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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제6회 제6차 지역경제활성화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10-23

유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거제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거제지역언론협의회 관계자 분들과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간담회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참석하신 분 소개 후 반대식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거제지역언론협의회 박춘광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행용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창기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기방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용찬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종태 내일신문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다음은 거제시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님을 일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간담회 참석하신 분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뭐 우리가 간담회를 쭉 하면서 여러 단체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처 우리 위원들이 몰랐던 또 간과했던 또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거기에 주의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언론관계자 분들과 같이 이런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들은 내용마다 다 저희들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들입니다. 항상 사람마다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과 가치가 다르고 느끼는 느낌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내용들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어제 조선지원과 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이 앞에 우리가 2006년도부터 거제사랑상품권이 판매가 되고 사용되면서 실제적으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06년도에 발행되었던 상품권은 지금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런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에 미처 좀 간과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현재 2006년도 발행분을 지금 확인해 낼 수 없는 그런 사항까지 와 버렸거든요. 앞으로 그것이 2007년, 2008년 계속 진행되었고 2009년 8월 달부터 환전할 때 전산작업을 해서 농협에서 관리에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것이라도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명확하게 밝혀질 거고 그 이후에 제대로 전산을 통해서 체크해낼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나 또 자치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평균 한 90% 내지 95% 정도의 회수율이고 나머지 5% 내지 7% 정도는 거의 어떤 이런 저런 사유로 미회수 되고 결국 거기에 들어간 미회수 되는 부분만큼의 돈이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처음 구상을 하고 들어갈 때 이 미 회수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다시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형식으로 할인을 해 주겠다, 이런 쪽 개념을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지금 찾으려고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찾을 수 없는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예산을 좀 만들어서라도 시스템을 좀 새롭게 개발하자.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더 매출이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맹점도 많이 늘려야 되고 그리고 환전소,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금 현재는 시청이나 농협본점 몇 군데서만 살 수 있습니다. 사고 환전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늘려서 매출을 좀 늘려보자는 그런 의미로 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조만간에 정리가 되는데로 발표가 될 겁니다. 해서 이 앞에 어떤 언론에 아주 돈이 없어가지고 누가 먹은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들을 시민들이나 확실히 이해를 하고 결국 돈은 있습니다. 있는데 2006년도의 남은 돈이 얼마인가? 2007년도에 남은 돈이 얼마인가?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가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평균 통장에 잔고가 13억 정도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보통예금 통장에 두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5억 단위로 해서 지금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는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를 더 발생시켜서 결국 그것들이 다시 시민들의 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는 그런 안으로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조선축제나 이런 부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너무 우리가 소모성 축제가 많음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좀 많이 발생된다. 또 선출직인 시장이 예산을 배정하고 또 선출직인 의원이 거기에 대한 의결을 하다보니까 지역의 소규모사업에 너무 선심성 예산을 쓰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2013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너무 선심성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이 특위 과정에 지금 예산을 짜고 있는 전달이 좀 되어서 그런 예산이 내년 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를 좀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수위원

국장님이 퇴직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랬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까? 아직 퇴직을 안 했으면 저런 말씀 하셨을 때 내가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문제고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공직이나 언론이나 각종 단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 아니었느냐? 사실 지금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금방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가장 늦었을 때가 빠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하소연 하자면 미리 좀 했으면 제가 이런 짐을 안 졌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어쨌든 저는 이번에 특위 이것을 하면서 다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잘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내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접해본 부분들도 많았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들도 쭉 들어보면서 생각은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진행해야 될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박국장님께서 신경을 안 쓴다고 이야기했는데 농업개발원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스포츠파크하고 연결하는 다리를 우리 의원이 건의해서 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술랜드작품 그것 한 것도 우리가 끝까지 해가지고 그쪽을 테마화 시키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그러니까 스포츠파크와 연계해서 관광하면서 기초체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문제는 돈이거든요. 생각은 아무리 좋아도 다른데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될 예산들이 있고 또 이렇게 가뜩이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용예산이 없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용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다 묶여, 특히나 국도비 내려오면 아시다시피 매칭을 안 해 주면 안 줍니다. 돈이 다 묶이다 보니까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의원보다 시장이 더 답답할 것 같아요. 내가 시장됐는데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예산하면서 저는 선심성이다, 필요 없는 부분이다, 제가 아마 상임위에서 예산을 최고 많이 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준비하는데 앞에 계신 분들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있는데 같이 여론을 형성화 시켜가지고 그 방향으로 전부 다 같이 가야지 누가 한명이서 갈 수가 없잖아요. 시장 아무리 똑똑하고 혼자 잘났더라도 혼자 못갑니다. 그래서 공론화 시켜가지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서용찬 총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공판장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농협하고 축협하고 수협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아마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추진이 안 됩니다. 그 3곳의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서 이런 부분도 빨리 시급히 했어야 그 주변에 장이 설 수 있고 또 아주 좋은 먹거리를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특위에서 한번 이번에 의제를 해서 꼭 다루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거제시는 관광 행정이 참 중요한데 관광 행정의 중요성을 아주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직자나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관광 행정의 중요성을 알아서 정말 우리 친환경적인 우리의 생태를 잘 보전 관리해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앞에 박행용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인구에 대해서도 한 300명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소 옮기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거의 다 주소를 우리 거제에 두지 않는 많은 인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우, 삼성 직영인 경우에도 여기서 다 살면서 거주지는 대도시 서울에 있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참에 우리가 잘 토론해서 주소를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인구가 30만이 되면 거기 우리에게 오는 부수적인 모든 여건이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 제가 세무서에 간혹 가면 근로자들이 하는 대화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대화인가 하면 우리는 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세금도 내고 일당도 받고 하는데는 일 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금 안 내고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삼삼오오 지어서 이야기 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업체 사장님들에게 잘 홍보해서 정당한 근로를 했으면 근로에 대한 소득을 세금을 내고 소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세수가 많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비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이 아파트의 문제입니다. 아파트 허가를 너무 남발한다. 주부들이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 기존 아파트를 그냥 두고 또 새 아파트로 옮기려고 하지만 그 전에 있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가계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가계부담으로 인한 고역을 많이 치르고 농협에 대출이자나 이런 것을 많이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주부들이 항상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위원님, 아파트 허가를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대출금의 이자부담 때문에 그 주부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너희들이 거기 살던 곳을 리모델링하든지 해서 거기 살면 될 것인데 왜 자꾸 새것으로 옮기려고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가게부담이 안 많느냐?’ 저는 이렇게 충고를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다가 보면 역시나 또 새로운 곳에 가고 싶고 넓은 아파트에 가고 싶고 해서 저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너무 많이 거제시에 허가를 주는 것 같다. 그렇지만 서울에서 보는 우리 거제시의 아파트 가격이 참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왜 수수께끼냐? 무조건 지으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거제는 평균 연령이 34세니까 젊은 인구가 많이 살다보니까 옛날에는 차 없어도, 집 없어도 전세 살면서 내 집을 마련했지만 자기들이 소득이 좋으니까 일단 결혼을 하면 새로운 아파트 장만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거기서 거제시가 새로운 아파트가 잘 나가는 첫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은 딱지들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시를 해서 정말 아파트 허가가 남발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행정에다가 저도 한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서 사실은 속 앓이를 하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의견 많이 주시고 저희들 특별위원회로 인해서 많은 것이 시에 접목이 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언론과의 대화하니까 은근히 언론과의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언론에서 보는 눈이 우리보다 많이 듣고 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라는 기대감도 했습니다. 막상 오늘 또 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또 언론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도 보고 했습니다. 신기방감사님의 답변보다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라고 이야기 한다면 항상 경제라는 것은 사람이 이루어내는 부분인데 사람이 이루다보면 갈등보다 여기 한군데 도우다 보면 저쪽 한 군데가 약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상인과 시민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인과 사람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 보고 돈을 많이 써야 만이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호주머니 상태를 많이 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거제시가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이런 정책을 펴줘야 되고 저기도 저런 정책을 펴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도 전 지역으로 보면 아까 박행용사장님께서는 우리 선배님이시고 또 우리 박춘광회장님도 대 선배님이신데 인구 유입에 관한 경제가 더 우선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인구유입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업화나 이런 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특히 주거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우리 거제 시민은 24만 중에 한 20%가 부산으로 가고 싶어 하고 부산에 500만 인구 5%가 우리 거제로 오고 싶어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을 따져보면 500만에 5% 같으면 25만명이 내려온다는 그런 뜻이고 우리 24만명에 20%가 간다면 한 4-5만명이 부산에 살러 가고 싶다는 그런 언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5%라는 인구가 우리 거제시에 왔을 때 주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이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특히 보면 우리가 모든 사면이 해안으로 있다 보니까 규제가 많이 묶여있고 특히 장목 저쪽으로 보면 군사보호지역이니 군사작전지역이니 이래서 4층 이상 건물도 못 짓게 만들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구유입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되고 그다음에 거제 전역으로 보면 관광객 유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특히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쓸 수 있는 곳이 얼마만큼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우리 지역경제가 많이 죽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또 우리 건설협회에서나 상공회의소나 나오는 등등을 들어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우리 거제시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시가 될 것인가, 이끌어 나가는 게 쉽게 않다. 그렇지만 우리가 맞대고 또 우리 시민과 언론과 또 단체장과 우리 행정과 협의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잘 살 수 있는 거제시를 만드는데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보고 느끼고 또 듣고 하는 부분에 많은 귀가 트였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원종태내일신문팀장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도 많이 되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시 위원님들 밥 값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5가지 정도만 빠른 속도로 고현항 재개발 관련해서 목적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공론화를 해가지고 토론을 한다든지 도시계획구역 상업지를 늘리는 거냐, 아니면 주민휴식공원이나 이런 공간을 늘리는 거냐,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필요성 목적에 따라서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주차문제 관련해서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확대를 가지고는 답이 없다. 근본적으로 시내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상품권 관련해서는 농협중앙회가 환전을 하고 수수료를 3%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농협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갈치에도 이렇게 써 붙여놓는 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받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발전하면 저도 잘 모르는데 다른 외부 유럽 같은 데는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을 화폐개념, 소규모 도시화폐 개념, 그래서 거제사랑상품권이 앞으로 정말 잘 된다면 급여의 10% 정도 내지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보너스 줄 때 상품권으로 대체한다든지, 그 지역에서만 재화가 계속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도 좀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봤고요. 비정규직 관련해서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일본식 20년, 30년 장기불황을 대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관련해서 우리 제도권에서도 관련 부서가 있는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좀 제도권화 시킬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활동지원이랄까, 이런 것을 위해서 부서에 뭐 한 두명 있다든지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봐지고요. 물가문제에 관련 말이 많고 이렇다, 저렇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영이나 창원, 부산, 거제 어떤 물가지수를 다들 뽑고 있다고 보는데 좀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자장면 평균이 4,500원인데 통영은 3,500원이라더라. 부산은 3천원이라고 하더라. 이런 게 정확하게 원인이 어디에 있고 현재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하든지 공동으로 어떻게 하든지 정확하게 물가에 대해서 비교를 해놓은 데이터가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원인이 어디에 있고 재료비다, 인건비다, 물류비다,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고 대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가 정말로 이때까지 5-6군데 기관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성과라고 보니까 좋은 보고서를 공유화 시켜가지고 집행부나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민원이 좀 있어 현장 좀 임도개설 때문에 잠깐 갔다 늦었습니다. 저는 인공 섬에 대해서 아까 신기방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제안서 자체가 저는 지금 우리 반대식위원장님이 전반기 때 산건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증인 출석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출석이 안 되어서 또 자격이 8-90명 되는 상무급이 와서는 이 문제 답변이 어렵다 해서 박영헌부사장님이 언젠가는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시민들과 알 권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왜 포기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답변을 해 주기로 약속을 받은 바가 있는데 아직도 시행을 못하고 8월 중순에는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제안서가 지금 제 방에 있습니다. 인공섬을 보면 전체에 있는 수익금의 약 400억을 괄호 열고 10층 공공청사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서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이익이 발생한 약 17억 정도는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제안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발 금융위기 때문에 못한다는 논리는 틀렸지 않느냐? 이것은 지역사회에 약 40년 동안 삼성이 있으면서 지역사회의 환원사업으로 도시의 미관상, 기능상에 도로망이나 아니면 해변에 관한 친수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적으로 한다는 그런 달콤한 제안서를 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공유수면매립 점사용허가까지 승인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금융발위기라는 그것 하나 갖고 우리는 못하겠다. 이것은 거제시를 기만한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보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이것은 공개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공섬 관계부분은 아까 반대식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신기방 기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지금 시점에서 무엇인가 제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비공개적이었습니다. 사업자가 위에 중앙부처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공개로 잠깐 보기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 관계 부분은 친수공간도 많고 또 미항으로서의 어떤 역할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고려개발에서 당시에 매립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비가 300㎜ 오고 만조시하면 지금 현재 밑에 있는 사거리까지 물이 다 침수되는 그런 부분이 기본 레벨 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인공섬을 하면 지금 현재 14호 국도선 해변가 도로보다는 3m 정도 높아야 만이 지금 현재 80년 주기로 되어 있던 만조의 8월 연동시나 백중사리나 이런 부분에 200㎜ 비가 왔을 때 하천이 이미 범람한 상태에서 만조가 되었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지역이 침수가 될 것인가 하는 토목적인 관계 부분에 상당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설침수 지역으로 사람들이 지금 잘못 만들어서 하면 요새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레벨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수월지구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 기본 레벨을 잘못 정해서 침수가 되어서 국비를 받아서 펌프장을 만들 정도인데 다시 인공섬을 만들어서 지금 레벨상태가 과연 지탱해지겠나, 하는 염려 부분들도 한 두 가지가 아닌 부분도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세토록 어떤 관계부분 하고 아까 기능상 관계부분 하고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상품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품권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재래시장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상공회의소 하고 저번에 회의할 때도 충분히 많이 다뤘고 그러니까 아까 원용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화폐 단위의 기준하고 비슷하게 써질 수만 있다면 지역경제가 굉장히 많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번에도 상공회의소 하고 회의할 때도 그랬습니다. 양대 조선소의 인건비가 약 3조5천인데 그중에 30%만 거제시에 뿌려진다면 1조가 풀어진다면 우리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34세의 젊은 도시가 자꾸 돈이 바깥으로 빠져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 젊은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경제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품권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나 10개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로드샵 같은 경우는 1천만원, 2천만원 보증을 걸고 인건비 가장 열악한 백화점은 또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CGV 영화하고 시네마하고 시네마는 가능한데 CGV는 안 되거든요. 백화점 안에 있다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상품권 사용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적용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확대시킬 수 있는 의견을 가진 위원들도 있고 재래시장에 국한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아직까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눈높이를 서로 맞춰가지고 상품권이 전 지역에 어디라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는 한은 이것이 겉돌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이 특위가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아마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책을 찾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협회에서 오신 그런 부분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특위는 어떤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아마 좋은 결론의 보고서가 나오지 않겠나, 그것을 지침을 삼아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어떤 복리를 위해서 이 특위가 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사

조사위원

(6인) 반대식 신금자 윤부원 박장섭 유영수 한기수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