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김정태 의원입니다. 역동적인 산업수도 울산의 발전을 위해 산업건설부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주신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건설공사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만약에 이게 부실공사가 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최종 확정이 되었을 때 입찰참가 제한 10조가 나와 있거든요. 입찰참가 제한 이 부분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었던 업체에게 입찰제한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다가 왔는데…….

이것은 지금 의원님보다 저희들이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하고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건설공사 등에 보면 건설공사 등에 벌점관리기준 해서 전체적으로 이 벌점 자체는 적용대상 자체가 건설공사 벌점이 나오면 각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영업정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용이 문제잖아요. 그런 법규가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는데 범위, 공사에 다 적용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볼 때는 우리 울산시가 발주하는, 공사·공단에 발주하는 여기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를 보면 부실시공, 부실설계, 감리 이 부분에 대해서 벌점에 따라서 입찰제한 자체를 1년 10개월부터 해서 두도록 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적용받는 구간을 이 조례에 의해서는 우리 시나 우리 시가 출자한 공기업에 한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은 빠져 있습니다.

공사·공단 이렇게 되잖아요.

예.

우리 일반 부서 도로건설과나 이런 데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 다 되고요. 지금 공공이 발주하는 것하고 지방공기업법에서 명시되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그 발주청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급은 다 포함되고 그렇게 보면 되죠?

예.

울산시에서 발주한 모든 관급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관급에 한해서?

예, 그렇죠. 관급에 한해서.

이상입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이 부실공사 등급을 등급별로 포상도 하고 등급별로 제재를, 벌점을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이게 결정을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회 구성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 다른 시·도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6개 시·도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봤을 때 지금까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포상을 줬고 업체에서 벌점을 받았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앞서 김정태 의원님 말씀대로 6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포상금 지급사례는 파악한 결과는 없습니다. 단지 6개 시·도 중에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곳도 지금 현재 경기하고 경남 두 곳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제도정착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좀 알려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정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어느 정도 조례가 울산시에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시의 홍보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에도 6개 시·도에서 아직까지 크게 이 조례가 정착이 안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김정태 의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울산의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이나 이런 것을 해서 많이 사고가 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부분인 만큼 충분히 홍보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공포와 동시에 이 부분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중 제8조 3항은 제9조 2항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제12조의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는 자문기관 성격의 위원회이므로 의결기능은 삭제하고 각 호의 심의사항도 심의기능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안 제8조 3항은 삭제’하고 “안 제12조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실공사 여부에 관한 사항, 2. 부실등급·벌점에 관한 사항, 3. 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별첨에 실음)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저도 찬성자입니다. 마지막 검토보고에 영구임대주택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역차별부분에 대한 것이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역차별, 부산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 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누구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의 상황과 우리 울산의 기초수급자의 상황 등 역차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어째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현황을 부산시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부산시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저소득세대하고 일반세대하고 비율이 약 88% 정도가 저소득층에 해당되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3250세대 중에 저소득층이 42%인 1364세대만 해당이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세대적인 균형도 안 맞고 또 부의장님께서 하신 조례안대로 했을 때 일반세대가 훨씬 더 많이 혜택을 보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표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저소득층이 2128세대 65%이고 일반세대가 1122세대 35%입니다. 본 의원이 만들고 있는 이 조례안은 일반세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세대를 제외한 저소득층 2128세대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부의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퍼센티지는 어떻게 해서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 3250세대 중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서는 저소득층이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영구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순수한 저소득층이 있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것 포함 내용 중에서 세대수는 저희들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자라든지 그런 사항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 집행부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9월 28일자 시장님께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저소득층 현황이 2128세대라고 나와 있고 일반세대가 1122세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시장님에게 보고했던 자료 아닙니까? 이것을 하신다면 시장님께 거짓보고를 하셨다는 겁니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시장님께 보고했던 자료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시장님 결재까지 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료파악도 옳게 안 됐다는 겁니까?

예, 그 차이 나는 그 사항이 됩니다. 수치가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3250세대중에 저소득층이 1364세대, 일반세대가 1886세대, 일반세대 중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다 보니까 개수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당초에 시장님한테 저희들 보고할 때 숫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재 받고 난 뒤에 다시 세부적으로 저소득층하고 일반층하고 다시 한번 현황파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발생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들도 다 여기에 서명을 한 상태이고, 물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런 조례부분에 있어 가지고 향후에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은 어떻게 됐든, 물론 접수되고 검토 기간은 짧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통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면 입법계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바로 자료는 받아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향후에도 이런 조례부분은, 특히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부분은 물론 입법계에서 철저하게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에 어떤 의원들의 발의조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집행부의 철저한 의견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이요. 의원이 입법팀을 거쳐서 검토를 거쳐서 왔던 조례안이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라고 집행부가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라면 이게 지금 발의가 돼 가지고 상정이 되기 전에 충분하게 의원들이나 위원장도 계시고 대표발의 한 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상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오늘 같은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 지금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고, 결론은 같이 사인했던 의원들끼리도 지금 이렇게 서로 난처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문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했던 내용과 집행부가 생각했던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하게 좀 논의를 해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무리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방어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방어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방어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진영 위원입니다. 결정전에는 방어진 현대병원 뒤에 저수지 쪽에는 다 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근린공원이라고 이번에 분리된 것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PPT 도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 도면을 보면서) 지금 처음에 여기 전체가 이렇게 도시자연공원이었던가요? 그런데 이번에 노란선 부분을.

예, 기존에 이 노란부분은 근린공원이고 또 나머지 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노란부분 이것이 변경되어서 근린공원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전체가 도시자연공원인데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근린공원하고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가 근린공원구역 내에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한다 이말인가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전체가 도시자연공원인데 자연공원이 없어지고 공원구역과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옛날하고 차이는 뭡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법률이 폐지되면서 그렇게 하도록 돼 가지고 있는데.

제목만 바뀐 겁니까?

예, 제목만 바뀐 겁니다. 바뀌고 행위 하는 데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제목만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5개 자연공원이 있었습니다. 5개 중에 4개는 다 조치를 하고 맨 마지막으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근린공원지역이 더 늘어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명칭만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것을 한번 했었고 오늘 이거 하는데, 그때 빨리 같이 하는 게 좋았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법이 폐지가 되었으면 벌써 7년 되었는데요.

처음 시행 할 당시에 2009년도부터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녹지부서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이 아무래도 체육시설이나 뭐나 여러 가지 더 개발행위에 혜택이 더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그야말로 처음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떤 공원수립계획에 의해 가지고 개발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근린공원이고, 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자연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쪽이 많고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은 주택 인근에 체육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용도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근린공원하고 도시공원하고 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기초단체에서 합니까?

근린공원 자체가 지금…….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수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공원조성권자를 근린공원 이상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은 구청장, 군수가 하고요. 공원관리는 전체적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공원하고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위탁을 주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이것을 이원화하는 것은 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2005년에 도시공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린공원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차이점은 뭐냐 하면 도시자연공원은 보존위주의 공원이고 근린공원은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공원은 57.2%이고 근린공원은 42.8%로 이렇게 이원화를 했는데.

이 구역은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구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자연환경등급도라든지 녹지자연도라든지 경사도 이러한 것을 총 분석해서 시설을 그대로 산림으로 보존해야 되는 부분은 구역으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시설들이 분포가 돼 있는 부분은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부분에 보면 그러한 자연환경분석을 충분히 해 본 결과 이쪽 부분은 보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7% 정도가 구역으로 전환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주민의견청취 결과는 주민의견이 없었다고 나왔는데 주민의견은 어떻게 수렴했습니까?

의견은 신문 공고를 했습니다.

너무 간소화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 즉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밀접성을 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이게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역하고 근린공원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2009년도에 걸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항이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도 거쳤고 의회 의견청취도 그때 한 번 더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 번 하는 것인데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공청회를 거쳐서 다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안한 부분이 지금 또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근린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용가치가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원인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