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박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340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0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허만영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영
허만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340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유인물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영철위원장
허만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최해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번호 제340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위원장
최해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위원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다 고 생 많습니다. 대중교통과 박순철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선암동하고 몇 군데 있죠?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선암동 한 군데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북구에 가면 하나 얼마 전에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북구에 그것은 화물협회에서 공영차고지인데 그 계획이 당초에 있었는데 그것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남구 쪽에 두 군데 공동차고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과장님, 공단 쪽에 그것을 해 보니까 지금 사용하는 차량대수라든지 사용함으로서 그분들의 편의성 제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저희들 현황을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개동 차고지 같은 경우에 올해 9월 기준으로 월 정기 주차대수가 305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면적이 271면 되어 있는데 계약률이 112% 정도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른 휴게시설 같은 이용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상개동 차고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박순환위원
이런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운전하시는 분들 또한 생기는 이 자체가 지금 공단에 있는 것 외에 하나 생긴다고 하면 화물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편의를 많이 제공하는 거죠?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예.
박순환위원
옛날부터 필요한데 좀 늦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조속하게 추진이 되어 가지고 이런 기반시설들이 갖춰져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화물차 휴게소 확충계획에 반영시켜서 국비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박순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후관리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상개동하는 그런 것도 저번에 기 했으니까 그 경험삼아 보다 더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위원
허령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지금 이게 논이다 그죠? 45필지가 전부 논 아닙니까?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예, 현황은 논입니다.
허령위원
논인데 이게 생산녹지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농지전용허가는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농림부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허령위원
45필지 4만 5500㎡를 94억 원에 매입을 하니까 ㎡당 20만 7000원입니다. 그죠?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허령위원
건물은 연면적이 5500㎡인데 지하 1층, 지상 3층 그래서 135억 원이니까 245만 5000원, ㎡당 245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산녹지지역 안에 있는 답, 논 ㎡당 20만 7000원하고 건축물 건물 짓는데 ㎡당 245만 5000원은 산정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활용해 가지고 계산한 산식에 따라서 산출한 바이고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제안서에 자기들이 그 정도 규모로 건축을 하겠다고 제안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허령위원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민간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상개동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지을 때 국비가 27%, 시비가 9.4%, 민간이 63%를 냈거든요. 180억 원을 우리가 조성했는데 지금 이것은 국비, 시비, 민간 다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계산은 이렇습니다. 전체사업비에 3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이걸 전부 시 재정사업으로 해도 국가에서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민간제안사업으로 BTO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나머지 70%의 사업비를 민간하고 적절히 협의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보기에 25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135억 원 정도는 민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BTO사업으로 하죠?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서 지금 산출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94억 원이 나왔거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 또는 공용의 어떤 도시계획상 시설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하는 게 보면 마찰이 많이 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계속 공시지가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면 실질적인 거래가하고 감정가격하고의 차액으로 인해서 일반 토지지주들하고 마찰이 많이,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남알프스 웰컴센터 짓는 쪽에도 보면 대법원에 소송계류 중인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공시지가로 가지고 산출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주변의 실매매 거래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생겨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지금 현재 ㎡당 20만 7000원이 과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나중에 추경 없이 될 것인지를 세밀하게 한번 더 검토를 더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물이 ㎡당 245만 5000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안에 내부적으로 일반 아파트신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고가가 아니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금액인 것 같다. 지금 보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지금 ㎡당 245만 원이면 옛날 평당으로 치면 얼마냐 하면 3.3을 곱하면 엄청나게 나온다니까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산출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우선 아까 보상비 문제 말씀하셨으니까요. 보상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공용지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기준을 준용해서 보상해 나가는 부분인데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할 때는 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곱해서 반영시켜놓고 실제 보상단계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사업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은 자기들이 민간사업자가 낸 기술검토하고 사업제안서에 그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들어온 부분인데 정확한, 왜 이만큼 들어가는 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회계과장님, 일반적으로 일반아파트 분양하는데 ㎡당 얼마 분양하고 있습니까? 혁신도시 들어가는 것은 ㎡당 얼마죠?
준수
류준수회계과장
혁신도시에도 800정도.
허령위원
아파트도 아닌데 평당치면 810만 원이 더 치이는데?
준수
류준수회계과장
이것은 아마…….
허령위원
땅 값을 제외하고 건물비만 135억 원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중교통과장님, 설명하기 곤란하면 저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인데 토지는 그렇게 주위에 어떤 여건이나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하는데 건물은 안에 내용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당 245만 5000원은 아파트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자료를 별도로 내시든지 구두로 설명을 해 주세요.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예.
허령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시가 민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그대로 이 금액을 인용해서 가지고 오면 유사한 또 다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민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여기에 더 증가시켜서 해 가지고 민간이 투자해야 될 부분을 금액을 삭감해 가지고 적게 만든다든지 그런 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게 편법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지만 그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준수
류준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천병태 위원.
병태
천병태위원
상개동 울산화물자동차 휴게소도 35년을 계약을 하던데 이것도 계획서에 보니까 35년으로 되어 있는데 35년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물론 보니까 BTO사업은 50년 내에 해야 된다 라는 게 있는데 이 근거.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상태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다가 민간사업제안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까 허령 위원께서 지적하신 건축비의 적정성 이런 부분도 일차적으로 검토가 되고요. 그다음 운영권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면 상개동 같은 경우에 35년을 준 이유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수익률을 계산해 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연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 그걸 맞추는 방식으로 해서 35년을 저희들한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시협약할 때 그것을 준용해 가지고 35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앞에서 상개동은 상당히 지금 잘되고 있다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많이 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 경우는 35년보다도 기한을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인 거죠.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똑같은 방식으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상개동 같은 경우에 사업수익률을 저희들이 보니까 7% 수준에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북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개동이 저리 잘되니까 그대로 너희도 이렇게 될 거라고 보기에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고요. 아마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정한 수익률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수익률에 따라서…….
병태
천병태위원
아직 북구 화물자동차 휴게 소는 계획만 35년 되어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근거는 아직 안 나왔네요?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계획만 35년 되는 거죠?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계획을 35년으로 올려놨다 이거네요?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근거는 언제쯤 나옵니까?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아마 11월말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평당 68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 토지보상 예산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쪽 지역의 실질적 가격이 얼마냐 이것은 68만 원보다 훨씬 초과하는 이런 실거래가 물론 이 실거래는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계산상 평당 68만 원하고 실거래가격의 차이는 너무 크다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도시공사에서 진장동 제2유통센터인가 만들 때 주민들이 여기와서 여름 뙤약볕에 농성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주민들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민원을 해소를, 해야죠?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을 반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시가를 우리가 예산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지역의 공시지가에다가 일정비율을 곱해 가지고 그것을 토지보상 예상가격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이 굉장히 그거한 지역은 맞지만 지금 현재는 거기가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자연녹지하고 가격차이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또 상당히 나더라고요.
병태
천병태위원
북구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우리 시에도 꼭 필요한 것이고 화물자동차 쪽에도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니까 이 좋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보면 좌회전 진입로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예상되는 민원이, 이런 민원 같은 경우는 잘 해결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실제로 좌회전 진입로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불편이 상당히 되니까 그런 것도 잘 좀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요. 앞에서 말한 공공투자관리센터 오늘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저희들은 좋은 사업이고 훌륭한 사업이니까 통과를 하는데 나중에 이후에라도 이것이 왜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봐야 되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기 지나간 상개동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북구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대한 근거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상개동이 울산화물자동차 휴게소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가 여러 가지로 좋은데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로 보면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운영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된다고 울산시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상개동 같은 경우에 실시협약을 잘 체결한 부분이 뭐냐 하니까 사용료 최소수익보장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대신에 사용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연간 운영실적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보니까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이 98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92%인 91억 원이 유류판매액으로 계산이 되고 나머지 임대료나 주차료는 1.8%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 상개동 같은 경우에 임대료나 주차료는 굉장히 낮게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기름을 많이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수익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주차시설에 대해서 낮게 가져간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울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35년 대비해서 봤을 적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산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35년이 이런 수입으로 봤을 적에 만약에 이걸 똑같이 지금 현재 거기에도 가져간다고 봤을 적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투자되고 이런 부분 임대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조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시 사업수익률 예측을 7.6%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협약 시 사업수익률을 저희들이 6.6% 나올 것이라고 보고 한 부분인데 실제로 해 보니까 세전 매출액 순이익률이 7%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측치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는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사업자체가 개인사업자에게 주는 것이지만 좀 나름대로 이것도 예를 들어서 북구에도 하고 나면 또 다른 쪽에도 실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개 것을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나름대로 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한번쯤 제대로 된 자료를 위원들에게도 넘겨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걸 앞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순철
박순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BTO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BTO사업이 SOC사업에 주로 도입해 가지고 성과를 많이 거두지만 자칫 잘못하면 실패한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부산대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또 생길 수가 있고 BTO사업이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에는 적자를 내지만 투자자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 부족한 재원을 지자체나 국가에서 세금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즉 MRG사업, MRG방식은 아니라고 하셨죠? 지금 우리 시에서 MRG방식이 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울산신항 밖에 없죠? 회계과장님 그렇죠?
준수
류준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장
MRG사업이 2006년도에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가 다시 부활이 되면 정말 그때는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MRG사업이 아니라니까 다행스럽고 우리 항만수산과장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을 건조하신다고 했는데 추정가액이 34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박을 구입하면 건조해 놓은 걸 바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줍니까?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우리가 요구하는 데 설계를 해서 일반공사와 똑같이 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건조를 하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설계를 별도로 우리한테 맞도록, 그러면 배라는 게 물론 자동차를 예를 들면 다른 장비나 이런 기계 장비 이런 것은 기존 건조해 놨다든지 완성제품을 보고 확인하고 주로 성능을 확인하고 사오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선박은 지도선 같이 크기도 다르고 또 운항하는데 조류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소형선박 같은 경우는 몰트라고 해서 모형이 되어 있는데 지도선 같은 경우는 특수선박이라서 일반 모형이나 이런 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업지도선이 여수라든지 인천 다 안 있습니까? 해안 있으면, 그 모형을 보고 ‘아, 저 제품이 좋다, 저게 성능이 어떻다, 우리한테 맞겠다.’ 그런 샘플을 보고 구입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대로 설계해서 건조했을 때는 우리가 필요한 그 성능을 발휘를 못하는 경우도 안 나오겠느냐 이거죠?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그러니까 크기도 다르고 여수라든지 저런데 있는 선박은 크기도 다르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바다에 맞는 것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서해안이나 저쪽에는 파도가 없고 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고 동해안 같은 경우는 파도가 많고 조류도 심하기 때문에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인천 같은 데서는 해마다 어업지도선을 국비보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물론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해 봤습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우리도 해마다 회의가면 갈 때마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교부세가 생기고 이 제도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어업지도선이 몇 인승입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현재 어업 17t이 8인승인데 이 정도하면 12인승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도선이기 때문에 배 선박인원, 일반여객선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몇 인승하고 그것하고는 별도로…….
박영철위원장
최근에 제주에서 어업지도선이 침몰되는 사고가 생겼다 아닙니까? 정원을 초과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12인승그러는데 우리 해안에 만약에 녹조가 발생했다 하면 황토를 살포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능도 할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황토를 살포하는 기능은 못합니다. 예찰만 하는 기능이지 황토 살포는 일반 바지선이라서 별도 황토 살포선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어업지도선으로 황토 살포도 많이 한다 했는데?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그것은 소형으로 위에 조금씩은 할 수 있지만 대량 살포는 불가능합니다.
박영철위원장
지금 보유 중인 두 척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조금은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사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업지도선은 어업지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으로 배를 건조를 합니다.
박영철위원장
다른 자치단체는 어업지도선으로 황토 살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요?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그것은 소형으로 하지 거기에 그것을 전체 어업지도선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박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령 위원.
허령위원
처음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만 질의하고 어업지도선은, 같이 합니까?
박영철위원장
예.
허령위원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박순환위원
허령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먼저 하고?
허령위원
예, 하십시오.
박순환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인 허령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건 94억 원인데 ㎡당 20만 7000원 이것을 평으로 치면 68만 원 정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민원분쟁이 보상 관계 때문에 굉장히 왕왕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감정을 할 때 토지소유자 이런 분들을 많이 넣어서 그 분들 충분히 의견을 그거하지, 물론 보상하면 보상기준이 있고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 몇 군데 의뢰해서 했는데 반드시 토지소유자 있는 사람 두 사람 넣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사전협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순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허령 위원.
허령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도에 보면 자원조사, 적조예찰, 해양오염, 방재 등 다목적 활용인데 지금은 불법어업 단속은 안 합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합니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타 지자체와 교체 지도 단속도 하죠?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교체도 합니다.
허령위원
지금 있는 게 보면 15놋트, 23놋트인데 새로 건조하는 것은 20놋트죠?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예.
허령위원
불법어업이 중국이 날로 흉폭화 되고 있고 불법어업이 바다 수자원의 어떤 고갈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 속도가 20놋트짜리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불법어업 단속이 되나요?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20놋트 정도의 배 지도선 크기에 따라 놋트 수가 좀 다른데 현재 우리가 20놋트를 잡고 있는데 최신형 기관을 더 도입할 시에는 20놋트가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20놋트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허령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두 척 있는 게 하나는 22년, 하나는 16년 되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 두 척을 폐기를 하고 한 척을 새로 모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새로 모으면 이 어업지도선은 앞으로 향후 20년 내지 25년이 되어야 다시 또 배를 모을 수 있습니다. 맞죠?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허령위원
그런데 국비지원은 안 됩니다. 업무가 전부다 지자체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기왕에 모을 것 같으면 속력이나 규모나 이런 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의회가 지난 번 1차 정례회 때 해양수산부 부활하자고 결의한 것 알고 계시죠?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어업지도선을 모으면 좀 속도도 빠르고 미래를 내다보는 어업지도선을 모아야 된다. 2년이나 3년 기다려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속력도 좀 되고 그다음에 어업지도선이 다목적으로 사용을, 아까 위원장이 적조 이야기를 했는데 긴급할 때 긴급재난이 발생했는데 적조가 발생되면 황토도 살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니까 겨우 30t을 해 가지고 타 시·도에 해안선을 끼고 있는 우리 해안선이 130㎞아닙니까? 그 정도 되죠?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180㎞ 됩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상당히 긴 거리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데 배의 지도선의 규모가 좀 작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 국비지원이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명년도 12월까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동원해서라도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해 보세요.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20놋트라는 것은 평속입니다. 평균속도가 20놋트이고 급한 적조가 발생했다든지 불법이 있을 때는 최고 빠를 때는 28놋트까지 갈 수 있습니다.
허령위원
울산 201호하고 202호는 여기에 속력이 15놋트, 23놋트인데 이것도 평속입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이것은 최고속력입니다.
허령위원
15놋트하고 23놋트는 최고속력입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최고속력입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28놋트까지 갈 수 있네요?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배를 새로 모으면 평속은 20놋트 되어도 최고속도 달릴 때는 28놋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지도선은 22년 되니까 최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15놋트 이 정도 밖에 못 달리는 배입니다. 국비확보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이나 의원들한테 최대한 노력해서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
정태
김정태위원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 혹시 울산에서 이 배를 건조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울산은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타지에 나가야 되죠?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울산에 조선업이 발달해 있는데도 이런 배 건조할 자리는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지도선 건조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남구에 있는 고래탐사선도 울산에서 수리하는 데가 없어서 타지에 보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인원활용을 보면 30t짜리 해도 5명 승선해서, 2명은 쉬면서 5명만 계속 승선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원래 201호하고 202호의 용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22년 된 17t짜리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새로 신규조선을 하는 데는 맞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작은 배 3t 짜리가 실질적으로 속력이 빠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어업지도를 나간다든가 하면 경비도 무척 적게 들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두 척이 한 대로 되면 어떤 일을 가더라도 큰 배가 출동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경비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30t을 새로 건조를 하되 작은 배를 좀더 보완해서 속력이 빠르도록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왜 어업지도선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큰 배가 30t이 계속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도 만만치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2년 된 배를 폐기를 하고 30t 배를 건조를 하고 작은 배 202호를 제대로 수리를 해서 보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그 점도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큰 배가 매일 나가는 것보다 작은 배가 있으면 편리한데 두 척을 관리하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점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요. 여기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시는 게, 여기 안은 한 척으로 통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그냥 한 척을 또 하고 다음에 다시 올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저걸 봐도 작은 배를 202호를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 배를 선박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리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수리를 하는 게 이 차제에 수리를 해서 갖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당초에 우리가 헌 지도선을 가지고 새 배를 모으려고 할 때 예산절감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인원도 줄이겠다. 7명 있는 것을 5명으로 줄이겠다. 예산도 수리비도 새 배를 함으로 해서 수리비도 적게 든다. 이렇게 해서 윗분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단적으로 30t 같으면 몇 마력짜리 기관을 두개 해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30t 같으면 1000마력 정도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17t이 450마력 두 대 아닙니까? 30은 1000마력에 두 대아닙니까? 지금 3t은 216마력이거든요. 216마력에 두 시간 동안 공해상에 다니고 들어오는 것하고 1000마력짜리가 갔다 오는 것하고는 연간 적으로 비용을 보면 더 많이 들거라는 거거든요.
문걸
김문걸항만수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제대로, 이왕 있는 배인데 수리해서 그대로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충분히 그걸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순환 위원.
박순환위원
항만수산과장님, 수리비 과다라는데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1년에 수리비가 정기수리비가 6000만 원.
박순환위원
한 척당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두 척 합해서 6000만 원.
박순환위원
지금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은 수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두 척을 한 척으로 모아가지고 한다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또 해양수산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의까지 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정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자체를 두 대 있는 것을 한 대 기능을 하면 그 한 대 기능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34억 원 주고 하나 하고 앞으로 해양수산부 부활을 보고 한 대 더 할, 탄력적으로 더 할 계획은 되어 있죠?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현재 계획은 큰 배를 새로 모으고 작은 배를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가 추진을 잡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
두 대 있는데 김정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듯이 물론 이걸 폐기하는 처분계획도 나중에 오겠지만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한 대하는 것보다 두 대 하는 게 광범위하게 더 낫고 전체적으로 180㎞를 담당하려면 두 대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항만수산과장께서는 기 한 대 하시고 두 대 있는 것을 수리해 가지고 사용가능하면 사용가능하고 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처분계획에 의해서 처분하시고 다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고맙습니다. 한 대 더 그걸 해 주셔서.
박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말씀에 공감하면서 배라는 게 노후가 되면 완전히 노후되어 가지고 선체가 훼손이 심하면 몰라도 엔진이라든지 주요부품만 교체를 하면 운항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어선을 가지고 1억 여원을 들여가지고 개조를 해 가지고 어업지도선으로 활용하는 데가 미담으로 발표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어선을 개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천병태 위원.
병태
천병태위원
회계과장님, 만약에 두 대가 나중에 처분승인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준수
류준수회계과장
처분승인은 안받습니다. 10억 원 이상 되어야 받습니다. 처분승인은 안받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처분승인대상이 아니라면 나중에 김정태 부위원장님과 항만수산과장이 면밀한 서로 간에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
영훈
김영훈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회계과장님 말씀 잘못하셨잖아요.
만영
허만영행정지원국장
10억 이상이 되면 처분대상이…….
허령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해야 되는 데요?
만영
허만영행정지원국장
이번에는 취득이 대상이고 처분이 이게 지금 중고 배 값이 10억 원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처분을…….
허령위원
그러면 10억 원 미만을 폐기할 때는 의회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집행부에서.
준수
류준수회계과장
예.
허령위원
폐기처분되는 게 10억 원이면 상당한데요. 100억 원짜리를 만약에 처분하게 되면 10억 원이 안 나올 건데,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게 별로 없을 건데요?
준수
류준수회계과장
처분할 때는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취득과 처분이라는 말이 있는데 취득과 처분이라는 말은 취득도 포함되고 용도변경도 포함되고 폐기도 포함되고 그것을 처분이라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취득만 처분이라고 하는 건지 그게 나는 애매한데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기타 공유재산으로 사용하던 것을 일반적으로 항공기도 마찬가지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큰 기계가 결함이 있거나 해 가지고 새로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될 때는 몇 십 억 짜리가 되는데 그런 것을 전부다 의회 승인 안 받고 바로 전부다 다 한다 이 말이네요. 취득만 딱 받지 그 외는 안받는다 이 말이네요? 10억 원 미만은.
준수
류준수회계과장
처분은 10억 원 미만은 안 받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준수
류준수회계과장
예, 공유재산관리법에 취득은 20억 원 이상이고 처분은 10억 원 이상.
만영
허만영행정지원국장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에 그 조항이 있는데 끝나고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한 부를 제가 한번 봅시다.
준수
류준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출발시간은 11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 정문 앞에 주차된 차량에 시간 엄수하여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