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정될 조례는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희익 간사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애경 위원장, 정희익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설애경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금의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안 제4조 지급기준 및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등급 1 내지 3등급은 100만 원 이내, 장애등급 4 내지 5등급은 70만 원 이내로 지급하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은 장애 1급부터 3급 여성장애인에게만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있어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의 취지에 맞도록 별도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대상을 장애등급 1급 내지 5급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고, 장애1급부터 장애3급까지는 100만 원 이내, 장애 4급부터 5급까지는 70만 원 이내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3급까지 해서 3급까지는 그래도 중증장애로 되고 4급에서 5급, 5급까지는 부기가 어떻게 어느 정도가 5급 장애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4∼5급 쪽이 한 4,214명 되네요. 4,214명 중에 여성, 남성이야 이게 큰 저게 없을 거고, 여성 쪽에서 가임 쪽이 한 257명 돼요. 한 257명 되는데,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려면 70만 원씩 해서 257명 중에 한 몇 프로를 보고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장애 세부적인 등급은 제가 아직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한 30명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하남시의 예를 저희가 좀 참고를 했고요. 또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1급에서 3급 출산지원금이 여태까지 올해 3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30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어서 예산은 3,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3,000만 원 정도요?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제가 아는 분 중에 허리수술을 했는데 한 5급 장애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이게 되는 건지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또 정상적인 활동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장애의 기준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 물론 장애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2013년도 우리 광주시 세수가 약 350억 정도가 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좀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물론 장애자를 돕기 위한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예산도 지금 257명 중에 제가 잡아서는 한 30%, 그중에 30%만 잡았을 때 약 한 5,000여만 원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3,000만 원일 경우 또 예산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그 부분도 최소로 잡으셨겠죠, 뭐.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30%, 257명에 대한 30% 했을 때 5,000만 원이 조금 상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하여튼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부분도 또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중복지원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우리 장애인가정들이 셋째아, 넷째아를 낳을 경우에 100만 원 지원받는 것 알고 계셔요?

예.

그거하고 이것하고 중복지원이 가능한 거죠?

예.

저는 1·2·3급에 대해서 주는 것에 대한 이의가 없지만 4·5급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5급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금만 다쳐도 5급은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뭐 수술 받으면 5급 정도는 어느 정도 무난하게 받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들 받고.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그들의 장애인들의 재산 증식,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때 낳을 때 출산비에는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당근정책이 아닐까 싶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54호,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행정서비스의 공익성을 살리면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민간위탁사업과 각종 사회단체 증가와 함께 해당 종사자의 위원회 위원 위촉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기관과 사회단체의 종사자가 우리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예산중복 지원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에서 지원 보조하는 민간위탁기관과 사회단체기관의 종사자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는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추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 등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의 종사자들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도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떤 실비가 더 절감이 될 것 같아 보입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민간위탁기관과 사회단체 종사자의 위원회 위촉건수 전체 한 14명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건수 26개 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23개 위원회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3회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한 55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줬던 사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체에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당연직위원은 당연직이라고 표현하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의원들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도 획일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안 주면 안 주는 것으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예,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본다면 통장들도 사실은 여기저기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통장은 어떻게 보면 봉급성격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도 어떤 수당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장의 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경비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복, 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을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일 개인당 어떨 때는 5개 위원회, 어떨 때는 4개 위원회 이렇게 중복되어있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현재 저희가 정리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6년, 7년차입니다.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라는 게 지금 제가 7년째 접어드는데요. 7년 동안 4개, 5개 위원회를 여전히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셔서요. 올해는 어떤 공문으로 정확히 시행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금 소미순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또 처음부터 저희가 집행부 공무원이나 저희 민간위탁 종사자 분이나 저희 의원들도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조금 이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잘 하신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5호, 광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인의 글자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규격을 2.4㎝ 정사각형에서 2.7㎝ 정사각형으로 하고, 안 제11조에 인증기공인에 등록, 재등록 및 폐기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대조표는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췌하였습니다. 광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공인의 글씨를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인의 규격을 조정하고 복합인증기공인 등록, 폐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무관리의 표준화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행안부에서 충분히 검토는 됐겠습니다만 지침 내용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간 건지 아니면 사이즈만 정해주고 가로로 해서 이렇게 우리 한글로 해서 이렇게 써라 한 건지, 왜냐하면 도용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너무 쉬운 것 같아, 이것은. 이게 인터넷으로 하든 뭘 하든 새기든 간에 너무 쉬운 글자 같아,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되는데 그런 게 다 충분히 검토된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은 컴퓨터하고 스캔이 있어가지고 도용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폐 같은 것도 컬러복사기가 엄청 좋기 때문에 거의 진품하고 관계없고 그래서 이것도 직인 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리대장도 있고 또 허가대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파심에 우리 인장 새기는 데 이런 데 가면 이것 금방 새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쉬워서 아무데서나 새겨서 찍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시만의 고유의 한글로 하되 특별히 보안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었는지?

그래서 이 글씨도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글자체를 다섯가지로 해서 했는데 이 ‘양재튼튼’이라고 이게 컴퓨터에 나오는 그런 활자인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인 도용하려고 그러면 암만 복잡하게 해 놔도요, 그냥 스캔 떠서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하면 기계가 다 파줍니다, 직인이나 도장도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무입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 협의체 위원 구성 시 시의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하고 안 제3조제8항에서 위원 위촉 시 양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6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는 2012년 5월 15일부터 2012년 6월 4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특성에 반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 제3조제8항에 위원 위촉 시 양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의원 1인을 추가하고, 안 제6조 위원 임기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제4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 폭넓고 깊이 있는 의견 수렴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인재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 내용에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협의체에서 시의원 1인을 당연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일전에 본인이 할 때는 당연직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수당을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당을 주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 준 건데, 그러면 이게 당연직으로 가면 수당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에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 등 의원도 있습니다. 이번에.

예?

당연직에는 시장, 그 다음에 실국장 이런 사람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실비 변상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성평등 입장에서”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성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에 우리 복지협의체 위원이 2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1명이 여성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1명이 남성이고요?

예.

아주 동등하네요.

예.

사실은 지금 광주시 운영 위원회에서 그나마 여성들이 37%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복지 쪽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위원회에다가. 이걸 다른 위원회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여기만 넣었다는 게 참 안타깝고 이것은 다른 모든 위원회에다 전부 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1회가 아니라 평생 위탁받는 동안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원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예를 들면 건강가족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상담소 이런 데들은 당연직 그냥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관장 하면 영원한 관장이니까, 위탁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지요?

거기는 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장이 임기가 있고 또한 위탁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관장이 바뀌면 그것을 갖다가 계속 연임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1회에 한하면 4년이기 때문에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년, 6년 이상 하신 분도 꽤 되시거든요. 이것은 어쩔 수밖에 없는데 그 분야가 지금 지역, 이건 대표협의체 건에 대한 거잖아요?

예.

이것은 대표협의체 건이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라는 것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께, 지금 소미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꼼꼼히 잘 참고하셔서 다음부터 그런 데에 좀 일하는 데 있어서 잘 좀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형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시립퇴촌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2월 준공예정인 시립퇴촌어린이집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시 보육조례 제16조에 의거 시립퇴촌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현황으로는 위치는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136-1번지로 부지면적 1,351㎡, 건축연면적 666㎡이며 지상 3층으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시립퇴촌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권 일체이며 수탁대상자는 보육관련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며 운영체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관련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광주시 보육조례 제16조, 광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이며, 예산 조치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국도비 보조로 연 2억 원 정도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9호, 시립태전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2월 준공예정인 시립태전어린이집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영유아보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시 보육조례 제16조에 의거 시립태전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현황으로는 위치는 광주시 장지동 98-1번지이며 부지면적 1,929㎡, 건축연면적 562.37㎡이며 지상2층으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위탁대상 및 수탁대상자는 의안번호 제648호 시립퇴촌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로 시립퇴촌어린이집과 시립태전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 계획안은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퇴촌어린이집과 시립태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7호, 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여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된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1년도 6월 7일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본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 교직원”으로 변경하고 2012년 7월 22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안 제4조제2항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중 광주시의회의원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 등 현행법령에 따라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7조제2항에서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를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도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먼저 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 교직원”으로 변경,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대여,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장애아 보육 및 취약보육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으로 정비하고, 안 제17조 위탁계약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광주시의회의원을 삭제하여 보육시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시립퇴촌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준공 예정인 광주시 시립퇴촌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보육 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시립태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준공예정인 광주시 시립태전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과 영유아보육 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퇴촌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태전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육조례 일부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면 5년 지나고 또 그 다음에 연장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시죠?

한 번은 아마 다시 재 위탁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다시 공개위탁을.

무조건 공개하는 겁니까?

예.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요. 뭐 잘하면 계속 재위탁해 주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5년을 해주고 나서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하는 지자체들이 꽤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국공립의 장점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한도 있는데 기존의 원장들에 대한 참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으면서)이게 너무 많다보니까 체크한 부분이. 그 다음에 저희 시의원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삭제하게 된 이유가 뭐죠?

아,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의회 의원을 제외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 의회 의원님은 보육정책위원회에 제외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실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예,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요. 이전에 앞에 지역복지협의체 조례안을 가지고 왔을 때 성비 문제가 왔어요. 그렇다면 보육정책위원회에 여성과 남성의 참여율이 몇 명, 총 몇 명이에요? 정책위원회가요.

15명이요.

15명 중에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이시죠?

아, 남성이 네 분이고요. 여성이 11명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모든 위원회에 여성들이 위원회 참석률이 37%가 됐던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거진 90% 이상을 여성들이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 비가 높아졌는데 여기도 성비를 고려하세요, 심도있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남성위원을 좀 넣으시라는 말씀이시죠?

예, 나중에 역차비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여성들이 많은 데는 남성들을 더 집어넣어서요.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보육에 관련하시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현재 여성위원들이 좀 성비가 역되는 이런 게, 아무래도 그런 걸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가는 의미에서 그런 걸 미리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 위탁 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퇴촌어린이집을 24시 보육을 하겠다라는 의지에서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추진을요?

예.

예, 저희가 공고하고요.

공고내용에 24시 보육의 전제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수요조사를, 참 그전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24시 보육에 대한 지역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아, 그 수요조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먼젓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광주시에는 24시간 보육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걸 갖고 시립퇴촌어린이집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운영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경안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송정어린이집 자리가 야간보육하기가 제일 좋은 자리라니까요. 송정어린이집처럼 야간보육하기가 좋은 공간은 없어요. 경안동은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럼 지금 현재 퇴촌어린이집에 24시 보육은 아직은 사실은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퇴촌어린이집은 24시간 보육으로 하고, 추진을 해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인원이 얼마인지 저희가 조사를 안했지만.

아니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24시 보육을 하겠다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부터 지금 이제 곧 공고할 것 아닙니까? 할 때부터 24시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어떤 법인체 어떤 개인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자기 전문적으로 어떤 사업을 준비해 갖고 오지 않고서 어떻게 닥쳐서 이걸 처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24시 보육은 맞지 않다라는 거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게 24시간 하겠다라는 공약사업이라면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 자체도 공모를 할 때 그리 공모를 해야 되고, 저는 그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의하겠습니다.

팀장께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잠깐요,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하셔야 합니다.

예, 위원장님. 보육팀장 답변 드려도?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아, 지금 소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퇴촌어린이집 24시간 영유아보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퇴촌어린이집은 건축공정이 75%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외부공사는 끝났고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이번 보육조례 일부개정안이 절차가 마치고 나면 저희가 11월중에 공고를 거쳐서 11월 하순 30일이나 12월 초순에 위탁을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소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위탁사업계획을 공고를 할 때 24시간 보육에 대해서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수요를 저희가 사전에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에 해서 위탁하는 걸로 반드시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의견 수렴을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광주비전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수요를 좀 파악해 보심이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은 신설은 해놔도 사실은 몇 명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한 명이라도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이 참 “보육시설장”에서 “어린이집원장”으로 잘 바꾼 것 같네요. 이것 상위법에서 이렇게 바꾸어놓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광주시에서 바꿔놓은 건가요?

아니요, 상위법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뭔가 부드럽고.

부드럽고 상당히 좋네요.

예.

그리고 약간 중복된 질문 같기도 한데 퇴촌어린이집, 태전어린이집 둘 다 개원 일정이 내년 3월로 되어있나요? 지금 현재 봐서는 태전어린이집은 아직 착공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는 2013년 2월로 되어있네요, 똑같이. 사업기간이.

예.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어린이집 학기가 연초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능한가요? 이게.

당초에 우리 계획이 그렇게 한 건데, 태전어린이집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좀 늦은 감이 있죠. 퇴촌 것은 문제가 없는데 태전동 거는 내일모레 착공이 들어가지만 아마 박차를 기해서 겨울공사가 좀 어렵긴 어렵지만 우리가 개원이 운영이 연초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모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을 좀,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매일 일일점검을 해서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염려스러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터파기하고 그쪽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동절기공사하고 연관될 것 같아서, 동절기공사는 아예 못하니까 지금. 그래서 그게 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위탁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조그만 어린이집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광주시에서 시립어린이집으로써 좋은 운영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모할 때부터 제대로 해서 선발도 기준을 좀 강하게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업체가 해야지, 그냥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아봤어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민원 받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 이것은.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도 많이 대화를 나누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느냐, 안 된다 이거지. 기준대로 해서 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방향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선발과정에서 법인체이면서도 제대로 된 법인체,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둬야지 그냥 기준도 안 되는 데다가 이것 해줘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더 공신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모할 때 철저히 해서 선발도 제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운영이 되고 또 우리 공약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잘돼야 대외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전어린이집이 아직 착공 안 했어요?

예,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올해 진행은 어렵겠네, 그렇죠?

아마 11월달에 착공은 바로 들어갈 겁니다.

한달만에 돼요?

아니 23일날 내일인가, 우리가 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아까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우려스러운 건데 공기가 짧다보니까.

시장경제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기존에 그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 옆에 가까이 또 하나 어린이집이 들어서고 그 다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들이 있어요. 보통 11월, 12월 정도 되면 시장경제에 의해서 다음에 내가 이 원에 남을 것인지 다른 데를 갈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이 나요. 그런데 이 원이 지금 태전어린이집이 착공을 해서 11월, 12월, 1월 정도에 어느 날 완공이 됐다고 해도 광주시 그쪽 동네 시장경제를 다 흔들어버린다는 거죠. 90명의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기존에 어린이집에 다니던 90명이 다 이리로 오게 된다는 거죠, 도미노처럼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경제를 흔드는 거예요. 시장경제를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11월까지는 끝나서 그리고 새로운 업체를 위탁할 때는 6개월 전에 위탁을 해줘야 되는 것 맞죠? 법령상은요. 법령상 그렇잖아요? 건물이 뭔가 지어져서 위탁할 사람 위탁계획을 하고 다음에 원을 운영하려면 그래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건물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해놓고, 물론 내부를 바꿀 때는 위탁업체 선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건물을 적절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진계획이랑 세부적인 계획을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계획서를 드리면.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있잖아요? 내년 3월에 꼭 개원하지 않으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큰일 나는 건 없는데 지금 당초계획에 내년 3월로 한 건데,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절차 과정중에 이게 사실상 예산이라든가 행정절차 과정중에 지연됐을 뿐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당초계획이 내년도 2월달, 3월달에 개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추진계획에 맞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공사해봐야 공사하다보면 또 새로운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반기에 한다든가 대개 보면 또 하반기에도 약간 문제가, 기존에 다니던, 사실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천천히 내년, 착공만 해놓고 겨울공사 지나고 따뜻한 춘삼월에 시작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후년도에 후년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과장께서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운영계획을 준비하셔서 저한테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염려스러운 건데, 이게 한번 딜레이되면 1년, 먼젓번에 퇴촌 것도 사실상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도 1년이 넘어가는 바람에 의원님들도 거기에 의아심을 가지셨고 했는데, 태전동 것도 사실상 우리가 당초에 계획이 2013년도 3월에 개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어떻든지 추진하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다보니까 사실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공사가 지연된 것이고 이러다보면 사실상 우리가 내년도 3월달에 개원을 못한다면 하반기에 해야 되는 것이고, 하반기에도 적절하지만 또 1년이 넘어가는 2014년도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유동철 위원님.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있다보니까 몇 차례 조정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모든 게 상대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그쪽 주민들이라든지 나름대로 홍보가 됐을 때, 퇴촌어린이집이 그랬습니다. 금년도 3월에 오픈하기로 해놓고 안 했다가 아주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을 받았어요. 항상 계획대로 해줘야 신뢰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아까 우려했던 것이 겨울공사, 동절기 공사가 상당히 우려되는데 터파기 빨리 시작해서 12월 중순 전에만 기초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내부 수리공사 같은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건축적으로는.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어린이집이 지금 국가 정책으로 해서 보육시설 이게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전에 보면 학교가 그랬어요. 학교가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늘어났는데 출산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용인이나 그런 데 급속하게 팽창된 도시에는 학교 교실이 다 남아 가지고 학교 자체가 문제다 그런 언론도 나오고 하는데, 어린이집도 전국적으로 다 짓고 있거든요. 허가 들어간 것만 해도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광주시만 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수요가 어느 정도 광주시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 했는데 이게 또 너무 과대돼 가지고 편법으로, 어린이집 허가 받아놓고 나중에 편법으로 또 이용되는, 어린이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그것은 추후 문제겠지만 그런 쪽으로 편법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 지어놓고 다른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돼 가지고, 하여튼 그것은 허가부서에서 할 부분이지만 우리 어린이집 시설 수요량도 여성가족과에서 어느 정도는 계획된 수치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너무 확대하다보면 다 지어놓고, 아까 소미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우후죽순 돼 가지고 시장 교란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하여튼 수요파악, 예측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공립이나 이것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가정이나 민간은 사실상 하면서 이분들이 잘 아셔 가지고 혼자 개인이 준비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전에 저희 담당직원들하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사실상 그러한 사항, 광주시의 여건이라든가 운영 이런 것을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요새 민간어린이집 짓는 것은 현대화적으로 옛날보다도 잘 짓고, 그것은 수요자들이 선택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거기까지 정부개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하다가 내가 안 맞으면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많이 들어오는 추세인데 저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지도점검 또 확인, 추후 예측 그런 것까지 잘 설명해 주셔야 나중에 원성이 없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야간보육 정책은 처음 하시는 거죠?

예. 24시간은 처음이죠.

이게 시장님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꼼꼼하게 잘 좀 살펴보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퇴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시내 중심에…….

글쎄, 위원님이 보시기에 외곽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광동리에, 그 위에 광동2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외곽은 아니고 적절한 장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세요?

예.

어찌됐든 이동편의나 이런 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분야가 많다보니까 많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한테 충분하게 꼼꼼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립퇴촌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태전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위생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위생과장께서 며칠 전에 오셔 가지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하시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관리팀장님이 대신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위생과 일자리관리팀장 권성덕입니다. 일자리위생과장이 오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급시기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취업장려금 추진 목적을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및 낮은 임금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고 안 제2조, 제3조의 지급대상을 우리 시 일자리센터 취업알선을 거쳐 제조업체에 일정기간 이상 고용된 구직자를 명확하게 정비하며, 안 제4조에서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인업체 제시 임금이 희망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금액에 대한 상한규정이 없어 높은 임금근로자도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와 해마다 임금이 변경되어 낮은 임금의 범위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조례에 150만 원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를 빈번히 개정하여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낮은 임금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침에 의한 지급시기 및 금액을 조례상으로 명확히 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급신청 및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등 처리기간에 대한 명문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7조에서는 지급제외 대상에 장려금을 1회 이상 지원받은 이후 다음에 장려금 지급시기 도래 전에 퇴사하는 경우 만근하지 않은 해당 월만 지원하지 않았으나 대상기간 전체에 대하여 미지급함으로써 중도 퇴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남입니다. 먼저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2011년 1월 1일 제정된 취업장려금 지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1조(목적) “고용활성화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를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및 낮은 임금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지급요건)에 시장이 낮은 임금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안 제5조 지급금액 및 시기를 “매월 20만 원”에서 “취업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에 20만 원, 3개월 40만 원, 6개월 60만 원, 12개월 120만 원을 지급 1인당 최대 연 2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취업장려금을 1회 이상 지원 받은 이후 다음 회 장려금지급 시기 도래 전에 퇴사하는 경우 만근하지 않은 해당 월만 지원하지 않았으나 대상기간 전체에 대하여 미지급하도록 하여 고용촉진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을 향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자리관리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2,500개 정도 되나요?

2010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4,636개 업체가 있습니다.

등록된 부분이 중소기업 모임이 있더라고요. 모임에는 2,000몇 개가 돼 있고 나머지 전체 하면 4,000몇 개인데 상당히 취약하다고 봅니다. 우리 광주시에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열악한데 2011년도에 취업장려금 지원해 준 게 얼마 정도 되죠?

작년도에는 연 73명이 2,2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지원하기 시작한 게 2011년 4월달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홍보가 좀 덜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연인원 190명 정도, 9월달까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도 많이 덜 됐을 거예요. 보통 고용안정보험 그쪽에서는 홍보가 잘돼 있어서 누구나 알고 있는데 시에서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는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일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론 시 재정도 어렵지만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좋은 제도라고 보고요. 사실 요즘 150만 원 이하 봉급자들은 힘듭니다. 자식까지 있고 하면 정말 살아가기 힘든데 이런 부분에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인데 좀 홍보가 되어서 좀 더 수급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0명인데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분의 1 정도로 축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그 정도밖에 안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홍보해서 우리 서민층에서 좀 위안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내용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잘 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취업이 되어서 중소기업도 살고 개인도 그러한 역량을 키워 나가는,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돼서 기술도 확보하고 또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제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 그 구체적인 지침을 2011년 4월부터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시행했습니다.

정책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2011년도부터 2011년 9월까지 해서 2011년도에 이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직장에 고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던가요?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년간 12개월 동안 근무한 사람을 현재까지 보니까 한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기업체에 근무하게 되면 꼭 1월부터 근무한 것은 아니고 보통 6월달에도 할 수 있고 12월달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까지 근무한 사람도 한 52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또 6개월 더 하게 되면 1년까지는 근무를 꼭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1년을 근무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장에 정이 들고 그러면 더 근무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이상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일단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1년 정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사실은 나머지는 그 업체에서, 1년 동안 근무했으면 1년 이상의 급여를 올려줄 때 이것에 상응되게 올려줘야, 어느 정도의 평균치는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워낙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년을 받아서 수혜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우리 수혜대상자를 데려간 업체들은 그 다음에 1년 근무 후에 그들의 급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죠. 늘상 기업체들도 제가 아는 기업체 몇 군데를 방문해 보면 이 수혜를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중에 한두 명도 남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세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일자리센터에서 특히 잘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복합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가 따로 떨어지는 게 맞나요? 아직 건축심의가 안 올라왔어요. 저희가 건축심의하면서 그것을 심도 있게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도서관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성격이 안 맞는 거거든요, 사실. 상당히 시끄럽고 그래서 방음처리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건축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심의에서 저희가 다룰 거니까 하여튼 심도 있게 해서 문제가 없게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게 같이 있으면 안전성, 교통안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복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삼성하수처리장 이 부분에 있어서 2013년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까지요.

국비는 들어와 있죠?

제안협의를 해야 됩니다, 바로.

국비는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가 마을하고 물론 동떨어져 있지만 우리 다 같은 부지 내에다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기존 처리장에 건축면적만 53평 정도만 더 늘려 짓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습니다.

250톤에서 150톤이 증가해서 400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400톤을 증가하는 것입니까?

250톤에서 150톤 용량을 증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부연설명 드리면 하수처리구역이 증가가 없이 기존 오수처리 양을 늘려서 강관오수를 15톤 용량을 113톤으로 늘려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용량을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쪽에도 주택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변에.

예.

이게 좀 증설할 때도 말이 많고 신설할 때도 말이 많고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관계 그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악취나 이런 방지대책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해서 공사발주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로 신설되는 게 1,000몇m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1,241m.

이것은 설계중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처리분구가 도마리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마리도 60여 가구가 포함이 돼서 그리로 흘러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수리 군부대를 군부대 용량이 한 50톤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정비구역하고 연관이 되어서 이게 그냥 처리구역 없이 풀어준 것인데요.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도마리에서 한두 가구 정도 빠진 부분 연결구간하고 이 군부대 가는 길이 하고 나머지 빠진 구간이 삼성리에도 한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리, 무수리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는 너머라 안 되고 거기는 빠지고…….

군부대…….

도마리, 3리, 2리, 이석리까지…….

예, 거기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내에는 환경정비구역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 용량이면?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위원님도 고생하셨지만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환경정비구역 때문에 계속 처리구역, 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이 증설 없이 순전히 강관오수 증설로 해서만 늘려준 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잘 처리될 수 있게끔, 내년도 말까지 꼭 준공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그쪽 주민들의 염원이에요, 너무 묶여있다 보니까. 잘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공공하수처리장에 지금 증설까지 하고 나면 배치되는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무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무인으로…….

400톤 정도면 소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 정도부터 상시적으로 직원들이 배치되는 것인가요?

인력은 보통 500톤 이상해서 무인이 가능하고 연결이 시스템이 경안처리장하고 종합시스템이 가능하면 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공사에서 검토해 가지고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검토합니다. 다만, 인력배치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규모 처리장은 무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고 관리는 지속적으로 사람이 돌고 있으니까요.

과장님께 자료 하나 받고 싶어요. 500톤 이상은 인력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력을 배치하는 곳의 인력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인은 어디어디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이 있는데, 우리 광주시청 직장보육시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잖아요. 그런데 보육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광주시청 직장보육시설 아이들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다른 어린이집들은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신나게 뛰어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그렇게 나가서 놀면 시끄럽고 생각보다 여유롭지 못한, 저번에 어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놀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대지가 넓어도 이 아이들 풀어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육시설을 준비할 때는 야외공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놀이시설,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 이 공기를 먹으며 대자연을 보면서 할 수 있는,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저 햇살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한을 받으니까, 그런 점을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공간을 만들어 줄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회계과장께 여기 건축물 신축계획 보면 도서관하고 어린이집이 3층에 있는데 이게 정확한 게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예, 건축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확정된 게 없고 추후에 신축계획이나 아니면 설계진행 과정을 의원님들께 꼼꼼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건립 변경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삼성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21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