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국 절강성 항주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주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항주시는 중국해 연안으로 상해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700만여 명으로 절강성이 성도이며, 정치·경제·문화의 중심도시이자 서귀포시처럼 관광이 가장 중요한 산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친환경·신에너지·바이오의학, 관광·레저산업을 중점산업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으며, 중국 대학 서열 4위인 절강대학교가 있는 등 교육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년 전인 2000년 5월 서귀포시와 항주시 간 우호협력도시 의향서를 체결하여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2회 국제우호도시시장회담 참가, 제1회 항주 국제다도회 참가를 비롯하여 공무원 상호 파견 협정서를 체결하고 올해부터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민간 교류로 확대하여 올레상가협회와 항주시 전통시장 교류, 팸투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항주시가 중국에서 가장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인 만큼 해외 관광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관광수요를 우리 도로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주시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도시인 만큼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인 우리와 공동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가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자매결연 체결에 동의해 주시면 앞으로 항주시와 관광을 비롯한 문화교류 등 서귀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국 절강성 항주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및 도서관 진흥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법」사무 이양 사항과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도입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공도서관 및 전국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각종 공공도서관 자료를 상호 대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9조의3(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사서직원,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법 시행령」 및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회원관리 규정」 등을 따르고 있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국 절강성 항주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추진경과, 3쪽 향후 추진계획, 참고자료, 관계법령 검토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외 교류 도시 현황을 보면 일본 3개 도시 및 중국 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중국 4개 도시와 우호협력도시로 체결하여 상호 교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잠재력이 큰 항주시와의 전방위적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주의와 협력 정신에 바탕을 둔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양 도시의 우호 증진과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우선 서귀포시와 항주시 간 우호협력도시 의향서 및 강화협정서 체결을 통하여 행정 교류 및 경제·문화 교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교류 증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자매결연협약 체결 시 현재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간단체 및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9조에서 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자문 및 대안제시, 그 밖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 회의를 거쳐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본 안건에 명시하여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그리고 서귀포시가 지금 중국 4개 도시와 우호협력도시로 체결되어 교류 중에 있는데 향후 다른 우호협력도시와 자매결연 체결계획 등에 대한 설명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표에 있는 서귀포시 국외 교류도시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 기타 참고사항, 조례 개정의 목적, 4쪽 관계 법령 검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법」 사무 이양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도입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공도서관 및 전국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공공도서관 자료를 상호 대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 및 상위 법령과의 관계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 중 안 제3조,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 자료의 기준은 기존 공공도서관에 작은도서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9년 9월 21일 공포된 「도서관법 시행령」부터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고, 2008년 4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에 따른 업무 처리 시 업무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기하여 본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을 삭제 수정하여 별도의 조례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9조제4항은 대출도서의 반환기일에 공휴일 개념이 사라지고 반환기일이 휴관이 된 경우에만 다음 날로 반환기일을 연기하고 있어 도서를 대출한 회원들이 도서 반환 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서 대출 시 회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및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 회원관리규정 등을 따르고 있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조례안, 조례 개정의 취지, 관계법령 검토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회관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는 2009년 9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계층인 경로 우대 대상자와 등록 장애인을 위한 행사 시에만 전액 감면하고 있어 행사 이외의 체육활동이나 여가활동으로 회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액 감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생활체육동호인 클럽 등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연습과 행사 시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2006년 11월 8일 제15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였고, 2006년 12월 27일 도의회 심의를 거쳐 2007년 1월 8일 공포 시행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동일한 조문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사용료 감면 규정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나 향후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감면 대상자가 평상시 연수를 위하여 연중 무료로 시설을 대여해 버릴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사용자의 사용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국 절강성 항주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경식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바람직한 겁니다. 회원증 하나로 모든 것을 빌릴 수 있고, A라는 도서관에 없는 도서를 B라는 도서관에서 빌릴 수도 있어서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고 시행되기까지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한라도서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김대훈입니다. 작년도부터 준비해서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소요예산을 산정해서 당시 문광위 위원님들과 도 집행부에 보고해서 예산 확보한 다음에 금년 3월에 최종적으로 기본계획 확정해서 지금 현재는 발주해서……. 토털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료 DB 통합. 그러니까 도 산하 15개 공공도서관의 121만 권 자료를 통합시키고, 다음에 회원 20만 명에 대해서 중복회원을 걸러내면 한 15만 명입니다. 그것을 다 마쳤고,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고 도서관과 도서관 간의 미들웨어(middleware), 연결시스템만 설치하면 일단 1단계 당초 금년 계획했던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1월 1일부터는 통합도서회원증 하나만 가지면 도내 어느 도서관에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타관 반납인데, 가령 서귀포시에서 대출해서 제주시에 반납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는 2단계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현재 타 시도같은 경우 지역센터, 그러니까 우리 대표도서관인 한라도서관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1일 1회라든가 순회하면서 반납해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용자 부담으로 해서 택배시스템 반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고 도민들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여러 가지 반영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라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싶은데 그 도서관에 없다 그러면 우당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루나 이틀 후에 빌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안 되고…….

신청해 두면 나중에…….

예약 이삼일 경과 후에…….

이삼일 정도 있어야 빌릴 수 있는 겁니까?

이 문제는 도내만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전국입니다. 문광부 주체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하면 6개 시도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서울에 가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대상 도서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교육청과 관련된 도서관은 안 되는 거죠?

교육청 산하 6개가 있는데요. 저희 도서관 시스템이 코라스인데, 저희는 코라스Ⅲ이고 교육청은 코라스Ⅱ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금년도에 코라스Ⅱ에서 코라스Ⅲ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가 되면 나중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급적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어느 도서관이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 산하의 한라도서관하고요. 제주시 탐라, 우당, 기적의 도서관, 조천도서관, 애월, 한경, 서귀포는 서귀포 중앙, 동부, 표선, 성산, 안덕, 중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의 도서관도 빠른 시일 내에 함께할 수 있도록 협의하시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으면 도에서도 협조를 하든가 해서 함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다른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을 보통 행사용으로 많이 빌려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체육활동 할 때까지 면제해서 365일 빌려 줘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일반인이나 다른 분들이 행사 때 빌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근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배드민턴이나 이렇게 빌려서 사용하는데, 시민회관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는 시민회관을 포함한 도민회관이 주로 체육시설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건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감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한 단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가 독점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대다수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은 항주시와 서귀포시 자매결연의 근거가 2006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거죠?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근거를 보게 되면 조례가 2006년에 되어 있는데, 제8조에 나와 있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이 부분은 지금 설치가 안 된 겁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승익입니다. 자문위원회 설치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2006년에 이 조례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이 그렇게 자주 흔하게 맺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 행정시에서는 서귀포시가 처음이고…….

2006년도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를 사전에 위원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조례는 2006년에 나왔는데 조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나오자마자 활동이 전무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활동이 전무했던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자매결연을 맺었던 도시들 간에는 교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추가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호도시로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자매결연도시와 우호도시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매결연 도시는 당연히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양 도시 간의 전반적인 교류를 하게 됩니다. 특정 분야뿐만이 아니고 산업, 행정, 일반 문화라든지 민간단체 교류까지 광범위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말하고, 우호도시는 분야를 한정해서 특정 분야…….

예, 마데리아 한 군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한 군데였죠. 본 위원은 조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한 군데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장 노력이 행정에서 없었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자매결연의 전방위적인 부분, 우호협력도시인데 이 개념도 사실은 좀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지 않나. 사업내용이 많이 다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우호협력도시는 주로 양 도시 간의 MOU라든지 협정서 체결을 통해서 그야말로 간소하게 협약을 맺어서 교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자매결연인 경우는 공식적으로, 그동안의 자매결연을 맺을 때까지 양 도시 간의 어느 정도 교류실적을 쌓아줘야 되고 그런 바탕 위에서 도의회 동의라든지…….

해서 자매결연이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협력도시나 자매결연에 대해서 제주도가 연대를 할 때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006년에 자문위원회 설치를 왜 못 하셨던 거예요? 조례가 나왔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시도의 사례를 파악해 보면 다른 시도에도 지금까지 자문위원회 구성된 데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시도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미 조례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결동의안이 왔을 때도 사실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어진 자료를 첨부해서 오는 것이 위원들에게도 의정활동에 오히려 보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나라가 몇 개국이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200개국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UN에 가입한 국가는 195개국, 세계은행에 등록된 나라는 220개국, 세계지도상에는 237개국인데, 세계로 가는 제주를 내건 제주도정은 전 세계의 몇 개국과 공식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 차원에서 하는 데는 5개 지역이 되겠고, 우호도시는 7개 지역이 됩니다. 행정시 차원에서도 여러 개 도시와 교류를 맺고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10%도 아니고 0.5%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도 차원에서 그렇다고 무작정 전 세계 많은 나라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습니다. 세계7대자연경관 했을 때 신세졌던 나라들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제주와 외국 도시 간에 기본적으로 교류협력이 체결되어 있는 10개국 12개 도시에 대해서 세계7대자연경관 할 때 같이 협력 받았습니까?

예, 협력을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게끔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무조건 숫자를 늘리는 양적인 팽창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해서 제주도정이 신세를 진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에 단 한 나라만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답변하십시오.

자매결연은 한 군데를 그렇게 했고…….

본 위원의 말씀에, 7대자연경관 때 제주도정에 끈끈하게 연대를 해 줬던 나라나 도시에 대해서 우리의 또 다른 멘토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연대를 위해서 나온 계획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맺을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추가로. 기존의 자매·우호도시에게는 우리가 신세를 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매도시나 우정을 맺은 혜택을 봤다, 이렇다면 그동안에 어쨌든 간에 연대를 했던 나라에 대한 네트워킹은 7대자연경관의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향후 제주도정이 세계화를 향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중에서도 인연을 맺었던 곳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도시로 공식적인 네트워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지역이라든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연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해서 그런 특정 분야에 대해서 교류해 나가고, 이런 분야들이 성숙되어 나가면 자매결연으로 한 차원 높게 발전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매결연한 이후에 제주도에 어떠한 이익이 오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림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우호협력도시로 갔을 때보다는 전방위적인 네트워킹이나 연대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중국과 일본이라고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관광도 그렇지만 문화·예술적으로 교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언론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호도시나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 그쪽 지역과는 연대해서 제주도에……. 지금 공무원 교류만 일단 시작된 것 아닙니까? 향후 문화 교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도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2006년 조례 제8조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언제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할 시기라든지. 왜냐하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안 그래도 도에 각종 위원회가 많다고 하는데 1년에 한두 번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자문위원회만 무조건 구성한다고 이게 바람직한가, 어떠한 방안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유념하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왜 두느냐 하면 의원이나 행정에 계신 본부장님을 포함한 간부진들 역시 사실은 관광의 트랜드인 외국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중국 전문가든 일본 전문가든 중남미 전문가든 전문가들과 연대한 도정의 네트워킹이 내부에 있어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실수를 안 할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된다는 개념에서 자문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선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매도시 결연이나 우호도시 협약을 맺는 사안에 대해서만 자문위원회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뭐냐 하면 민간단체 및 도민 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민간단체 및 참가 도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여기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도나 행정시에서 자매결연을 맺든 우호도시로 체결하든 이렇게 한 도시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교류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자문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들이 행·재정적 지원이 없을 때 어떻게 교류가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게 자문위원회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자매도시가 일본, 중국 2개국에 4개 도시, 우호도시가 중국에 4개 도시 있는데, 이 중에 서귀포시의 공무원 파견은 어디에 했습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현공호입니다. 중국에는 진황도시에 가 있고, 항주시에 가 있고, 일본에는 기노카와와 카시마 시에 가 있습니다. 지금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요?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몇 명씩 있는 겁니까?

일본의 기노카와와 카시마 시, 중국의 진황도시와 항주시, 이렇게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매도시로 맺어진 일본 가라츠 시나 중국 흥성시에는 공무원 파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위라고 판단이 되는 자매도시는 파견이 안 되고, 우호도시에는 중국의 2개 도시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교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기준이 없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주시 같은 경우에 교류 현황을 보면 서귀포시에서는 2010년 이후에 항주시를 네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항주시에서는 서귀포시에 두 차례만 방문했어요. 그것도 인원 규모로 보면 서귀포시에서는 항주시에 60여 명이 간 것에 비해서 항주시에서는 서귀포시에 6명, 1명 해서 7명만 두 번에 걸쳐서 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호도시든 자매결연도시는 상호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서 협약이 돼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지켜주는 것이 서로 예의거든요. 교류할 때 그런 기준이 없고 협약할 때 한 번 오고 한 번 가고, 그다음에 체재경비는 누가 부담하고 이런 게 협약안에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서는 네 번에 약 60여 명 이상 나갔는데 항주시에서는 2회에 걸쳐서 7명만 방문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물론 자매결연도시를 맺고 우호도시로 체결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체결된 이후에 얼마만큼 교류를 알차게 하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매결연 좋습니다. 더 많이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 자매결연도시와 교류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 파견은 원칙적으로 상호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자매도시를 우선하고, 자매도시가 상호 협의가 됐기 때문에 서로가 의향이 없으면 그다음에 우호도시와 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고…….

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서 서귀포시에 공무원이 몇 명 파견 나와 있습니까?

공무원은 중국에서 한 사람, 일본에서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

어디서 와 있어요?

중국의 진황도시에서 와 있습니다.

상호 교환이네요. 일본은 어디요?

일본에서는 카시마 시에서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노카와 시하고 항주시에서는 내년에 파견할 걸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죠?

저희들이 가면 우선 거기에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고, 시민과 제주도민과의 교류 활성화, 관광이라든지 경제 분야에 대해서 교류할 내용을 찾아서 매칭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의 업무도 목표를 설정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에 파견 나온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의 공무원들에게는 서귀포시를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여건과 또 지역주민들이 관광이라도 서귀포시로 올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옆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에 파견된 카시마 시나 아니면 진황도시에서 서귀포시 공무원 때문에 관광 온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서 더 확대해 나가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양 도시 간에 이런 모든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지금까지의 교류 내용을 보면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도시 간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바라보는 항주에 대한 시각, 지금까지의 교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항주가 공업위성도시이고 여러 가지 산업도 있지만 지금 제주가 항주에서 배울 게 있다고 하면, 하늘엔 천국이 있고 땅에는 항주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서호를 비롯해서 아름다운 경관에 세계3대쇼라 일컬어진 송성가무쇼, 인상서호 공연. 서호에서 하는 공연 아시죠, 계림 공연과 똑같은? 야간관광 같은 경우도 1,500명 대규모 공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주도 관광지 내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가 1,000만 얘기하고 있는데, 서귀포 구도심지의 문제점이 호텔들이 낙후되고 없어서 자지 않고 거쳐 가는 관광지로 전락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야간공연이나 문화공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항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깊게, 문화관광 쪽에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해 보고요. 조례를 보면 도의회 동의와 보고는 의무사항이고 자문위원회 설치는 임의사항이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어서 그냥 올라온 것 같은데, 항주시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지금 빨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빨리 체결해야 될 이유는 항주시에서 먼저 자매도시 결연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시장님이 항주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항주시에서는 외교부 산하에 있는, 자매도시 거기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외교부 산하에 중국인민대회 우호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서귀포에서도 의회 동의를 거쳐서 이것을 빨리 체결해서 효력을 발생하게끔 해 달라, 이런 제안이 있어서 이것을 빨리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이 너무 모자란 것 같습니다. 모자라서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잠깐…….

항주에 김재봉 시장님이 10월에 다녀오셨다는 거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절강성과 협약해서 내년 행사 이끌어오는 내용 혹시 하십니까? 충청북도에서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금년 5월에 통상우호교류대표단이 가서 내년 충북에서 있을 화장품뷰티박람회에 중국 화장품과 그쪽 관계기관들을 초청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절강성 관광객을 충북에 유치하기 위해서 ‘항주 임프레션 서호문화발전(유한공사)’을 벤치마킹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큰 그림으로 가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지금 하시는 일의 사기를 저하시킬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항주 시에서 제의가 왔다고 하면 그들은 충북과 제주를 저울질해서 우리 쪽에 무게감을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충북의 우호교류대표단이 절강성에 가서 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얘기 들으신 바 없으세요?

충북은 광역자치단체기 때문에 절강성과 교류를 맺고 있고, 저희들은 절강성 내의 시(市)급입니다. 시급의 항주시와 자매도시로 체결하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주임프레션 서호문화발전’이라는 아이템을 충북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절강성에서도 항주라는 특정 지역에 대한 정책과 방향을 같이 연대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림, 우리와 연대해서 하는 그림을 놓치게 되면 뒷북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치하는 노력이라든지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중국 전문가와 관광전문가가 연대한 자문위원회가 있어야, 사실 열심히 한다고는 하나 우리가 한쪽으로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폭넓은 그림을 볼 수 있는 자문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국 절강성 항주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중국 절강성 항주시간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의 종류에 작은 도서관을 삭제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동의합니다.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 매각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을 일본에 매각한다는 최초의 언론 보도 이후에 등록문화재 제308호인 제주 가마오름 일제 진지동굴과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일본에 매각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긴급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문제가 된 직후에 직접 문화재청장과 통화를 하여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매입하자는 협의를 이끌어내 주셨고, 결국 문화재청에서도 연내에 등록문화재인 제주 가마오름 일제 진지동굴을 매입하고 그 외의 박물관 부지 및 소장 자료는 등록문화재로 확대 지정 후인 2013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입키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4월부터 7월까지 진지동굴을 포함한 지상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발주한 3개 법인 감정평가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한바 토지만 평가되고 진지동굴의 문화재적 가치는 전문기관의 평가 사례가 없어서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진지동굴에 대한 문화재 가치 평가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질의를 한바 진지동굴과 같은 특수한 문화재는 자산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청에 소유자의 입장 전달 및 진지동굴에 대한 자산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적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고, 또 그러한 평가 능력을 가진 전문 감정평가기관을 발굴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진지동굴의 시설투자비에 대하여도 감정평가를 하자는 입장이어서 진지동굴의 시설투자비에 대한 평가를 8월에 실시하였으나 보조금을 제외한 시설투자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에서는 평가금액 판정을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에서도 강력한 매입 의지를 가지고 담당 국장이 9월 6일 평화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문화재 전문가와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과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전문 감정평가기관과 진지동굴에 대한 자산적 가치 평가를 하여 조속히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또 종전과는 달리 전담 직원 2명을 배치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산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문화재 전문기관을 찾아내는 작업이 다소 늦어지는 가운데 소유자인 이영근 관장이 지난 9월 28일 일본을 방문하여 매각과 관련한 소위 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10월 9일 문화재의 자산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전문 감정평가법인을 찾아내었고, 10월 이번 주 중에 평가를 시작하여서 11월 초에 평가를 완료하고 매입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연내에 부분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매입을 착수키로 하고, 그 후에 나머지는 문화재 확대 지정 후인 2013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키로 최종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유자인 이영근 관장도 각서 내용에 따라서 11월 중으로 문화재청에서 매입 계획을 확정하여 주면 일본 측에 대한 매각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현안을 보고드렸습니다. (현안사항보고(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 매각 관련 대책 추진상황 관련) 첨부)

안창남 위원입니다. 평화박물관이 당초에 조성될 때는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국비와 지방비 10억여 원을 지원 받아서 조성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개발기금 10억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자금 1억 5,000만 원 대출 융자를 받아서 했는데, 과연 이런 보조사업이 잘 운영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매각이 가능한 건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보조금 받아서 1～2년 운영해 보고 적자난다고 해서 이것을 매각하겠다 했을 때 회수방안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입니다. 전쟁역사평화박물관 측에 2007년부터 11억 5,000만 원이 융자 지원되어 있고, 2009년부터 금년도까지는 10억 6,700만 원이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영근 관장에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받은 부분이라든지 융자 지원 받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질의했는데, 그 소유자께서도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반영한 금액이 얼마 나올지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는 입장이지만 일단 문화재청과 매입에 따른 협의가 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공제하겠다, 반납하겠다는 표현을 정확히 하였고, 또 우리 도나 문화재청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반환을 받아야 된다,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일본 측에다가 매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에다가 판다고 하면서 여론을 형성해서 가치를 더 올리자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 측에 얼마에 매각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매각 가격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분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 측과 20억 엔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을 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화로 하면 200억 이상 되겠네요.

280억 원.

한 36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280억 원.

아, 28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280억 원이라는 숫자는 소유자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저희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금액이 나온 것을 저희가 유추 해석해 보면 이분이 전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받은 가격이 아니고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에 의뢰해서, 평화연구센터가 25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건설한 기관인데 같은 평화를 상징하는 건물 내지는 유산이기 때문에 25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금액을 산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정도 제시하면 과연 문화재청이 매입할 수 있겠느냐? 매입할 의사는 문화재청이 가질 수 있고, 이것은 당연히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원하는 매입가격이 너무 차이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 입장으로 보이거든요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그분이 250억 원 얘기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적 가치를 반영한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결과 금액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소유자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한 결과 소유자도 250억 원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소유자도 나름대로 자기가 투자한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라는 내용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심적으로는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겉으로 표현하는 것같이 20억 엔 범위다, 250억 원이다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지면적 해 봐야 1만 5,000여 ㎡거든요. 물론 동굴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당초에 부지를 매입할 때 세무서에 신고한 단가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여기 조사한 것들을 보면 자담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도비로 10억 원 지원해 주고 대출 11억 5,000만 원 받아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터무니없이 몇백 억 불러서 일본에 팔겠다. 이것은 뭔가 고도의 전략 아니냐? 장사꾼이지 뭐, 이 사람이야말로 장사꾼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도나 문화재청이 매입은 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도 감정평가가 나왔을 때 소유자가 처음부터 그 가격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정한 감정평가 가액을 가져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와 관련된 이영근 관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오마이뉴스 이주빈 기자와의 인터뷰 기사에도 보면 가마오름 일본군 진지동굴 발굴하고 평화박물관 설립하는 데 75억 원을 쏟아 부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땅이 1만 5,854㎡, 4,795평하고 시설도 583평입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봐서 그 건물의 시설이라든지 땅굴 안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정한 협의점을 찾는 데 도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보조사업 지원을 받으면 꼭 반납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그전에 보면 어촌계나 마을 어떤 단체에 보조금으로 건물을 지어줬는데 그것을 팔면 형사처벌 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형사처벌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 분야는 어떤 케이스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이에요?

5년인가 되기 전에는 못 하게 됐는데…….

이것은 용도 내용대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 용도대로 사용했는데 팔아버리면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보조금 관련 법률에 회수근거가 있습니다.

아, 회수는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영근 관장님하고 문화재청 사이의 갭이 100배 가까운, 문화재청 감정과 이영근 관장님이 의뢰한 감정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을, 사실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은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각하라는 의견과 금액이 터무니없다는 얘기까지 많이 나왔고 복잡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민사회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힘들 겁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히 깊게 개입해서 하시고 저희들과도 소통해서 도가 어떤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을 세워서 하는 데 저희들도 같이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창수 위원님, 그런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1차 감정 평가할 때 1만 5,000여 ㎡에 대한 토지평가만 해서 3개 문화재 전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평균 평가액이 2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토지 가액이. 이게 아까 얘기한 250억 원에 비하면 100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 문화재청에서도 토지 평가만 하고 매입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도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주도적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감정평가법인을 어렵게,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지금 그 평가법인이 사전조사를 하는 입장이고, 문화재청에서도 우리 도로 하여금 일단 빨리 사전 계약을 해서 11월 초까지는 결과를 도출해 내자.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소유자하고 가격에 따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진통은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 그때그때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협상하는 데…….

첨언하자면, 예를 들어 이영근 관장님이 그 전에, 초창기에 운영하실 때 저희들이 손님들과 찾아가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님 때부터 일제의 만행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분이 제주사회에서 지금까지 해 오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화재청보다는 제주도나 제주도민사회가 이런 부분들은 그분을 설득하고……. 사실 이게 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해서 수월한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견을……. 무조건 매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지금까지의 노력과 희생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게 제주도민사회의 귀감도 될 수 있다는 여론과 그런 것들에 대한 절충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도움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과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관건은 문화재청이 적절한 문화적 가치나 재산 가치를 인정해서 제시한 금액대로 이영근 관장께서 매각을 해 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도록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물론 항간에서는 일본에 매각하겠다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불순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지만 도에서는 어떻든 이영근 관장이 흔쾌히 매각에 나설 수 있도록 조화롭게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매입을 했을 경우에, 문화재청에서도 매입 결정은 어느 정도 한 것 아닙니까? 지방비하고 몇 대 몇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문화재청과 기본적으로 5 대 5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5 대 5 요구를 하고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조금 더 얘기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에 매입됐을 경우에 관리 운영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도가 직접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영근 관장한테 다시 위탁 운영하도록 할 건지, 제3의 다른 기관에 할 건지.

저희는 그 부분까지 완전히 결정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도가 운영하되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온 모양이죠?

예.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이 일본에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단체 쪽으로 접촉해서……. 관장이 매각하겠다는 단체가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쪽에 재일본 도민들이 접촉해서, 매각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도민들의 역사적 교훈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각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도록 하는 부분에 잠정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일본에서 매입을 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절 정체를 밝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근 소유자께서 직접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본에 계신 도민들이 관심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본에 있는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일본에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개인으로 됐다는 부분도 있네요. 각서 사본 보셨어요?

예, 각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서에 날인한 부분은 개인이 날인했는데 단체 대표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영근 관장은 문화재청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는 입장인데,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까? 문화재청에서 직접 방문을 요청한 바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요.

이영근 관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는 국감장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재청의 실무자들이나 담당 국장과 얘기해 볼 때는 그런 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월 6일 문화재청의 담당 국장이 직접 새로이 업무 전담 사무관하고 주무관 두 사람을 대동하고 내려와서 다른 업무 제쳐 두고 이 업무를 하라고 바로 우리 앞에서 지시를 했고, 또 평화박물관을 방문해서 국장 입장에서 이거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의지 표현까지 했습니다.

핵심은 근대문화유산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308호인 일본군 진지동굴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도 보다 밀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제주도가 어떻게 주문을 하셔야 될지. 12월 1일에 각서의 효력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2월 1일부터 그 각서의 효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영근 관장께서도 11월까지만 문화재청에서 정확하게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해 주면 자기는 더 추진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은 뭐예요? 도의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입장은? 문화재청의 입장은 그렇다 치고.

우리도 문화재청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매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문하고 심지어는 지사님께서 직접 청장에게 전화하고 부지사님께서 문화재청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또 저희 실무적으로 숱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특별자치도가 지금까지 근대문화유산, 특히 일제 침략에 따른 전쟁유적지에 대한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 가마오름 진지동굴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유산, 예를 들어 송악산, 수월봉, 성산일출봉, 어리목, 다음에 많은 오름에 곡사포진지도 있고 제동목장 사유지에도 보니까 뭐가 있던데,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번에 송악산 쪽은 용역비가 반영되었죠?

강창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주도에 있는 일제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지적…….

조사가 소홀한 것이 아니라 평화박물관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뭔가 빨리빨리 일을 추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섰어야 되는데, 사실 문화재청 관련 국감 했을 때도 국회의원들이 보기에 마치 제주도에는 일제 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거기에만 있는 것같은 이미지도 줬는데, 사실 엄청난 문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산 등록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너무 늦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들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일제 동굴진지에 대한 학술조사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만도 국·도비 해서 4억 원 투자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제주시에 있는 동지역에 대한 일제 군사시설을 전수조사해서 현재 22곳에 152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조사만 하고 구체적으로 예산 집행을 통한 관리라든지 박물관을 설립한다든지 전쟁유적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송악산 지역은 자꾸 나오기만 하고 이번에 또 용역만 5 대 5 하면 한 3억 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용역하고 전수조사하고 이 부분에 머물러 있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부터 내년 초까지 도 전역에 있는 제주도내 일제 군사시설 전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실태조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학술적 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송악산 부분에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6·25전쟁까지 이어지는 훈련소까지, 그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은 한참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용역 예산만 반영됐죠? 계속 얘기는 한다고 나오니까 도가 자체적으로라도 강한 표시를 해서 뭔가 하는 모습이 중요한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에서도 용역 예산 정도만 반영되는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지 않나. 그래서 결국 평화박물관 문제들이 양산된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송악산 전적지 부분도……. 용역 결과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은 여러 차례 보고가 되고 여러 차례 나온 겁니다, 다 알고 있고. 그런 실질적인 정책을 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뜨르비행장도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창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정평가 업체에서 사전 현장조사를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예. 국장님, 금요일하고 어제오늘 일간지 신문에 제주시 동부지역 쓰레기 처리장 악취로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인터넷 신문과 지면신문에 나와 있던데, 한림 쪽에 축산물시설 때문에 블랙스톤 골프장에서도 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서 도가 나서서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고 있다는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기사 내용에는 그쪽 지역에 관광지, 그다음에 악취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댓글 올라온 것들을 보면 지나가는 차가 여름철에 문을 열면 냄새가 나서 관광객들이 불쾌하다는 이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이 제주시 담당 부서와 이런 부분에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면 안에서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 버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던데, 악취 저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시설을 바꾸는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오늘내일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감사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2년 11월 13일 화요일부터 11월 23일 월요일까지 11일간이 되겠습니다. 대상 기관은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사업소, 행정시, 보조단체, 출자법인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 일정은 첫날인 11월 13일 10시 30분에 서귀포시 1청사에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14일에는 제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고, 11월 15일에는 문화예술진흥원 등 사업소, 11월 16일은 제주관광공사 등 출연기관·단체, 11월 19일에는 제주국제평화재단을 포함한 국제자유도시본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11월 20일에는 전국체전기획단을 포함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1일에는 수출진흥본부, 테크노파크,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11월 22일 14시에 감사 종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 진행 요령 등 감사 방법, 공통 감사 사항, 감사 진행 순서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7쪽에서 10쪽까지 보고요구서, 서류제출요구서, 출석요구서, 선서, 11쪽부터 56쪽까지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부터 59쪽 출석요구대상자는 국제자유도시본부장 외 5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첨부)

안창남 위원입니다. 요구 서류 중에 41쪽에 보면 도서관별로 구내식당 운영 상황이 나와 있는데, 운영 상황에 임대 현황을 반드시 넣도록, 언제 임대됐는지 최근 4년간…….

본회의에서 채택한 후에…….

강창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 검토를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