정환경국장 오정숙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추진경위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관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책임자인 제주발전연구원의 강진영 책임연구원입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제주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적인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에 맞춰서 폐기물처리 계획 지표 설정과 폐기물처리 부분별 계획,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계획 및 폐기물처리 재정계획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매립장 만적에 따른 확충계획과 광역소각장 내구연한 도래 및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확충 계획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폐기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대하여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의 강진영 책임연구원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강진영입니다. 이번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정 계획이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있어서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이 포함되고, 시간적 범위는 2010년을 기준으로 목표 연도인 2021년도까지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눌 수 있고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자원화가 이루어고 있는 상태이고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선별시설에 의해서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638톤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소각시설 같은 경우 산남·산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번에 설계할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발열량을 1,500㎉로 설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 폐기물 정책이 변화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태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열량 자체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각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 자체가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순환되면서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물량 자체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매립장 내구연한이 짧아지는 사태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립시설 같은 경우 신문보도에도 많이 나오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사용 종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매립되는 추세를 살펴봤을 때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2015년 내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매립량 자체를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서 정확한 물량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인데요. 이 부분도 신문보도에 많이 나왔을 겁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물량 자체가 오버된 게 오래되었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상으로는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설 용량이 46톤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46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요.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설 자체가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관리 현황을 살펴봤을 때, 배출시설계하고 건설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봤을 때 시설 부분을 보면 매립장 사용 종료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요.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음식물 같은 경우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사업장 및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통계상으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제주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을 산출해 봤더니 약 891톤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폐기물도 이런 형태로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891톤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해 감량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5% 감량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고, 그에 대해서 감량 후 처리 대상 폐기물의 양은 약 846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 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요, 하나는 순환형 매립지 건설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장점을 살펴보자면, 순환형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환경부 정책에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재활용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저가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신규 매립장인 경우에는 단점으로는 새로 구축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부분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량인데요, 여기 보면 가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75톤, 여기에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해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그리고 순환형 매립장으로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 등을 다 해 봤더니 일단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해양 폐기물이랑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했을 때 약 317톤 정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97톤 정도로 해서 통합시설 계획 시 414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동 일수라든가 가동률을 가미해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 400톤 규모,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120톤 규모로 시설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통합했을 때는 500톤 규모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음식물류 에너지화 시설 같은 경우, 제주시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 계산대로 하게 되면 시설 용량이 약 240톤 정도 필요하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70톤으로 이것을 합쳤을 때는 약 300톤 정도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시설 규모를 보면, 일단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안이 소각시설하고 RDF―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형연료시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비교를 해 봤더니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 소각시설인 제1안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식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화 방안이 있고 단순 자원화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1안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환경부 정책에 맞는 것이고요, 단순 자원화는 기존의 환경 정책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국비 확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제1안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비전이라든가 전략은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Waste Zero Emission 사회 조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전략을 6개, 8개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각각의 전략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보면, 전략은 6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라든가 재활용, 에너지화, 적정 처리, 친환경 처리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2개 분야 32개 세부사업으로 해서 5,100억 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을 살펴보면―계속 반복되긴 하는데요―일단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정책에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광역화라든가 최적화, 집적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자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순환형, 그런 형태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립시설인 경우에는 순환형 매립지로 갈 수도 있고 신규 매립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비 자체가 순환형 매립지는 795억 원, 신규 매립장은 1,047억 원 정도이고, 국고보조율은 순환형 매립지는 50%로 잡고 있고 신규 매립장은 30%로 잡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나타나는 국비 확보율이라든가 건설비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1안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음으로 장래 소각처리시설 확충 계획에 있어서, 1안과 2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1안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하나로 광역화하는 방안이 있고요, 2안은 행정시별로 하나하나 떼어 놓을 수 있는데, 광역화를 했을 때는 시설용량이 약 500톤으로 해서 건설비 자체가 2,35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별로 했을 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했을 때 제주시는 400톤, 서귀포시는 120톤 해서 건설비용이 총 2,49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에너지화시설 확충 계획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광역화하는 부분과 행정시별로 하는 부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광역화했을 때는 300톤 정도로 해서 780억 원, 그리고 행정시별로 했을 때 제주시 240톤, 서귀포시 70톤으로 했을 때 806억 원 정도로 해서 금액 차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광역화를 했을 때 필요한 시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광역화를 하게 되면 적환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 약 130톤짜리 해서 한 10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들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광역화 시설의 사업비는 총 3,935억 원, 행정시별로 했을 때는 4,093억 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시별로 하는 것이 광역화 시설로 하는 것보다 약 158억 원 정도 더 많이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고요. 또 이렇게 했을 때 운영비는 약 96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시설이라든가 용량에 대한 투자 방식인데요,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투자 방식하고 민자투자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OECD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그때의 현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민간투자로 갈 것이냐, 재정투자로 갈 것이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히 사업 투자 방식을 검토해 봤을 때 경제학적 논리에 있어서는 재정투자 방식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치구라든가 그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많이 변화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민자투자로 갈 것인지 재정투자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첨부)

잘 들었습니다. 순환형 매립지와 신규 매립장으로 해서 1안과 2안이 있는데, 지금 당장 제주 입장에서 볼 때, 매립장 시설은 지금 다급한 입장에서 순환형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이런 부분을 내놓기 전에 혹시 집행부 쪽에서 매립장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각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매립장 위치 신청을 한 번 받았었죠?

예. 제주시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교래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진행하다가 지금 소식이 감감하거든요. 그런데 매립장 용량은 다급해졌다 말이에요.

저희들이 매립장만 별도로 하려고 하다가 광역 소각장 시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초까지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립장 신청이 들어온 데를 포함해서 현재 매립장, 그리고 몇 개 후보지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회천 매립장에 대해 행정과 지역 주민과 협약되어 있는 기간이 2016년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립장을 새로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연구하려면 공론화, 여론화가 되고 협의, 합의가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도 저희들이 8월부터 했는데 늦어져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 이런 것은 사전에 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른 사업과 달라서, 다른 사업장 위치를 선정하는 것과 달라서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도 있을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어떤 분이―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지금 현재 있는 매립장을 절대 반대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다음에는 이것을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해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순환형 매립지를 건설할 것이냐, 그리고 소각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확정돼 가면서 또 그 길을 찾으려고 하면 저는 복잡하다고 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음식물류 쓰레기 냄새, 그에 대해 민원을 많이 받았죠?

예.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렇게…….

경찰청 연수원 쪽에서 이의제기를 했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예.

그런 것들에 대해 사전에 우리 행정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주시가 50톤, 60톤짜리 한 지가……. 50톤짜리는 십몇 년이 되었고 60톤짜리는 10년쯤 되고 있어요, 설치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그리고 그때 당시 관광객 숫자가 350만 명 정도였고, 또 그때는 19개 동 안에만,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계산해서 그것을 설치했는데, 이제는 뭐냐? 동부 지역 전체가 그쪽으로 오고 있죠? 전부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기준, 그러니까 관광객 숫자도 350만 명, 또 19개 동 기준에 맞춘 시설에 지금은 관광객이 870만 명, 그리고 읍·면지역까지, 동부지역, 남원까지 전부 거기에 들어오죠. 이러다 보니까 처리 용량이 넘어도 한창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매립장으로 다 들어가죠.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오려고 합니다, 매립된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전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아니라는 겁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그렇다손 치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순환형 매립지 건설에 국고보조 50%가 맞나요?

30%와 50%가 있습니다. 비위생 매립지에 하는 부분과 위생 매립지에 대해 국고보조금이 30%와 50%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일단 50%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회천 매립장이나 서귀포 색달 매립장을 비위생 매립장으로 간주해서 50%를 제시한 겁니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 특성상 지하수 보전 측면에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하고 환경부 정책에 맞아떨어지니 최대한 50%까지 달라, 이 형태로 하려고 일단 50%로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 놨다는 것이군요?

예.

지금 소각장 시설요. 빨리 해야 되겠죠?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설이 노후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시설에 음식물 쓰레기 소각이 불가능한 거죠?

예. 현재 운영상 음식물 쓰레기 소각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일단 지금 현재 입장에서―좀 전에는 간단히 넘어 갔는데요―소각장 가동률이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연성 폐기물도 다 못 하는 상황인데 음식물류 폐기물까지 넣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각 일수가 있더라고요.

예.

소각 일수를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가동 일수는 정기점검 기간을 한 달로 잡아서 330일로 잡았고요. 원래 거기에 여유일 10% 정도는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배제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죠. 용역이 그렇게 나오면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매립장이 1년에 며칠 가동하는지 아세요? 국장님, 1년에 며칠 가동합니까?

…….

한 280일 가동하나요?

매립장은 계속…….

아니, 소각장요.

환경정책과장 강승부입니다. 소각장은 정기점검을 하는 30일하고 임시점검일 1년에 일주일 해서 37일을…….

그거 말고는 계속하나요?

예. 그거 빼고 계속…….

정말이에요?

예.

분명하죠?

예.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30일하고 일주일 해서 37일이 되겠습니다.

분명하죠?

예.

나중에 제가 가서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330일 해서 90.4%나 가동 일수로 봐 버리면, 저는 이걸 계획하면서 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에 확실한 지식이 없어서 맞다, 틀리다 딱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그런 부분을 설명했을 겁니다. 이게 법정 계획으로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일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작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거기에서 여유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부와 협의하에 조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 내용대로 보면 1안인 광역화로 설치해서 한 군데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기는 합니다마는 그 시설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어느 한쪽에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받아주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군데로 광역화하면 운영·관리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적게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과연 이것을 하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예.

광역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민원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1안, 2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광역화를 했을 때―좀 전에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그 주변 지역에 편의 시설 같은 것을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시별로 했을 때는 그만한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로 집적화하는 부분과 광역화했을 때 그 주변 지역에 그만큼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역화를 했을 때 적환시설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디에 갖다 놓을 것이냐? 기존 시설에 갖다 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도 연구를 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할 때 경제성을 분석해 보면 100톤이 넘었을 때는 에너지화가 경제성이 있다, 제일 우선되고 있다고 연구가 되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 에너지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기 때문에 국비 확보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 에너지화가 타당하지 않나…….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요…….

용역은 끝났습니다.

임금 협상 끝났습니다. 노조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맞는 말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보고 요구서, 서류제출 요구서, 서류제출 요구목록, 출석요구서, 출석 대상자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열흘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과 2쪽,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날인 11월 13일에는 감사대상기관인 국, 원, 본부, 사업소,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감사개시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개시 선언을 한 후 이어서 수자원본부에 대한 감사가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되며, 11월 14일에는 신공항건설추진단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11월 15일에는 제주시를 대상으로, 11월 16일에는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각각 현지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며, 11월 19일에는 청정환경국, 11월 20일에는 도시디자인본부, 11월 21일 WCC추진기획단과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연구소, 11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23일에는 감사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을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요령 중 감사대상기관 공통 감사 사항,감사 진행순서, 5쪽 감사 진행 세부요령, 6쪽에서 8쪽까지 기관별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보고 요구서, 10쪽 서류제출 요구서, 11쪽부터 44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제출 요구 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45쪽 출석 요구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6쪽, 47쪽 감사 출석대상자는 환경·경제부지사 외 5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